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서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다고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는지를 확인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일은 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어느 때보다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했던 전북지역에서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경찰 수사와 선거사범 처리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선거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총 2549건, 41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155건에 246명의 선거사범이 단속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송치되거나 무혐의 종결됐고, 201명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이나 기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도 적지 않았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무엇보다 신속해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 수년이 지나서야 결론이 난다면 법 집행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선인이 임기의 상당 부분을 수행한 뒤에야 위법 사실이 확정되는 상황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행정의 안정성에도 혼란을 초래한다. 더불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도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당락에 따라 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어떻게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선거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법원 역시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당선인의 자격을 둘러싼 지역사회 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야 할 것이다. 재선거에 따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공정한 선거원칙을 지키고 주민의 선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