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갈등 해법 찾나…23일 정부 심의 개최

군산·김제·부안 입장 충돌…중분위 본격 심의 착수 지자체별 20분 의견 진술…장기 갈등 분수령 전망

새만금을 둘러싸고 군산 등 인접 시·군이 치열한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부 주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23일 개최된다.

중분위 심의를 통해 장기간 지속된 갈등을 봉합할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분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신항만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심의를 연다.

이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의 관계자들이 직접 출석해 저마다의 논리를 앞세워 각 지자체별로 20분간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또 중분위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 지자체 의견을 듣게 된다.

​이번 심의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그동안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관할권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중분위는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북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새만금 신항만 운영 및 향후 개발 사업의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