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군산의 한 무역업체 관계자는 요즘 한숨만 나온다.
최근 수출 환경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정부 방침과 다르게 행정에서는 수출검사 강화로 그 효과를 톡톡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은 까다로운 검사 절차 등으로 인해 지역 수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올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지만 수출 수산물 검사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의 엄격한 잣대로 (수출)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올 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식품안전협력’ 및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 평가가 제외되는 등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K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된 상황이다.
다만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가 엄격하게 진행되면서 현실은 종전보다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업계 측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은 매 건마다 ‘관능검사’를 적용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관능검사란 화물 선적 이전에 수산물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업계 측에서는 중국 수출용으로 이미 등록‧관리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경우 관능검사를 줄이고 서류로 적합성을 확인하는 간소화 절차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수산물에 대한 관능검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출지원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행 중인 중국 등록시설 생산 수산물에 대한 서류검사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평일에만 진행되고 있는 검사를 배가 출항하는 일요일에도 확대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산~석도 국제여객선의 경우 화‧목‧일에 출항하고 있지만 수산물 수출에 대한검사는 평일에만 이뤄지다보니 이에 따른 경제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군산의 경우 한중 정기훼리가 운영되면서 운송은 물론 서‧남해산 활‧냉장 수산물 수집이 용이해 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산 전면 개방으로 원형수산물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북지역 수출지원 업무량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도국제훼리 관계자는 “배가 출항하는 일요일에도 수산 수출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해당 기관에서 지역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는 자세가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관계자는 “관능검사의 경우 신규 수출대상 품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수”라며 “중국 수출길이 완화되면서 품종도 더욱 확대된 만큼 현장에서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나가보면) 서류 상 품목과 선적 품목이 상이하거나 현품 부재 및 불일치 등 잘못된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이를 바로 잡기엔 서류검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휴일 검사는 인력 문제에 따른 업무량 급증과 관능검사 후 발급하는 증명서 문제로 어려움이 뒤따른다"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