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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200㎜ 넘는 폭우, 전북 곳곳서 피해, 저수율은 상승

전북지역에 연휴기간 최대 200㎜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이어졌지만, 이틀간 내린 비로 저수지와 댐 저수율이 상승하는 등 전북지역 가뭄해갈에 도움이 됐다. 29일 전북도와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 기준 익산 함라 222㎜, 군산 204㎜ 등 많은 비가 내렸다. 또 완주 199.8㎜, 진안 155.5㎜, 전주 149.3㎜, 무주 125.5㎜, 김제 120.5㎜, 정읍 115.8㎜, 장수 112.8㎜ 등 이틀동안 내린 비로 도내 곳곳은 100㎜∼200㎜의 강수량을 보였다. 많은 비가 전북에 내리면서 차량이 물에 잠기고 축대가 붕괴하는 등 각종 시설물 피해가 이어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9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모두 30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배수 조치 4건, 안전 조치 24건, 구조 2건 등이다. 전주와 익산에서 차량 3대가 침수됐으며 완주에서는 주택 인근 축대가 무너져 주민 2명이 친척 집으로 대피했다. 또 전주 진북터널 입구에 나무가 쓰러져 차량 통행이 어려웠다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재개됐다. 아울러 전주 철교(좌·우) 및 마전교, 이동교 등 언더패스 4개소와 둔치주차장 3개소(김제 1개소, 순창 2개소)도 폭우에 통제되기도 했다. 지리산, 덕유산,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강천산 등 도내 6개 국·도·군립 공원들도 통제됐다.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전북 전역에 발효된 기상 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내린 비로 농업용수와 식수공급을 위한 저수지와 댐들의 저수율은 상승했다. 이날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420개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9.4%, 평년대비 63.9% 수준으로 비가 오기 전인 27일 57.6%보다 1.8%p 상승했다. 전체 농업용수 저수량은 38만3779톤에서 39만5606톤으로 1만톤 이상 늘었다. 또 용담댐 저수율도 이날 오후 4시 기준 35.8%로 27일 32.8%에서 3%p 상승했다. 또 같은 기간 부안댐은 74.6%에서 77.1%로, 섬진강댐은 20.4%에서 22.1%로 올랐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31일까지 흐리거나 구름이 많은 뒤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엄승현 기자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3.05.29 21:50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 조사 거부 또는 방해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북에서 한 해 평균 300건에 달하는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학대 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이번 개정이 진행됨으로써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돼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90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87건, 2021년 320건, 2022년 298건으로 매년 평균 301.6건의 노익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9 16:40

“어떤 현장에서든 소중한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전북 첫 여성 인명구조사 탄생

“어떤 현장에서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난도 시험에 무수히 많은 소방관들도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전북지역 여성 소방관 중 최초로 통과한 박주연 소방교(28)의 각오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 119안전체험관에 근무하고 있는 박 소방교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인명구조사 2급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번 시험에 전북에서는 총 37명이 응시해 박 소방교를 포함한 8명이 통과했다. 합격률이 22%에 불과해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으나 박 소방교는 9종목 모두에서 우수한 점수로 합격했다. 인명구조사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조대상자를 구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역량을 갖춘 대원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기초체력은 물론 수영, 수중·수상 인명구조, 수직·수평구조 등 많은 소방관들 조차 탈락이 속출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도에 도입된 인명구조사는 현재까지 전북소방본부에는 총 273명의 소방관들만 통과해 구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주연 소방교는 “작년 시험에서 떨어져 올해는 기초체력을 기반으로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훈련했다”며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영을 계속해와 수상인명구조, 수중인명구조분야에는 자신이 있었다”고 합격 소감을 전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은 남녀 구분 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등 현장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자격 취득 독려해 도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9 16:40

자랑스런 대한민국, 제10회 대한충효대상 성료

대한충효대상 시상식과 10주년 기념식이 지난 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충효대상 제전위원회와 (사)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환경한국, 환경문제연구소 등이 주최하고 전북일보와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전주시, 전북도의회,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농협전북본부 등이 후원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바울교회 바울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희두 대한충효대상 제전위원장과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김두봉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 협의회장,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김도종 전 원광대총장 등을 비롯한 내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은 이희두 제전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10주년 축하 케이크 컷팅, 시상자 상패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충효대상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충·효·예의 올바른 교육과 수련 활동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고 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업, 단체, 공무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선발해 시상하는 상이다. 제10회 대한충효대상 수상자는 총 42명이다. 김두봉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협의회장과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두봉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협의회장은 평소 충효사상이 국가사회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소신으로 다양한 충효 교육 등을 진행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인재육성 국가경제 활성화 및 사회 화합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날 상을 수상했다. 금상은 윤정훈 전북도의회 의원, 김창수 전주완주김제축협 조합장이 수상했다. 특히 전북일보 사장 표창은 문채원(화산중 1학년), 박예진(전주예술중 3학년), 김새한(빛샘국제학교 초4학년) 학생이 받았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 내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전수된 미풍양속, 즉 효도사상이 도외시돼 그 참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퇴색돼 개탄스러운 오늘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오늘 개최된 대한충효대상 시상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희두 대한충효대상 제전위원장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명예대회장 김도종 전 원광대총장님과 윤석정 전북일보사장님, 그리고 수상하신 모든 분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시상식을 통해 우리가 지키고 계승해 가야 할 정신인 충효에 대해 모두가 함께 다시 되새기고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가 더욱 더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9 16:40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더니...불편한 전주 천변 자전거 경사대

전주천과 삼천에 설치돼 자전거를 쉽게 오르내리게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경사대가 정작 사용하기 불편,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설치한 전주시 측은 천변에 설치된 개수조차 모르는 등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 26일 오후 전북도청 인근 삼천. 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날씨 속 천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기자도 자전거를 타고 40여 분 동안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천변을 돌아봤다. 자전거를 탄 후 다시 돌아가기 위해 자전거를 다시 도로변으로 끌고 올라가야 하는데, 대부분 천변 계단 옆에 자전거를 끌고 오르내리기 쉽도록 자전거 경사대가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가파른 경사는 어쩔 수 없더라도 홈이 얇고, 나무로 된 자전거 경사대는 중간중간 망가져 있거나 철근이 튀어나와 자전거 바퀴가 경사대에서 빠질 뻔했다. 기자가 도로변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에겐 버거울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일명 ‘램프’라고 불리는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하면 되지만 설치 구간 사이가 멀어 원하는 위치에서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방증하듯 일부 경사대가 설치된 계단 입구에는 공유 자전거들이 널브러져 있기도 했다. 또 건강 혹은 취미를 목적으로 고급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자전거 경사대로 인해 휠이나 페달에 흠집이 날까 이용하지 않기도 했다. 이날 삼천을 찾은 김모 씨(28·금암동)도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하기 보다는 멀더라도 경사대가 있는 곳까지 이동한다고 했다. 김 씨는 “효천지구 쪽 자전거 경사대는 깔끔해 좋지만 그 외 다른 구간에서는 램프(경사로)가 멀어도 자전거가 망가질까봐 경사대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특히 시멘트 경사대는 휠이 부서질까봐 아예 쓸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다른 경사대는 수목이 심어져 있어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였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이덕권(73)씨도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했지만, 수목에 자전거 페달이 걸려 애를 먹어 기자의 도움을 받았다. 이 씨는 “경사대 옆에 이렇게 수목이 있으면 페달이 걸려 올라가기 매우 어렵지 않겠냐”며 “어지간하면 경사대를 이용하지 않지만, 오늘처럼 경사대를 이용할 때는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또 시에 자전거 경사대 설치현황 등을 문의했지만 시는 정확한 설치 개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는 등 관리 부실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천변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29 15:55

군산·익산 호우경보 해제⋯군산 198㎜ 많은 비

부처님오신날 연휴, 전북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차량이 침수되고 축대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기준 연휴 기간 내린 비의 양은 군산 198.3㎜, 익산 171.1㎜ 등이며, 이날 새벽 군산과 익산에 발효된 호우경보는 해제됐다. 완주(190.0㎜)·무주(115.0㎜)·진안(126.5㎜), 전주(138.5㎜)·김제(107.5㎜), 순창(41.1㎜)·남원(38.0㎜), 임실(85.9㎜) 등 8개 시·군에 내려진 호우 주의보는 각각 유지되고 있다. 이번 비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전주 송천동 금성장례식장 지하차도 △익산 춘포면 천서리 천변 제방도로 △익산 용안면 송산들길 도로침수로 차량침수 신고가 접수됐다. 또 완주 봉동 민간공사장 축대가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 2가구가 대피했고, 전주 진북터널 입구 수목 2그루가 넘어져 통행이 일시 차단됐다. 이날 새벽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전북도는 29일 밤 12시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재해취약지역 예찰강화 및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안전을 강조하며 "계곡, 하천 등 산간지방은 집중호우로 계곡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캠핑이나 접근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연휴기간 마지막 날인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날씨
  • 이용수
  • 2023.05.29 12:02

“제가 이런 일을 겪을지 꿈에도 몰랐죠” 군산 요양원서 치매 환자 학대 의혹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사들이 남성 치매 환자의 성기 부분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그 위로 기저귀를 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 놓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피해 남성 A씨(57)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B씨는 남편을 지난 19일 요양원에서 퇴소시킨 사연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기 시작한 A씨는 최근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 3일 군산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고 한다. A씨는 평소 말을 잘하지 못하고 침대에 항상 누워있어야 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웠고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 3급 장애 판정도 받았다. 요양원에 입원한 지 약 25일이 지났을 때 A씨 왼쪽 다리 정강이 바깥쪽에 욕창이 생겼다. B씨는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고 특히 최근 요양원 관련 사건·사고도 많았던 만큼 요양원 측에 남편을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으나 요양원 측은 B씨에게 믿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B씨는 “(요양원이)1층 집중케어실로 (남편을) 옮기면서 본인들이 좀 더 신경써서 제대로 보살펴 드리겠다. 한 번 더 믿고 맡겨 달라 했다”며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지내도 된다고 해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믿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중 입소 약 두 달이 지난 19일 B씨는 A씨와 면회에서 사달이 났다고 전했다. 남편으로 부터 요양원이 자신을 막 대한다는 말을 들은 B씨는 요양원 병실 내 CCTV를 확인했고, 요양보호사들이 남편이 지내고 있는 4인 생활실에서 옆에 여자 어르신 입소자가 보고 있는데도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 케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사실에 충격을 받은 B씨는 남편을 곧장 퇴소시켜 집으로 왔는데 이후 더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다. 자신의 남편이 착용한 기저귀를 풀었더니 그의 성기가 기저귀 뭉텅이와 함께 비닐봉지에 묶여 있었다. B씨는 “종종 요양원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같이 분노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했는데 이런 사건을 제가 겪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 남편은 퇴소했지만 거기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다른 어르신들이 너무 걱정된다”고 분노했다. 논란이 일자 군산시는 즉각 사실 조사와 행정 지도 등을 실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25일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조사를 실시했고 실제 해당 행위들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한 업무 배제 행정지도를 했다”며 “또 현재 B씨 측이 요양원을 경찰에 신고해 향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7 21:07

괌 공항 폐쇄 한국 관광객 3200명 발묶여⋯"6월 1일 후 복구예상"

태평양의 섬 괌을 '슈퍼 태풍' 마와르가 강타하면서 현지 공항이 폐쇄되고 단전·단수 사태가 잇달아 한국인 관광객 3천명 이상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태풍이 지나간 뒤 현지 당국이 시설 복구에 나섰지만, 공항 복구와 운항 재개가 6월 1일 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여행객들의 피해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괌 주재 공관인 주하갓냐 출장소(이하 괌 출장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괌에 왔다가 비행기가 뜨지 않아 귀국하지 못한 한국인 여행객이 3천200여명 정도 된다"며 "대부분 호텔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풍이 온 시점에는 당국의 경보 발령에 따라 모두 실내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 동포나 관광객의 인적 피해는 접수된 바가 없다"며 "하지만 호텔 등에 단수와 정전이 이어져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태풍은 괌을 휩쓸고 완전히 지나갔지만, 여행객들의 가장 큰 걱정은 현지 공항이 언제 다시 열릴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괌 당국은 전날 오후 홈페이지에 "항공편은 현재 운항하지 않는다"며 "괌 국제공항은 비상 조정 센터를 가동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미 연방항공청(FAA) 교통관제탑과 협력해 현재 인도주의적 지원·화물 항공편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괌 출장소 관계자는 "괌 당국은 6월 1일 공항 운영 재개를 목표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공항 내부에 들어찬 물을 빼내고 활주로 상태를 점검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여행객들의 체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지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항이 당국의 목표대로 6월 1일 열린다고 해도 여행객들은 현시점에서 닷새 이상을 더 체류해야 하는 셈이다. 국내 괌 여행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를 보면 일부 호텔은 숙박 연장을 거부해 호텔 로비나 연회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풍으로 주택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본 현지 주민들이 호텔로 들어와 숙박하면서 객실이 꽉 차 호텔 측이 기존 숙박객의 체류를 연장해주지 않는다는 전언도 있다. 한 여행객은 "욕조에 물을 받아 놓긴 했는데 물이 안 나오니 세수도 못 하고 너무 답답하다"며 "어제 받아놓은 물은 다 흙탕물"이라고 단수 피해 상황을 전했다. 또 현지 식당이나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 바람에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 등을 구하기 위해 어느 한인 마트가 영업 중인지 등을 묻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 지병이 있는 모친과 함께 왔다는 한 여행객은 어머니가 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이 다 떨어졌다면서 이 약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괌 출장소 관계자는 "우리 여행객들이 장기 체류로 복용하던 의약품이 소진되는 문제 등 급한 부분부터 시작해 요청이 들어온 사안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25일 괌을 강타한 태풍 마와르는 4등급(카테고리 4) '슈퍼 태풍'으로, 괌에 접근한 태풍 중 수십 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으로 기록됐다. 시속 241㎞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면서 전신주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어져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으며, 단전으로 인해 상하수도 설비도 작동을 멈춰 다수의 주거지와 호텔 등에 물 공급이 끊긴 상태다.

  • 날씨
  • 연합
  • 2023.05.26 11:18

“취지는 공감하지만...계도가 먼저 아닌가요”, 암행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희비’

전주시가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반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이들 단속반이 맹목적 과태료 부과와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 원룸촌과 재래시장, 공원 주변 등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2명씩 4개조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오후부터 밤까지 상습 불법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속반은 단속을 통한 ‘계도’가 아닌 ‘과태료 부과’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학생 A씨(25)는 지난 23일 금암동 한 주택 골목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종이함에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가 담긴 종이봉투를 버렸다. 그때 인근 평상에 앉아있던 두 명의 남성이 A씨가 버린 종이봉투로 향했고, A씨를 불러 세웠다. 두 명의 남성은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바닥에 다 쏟아내더니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며 다짜고짜 사는 곳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했고, A씨는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제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쓰레기를 버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쓰레기를 바닥에 다 부어놓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분리수거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암행을 통한 불법투기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통 단속반들이 투입되는 지역은 불법투기와 관련한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며 “게다가 암행순찰을 통한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불법투기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암행을 통한 불법투기 단속이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분리수거 법을 알려주는 등 계도 조치를 하고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포상이나 실적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25 17:08

전국 전체 교통사고 8%가 음주사고... 전북서도 매년 음주 사고로 10여 명 사망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8%가량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전북에서도 매년 690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25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모두 105만636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만 2289건(7.8%)으로, 사망자 1348명과 부상자 13만4890명의 피해를 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0대가 전체 사고의 86.8%를 차지했으며 차종별 음주운전 사고 현황으로는 승용차가 77.5%로 월등히 많았다. 이어 영업용인 화물차가 11.0%,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가 8.2%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전북에서 발생한 연도별 음주운전 사고는 △2018년 683건·사망 17명 △2019년 579건·사망 20명 △2020년 584건·사망 19명 △2021년 493건·사망 10명 △2022년(1월~10월) 379건·사망 12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연평균 544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5.6명이 숨졌다. 문제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2001년과 2021년에 각각 실시된 ‘음주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두 조사 모두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사실상 이 조사는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대낮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5 17:07

‘불법시위 엄단’ 당정 협의에 전북경찰 25일부터 집회 해산 등 훈련 시작

정부와 여당이 폭력시위 등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제한을 검토하고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도 추진키로 위헌 논란 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했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훈련은 지난 2017년 3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중단된 지 6년 2개월 만이다. 경찰 훈련 배경에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건설노조의 상경 집회를 두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내부 평가와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은 불법 집회로 변질할 상황을 고려한 강제 해산 및 행위자 검거가 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송장비 압수 등 소음 규정 위반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도 병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2000여 명의 경찰력이 참가한다. 전북경찰청 역시 경찰청 지시에 따라 도내 3개 기동대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강제 해산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 연 두차례,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는 별도 훈련이다. 이번 경찰 훈련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강경 대응 기조에 경찰이 발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지난 24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맞춰 경찰은 25일부터 불법집회 해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당정 요구를 곧바로 실행해 옮기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번 훈련이 기존 실시되는 훈련과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맞으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평소 상·하반기 실시되는 정기 훈련과 별도 진행되는 훈련이다”고 설명했다. 당정 요구에 실시하는 훈련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보고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전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당정의 집시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헌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새벽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은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몰 전·후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민주노총의 집회가 현행법 상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민주노총의 집회가 불법이었다면 현행법으로 다루면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엄승현 기자

  • 경찰
  • 엄승현
  • 2023.05.25 16:53

전주교구서 파문된 천주교 신자, 신도 상대 16억 사기행각

속보=이단 행위로 파문됐던 전 천주교 신자가 신도들에게 10억 원 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9일자 5면 보도) 김제경찰서는 24일 천주교 신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도 14명에게 "헌금을 내면 치유기도를 해서 병을 낫게 해주겠다", "지은 죄를 기도를 통해 속죄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1만 차례에 걸쳐 16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성당의 신도들을 포섭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뒤 사이비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추종자들과 함께 김제로 거처를 옮겨 사이비 종교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종자들을 통해 타 신도에 대한 신상 정보를 얻어낸 후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는 등 이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년여 간의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천주교 전주교구에 의해 파문당했다. 지난해 7월 피해를 입은 신도 14명은 지난해 7월 22일 전주교구에 조사를 요청했다. 교구는 그해 8월 9일 ‘교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1월 13일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로 판단했으며, 전주교구는 종교재판까지 진행해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선태 천주교 전주교구장은 지난달 12일 교회법에 따라 A씨를 파문하고 모든 성사의 배령을 금지한다는 교구장 명의의 교령(공문)을 공포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5.24 17:29

에어컨 실외기 화재 원인 1위는 '담배꽁초'

여름을 앞두고 이른 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매년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총 73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7건, 2020년 16건, 2021년 19건, 2022년 21건 등이다. 원인별로는 담배꽁초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21건, 미상 8건, 화원방치 6건, 기계적요인 5건 순이었다. 화재 발생 시기를 월별로 구분하면 7월이 13건, 8월이 12건, 6월 11건으로 여름철이 가장 많았지만 4월 7건, 1·5월 6건, 3·11월 5건, 12월 3건, 2·10월 2건, 9월 1건 등으로 계절 구분 없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냉난방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에어컨 가동이 사시사철 이뤄지고 있고 그만큼 화재위험에도 많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3월 전주시 만성동 상가건물에서 에어컨 실외기 8대가 불에 타고 1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기도 했다. 건물 외벽 테라스에서 흡연 후 버린 담배꽁초가 화근이었다. 에어컨 실외기가 놓인 장소는 골목 혹은 외벽 테라스로 흡연하는 장소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흡연 후 아직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쓰레기 같은 인화물질이나 벗겨진 전선 등에 불씨가 붙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놓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관을 위해 보통 에어컨 실외기를 밀집 혹은 종렬로 설치하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승복·최민기·최돈묵의 ‘에어컨 실외기 종렬설치에 따른 화재확산 위험성’ 논문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는 냉매와 함께 가연성 윤활유가 고압으로 충전돼있기 때문에 밀집되거나 종렬로 설치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소방 관계자들은 건물관리자들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정훈 도소방본부 화재조사관은 “낙엽과 쓰레기 등 인화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줘야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24 17:17

국가배상액, 미필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적용···법무부, 국가배상법·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도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취업가능기간에 넣어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은 전사·순직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 미필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에 ‘전부’를 산입하도록 했다. 국가배상액은 다치거나 사망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나 얻지 못한 이익(일실이익)을 산정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4 17:16

'전공의 역할' PA간호사, 간호법 제정 쟁점 부상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사들이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나선 가운데 PA간호사에 대한 처우 등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간호사인데 문제는 이들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북 지역에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에서 PA간호사 15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선 병원에서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의 보조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따로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료의 보조’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처방과 기록, 수술부위 봉합, 조직 채취, 항암제 조제, 채혈, 수술 수가 입력 등의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하는 행위임에도 간호사에게 위임돼 언제든 의료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5일간 총 1만 2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진료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 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보조(1st, 2nd assist) 1703건, 약물 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등 순이다. ‘불법 진료행위’를 지시한 주체로는 교수가 4078건(44.2%), 전공의(레지던트) 2261건(24.5%), 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799건(19.5%), 전임의(펠로우) 189건(11.8%) 등으로 조사됐다. 간호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법 진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925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위력관계 2648건(28.7%), 환자를 위해서 등 기타 의견이 119건(20.8%), 고용 위협 1735건(18.8%)으로 집계됐다. 결국 PA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고스란히 해당 간호사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 분담을 골자로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간호사협회 관계자는 “작은 병원 등의 경우 전공의를 운영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PA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PA간호사는 언제든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어 ‘간호사가 간호만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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