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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전북을 찾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진실과 연대의 버스’ 전국 순회를 시작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순회 첫 일정으로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며칠 후면 참사 1주기가 다가오지만 저희 유가족들에게 지난 1년은 시간이 흐른다고 옅어지지 않는, 여전히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이었다”며 “국가와 국토부는 책임을 돌아보고 현장을 지키기보다 빠른 수습에 매달렸고, 그 결과 비행기 잔해는 지금까지 무안공항에 방치되어 있고 참사는 유례없이 잘 수습된 참사로 포장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 과정에서 책임은 죽은 새와 조종사들에게만 떠넘겨졌으며 졸속으로 제정된 특별법에는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과 참사 명칭조차 빠져있다”며 “유가족들이 더 이상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기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문성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장은 “국가를 상대로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얼마나 고되고 외로운 길인지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제주 항공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유가족협의회 상임이사는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규정과 전문성을 앞세워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질문도 받지 않으며 셀프 조사‧밀실 조사를 이어왔다”며 “우리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가족 여흥구(73) 씨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진상 규명인데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가족들에게 조사 절차와 내용을 공유해주지 않고 질문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들은 풍남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세월호 참사 분향소와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한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충북 오송 참사,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등 현장을 방문해 참사의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19 12:38

고열·구토로 의식 잃은 어린이⋯경찰관 도움 받아 무사히 응급실 이송

위급 상황에 놓인 어린이 환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진료를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학교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은 정차 후 경찰차로 다급하게 달려오는 한 운전자를 발견했다. 해당 운전자는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던 유치원 선생님이었다. 급하게 경찰차 문을 두드린 선생님은 “아이가 고열이 심하고 의식이 없어 병원에 이송을 부탁드린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선생님의 도움 요청을 받은 박승찬 서부지구대장과 이현진 관리팀장, 정동욱 경위, 정태민 순경, 김은총 순경 등 경찰관 5명은 즉시 경찰차 이송을 결정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이 하차 후 선생님과 어린이 환자를 차에 태웠고, 이후 경찰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이동했다. 앞서 운전하던 시민들은 경찰차의 사이렌을 확인하고 위급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 후 길을 양보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차는 정체 구간을 신속히 빠져나와 4.2㎞ 떨어져 있던 응급실까지 단 6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한 어린이 환자는 이후 응급조치를 받고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환자를 이송한 서부지구대 김은총 순경은 “시민분들이 길도 비켜주시고 양보도 해 주셔서 환자를 응급실까지 무사히 이송할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시민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경찰차를 보시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경찰
  • 김문경
  • 2025.12.19 09:22

법원 “전주시, 팔복동 SRF 건립 중지 손해배상 의무 없어”

법원이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립 중단과 관련해 제기됐던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주시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11-3부는 18일 SRF 소각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던 A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에 SRF 소각장 건립을 신청했다. 당시 전주시는 법적 문제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행정 절차를 승인했고, 업체는 SRF 연소등과 폐기물 연소등 등의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SRF 소각장 건설에 크게 반발했고, 전주시는 공정률 70%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각장 건립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이에 A업체는 전주시를 상대로 다수의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후 43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가 주장한 손해배상청구 액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18 16:57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뼈대다. 작년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12.18 10:58

병원‧경찰‧소방 공조로 구한 생명…응급환자 2명 잇따라 소생

지역을 넘나든 구급대와 경찰, 의료진의 긴밀한 공조로 심정지 환자와 위급한 어린이 환자가 잇따라 생명을 되찾은 사례가 전해지며 응급의료 협력체계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7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커뮤니티에 전북대병원과 전주덕진소방서, 송천지구대의 협력을 통해 심정지 환자가 생명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환자는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졌으나, 119구급대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이후 응급 이송 과정에서 송천지구대 경찰관들의 교통 지원으로 지체 없이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 차례 심정지가 다시 발생했으나 전북대병원의 즉각적 심폐소생술로 회복했다. 해당 환자는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해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을 작성한 환자의 보호자는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광주에서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쓰러진 어린이가 전북대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돼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7일 오후 1시 10분께 광주소방서로 어린이가 원인 불명의 급성 경련으로 생명이 위태롭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증상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급대원들은 어린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광주를 넘어 전북까지 긴급 이송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이가 긴급 이송을 통해 전북대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은 신속한 처치로 호흡과 의식을 회복시켰다. 해당 어린이는 현재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병원은 두 사례의 공통점으로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는 부분을 꼽으며, 지역을 넘나든 구급대의 판단과 이송‧경찰 현장 지원‧권역책임의료기관의 치료 역량이 유기적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현장과 병원을 잇는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응급의료는 병원 안에서만 완성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119와 경찰, 타 지역 의료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절박한 순간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보건·의료
  • 김문경
  • 2025.12.17 17:15

전북 화목보일러 화재 81% ‘부주의’

겨울철 화목보일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간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는 총 311건으로, 이로 인해 11명이 부상을 입고 19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화목보일러 화재 중 252건(81%)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세부적으로는 가연물 근접 방치와 불씨‧화원 방치 등이 주요 화재 원인이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일상적 관리 소홀과 잘못된 사용 습관이 화재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가연물을 보일러 주변에 쌓아두거나 불씨 관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주택 전체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화목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와 가연성 물질 이격 △연료 투입 후 투입구 닫기 △연통 내부 정기적 점검과 청소 △야간이나 취침 전 연료 완전 연소 확인 △화목보일러 인근 소화기 비치 등이 필요하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사용 환경과 관리 상태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화재다”며 “대부분 작은 부주의가 반복되며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17 11:40

‘북한 대남 공작원과 교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집행 유예

북한 대남 공작원과 교류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범인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 전 부회장은 B씨와 C씨가 대남 공작원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이동수단 등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9년 PC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 대한민국 PC방 가맹업체 본사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켜 게임머니를 환전해 돈을 벌기로 모의했다. 이를 위해 B씨와 C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A씨를 통해 방 전 부회장에게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방 전 부회장은 이를 수락해 만남 장소를 조율하고 A씨에게 지시해 운전기사와 회합 장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2019년 6월 중국의 한 호텔에서 리호남을 만나 북한 해커를 캄보디아 등지로 보내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국내 불특정 PC방 가맹업체 본사 서버에 침투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전 부회장측은 최후 변론에서 “대북사업을 총괄하며 리호남을 자주 만나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죄의 발단이었던 것 같다”며 “자리를 마련해 줬다가 돈이 오가는 것을 보고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해 늦게나마 멈췄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남 공작원과 접촉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 PC를 감염시키는 방안을 논의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후에도 대남 공작원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관련 이메일을 받는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킹 프로그램 제작 배포에는 이르지 못해 각 범행이 현실적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17 10:35

겨울철 교통안전 대안 ‘도로 열선’…문제는 ‘예산’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도로 열선이 예산과 유지비 부담으로 설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 열선은 도로포장 면 아래 열선을 설치하고 강설 발생 시 표면 센서를 작동해 쌓인 눈을 제거하는 설비로, 제설에 비교적 취약한 경사 구간과 램프 구간, 터널 출입구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에 주로 설치되고 있다. 도로 열선은 현재 제설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칼슘과 비교하면 친환경적이고 도로 파손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염화칼슘은 금속류 부식을 가속화해 차량 관리에 해가 될 수 있고,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토양과 수질 오염 등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도로 열선에 들어가는 고가의 설치 비용과 유지 관리 부담이 설치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로 열선 설치 비용은 100m 기준으로 약 1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며 “또한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유지 관리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강설이 자주 발생하면 작동에 들어가는 전기세 등 유지 관리 비용도 꽤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완산구가 5곳, 덕진구가 1곳에 도로 열선 추가를 추진하는 등 매년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전주시 전체 열선 설치 구간은 현재 28곳에 그치고 있어 시민 체감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덕진구의 경우 도로 열선이 9곳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3곳만 추가된 수치다. 이에 시민들은 겨울철 교통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도로 열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모(30대) 씨는 “예전부터 눈이 쌓여있는 상황이라면 열선이 없는 경사로 쪽으로 운전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며 “겨울철 이후 차량에 달라붙은 염화칼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도로 열선 설치가 더 확대돼 이런 모습을 덜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서모(50대) 씨도 “솔직히 겨울철에는 제설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침 출근길이나 야간 운전 시 눈이 남아 있는 곳들이 많다”며 “도로 열선이 있는 곳은 확실히 눈이 덜 쌓이는 모습이었는데,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경사가 급한 곳이라도 먼저 빠르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지자체가 사고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설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제적으로 도로 열선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도로 열선은 도로 살얼음과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고령자 통행이 잦은 경사로 인도에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먼저 결빙 사고 다발 구역 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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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경
  • 2025.12.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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