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1. 주제 다가서기 정치, 경제, 교육, 인구 등 대부분을 빨아드리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과 그 주변을 둘러싼 수도권이다. 2022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찍었다.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수도권은 우리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인데 반해 인구는 52%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 불균형 심화로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전기마저 불평등이다. 전기의 대부분은 지역에서 생산하는데 원전과 송전탑의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 전기료는 전국 동일 요금제이다.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수도권을 위해 모든 혐오, 위험 시설은 지역에 두는 희생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전환되어 앞으로 더욱 전기가 필요할 텐데 끝도 없이 펼쳐지는 초고압 송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초고압 송전탑을 현실적으로 세우기도 어렵다. 밀양송전탑 사건처럼 주민 간의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탄소 중립을 위해 수도권에도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가속화되고 우리나라 미래산업인 수소 산업의 발전을 앞당기는 정책이 아닐까? 또한, 전기료가 싼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수도권 업체가 많아지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강조한다면,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 간에 차등요금제 시행은 모든 것을 빨아드리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이에 대해 우리 토론해보도록 하자.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 (자료 기사) <읽기 자료1> ““발전소 멀면 전기요금 더 내라”···국내도 차등요금제 적용이 합리적?”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 건설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올리고,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 발전소와 전기 사용자의 거리와 전압,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리가 먼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압과 전력 예비율 모두 높아야 하는 만큼 요금에 차등을 둔 것이다. 만약 이같은 내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면 송전 거리가 멀고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발전소 인근 지역 전기요금은 낮아질 수 있다. 그동안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력 소비의 30%를 웃돈다. 그러나 정작 발전소는 충남, 강원 등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밀집했다. 실제 지역 내 필요 전력 중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지 않고 자체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는 비중을 보여주는 전력 자급률의 경우, 서울은 2019년 기준, 4.6%에 그쳤다. 화력 발전소 등이 모여 있는 인천(247%), 충남( 224.7%), 강원(174.8%)이 100%를 크게 웃도는 것과 대조된다. 전력을 주로 소비하는 곳과 생산하는 곳이 다르면 막대한 규모의 전력 운송비용이 발생한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같은 비용은 따로 반영되지 않는 게 맹점이다. 반면, 주요국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영국은 송전망 이용 정도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부과한다. 발전설비가 모여 있는 북부 지역이 전력을 주로 사용하는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미국과 호주도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지난해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생산지역에 전기 다소비 시설과 산업이 유치되도록 유인책을 줘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수요자와 발전소 간의 거리에 따라 차등해서 공급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소 근접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어서 중복되는 면이 있고 농어촌도 밀집도가 낮아서 배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구조는 일부 지역에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몰려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고압 송전선로 없으면 다 지어진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22. 11. 14 > <읽기 자료2> “부산이 수도권에 전기 대 주는 공급처인가” 지난달 껑충 뛰어 버린 전기요금 때문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가정이 태반이라고 한다. 전력 생산은 주로 지역에서 담당하고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그 충격은 비수도권 가정에 몇 갑절 이상 가혹하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부산을 비롯한 원전 밀집 지역은 수십 년째 위험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면서도 전혀 전기요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조차 현재의 단일요금 체계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소비자를 위해 희생하는 구조라는 보고서를 내놓을 정도다.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이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전력 수급 불균형은 각종 수치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부산의 전력 발전량은 4만 6579GWh로 서울의 4337GWh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지난해 전력 자급률도 서울의 경우 8%에 그친 반면 부산은 216.7%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전력 자급률 100%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모두 그 지역에서 소비된다는 뜻이다. 부산은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량의 2배 가까이 생산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 이대로라면 향후 10년 후에도 이런 불균형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리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2030년 전력 자급률을 예측해 보니 부산은 179.9%로 5.7%에 그친 서울의 31배를 웃돌았다. 이런 격차는 결국 수도권 집중화와 직결된 문제다. 전력 시스템 역시 중앙집중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을 이용해 수도권에 전기를 보낸다. 발전소 인근 지역은 환경 오염과 재산 손실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위험성이 높은 원전의 경우 지역 해안가에 밀집한 반면 전력의 주 사용 지역인 수도권에는 단 한 기도 없다. 특히 부산은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까지 감당해야 하는 신세다. 그런데도 전기요금은 생산지와 소비지 차이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받고 있으니 지역 주민은 수도권의 ‘호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지역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는 전기요금이 결코 공정한 것일 수 없다. 위험 부담을 서로 나누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차등 적용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반대 여론에 밀려 이 논의가 10년째 답보 상태다. 다행히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만큼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의무는 지역에 지우고 권리는 수도권이 누리는 단일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공감대 확산에 지역 정치권이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출처 : 부산일보 2023. 3. 1> <읽기 자료3> “초고압 송전으로 10년간 원전 21기 1년 전력 손실” 지난 10년(2012년~2021년)간 동남권과 강원권, 충청권에 건설된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주요 사용처인 서울·수도권으로 초고압 송전하는 과정에 손실된 전력량이 1GW 핵발전소 21기가 1년 동안 가동한 전력량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압 송전에 따른 손실액도 연평균 약 1조 6990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11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밝힌 내용이다. 김 의원이 한전으로 받은 통계 자료를 보면 10년 간 송전단 전력량(발전단 전력량에서 발전소 내 소비 전력량을 뺀 값. 판매 전력량에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전력량을 더한 값)은 516만 4028GWh로 이 중 손실량 평균은 18만 5510GWh로 나타났다. 한전은 냉각수 문제 등을 이유로 주로 동남해안이나 서해안에 건설한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초고압 송전선로를 이용해 서울·수도권 지역에 공급한다. 또한 장거리 송전망을 구축하고자 345㎸ 이상 고전압 설비를 설치하고 저전압 설비를 줄이고 있다. 한전이 최근 10년 동안 건설한 송·변전설비 건수는 470건에 회선 길이만도 4068c-㎞에 이른다. 경남에도 이 같은 한전 정책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컸다. 지난 10년간 송전탑 건설 관련 피해와 민원은 659건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밀양 765㎸ 송전탑 건설 갈등이었다. 밀양 주민들 피와 눈물을 머금고 산허리에 흉물스럽게 박힌 초고압 송전탑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수도권에 공급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2급 발암물질이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충남 당진시 소들섬 송전탑 건설도 2005년부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올해 3월 법원이 한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해 사업이 일단 중지됐으나 얼마 안 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다. 한전이 제출한 9차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대비 건설현황을 보면 2022년~2029년 491건, 4954c-㎞ 송전선 연결이 예정돼 있다. 이 중 345㎸ 이상 고전압 비율은 27.6%에 이른다. 이처럼 송전선로 건설로 말미암은 비수도권 주민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김 의원은 “고압 송배전으로 연간 1조 6990억 원에 달하는 손실액은 전력 생산지인 동남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 지역까지 전력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공급자-고전압 중심 설비 구축에서 소비자-적정용량 중심인 ‘지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으로 에너지 공급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압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을 높이는 기준 3∼4mG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 이유에 따른 주민 반대로 송전선로 건설기간 장기화 손실 역시 추가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고 짚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2022. 10. 11 >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2>을 읽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밑줄을 쳐 봅시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초고압 송전과 송전탑 설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 간에 차등요금제 시행은 모든 것을 빨아드리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6. 학생 글 차등 요금을 해야 한다. 저는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 간에 요금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수도권에 전기 대주는 공급처도 아니고 부산을 비롯한 원전 밀집 지역은 수십 년째 위험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면서도 전기요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멀어도 요금을 똑같이 낸다는 것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인 영국, 미국, 호주처럼 우리도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전기 요금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부산에 사는 것이 꺼림칙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것을 찬성했던 부산 시민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꿀만 빨아 먹는 수도권 저는 차등요금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기 자급률이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지역의 전기를 쭉 빨아 먹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같이 위험한 시설을 지역에 두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무서울 것 같은데 그것도 알아주지 않고 위험한 시설에서 나오는 전기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쪽쪽 가져간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요금제로 예를 들어 단위 요금당 지역은 3천 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4천 원으로 하거나 아예 다른 지역 전기를 끌어다가 쓰지 말고 태양광 같은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차등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영국처럼 차등 요금제로 전기 요금을 변환하거나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아도 수도권으로 Go Go 저는 수도권과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 요금제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전기 자급률이 4.6%인데 인천은 247%, 충남은 224.7% 부산은 178.9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전기 요금은 똑같은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경남 밀양에 초고압 송전탑 건설 갈등이 있었습니다. 밀양 주민들의 피와 눈물을 머금고 흉물스럽게 박힌 초고압 송전탑은 울주군 신고리 핵발전소 3, 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세운 송전탑인데 서울과 밀양이 전기 요금을 똑같이 낸다?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제 검산초등학교 김주영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