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도 매듭지어야

우리가 익숙한 전북도나 임실군 등은 보통지방자치단체다. 반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한 것을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전주완주 통합이 가속화하고 있는 요즘 또 다른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 바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기존 지자체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사안에 따라 연합하는 형태의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전주완주 통합처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새만금 발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더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새만금 신항이나 동서도로 등 새만금관할권 분쟁이 커지면서 각 자치단체간 갈등은 꼴불견, 그 자체다. 해법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다. 통합시나 메가시티 같은 행정통합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 지자체 간의 연합체계부터 구축하자는 거다. 예를들면 단체장과 의장은 지자체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동반성장과 미래도시산업, 친환경생명관광과 등의 행정기구를 연합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특별지자체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관할권 분쟁은 일단 접어두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을 위해 협업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사실 새만금에 대한 해법은 특별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3월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김제시의 불참으로 특별지자체 출범이 중단된 바 있다. 3개 시군이 공동사업으로 발굴한 것만해도 47건이나 된다. 기존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특별자치단체 의회와 행정체계를 갖춘다면 새만금 권역의 국가예산 확보, 인프라 확충, 체계적인 행정관리 등 새만금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지루한 논쟁끝에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은 이제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결국 전북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는 이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 여부에 달렸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전북만 변화의 큰 흐름을 외면한채 내부갈등을 지속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다. 차제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도 확실히 매듭짓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