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조 부채’, ‘부도 위기’ 등 재정 관련 주장에 대해 “과도한 부풀리기”라며 일축했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 제기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은 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주시의 재정을 함께 고민해 주는 점에는 감사하지만, 이는 과한 걱정이자 틀린 팩트가 있다”며 “전주시는 행안부에 제출한 채무관리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지방채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지방채는 6841억 원으로 추산된다.
윤 부시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채무 1조 원은 지방채에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할 필수경비 911억 원, 종광대 보상금 1095억 원, 국‧도비 미반환 금액 428억 원, 탄소국가산업단지 개발 분담금 1211억 원 등 네 가지를 합한 금액”이라며 “하지만, 이 네 가지는 지방채로 발행할 수 없는 명목일 뿐 아니라 미래 재정투자 사업, 우발채무까지 일시적 확정 채무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전주시 공무원이 정년 때까지 받을 월급을 전주시의 채무로 볼 수 없는 것과 같다”며 “앞으로 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생할 예산과 우발적으로 생겨나 단계적으로 해소될 부분까지 당장의 확정 채무에 포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필수경비는 세출조정과 추가세입 확보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종광대 보상금은 LH토지은행 활용과 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도비 미반환금은 중앙부처와 전북도의 정산보고 검사 뒤 반환금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편성과 반납을 진행하며, 탄소국가산단의 우발채무 중 657억 원은 2028년 탄소산단 준공 뒤 분양 등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윤 부시장은 “전주시의 경우 세입은 기초단체 수준이지만 실제 역할은 광역에 준하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채무관리계획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를 확정해 안정적 재정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부시장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내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만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고소·고발을 통해 (해당 공무원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된다”고 했다.
앞서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의 공식 채무가 6891억 원 외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경비와 각종 사업 부담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채무가 1조 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극히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고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패가망신한다”고 비판했다.
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