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3일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첫 날 본회의에서 「새만금·전북 서해안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과감한 산업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전력 소비 구조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전력을 끌어다 쓰는 방식’에서 ‘전력이 있는 곳에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확보는 물론, 글로벌 통상 규범으로 자리 잡은 RE100 달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산업 거점을 전략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창군의회는 이 같은 전략이 단순한 지역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구체적으로 △정부는 새만금과 전북 서해안권을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기반한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남부 경제권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 △수도권 일극 체제가 초래한 전력·용수·안보 리스크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 생존 전략 차원의 과감한 산업 분산 정책을 즉각 수립·추진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향후 해당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 부처 등에 전달하고, 새만금·전북 서해안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과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오세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농가 감소와 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고창 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관내 음식점이 고창 쌀을 구매할 경우 타 지역 쌀과의 가격 차이를 군이 지원해 농가 소득 안정과 식당 경영 부담 완화,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고창=박현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