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기술 지원에 나섰다.
공사는 보유한 공간정보 기반 조사·분석 기술을 활용해 단속 과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7일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설치와 무단 점용 등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하천과 계곡을 불법 점용한 업체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하천·계곡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많았던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해당 발언 이후 진행된 재조사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 단속 건수는 기존 835건에서 불법 점용 행위 671건, 불법 시설물 2480개로 크게 증가했다. 전국 하천·계곡 전반에 불법 점용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불법 점용 의심 지역 탐지, 드론과 지적정보를 연계한 점용 현황 분석, 현장 측량 확인 등 통합형 조사 모델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정밀한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토지 소유 범위가 불명확해 단속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사는 현장에서 지적측량을 통해 불법점용의 객관적 근거를 만들어 행정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의 실태조사 사업은 LX공사가 경산시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례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기존 인력 중심의 조사 방식에서 기술 기반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조사 모델을 경산시에 국한하지 않고 전북 등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 조사가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실태조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간정보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