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항 신항(이하 신항)이 올해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해수청은 오는 12월말 개장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 문제점 파악에 나서고 있고 현장에서는 항만 인입 도로와 접안 시설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준비 상황을 보면 이대로 개장해도 될 지 의문이다.
신항의 관할구역이 결정되지 않은데다 어수룩한 항만시설 조성과 막막한 물동량 확보 상황으로 항만 운영이 개장과 함께 장기간 삐걱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항만 시설 측면을 보면 무엇보다도 외곽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북서풍을 방어하는 방파제와 방파 호안만 건설돼 있을 뿐 강한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 호안은 구축돼 있지 않다.
강한 남서풍이 휘몰아칠 때 항내 정온도를 확보치 못해 안정적인 하역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항만시설과 정박중인 선박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두는 기형적이다. 5만톤급 접안 시설의 야적장 폭이 400~500m여야 하나 200m에 그치고 있는데다 야적장 내에 창고까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돼 도로 등을 제외하면 야적장의 제 역할 기대는 난망이다. 이름뿐인 5만톤급 부두다.
원활한 부두 운영을 지원하는 118만2000㎡(36만평)의 배후 부지는 민자로 계획돼 언제 조성될 지 기약조차 없고 접안시설의 마루 높이도 낮아 기상이변때 야적장내 화물 침수 피해마저 예상된다.
운영 측면은 더욱 가관이다.
항만 운영과 관련된 항만기본계획조차 없다. 항만 경비와 보안을 위한 경비 초소와 항만 출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돼 있지 않다.
신항의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5명, 2027년까지 9명, 2030년까지 총 13명의 인력이 요청됐지만 올해 단 1명의 증원이 확정된 상태다.
특히 새만금 내부 개발의 부진으로 물동량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두운영회사는 ‘물동량을 어떻게 확보하라는 말이냐‘ 며 울상을 짓고 있다.
개장을 하려면 군산항의 물동량을 억지로 끌어와야 해 가뜩이나 어려운 군산항을 더욱 침체에 빠트리는 상황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아직까지 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미해결상태다. 행정적인 인허가 기관이 공중에 붕 떠 있다.
오는 8월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자체간 갈등으로 항만내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 의문이다.
특히 부두운영회사인 가칭 새만금 신항(주)는 기업 결합이 미승인 상태인데다 승인후 설립될 SPC사가 창고와 운영동 신축 등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개장 연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이런데도 해양수산부는 올 연말 신항의 개장을 강행하려고 한다.
신항의 개장을 강행하면 항내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불안하고 물동량이 없어 개장과 함께 휴업에 들어가며 군산항과의 갈등만 야기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 뻔하다.
현장을 외면한 전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높다.
다소 늦더라도 문제점을 최소화한 후 개장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가.
안봉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