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구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의 테두리 안의 다주택 보유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정치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비난의 화살은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인이 받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실거주용 다주택자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당일인 지난 17일에도 ‘소원성취'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집권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20년 전 성남시장 출마 당시의 초심을 언급하며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는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전력질주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연휴 기간 내내 부동산 관련 메시지에 집중한 것은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민생 경제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