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인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속에 전주시가 일반 비닐봉투 배출 한시 허용 입장을 철회하면서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전주시는 지난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종량제봉투 공급이 정상화됨에 따라 1일부터 일반 비닐봉투 배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용한 지 일주일 만의 번복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4월 기준 종량제봉투 공급량은 첫째 주 120만 장, 둘째 주 85만 장, 셋째 주 100만 장 등으로 총 300만 장이 공급 완료될 예정이다. 이렇듯 현재 공급이 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평시보다 3배 가까이 폭증한 판매량이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우려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주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 인상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3분기 발주도 5월이 아닌 4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공급에 차질이 없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다음 주부터 종량제봉투 수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작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시내 곳곳에서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가 하면, 일부 판매소는 동나거나 대형 용량만 남아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이같은 결정은 전주시의 과잉 대응이자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 비닐봉투 배출 한시적 허용이라는 유례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행정의 관리 능력 부재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 허용된 일반 봉투 배출은 시민들에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아무렇게나 버려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재 종량제봉투 품귀 현상은 심리적 사재기에 의한 일시적 유통 불균형이라고 내다봤다. 전주시의 결정이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사재기를 정당화해 주는 꼴이라고 규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애초에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무분별하게 불법 투기하는 등의 상황을 우려한 결정이다”며 “공급이 재개됐으니 정상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혼선’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식으로 (종량제봉투 정상 배출을) 홍보할지는 논의 중”이라면서 “일단 공동주택(아파트)·주민센터에 공문을 통해 안내하는 등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