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재생에너지를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완주 햇빛연금마을(가칭)’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단순한 태양광 확대를 넘어 분산에너지와 주민 소득, 산업 경쟁력을 결합한 전략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햇빛연금마을을 ‘분산에너지–지역소득–산업경쟁력’을 연계한 정책 패키지로 제시하며, 공공이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 방식으로 확산해 나가는 실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 군수는 “재생에너지는 발전시설 확대를 넘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의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에너지 지산지소’로 진화해야 한다”며 “전기는 지역에서 만들고 수익은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최근 사전 수요조사에서 39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높은 정책 수요를 확인했다. 군은 연간 전국 500개소 수준에 머무는 정부 공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 자체적으로 공공부지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군 직접 발전사업을 추진해 발생 수익을 문화·예술·체육 등 군민 체감형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
사업 방식 역시 주민 환원 중심으로 설계됐다. 발전소 소유는 마을협동조합이 맡고 기업은 설계·시공·운영만 담당하며 정해진 대가만 받도록 역할을 분리해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연계와 행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전력망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 성과를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기반 강화로 연결하는 ‘기본사회’ 정책 연계도 추진된다. 완주군은 최근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전력망(계통) 확보와 농지의 잡종지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군은 정부가 분산에너지 정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의 계통 협조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군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으로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유 군수는 “햇빛은 모두에게 평등한 자원”이라며 “에너지를 소득으로 전환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과 안전 문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 나가고, 완주의 사례가 전국적인 재생에너지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