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제도 기반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며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와 정치권, 지역단체들이 전면에 나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실제 심의와 의결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한 채 안갯속에 놓여 있다.
지난 2일 개회한 제432회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은 행정통합 등 우선순위에서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당정이 이달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법안은 모두 129건에 달하지만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충남·대전, 광주·전남, 경북·대구 등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은 정치권의 집중 조명과 지원을 받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비수도권 균형발전 수단으로 행정통합에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입법 절차가 본격화된 점도 전북특별법이 뒷전으로 밀린 배경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특별자치도 제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이후 상임위 차원의 본격적인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안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앞에서 삭발 투쟁을 벌이는 등, 전북 역시 도 차원의 보다 강도 높은 국회 압박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2차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