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그중에서도 의료복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전북지역은 여전히 보훈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지자체에서 수차례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수년째 진전이 없다. 이 때문에 지역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은 광주나 대전 등 타 지역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고령의 유공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의료 접근권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국가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별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의 진료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로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해 오는 8월부터 운영하기로 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을 지정해 보훈진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전북은 또 빠졌다. 국가보훈부가 우선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추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훈의료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계획은 제자리걸음이다. 부지 선정과 예산 문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 등 여러 이유가 거론되지만, 결국은 정책적 의지의 문제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결정을 미루는 사이 국가유공자들의 삶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상당수 유공자들이 이미 고령에 접어든 상황에서 보훈의료 인프라 구축을 더 미루는 것은 사실상 예우를 뒤로 미루는 일과 다르지 않다. 보훈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으로 완성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더 이상 논의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 국가보훈부는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국정과제로 정했다. 전북권 보훈병원 건립은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가의 책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