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이 1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명단을 발표했지만, 기존의 “공정하고 투명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의 기초단체장 공천심사 논란이 계속되는 배경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도당이 결과를 개인에게만 통보하고 외부에는 결과와 사유조차 통째로 비공개하는 구조, 그리고 그 결과가 유출되면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헌이나 당규에 비공개 범위가 있지만, 이를 근거로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도당위원장의 결정 때문에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민주당 당헌·당규를 보면 지금처럼 ‘결과와 사유를 통째로 비공개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형태는 아니다.
민주당 당규 제1호(당인 및 회의록 규정)에는 중앙당·시도당 회의록을 대외비로 보관하고, 열람도 당대표·시도당위원장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회의 내용 자체를 외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의록·당원자료 등에 대해 누설 금지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두고 있어, 개별 후보의 상세 심사 경위·자료를 외부에 직접 공개하는 건 당규 취지와 부합하기는 하다.
하지만 선거 관련 규정(당직·공직 후보 선출 규정) 전체를 봐도 “부적격·하위 20% 명단과 사유는 반드시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식의 절대적인 비공개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와 구체 심사자료는 보호하되, 기준·원칙·통계는 공개하는 방식도 당헌·당규 안에서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전북도당은 그 중 ‘최고 강도 비공개 옵션’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처럼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과도하게 비공개를 해 문제가 됐을까.
물론 경남도당도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해 유권자는 알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고, 지난 22대 총선때도 중앙당 공천심사 당시 심사결과를 공관위원조차 검증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이처럼 심사 세부내용과 부적격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은 분명 여러 지역에 공통으로 있지만, 이번 전북사례처럼 명단이나 감점 수치가 선택적으로 외부로 유출돼 ‘깜깜이+유출’이 동시에 문제가 된 경우는 드물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현재처럼 사실상 전면 비공개를 해 절차적 투명성 논란을 일으키기 보다는 호남과 전북을 기반으로 하는 유력, 공당으로서 당규에 맞춰 공개 원칙과 내용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 당규 취지에 맞고 바로 그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시스템 공천’과 더 부합하는 것이라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