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이 사실상 경쟁 없이 당선권을 확보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인재 발굴 실패와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공당의 기본 책무인 검증 절차마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도의원 비례대표 경선 후보는 여성 2명, 남성 2명으로 압축됐다.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은 홀수(1·3번), 남성은 짝수(2·4번) 순번을 배정받는다.
문제는 여성 후보군 붕괴에서 비롯됐다. 당초 5명이 지원했지만 4명이 한꺼번에 컷오프되며 1명만 남았다. 도당은 뒤늦게 추가 공모에 나섰으나 단 1명만 지원하면서 결국 여성 후보는 2명에 그쳤다.
이 같은 ‘2인 공천’ 구조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과 맞물리며 그대로 당선 구조로 굳어졌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10%에서 14%로 확대되면서 전북도의회 비례 의석은 4석에서 6석으로 늘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의 비례 의석 독점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도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확대됐다. 이 경우 기호 1번과 3번을 배정받는 여성 후보 2명은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사실상 당선권에 진입하게 된다.
결국 ‘경선’이라는 형식은 유지됐지만 실질적인 경쟁과 검증은 사라진 셈이다. 출마 자체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당내외에서는 “깜깜이 공천을 넘어선 공천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인원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서류 접수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전북 정치의 인재 풀이 고갈됐다는 방증”이라며 “의석 확대에 걸맞은 후보군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추가 공모 등 보완책을 통해 유권자 선택권과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