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경쟁 없이 공천된 더불어민주당의 도의원 후보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지역의 정치 정서상 공천 자체가 사실상 당선을 보장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6.3지방선거 지방의원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명단을 전북도당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도의원 선거구는 단수 추천 12곳, 경선 지역 23곳 등 모두 35곳이 확정됐다.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 68개 선거구에서 경선이 치러진다.
눈에 띄는 대목은 도의원 단수 추천이 12곳에 이른다는 점이다. 지역구 의석의 33%다. 전주 6명, 군산 2명, 완주 2명, 무주 고창 각각 1명 등 모두 12명이 경쟁 없이 공천장을 거머쥔 것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도의원 22명(61%)이 무투표 당선돼 비판이 많았다.
선거의 핵심은 경쟁을 통한 선택이다. 그런데 당내 공천에 이같은 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겉만 공천일뿐 실제로는 사천이다. 이런 독점적 구도 탓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아예 공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위기도 있다.
왜 이같은 단수 공천이 횡행하는가. 민주당의 독점적 정치질서가 형성돼 있는 데다, 특정인에 대한 일부 당협위원장의 묵시적 동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행태라면 공천 거래 의혹을 살 수 있다. 1억원 수수사건의 당사자인 ‘강선우 국회의원-김경 서울시의원 공천거래설’은 현실로 드러났지 않은가.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이면에는 역기능과 부작용이 크다. 무투표 당선은 선거운동과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원과 유권자 판단이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후보들의 역량과 도덕성, 공약과 정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선거의 본령이다. 경쟁을 통한 차별적 판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당원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며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공사 입찰도 단수 응찰이면 유찰시키지 않던가.
민주당은 경쟁원리가 차단된 공천의 역기능을 성찰하고 공정과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