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남호 후보가 교원 인사·복지·업무체계 전면 개편을 핵심으로 한 교육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들께 사명감만 강요하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사의 희생과 사명감에 의존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사가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행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행정업무, 민원 대응, 예측하기 어려운 인사와 순환근무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이 교육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근무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시·군 10년 만기 전보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교사의 희망과 생활 여건, 가족 돌봄, 건강 상태, 농산어촌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예측 가능한 인사체계를 구축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농산어촌 근무 가산점을 현행 만점 7점 체계에서 10점 체계로 확대하고, 소규모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학급 초등학교에는 수업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6학급 초등학교에는 전담교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보직교사 지정 확대와 교무·학사 지원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사 성장 지원책도 내놓았다. 신규교사의 적응을 돕기 위한 ‘신규교사 행정보호 1년제’를 도입하고, 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연구 안식학기제와 연구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및 복지 분야에서는 노후 관사 개선과 생활형 관사 확대, 초임·전입 교원 주거 지원 강화, 복지포인트 인상, 연구비 및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AI 활용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교육청 차원의 AI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 일괄 구매와 기술 지원, 교사 연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조했다. 학교민원 통합 콜센터와 학교 전담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AI 민원 필터와 ‘교권 침해 72시간 보호 패키지’를 도입해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외학습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안전 매뉴얼, 승인 절차, 보험 및 법률 지원을 표준화해 교사의 책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