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판 민주당 경선, 혼탁 선거사범 엄벌하라

6·3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불법, 탈법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유령단체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전주시의원은 허위 강습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김관영 지사가 술자리 현금 살포로 민주당에서 제명되고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원택 후보와 김슬지 도의원은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선거 관련 고소·고발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는 오랫동안 전북에서 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도 때문이다.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에 나서 엄벌에 처했으면 한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17일 이번 선거에서 허위 단체명으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한 3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4월 초순께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단체명으로 ‘특정 예비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은 전주시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광장’에서 배구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허위로 수당을 지급받아 말썽을 일으켰다. 특히 정 의원은 해외 연수를 비롯해 국내외 연수 중에도 지도를 한 것으로 운영일지에 표기해 수당을 지급받아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또 20∼21일 실시되는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9개 기초단체장 결선에서도 혼탁과 잡음이 일고 있다. 전주시장 결선의 경우 우범기 후보와 조지훈 후보가 20% 감점 여부에 이어 합종연횡 과정에서 경선에 패한 국주영은 후보와 조직원들의 합류를 둘러싸고 사과하는 등 혼란을 부추겼다.

지방선거에서 경선은 단순히 후보들만의 경쟁이 아니다.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검증받고 정당이 이를 보증하는 절차다. 전북은 민주당 후보가 본선에서 압도적 표 차로 당선되거나 지방의원의 경우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 결과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선거는 파장인 게 현실이다. 경선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혼탁하게 치러지면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 나아가 도민들은 선거에 대한 피로감과 염증을 느끼게 된다. 민주당 도당과 선관위, 경찰 등이 불법·탈법행위를 적발 즉시 엄벌해야 하는 이유다. 유권자 역시 감시의 눈을 부릅떴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