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리감찰단 감찰 결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개인적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지사 경선도 8~10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 경찰 고발이 이뤄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과 공적 자금 유용 의혹 등이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남아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도중 기자들을 만나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 이원택 예비 후보 개인에 대한 혐의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슬지 도의원에 대한 감찰은 계속하기로 했다”며 “추후 다른 사실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현장에 없었다”거나 “의도하지 않았다”, “자신의 식사비를 내고 자리를 떠났다”는 주장이 고발로 인해 진행 중인 수사과정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고 있다.
도민 세금인 의회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북도의회에서는 빈번히 ‘식대·간담회’ 명목으로 사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선거 관련이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죄와 횡령죄 위반 소지도 있다.
김슬지 도의원은 이 후보의 도지사 출마 과정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수시로 사회자 역할을 맡았었는데 비례대표이지만 이 후보의 지역구인 부안지역을 정치적 거점으로 하고 있고, 향후 해당 지역구 도의원 출마 예정자로 지역위원장인 이 후보와의 관계가 이해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당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의혹으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참석한 식사 자리의 비용을 제3자(도의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자리에서 식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김 도의원도 고발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7일 오후 늦게 고발장이 들어왔다”며 “내용을 검토한 뒤 신속·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전 연락, 비용 부담 경위, 자리 성격 등이 향후 경찰 수사의 핵심 증거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 도의원이 해명한 부분 가운데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식비를 현금으로 걷었다는데 왜 즉시 결제하지 않고 며칠 뒤 도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는지, 이 의원의 의정활동 비용에는 각종 증빙이 필요한데도 이 의원의 비서관이 식비를 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비서관의 식비 결제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되는지 여부 등도 경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이와함께 민주당의 감찰조치가 이 후보에 대한 면죄부냐, 12시간 만에 제명된 김관영 지사와는 다른 이중잣대 아니냐는 부분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경선 후보인 안호영 의원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의 감찰결과에 대해 “결정은 나왔지만 도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정치가 어떤 기준 위에 서 있는지 묻고 있다”며 “개별 책임을 가리는 문제를 넘어서, 지금의 정치 기준이 도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히 “김관영 지사 건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이 상처를 입고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득권 정치의 판단과 행위로 인해 현장에 있었던 애꿎은 청년들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정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구조여야 한다”며 “그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정치에 대한 신뢰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당의 재감찰을 촉구했다.
백세종·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