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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절벽'에 뿔난 예비 초등교사들 "도교육청이 책임져라"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2023학년도 초등 임용 교원 감축안’에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초등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 사전 예고’가 이 화두의 불을 지폈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 초등교원 임용인원을 45명으로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최종공고인 61명에서 약 26%, 사전예고인 55명에서 약 18%가 줄어든 수치다.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9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교사인 우리 전주교대 학생들은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은 고민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교원 감축과 2023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예고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임용고시를 치를 전주교대 졸업생은 약 300여 명”이라면서 “하지만 전북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예고 인원은 단 45명에 불과하다”며 갈수록 바늘구멍이 돼가는 임용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을 교육의 가치가 아닌 경제 논리로 접근하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원도 줄이겠다고 말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교대에 다녔지만 다른 지역에 응시하고, 전북은 물론 다른 지역에 응시하더라도 높아진 경쟁률로 인해 초등 교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전북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해 책임져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교대생들은 오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앞에서 '2023학년도 초등 임용 교원 감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09 17:46

전북경찰, 6·1지방선거사범 132건 252명 수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6‧1지방선거사범과 관련해 132건에 25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9건에 5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47건 138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허위학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임실 김부각 사건에 대한 배후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장수에서 발생한 여론조작사건과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 장수 돈다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시장의 허위학력 쟁점은 한양대학교 졸업 여부와 원광대학교대학원 소방행정학 박사 표기 등 2가지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남원시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학점이수제를 통한 학점이수는 공표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만 공표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또 경찰은 최 시장이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봤다. 최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 허위학력을 게재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 ‘김부각’ 사건 배후는 미궁 속 임실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2명은 김부각을 제조·배달한 모녀이며, 나머지 한 명은 김부각 값을 지불한 B씨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시골 이장 등 주민 여럿에게 2만 원 상당의 김부각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금액은 수 십만 원 상당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모녀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했지만 김부각 배달을 지시한 세력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B씨는 선거 사무소에서 일했거나 특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범행은 인정했지만 누군가의 지시로 김부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수군 여론조사 조작 의혹’ 조직적 범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2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변경해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수십명에 대한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변경 정황을 포착,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여론조사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13대를 특정했다. 선거를 앞두고 신규 개통됐거나, 장수로 요금 청구지가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특정 주소지에 7~8명이 휴대전화청구지 주소가 등록된 경우도 확인했다. 경찰은 28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10명과 지시에 따라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18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윗선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09 17:32

전북소방본부,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공사장 및 창고시설, 공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의 근절,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를 거치치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특별조사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 의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험물제조소등 무단 설치 및 위험물시설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소방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무단 설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지정수량 이상의 무허가위험물을 저장·취급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사업장은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09 17:31

‘위험천만 불편가중’ 공유형 전동킥보드 문제 개선 여부 촉각

전주시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돼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공유형 전동킥보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전주 시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는 4곳으로, 모두 3880대에 달한다. 근거리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성장한 전동킥보드이지만, 전국 지자체들은 곳곳에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해당 사실을 신고할 대상도 불명확했고, 민원 제기를 하더라도 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다 보니 실효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상황을 개선하고자 전주시에서도 지난해 전북대와 전주대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주차존 7곳을 만들었지만,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공유킥보드 불편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 운영에 들어간다. 시민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고하면 전주시와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에 즉각 불편사항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운영업체에서 나서 이동 및 수거처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주시설공단에서 견인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보도중앙이나 차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장애인 점자블록 위 등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주차된 킥보드나 장기간 이동 없이 방치된 킥보드가 대상이다. 다만, 경찰이 단속해야 할 헬멧 미착용이나 2인 탑승, 무면허 운전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신고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평균 2∼3일가량이 소요됐던 불편 사항 개선도 최대 3시간 안에는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개정된 '전주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업체에는 견인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운영 업체에는 사실상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격이다. 견인료 조치는 문제를 앞서 겪은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행했고, 광주와 경남 창원, 강원 원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견인료 부과에 따른 효과도 입증됐다.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견인 시행 첫 주에만 12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앞서 시행한 지역에서 불거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주차 금지 구역을 명확히 정하고, 신고 후 견인까지 진행되는 시간도 업체와 일정부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에 앞서 업체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4개 업체가 공동으로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이용량이 많은 곳 위주로 순환 정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업체에서 가장 부담이 큰 견인료 부과와 관련해서도 시와 협의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8.09 17:3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7개월⋯전북 9명 입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북에서는 중대재해 사고로 총 9명이 입건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대차 전주공장 끼임 사망사고 등 올해 상반기 발생한 중대재해 4건에 대한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41)가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에 끼어 숨진 사고는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노동자 A씨는 캡을 들어 올리고 완성차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볼트(캡 고정장치)가 갑자기 빠져 캡이 A씨를 덮쳤고 그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조사 결과 현대차 작업 매뉴얼에는 중량물 작업을 할 때 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500㎏이 넘는 캡은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캡의 무게 등을 따져 봤을 때 중량물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달 8일 발생한 김제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C씨(67) 사망사고는 현장에 신호수와 유도자가 없어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굴착기를 이용해 준설작업을 하던 그는 작업하다 평탄화가 되지 않은 곳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한쪽으로 쏠려 전도됐고, 굴착기와 함께 물에 빠지면서 숨졌다. 굴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수와 기계가 넘어지는 등 위험 예방을 위한 작업유도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이들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6월 7일 발생한 진안군 안천면 교량 공사현장에서 120톤 상당의 구조물에 깔려 화물차 기사가 숨진 사고와 지난 5월 9일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퇴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사고 역시 현장 관리자 등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사업장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09 17:31

전북환경운동연합 "동물성기름 하천유출 사고원인 철저하게 조사하라"

군산시 서수면 서수농공단지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해 전북 환경단체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6일 군산 서수농공단지의 한 업체에서 발생한 동물성기름이 공공하수처리장 배출구와 연결된 농수로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갔다”면서 “군산시는 주민 신고를 받고 흡착포와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수거차량을 동원해 초동대처를 했지만 다음날에도 기름띠가 흐르고 있었으며, 흘러나온 기름 덩어리가 수풀에 엉겨 붙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동물성 유지 완제품을 보관하는 탱크 중 하나에서 마지막 밸브를 꽉 잠그지 않는 조작 실수로 약 500ℓ의 동물성기름이 새어 나왔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역주민의 주장과 산단폐수처리장 최종 배출구, 서수면 환경오염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작 실수나 설비 노후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먼저 사업장 부지 경계 우수관로에 기름이 흘러간 흔적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수질오염 사건을 계기로 서수면 환경오염조사 분석 연구 용역이 제시한 주민들의 건강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보전대책 이행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
  • 최정규
  • 2022.08.08 17:05

무주 패러글라이딩 사망사고 진실공방

최근 발생한 무주 패러글라이딩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 측과 무주 패러글라이딩협회 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유족 측은 '안전관리 부실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고, 패러글라이딩협회 측은 “안전관리는 본인 책임”이라며 맞서고 있는 것. 8일 전북소방본부와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 10분께 무주군 무주읍 향로산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A씨(56)가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A씨의 사고가 안전관리가 부실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패러글라이딩을 일몰시간인 오후 6시에 하면 안되는 점, 다리 안전띠가 채워지지 않은 점 등을 댔다. 유족 측은 “일몰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면 안 됨에도 A씨가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며 “다리 안전띠도 채워지지 않아 팔 힘으로 버티다가 추락했다. 양 팔에 멍이 들어있는 것이 그 근거”라고 주장했다. 실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1항 6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패러글라이딩협회 측은 해당 법이 “이번 사고에는 접촉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 무주 패러글리이딩협회 관계자는 “항공법은 정식으로 사용하는 업체 측에 해당된다”면서 “이번 사고는 순수 동호회활동으로 일몰 후 비행행위는 접촉이 안되며 안전장치 여부도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무주경찰서는 동호회 활동과 관련해 협회 측의 안전사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08 17:04

도내 도서관 북캉스로 인기 몰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마음의 양식도 쌓을 수 있는 ‘북캉스’가 떠오르며 도내 도서관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북캉스란 책을 뜻하는 북(book)과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vacance)가 합쳐진 단어로, 휴가기간 동안 책을 읽으며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일 오후 1시께, 완주 이서면 콩쥐팥쥐도서관은 무더위를 피해 북캉스를 즐기러 온 아이들과 학부모로 가득했다. 실외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온 탓에 어린이들의 머리는 땀으로 흠뻑 적셔져 있었고, 그 옆을 지키는 부모님의 손엔 반납해야 할 책들이 들려 있었다. 도서관 입구에서 1분가량의 에어샤워로 코로나 방역을 마친 아이들은 곧장 1층 어린이자료실로 뛰어가 자신이 읽을 책을 골라 자리를 잡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최현숙 씨(41·여)는 “시원한 도서관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는 아이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어 일석이조인 것 같다”며 “아이의 남은 방학 기간 자주 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방문객 수를 세고 있지 않아 정확한 수치로를 전달하긴 어렵지만, 회원권 제작과 도서 대출·반납 횟수가 확실이 늘고있다"고 말했다. 2층으로 올라가보니 더욱 다양한 장소들이 방문객을 맞이했다. 만화방을 연상시키게 하는 만화카페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마다 영화를 상영해주는 대강당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알차게 꾸려져 있었다. 방문객 이하율 군(11)은 “부모님의 눈치를 안 보고 만화책을 볼 수 있어 좋다”며 “밖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지만 시원한 곳에서 만화책과 영화를 볼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책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의 특색 있는 도서관들도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방문한 전주효자도서관도 독서로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붐볐다. 주차장은 이미 이용객들의 차량으로 진입이 힘들었고, 도서관 바로 앞에 조성된 어린이 물놀이장엔 물장구를 치고 서로 씨름을 하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왁자지껄한 실외를 뒤로한 채 들어가 본 도서관 내부 또한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어린이 자료실 안에 위치한 작은 좌식 공간에선, 아직 한글을 떼지 못한 아이들이 부모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최락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덕진공원 안의 연화정도서관, 금암도서관, 다가동 다가여행자도서관, 시청 로비도서관 등 전주시 곳곳의 도서관을 공간혁신을 하고 있다”며 “책의 도시로 가는 가치나 정책의 진정한 지향점은 책이 일반 시민들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도서관을 친근하게 느껴 도서관이 단지 공부하는 공간이 아닌, 전 세대가 어울려 같이 시간을 보내고 노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가는 어울림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22 전주독서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독서대전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일일 책방지기가 돼 헌책을 판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시민책방’에 참가할 시민 30팀을 이달 3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가족 또는 지인 등 2~3명으로 팀을 구성한 뒤 전주독서대전 누리집(www.jjbook.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08 17:04

버려진 양심⋯도내 해수욕장 쓰레기 '산더미'

여름 휴가철 전북지역 해수욕장마다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반면 해수욕장 인근의 분리수거장은 텅텅 비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에 행락객들의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6일 낮 12시 30분께 방문한 변산해수욕장은 계속되는 무더위를 시원한 바닷물로 씻어내기 위한 여름철 행락객으로 붐볐다. 뜨거운 햇빛을 마주하며 물놀이와 모래찜질을 즐기는 사람부터 열기를 피해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려 나무 그늘에 자리를 펴는 사람들까지 해수욕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하지만 즐거움만이 가득해야 할 해수욕장엔 여행객들의 짜증과 찡그림도 존재했다. 해변 곳곳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 쓰레기 때문이다. 이날 해변을 걷기 시작한 지 10여 분만에 모래와 벤치 사이사이에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수욕장 곳곳엔 방문객들이 버린 망가진 장난감과 맥주캔, 과자 봉지 등 생활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모두가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앞은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등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암묵적인 쓰레기장으로 변해있었다. 또 이미 양손에 한 짐씩 들고 움직이는 여행객들은 짐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못 본 채 지나가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여행객 김무겸 씨(43)는 “괜찮은 자리를 찾았다 싶으면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어 쓰레기를 피해 텐트를 펼칠 자리를 찾는데 힘들었다”고 말했다. 쓰레기 더미 주변은 여름철 높은 온도로 인해 코를 찌르는 악취와 날벌레로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더하고 있었다. 반면 해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분리수거장은 텅텅 비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해수욕장 주변엔 쓰레기 무단 투기를 경고하는 현수막도 부착돼 있었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없어 현수막도 무용지물로 보였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찾아본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의 상황도 마찬가지.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를 주인 없는 비닐봉지와 일회용 컵이 널려있었다.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 씨(57)는 “여름 휴가철엔 여행객들이 많아 쓰레기도 저절로 많아진다”며 “시에서 자체적으로 청소 등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버려지는 양이 많다 보니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원상 복귀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07 16:44

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빼돌린 마을이장, 항소심서 감형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자체에 청구해 보조금을 타낸 60대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장수군에서 추진한 숙박시설 보수공사에 참여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을 이장이자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로서 주민들을 대표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A씨는 "4억 9000만 원 상당의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며 장수군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한 금액은 3억 6000여만 원에 그쳤다. A씨는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중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비율로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당시 마을에서는 17개 가구가 사업에 참여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대한 손실을 끼쳤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07 16:13

'영화 한산' 흥행으로 웅치전투 재조명

“여기서 물러서면 전주성과 전라좌수영 아니 전라도는 끝이여.” 영화 '한산: 용의 출현'에서 의병장 황박 역(役)의 대사 중 하나다. 한산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그렸지만 영화 속 전라도를 지켜내기 위한 또 다른 중요 전투로 ‘웅치’전투를 내세웠다. 영화 한산이 누적관객수 415만 명,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흥행하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웅치전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와 함께 거론되는 이치 전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어 웅치‧이치 전적지에 대한 국가사적 지정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웅치전투는 1592년 음력 7월 8일 현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현 ‘곰티제’라 불리는 웅치에서 벌어진 전투다. 웅치는 산세가 높고 험했다. 한양을 점령한 후 전라도 점령을 위해 전주성 공략을 하던 고바야카와 다케카게(소조천륭경)의 제6번대와 조선의 관군과 의병이 웅치에서 격돌한다. 조선군은 곰티재의 지형을 이용해 곳곳에 목책을 세워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조선군은 웅치에서 3겹의 방어선을 치고 결사항전했다. 왜군 선봉대는 조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진격해 왔다. 1군과 2군이 결사적으로 그들을 막아 물리쳤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총격을 감행한 일본군은 결사항전했지만 장수 4명과 조선군 2000명이 전사하는 등 끝내 패배했다. 패배한 전투였지만 웅치 전투로 타격이 컸던 일본군은 그 기세가 꺾여 결국 전주성을 포기하고 후퇴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 벌어진 이치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다. 완주 배티재에서 벌어진 이치 전투는 동복현감 황진이 이끄는 조선군이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을 패퇴시켜 전라도 방어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도 전라도 수호의 중요한 전투 중 하나지만, 당시 일본군의 주력병력이 ‘육군’ 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웅치‧이치 전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임진왜란 당시 육상에서 최초로 승리한 전투인 것. 국가사적지 지정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전북도는 지난달 문화재청에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을 시도했지만 최종 보류 결정을 받았다. 하태규 전북대 사학과 교수는 “임진왜란 초기 5년의 전투의 향방은 전라도 수호에 있다”면서 “웅치‧이치 전투는 당시 일본군이 육군이 주력병력이었고, 한양을 점령한 뒤 내려온 기세 높은 일본군을 격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웅치이치 전투는 다른 임진왜란 전투에 비해 소극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면서 “국가사적지로 인정해 그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07 16:1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