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학술출판 진흥을 위해 선정, 지원하는 '우수 학술도서'에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 대상으로 뽑힌책이 중복으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문화부와 출판계에 따르면 문화부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 학술도서선정 목록'을 발표, 철학·종교·사회과학·순수과학·예술 등 10개 분야 380종을 선정했다.
'우수 학술도서 선정, 지원'은 좋은 학술 책을 골라 1개 도서당 1천100만원 상당을 사들여 전문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해외문화원, 병영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책과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학술원이나 학술진흥재단, 문화예술위원회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선정, 지원된 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 출판사당 최대 5종만 뽑는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문화부가 발표한 목록에는 지난달 24일 대한민국학술원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했던 책이 30여 종 포함돼 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문화부는 16일학술원과 겹친 책 31종을 빼고 349종으로 구성된 목록을 다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출판계는 문화부가 선정 과정중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던 다른 책들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부가 5월 6일 공고한 '우수 학술도서 선정 지원 계획'에 따르면 선정 종수는 '400종 내외'였으며, 처음 공고대로라면 380종이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행정 처리가 잘못되는 바람에 결국 349종만 지원받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의 매년 최대치인 5종을 지원받았던 한 출판사는 이번에도 애초에 5종을 지원받기로 결정됐으나 학술원에서도 선정된 2종이 제외되면서 3종만 지원받게 됐다.
이 출판사 대표는 "그 밖에도 많은 책을 신청했으니 중복 처리만 아니었다면 다른 책으로 총 5종을 지원받았을 가능성도 컸던 것 아니냐"며 "학술원과 동시에 발표한 것도 아니고 발표 간격이 거의 한 달이나 되는데도 왜 행정 처리를 이 정도밖에 못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미리 지원수량을 정해두지 않고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선정한 책들인 만큼 이번 일 때문에 지원 대상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워낙 종수가 많아 사전에 거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불찰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의 실무를 맡은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 걸렀다고 생각했다"며 "지원 종수를 정해둔 것은 아니므로 그만큼 다른 책들이 뽑히지 못한 것이라고는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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