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를 사실상 최종 시한으로 보고 협상에 나서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경우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단독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18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이번 주까지 협상을 이어간 뒤 다음 주 중 결론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과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사위 사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시간을 길게 끌 생각이 없다. 날을 새서라도 빨리 협상해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법사위를 양보하고 일을 못 하면 민주당은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온다는 원칙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 전북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도 본격 확정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정동영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성윤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희승·김의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준병·박지원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각각 1지망으로 신청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병도 의원은 원내대표직 수행으로 원 구성 이후 상임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후반기 상임위 배치가 향후 전북 현안 대응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SOC 확충과 대광법 시행, 제2차 공공기관 이전, RE100 국가산단 조성, 피지컬 AI 산업 육성 등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는 7월 초 예정된 의원 워크숍 이전에는 반드시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상임위별 입법 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워크숍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상임위 배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 주를 원 구성 협상의 사실상 최종 시한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협상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확보를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사위뿐 아니라 주요 경제·개혁 상임위를 둘러싼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협상을 더 이어가겠지만 다음 주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