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부정부패와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동시에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승 이면의 자산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뿐 아니라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진 황당무계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낭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다”며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30여 명 규모로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보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회도 감시·관리가 쉽지 않아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여야가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정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 논란을 부정선거 주장과 연결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는 아니다”며 “가짜뉴스나 조작물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상승에도 청년층의 체감 경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이 급성장하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세대가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급 성과급과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청이 시작된 청년 미래적금을 언급하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