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6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42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문화예술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시·군별 이용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누리카드 14만216매(발급률 100.74%)를 발급하고 총 194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용률 91.9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면서도 “타 시·도와의 격차가 미세해 발급률·이용률 같은 단순 지표만으로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지원금이 1만 원 인상돼 1인당 15만 원씩 총 13만955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도 210억 원 규모”라며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반납되지 않도록 운영상의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역별 가맹점 불균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전국 공통), 1503곳, 오프라인(도내) 2203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용 실적이 도서 구입과 영화 관람 등에 편중돼 있고 특히 군 단위 지역은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해 도서 구입·영화 관람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층의 경우 모바일 앱·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가맹점 정보를 찾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디지털 장벽이 존재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산간·오지 주민은 문화시설 이용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제도의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14개 시·군이 발급률 제고에만 주력하고 이용자가 체감할수 있는 맞춤형 안내와 가맹점 발굴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올해부터 전년도 실적이 3만 원 미만인 이용자는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수급자 안내가 미흡할 경우 혜택 단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기존 ‘찾아가는 문화예술장터’를 체험·공연 프로그램까지 확장) △ 고령자ㆍ장애인 대상 1:1 맞춤형 이용 지원(문화누리 코디네이터 지정 또는 읍·면·동 연계) △ 전북도의 특색을 반영한 ‘전북형 문화복지 모델’발굴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1~2023년 총 41억 원의 미집행 예산이 국고로 반납됐다”며 "문화예술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이 반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도민이 소외받지 않고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