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15세 이상 총취업자 수는 2910만 명에 달하며, 이 중에서 15~29세 취업자는 약 349만 명으로서 이들의 고용률은 45% 수준(계약직과 아르바이트 인구 포함)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젊은 세대인 30대 역시 최근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실업자 수가 약 17만 명에 이른다. 이와 같은 청년 세대와 30대들의 고용 지표는 그동안 점차 증가하여 작년에 70.5%에 달했던 고령자(55~65세) 고용률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창 열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야 할 20~30대 젊은 세대들이 정작 일자리를 찾지 못해 무직자로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를 보다 더 자세히 보면 심각성을 더욱 뼈저리게 감지할 수 있다. 이른바 “쉬었음” 청년인구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작년 말 기준 약 75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하기 위해 수십 번씩 응시원서를 냈지만 계속 탈락의 쓴맛을 보거나, 구직 후 1년 안팎의 직장생활을 하다가 임금 및 근로 여건 등이 좋지 않아 퇴직한 젊은이들로서 구직 의욕을 잃어버린 집단이다. 이들은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는 사회의 낙오자라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구직 과정에서 탈진 상태가 됨으로써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거니와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국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위험요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년 고용 사정이 약화된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 심화로 인하여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진입한 지 오래이며, 기업의 고용창출능력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
또한 국내 임금이 급속도로 상승하자 고용 흡수능력이 큰 제조업이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 진출하면서 국내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그럴만하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대기업들의 임금이 중소기업의 2배 가까이 인상되면서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도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고질병이 되었다. 쉬었음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대기업의 경력자 선호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임금 수준이 높고 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 취업만 쫓아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앙 정부나 지자체들의 고용정책도 문제다. 실업의 원인 또는 형태별 고용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아니라 디테일 없이 단기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 예산의 양적 공급에 치우쳐 옴으로써 실패를 거듭해 왔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우 상당수 소규모 대학에서는 오히려 취업지원 효과를 올리고 있지만, 대규모 대학일수록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관하여 무능하고 무관심한 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 주체들이 팔뚝을 걷어붙여야 한다. 더구나 최근 정년연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로봇 등 최첨단 기술 분야로 산업구조가 조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고용문제는 매우 세심하면서도 강력한 정책 전환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