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안보 위기 경보에 따라 한층 강화된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시행됐다.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5부제 운영이 이뤄졌으나, 불법 주차 등 의무 회피 행위도 이어지면서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화된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시행된 첫날인 25일 오전 8시 20분께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입구는 큰 혼란 없이 차량이 출입하는 상황이었다. 이미 전북도청은 과거부터 차단기를 이용한 차량 5부제가 시행됐던 만큼, 대부분의 차량은 착오 없이 청사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날 약 30분간 전북도청 출입구를 살펴본 결과 부제제한으로 차단기에 걸린 차량은 1대뿐이었다. 다른 공공기관 역시 직원 주차장 내부에서 수요일 운휴 제한 대상인 번호 끝자리 3‧8 차량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5부제를 회피하려는 행위들도 이어졌다.
도청 인근 도로에는 운행이 제한된 번호 끝자리 3‧8 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부제제한으로 차단기에 걸렸던 한 차량은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틈을 타 꼬리를 물고 청사 주차장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노린 의무 회피 행위까지 모두 단속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10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화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며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내려지면서 추진됐다.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5부제 적용 대상이며, 민원인 차량과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에 반복적인 5부제 위반자에 대한 징계 권유와 하이브리드‧경차 등 제도 적용 대상 확대, 의무 회피 행위 집중 단속 등을 요구하는 공문이 발송됐다.
전북도도 향후 상습 차량 5부제 위반자에 대한 징계 시행 및 인근 도로 불법 주차 등 의무 회피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엄격한 차량 5부제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 A씨는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놓인 만큼, 5부제 등 관련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고자 한다”며 “출퇴근 거리가 멀어 카풀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촘촘하지 않은 전북의 대중교통망을 고려했을 때 출퇴근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며 “취지는 동의하나 거주지와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한 조치도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는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기간 5부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재택근무 활용 등 추가 선택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은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라며 “여건이 어려운 경우 각 기관에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 방안을 활용해 달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원 안보 위기에 놓인 만큼 관련 조치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며, 각 부서와 재택근무 활용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