[사설] 정부는 완전통합에도 재정지원 규모 밝혀라

광역 자치단체 간 통합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끝까지 안 될 것처럼 보였던 과제가 일거에 풀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로드맵과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해야만 그동안 통합에 강력 반대했던 상당수 완주군민들과 완주군의회가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격적인 통합 추진 방침을 밝힌 다음날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와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등 전주·완주 행정통합 찬성단체들은  “안 의원과 정치를 함께해온 완주군의원들도 원만하게 전주·완주 통합을 의결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어렵게 이뤄진 통합 결단이 실현되려면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 지원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지적했다. 하지만 3일 완주전주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안호영 국회의원의 (전주·완주) 행정통합 추진 발표에 대해 규탄한다”면서 “완주군민 동의 없는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에 대한 주민 선택 및 민주적 절차 보장, 전북 정치권의 주민자치·자기 결정권 보장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그동안 통합에 강력하게 반대한 완주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제 지리멸렬한 논란은 그만두고 행안부가 조속히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 관건은 전주와 완주가 통합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을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지원책이 보잘것 없으면 완주군민이나 완주군의원들이 결단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들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치나 특례시 지정과 4개 행정구 설치 등은 중앙정부가 즉시 화답할 수 있는 문제다. 재정적 지원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만일 이런 조치가 선행된다면 완주군의원들은 이제 통큰 결단을 해야 할 때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간 광역통합을 하는 마당에 전북에서는 기초통합도 못한다면 두고두고 회한이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군의원들이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으나 일정부분 중앙정부의 화답이 있을 경우엔 미래를 위한 통 큰 결단을 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