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부터 공천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다주택 보유로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출마예정자들이 서둘러 부동산 매도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문제를 연일 강하게 경고하는 기조 속에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번 공천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전원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정밀심사 대상으로 넘겨진 출마예정자는 기초단체장 후보군 17명을 포함해 시·도의원 후보까지 합치면 75명에 이른다.
정밀심사는 다주택 보유 여부와 법적·도덕적 결격 여부, 당원 활동 실적, 범죄 경력, 탈당 이력 등을 종합 검증하는 절차로, 심사 결과에 따라 공천 배제 또는 최대 20%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다주택 보유, 교육 미이수 등을 사유로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9명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이를 전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 처분을 받은 7명은 우범기 전주시장, 황세연(익산), 장기철 (정읍), 오철기(남원), 김양원(부안), 한병락(임실), 김병이(임실)이며, 최경식 남원시장과 강영석 (김제) 등 2명은 기각됐다.
이의신청이 전원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후보들은 부동산 매도로 대응에 나섰다.
전주시 관계자는 “우범기 시장의 세종시 한솔동 아파트는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분양받아 10여 년간 실거주했던 곳으로, 전주 서신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던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세종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돼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에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양원 부안군수 출마예정자도 페이스북을 통해 “2주택 문제는 금주 중으로 매각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매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예정자는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와 부안 주공2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법상 인구소멸지역 4억원 미만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세법상으로는 문제없다고 판단해 구입했으나 당의 정밀심사 기준에는 그대로 적용된 셈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주택 보유 여부가 공천의 실질적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부동산 처리 여부가 공천 향방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육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