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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 여전…"관련 대책 마련해야"

전북 지역에서도 고속도로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8월) 동안 전북본부 관리 노선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복구에 총 20억 5700만 원이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파손된 시설은 가드레일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지판이 43건, 조명시설이 20건, 방호벽이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잇따르고 있었다. 김도읍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총 7044건의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구 비용은 약 217억 원에 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도로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원인자를 찾지 못해 시설 복구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형 사고와 복구 비용 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고속도로의 각종 시설물 파손은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원인자를 찾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시설물 복구 체계와 함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손된 시설물의 빠른 복구로 운전자들이 빠르게 파손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뒤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도주 방지 측면에서는 관련 처벌을 강화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례를 홍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이나 차량 파손 위험도도 커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가드레일이 파손 도주로 인해 정상적인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 치명적이고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 도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주자에게 자동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03 17:26

“캑캑” 숨소리만 들렸던 119 신고…소방대원, 신속한 대응으로 20대 시민 구조

신속한 판단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119소방요원의 사연이 알려졌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 인근에서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캑캑” 하는 숨소리만 내고 있었고, 이에 119종합상황실 김세민(34) 소방교는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 소방교는 신고가 접수된 지 36초 만에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신고자의 위치 확인에 어려움을 겪자 김 소방교는 신고자의 휴대전화 GPS를 확인하고 “건물 뒤편 공영주차장을 수색하라”고 안내했다. 이러한 김 소방교의 빠른 대응을 통해 구조대원들은 출동 5분 만에 주차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호흡 곤란으로 위급한 상태의 A씨(20대)를 발견하고 즉시 구조할 수 있었다. 김 소방교는 “숨소리만으로도 신고자가 위험한 상태라고 느꼈다”며 “조금만 늦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과 호흡을 회복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의 역할은 순간의 판단에서 시작된다”며“앞으로도 상황요원의 판단력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03 16:52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조례' 전북 '전무'… “법 실효성 떨어져”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30대) 씨는 지난 여름 아파트 외벽 난간에 갑자기 자리를 잡은 비둘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5마리가 넘는 비둘기들이 모여서 만드는 날갯짓 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쌓이는 분변 등으로 인한 악취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평소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오물이 쌓였던 실외기 상태가 걱정스럽기도 하다”며 “창문을 열 때도 고민이 많았다”고 한숨지었다. 이렇듯 도심 속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시민 불편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를 도입했으나, 도내에서는 아직 도입된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일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가 신설된 후 시행 8개월이 지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마련된 전북 내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먹이주기 금지 관련 조례 역시 전북 14개 지자체 중 한 곳도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전주시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가 제정된 곳은 따로 없다”고 답변했다.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는 전국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현재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서울 금천구, 경기도 부천시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우 의원은 관련 법안이 개정됐음에도 중앙 정부의 지원 부재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는 도심 환경 문제 해결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며 “기후부가 법 개정 후 관리체계와 이행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법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예산 교부 후 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 평가 체계와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심지가 비교적 적은 전북의 특성과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제정 추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기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한 이후 전북도에서도 도내 모든 시군에 이를 배포했으나, 아직 입법한 사례는 없었다”며 “전북의 경우 수도권 등에 비해 도시 밀집 지역이 적고 자연 공간이 많아 아직은 관련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섣불리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찬반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자체들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사회적 여건에 맞춰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02 17:19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천 꽃 심기 계획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일 "전주천 꽃 심기 계획을 중단하고 자연 기반 관리 해법에 기반한 관리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언론보도와 하천관리과 공문을 보면 지난 10월 14일 전주시는 35개 주민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에 동장 책임 아래 전주천과 삼천 변에 꽃 심기 계획을 세우라고 공문을 하달했다”며 “11월은 서리가 내리고 찬 바람이 불고 피던 꽃도 지는 계절로, 겨울이 코앞인 계절에 꽃을 심는 것은 식물 생육 주기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의 꽃밭 조성 사업은 단순히 시기의 문제를 넘어 25년간 시민과 환경단체, 전문가가 함께 가꿔운 자연하천인 전추전·삼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수변공간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을 간과하고 볼거리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꽃밭 조성 사업은 수질 오염, 생태계 교란, 관리 비용 증가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예산 낭비 사업이자 잘못된 하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생태적 타당성, 시기적 적절성이 없는 11월 꽃 심기를 즉각 철회하라”며 “외래종 중심의 꽃밭 중심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물억새와 길대, 수크령 등 자연 하천에 맞는 수변 식생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11.02 17:18

오늘 밤부터 전국 곳곳 한파주의보…내륙 영하권

2일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후 늦게부터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경기·강원·충청·경상·전북·인천·대전·세종시 등에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이날 낮 기온은 9∼19도로 전날보다 3∼8도가량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부 지방과 전북, 경상도 서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3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남부 지방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얼음이 얼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서해5도와 강원, 충남, 전남·북, 경북, 인천, 울릉도·독도 등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곳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날씨
  • 연합
  • 2025.11.02 12:19

[현장] 중국인 무비자 입국 한 달⋯전북은 "체감 못해요"

"사실 중국인 특수는 기대도 안 했어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 정책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된 지난달 29일 찾은 전주 한옥마을. 평일 오전이지만 체험 학습을 온 학생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거리가 북적였다. 사람이 많은 만큼 곳곳에서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이어졌다. 가장 바쁜 곳은 한복 대여점이었다. 대여점 곳곳에는 이미 댕기 머리를 땋고 치장하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국적도 일본, 미국, 유럽 등 다양해 보였다. 예상과 달리 중국은 많지 않았다. 대여점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코로나19 때랑 비교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확실히 늘었다. 일본, 두바이,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찾아오는 듯하다"며 "(중국인은) 다른 관광객과 크게 차이가 없다. 오히려 최근에는 유럽 쪽 사람이 많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 곳곳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로 호황을 누리는 듯하지만, 전북은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소매업을 하는 B씨도 "한옥마을은 서울 명동처럼 중국인 단체가 몰려와 소비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와도 상권이 살아나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보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를 열고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 면제를 허용했다. 이는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전북 관광업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전북의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요즘 중국도 단체 관광보다 개별 자유여행을 선호한다”며 “단체 관광을 원하더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지방은 모객이 어렵다”고 했다. 전북도 관계자 역시 “무비자 입국 시행 전부터 민간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며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섰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현실이다”며 “전북 등 지방 지역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11.01 15:10

“한국 휴대폰만 되나요?”⋯외국인은 못 쓰는 '무료 짐 배달 서비스'

지난 6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가 운영 중인 무료 짐 배달 서비스 '짐이 부탁하노라'가 이용 제한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서비스는 관광객이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호텔을 비롯한 대부분의 숙소는 오후 3시가 돼야 체크인이 가능한데 그 이전에 관광지에 도착한 관광객은 체크인 전까지 짐을 들고 관광지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료 짐 배달 서비스는 운영 기관인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에 네이버를 통해 예약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뒤 라운지에 짐을 맡기면 전문 인력이 직접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 주는 방식이다. 짐을 맡긴 관광객은 체크인 시간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관광을 마친 뒤 숙소에서 자신의 짐을 찾을 수 있다. 단, 이 서비스는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앞서 재단은 서비스 시행 당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전주와 익산 등 교통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여행객이 유입되는 만큼 짐 보관 및 배달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도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설명과 달리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숙소 관계자 등 내국인의 도움 없이는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전주에서 유학 중인 한 유학생은 "유학 초기에 한국 휴대전화(번호)가 없어 버스표도 사지 못한 적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 비슷한 상황일 텐데, 이 서비스도 이용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했다. 1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전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55만 명, 2023년 229만 명, 지난해는 234만 명에 달했다. 이렇듯 전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늘고 있지만, 관광 서비스는 내국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관계자는 "외국인 이용자는 대부분 한국 휴대전화를 가진 숙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향후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인평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짐이 분실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빠른 연락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휴대전화가 필요한 것은 이해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이용 장벽이 높아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외국인 이용률이 높은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연동하면 연락 문제 등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11.01 15:09

[속보] '고수익 미끼 수십억 편취' 지리산잎새삼 대표 구속

속보= 인삼 등을 판매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수백명에게 수십억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들이 구속됐다. 또 경찰은 보증업체 등 관련 일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5월 16·19·29일 5면 보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유)지리산잎새삼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50대)와 관계자 B씨(60대)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 100여명에게 1구좌당 3000만 원을 내면 소유한 잎새삼 농장의 모판을 분양해 월 50만 원과 3년 뒤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농장과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70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5월 본보 보도 이후 완주경찰서에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10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마치 농촌진흥청이 잎새삼의 효능을 보장하는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보증 능력이 없는 업체들과 법적인 효력이 없는 인증서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규모와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추가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외(1)
  • 2025.10.31 11:03

자임추모관 공식 설명회…유가족들 "전북도·전주시, 구체적 계획 제시를"

자임추모관 사태 1년 만에 유가족과 관계기관 모두가 참여한 공식 간담회가 열렸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자임유가족협의회는 30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유가족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북도와 전주시, 재단법인 자임추모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영취산 측은 서면을 통해 관련 입장을 전했다. 먼저 경과 보고를 마친 자임유가족협의회 염판규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기관 관계자들은 유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조금이라도 진실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유족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사비를 들이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이유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가족협의회의 보고와 염 대표의 발언을 듣던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흐느낌과 한숨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유족들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사태 해결을 위한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유가족 A씨는 “자임추모공원은 전북도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대상인데 (전북도와 전주시가) 경영 부실과 시설 폐쇄 위기를 방치했다”며 “문제 발생 후 1년이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해결할 마음은 있는건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답을 찾고 있으나 쉬운 문제가 아니라 고심을 하고 있다”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계속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유가족 B씨는 “전북도와 전주시는 법적 근거 내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추모시설의 공익적 성격을 해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임시관리자를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 구체적 계획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영취산과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공공인력을 통해 정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향후 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뭐라 말할 상황은 아니고, 도와 함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생각 중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30 19:0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