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정 전반에 걸쳐 6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쏟아지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소통 부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공유 부족, 허위보고,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 등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수는 총 631건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별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169건, 문화안전소방위원회 154건, 기획행정위원회 153건, 농업복지환경위원회 151건, 의회운영위원회 4건 등에 걸쳐 고르게 지적이 이어졌다.
지적 유형별로는 시정요구 202건, 처리요구 251건 등 453건이 즉각적인 개선이나 후속 조치를 요구받았다.
전체 지적사항의 70% 이상이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행정 운영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셈이다.
가장 큰 쟁점은 ‘불통 행정’이었다.
도의회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사업과 관련해 5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추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의회가 사실상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민의 알 권리마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완주·전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의회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특정 지역 중심의 출장과 업무 추진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도 적발됐다. 복지여성보건국은 식품진흥기금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 사례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허위보고 논란을 빚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사업에서는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18억 원이 운영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의 신뢰성 부족, 특정 강사에 대한 강의료 편중 지급,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민선 8기 들어 도가 집계한 최근 3년간 행감 지적 건수는 2022년 672건, 2023년 742건, 2024년 668건으로 집계됐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행정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허위보고와 예산 부적정 집행은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쇄신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와의 소통 및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