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계약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듭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12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계약행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군산시 계약행정의 문제점인 페이퍼컴퍼니와 수의계약에 대해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시장님께서 나름의 입장을 밝히고, 일부 개선의지를 표명했지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보면 계약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10년간 반복된 계약심의 생략과 법령위반 의혹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는 지난 2016년 1월 서면심의 이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계약 다수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담당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의 생략이 가능했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10년 동안 발생한 수많은 대형계약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조기집행 대상인지, 그러면 계약심의위원은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법령이 정한 극히 예외적인 규정을 집행부 스스로 고무줄처럼 늘려 해석하고,
사실상 모든 대형계약에서 계약 심의절차를 지워버린 것“이라며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행부는 이제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산시 계약시스템과 절차를 뿌리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계약업무와 관련해 대안을 주신 만큼 이를 계기로 수의계약 등 계약운영과 선급금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계약 의뢰 시 사전점검 시행 △수의계약 요청절차 강화로 수의계약 제한적 운영 △선금급 최대지급율 하향조정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이 개선방안의 대전제는 신속•정확•투명•공정한 계약행정 운영”이라며 “더불어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도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부서뿐 아니라 사업부서 전 직원이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신속•정확•투명•공정한 계약행정 운영이라는 대전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