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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 갑)은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고 불필요한 논란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로 전북이 발칵 뒤집히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질의했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미 국민연금법 27조에 전라북도로 소재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수익률 하락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어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한 후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걸 인정하는지 물었고, 이에 이 차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기금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고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역대 가장 낮은 마이너스 14.36%를 나타냈다. 미래에셋 등 민간 운용사도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께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다. 전북도·군산시,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명신·대창모터스·코스텍, 양대 노총,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23일 명신 기술교육원에서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 간 복지 격차 해소와 노사 공동체 의식 고취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달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명신·대창모터스·코스텍이 설립한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각 기업이 공동 출연하고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추가 지원해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참여기업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기금 공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5년간 총 35억 원을 지원받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은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 전기차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사민정 상호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를 통해 전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의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중국의 거린메이(GEM)가 한중합작법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설립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을 짓는다. 새만금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내 배터리 제조 3사 중 한 곳인 SK온과 국내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에코프로, 중국 전구체 생산기업인 GEM은 인도네시아 니켈 중간재 생산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SK온·에코프로·GEM은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니켈 중간재(MHP)를 한국에 가져와 황산니켈이나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세 회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요건 충족을 위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황산니켈과 전구체를 생산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새만금 전구체 생산공장 투자는 이러한 배터리 원소재 부문 협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4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이하 지이엠코리아)와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 전구체는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을 말한다. 지이엠코리아의 총 투자 금액은 1조 2100억 원이다.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자금 51%, GEM이 49%를 조달하는 구조다. 지이엠코리아는 올해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에 1공장, 2027년에 2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고용 인원은 11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새만금에서 생산한 제품은 국내 투자사의 북미 양극재 공장으로 전량 수출된다. 한편 지이엠코리아는 새만금의 보조금 혜택, 광활한 용지 등 사업 확장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점차 가시화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이엠코리아 쟝묘 대표는 "새만금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새만금 국가산단의 이차전지 앵커(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아 전북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GEM이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하는 새만금 프로젝트가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글로컬(global+local)대학은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빠른 추격자)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가 요구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학의 혁신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22일 전북도청 공연장동 3층 공연장. 교육부 주최로 열린 '제4회 글로컬대학 공청회'는 200여 명의 지역, 대학 관계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고, 앞다퉈 질문하는 등 글로컬대학 선정에 대한 열의로 가득했다. 이날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은 글로컬대학 30 추진 방안(시안)에 대해 설명하며 '혁신'을 수차례 강조했다. 윤 과장은 "향후 10∼15년은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혁신할지 대학 스스로 추진 과제를 만드는 것이다. 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혁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서 지역대학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국가와 자치단체는 대학의 과감한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서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글로컬대학은 한 곳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 규모임에도 교육부는 최대 5쪽짜리 혁신기획서를 기준으로 예비지정 글로컬대학을 뽑는다. 평가는 100% 정성 평가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학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기획안을 공표하겠다는 서약을 미리 받고 지원서를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두 개 이상의 학교가 통합을 목표로 신청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윤 과장은 "글로컬대학 지정 기간(5년) 안에 반드시 통합을 전제돼야 한다. 이 경우 지원 규모는 1000억 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수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막판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도내 대학 관계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원광대 관계자는 "사이버대는 글로컬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데, 만약 대학이 사이버대와 통합을 전제로 계획을 짠다면 가능한가"에 대해 물었고, 윤 과장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동일 법인 내 여러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에 대해 윤 과장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다면 법적인 부분이 미진하다고 할지라도 특례를 부여해 운영하고, 법 제도까지 고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 배분 시기를 묻는 전주비전대 관계자의 질문에는 올해 지정되는 글로컬대학에는 연내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영대 관계자는 "국립대와 사립대, 일반대와 전문대의 글로컬대학 배정 비율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고, 윤 과장은 "1차 연도의 가장 큰 목표는 국립대와 사립대, 일반대와 전문대를 나누지 않고 혁신기획서 수준을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22일 제3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전윤미 의원은 "50년 넘게 전주시 금고를 도맡아온 전북은행은 지난해 가장 높은 예대마진으로 2000억원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고금리를 활용한 ‘이자 장사’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비판하고 “어려울 때만 ‘향토 은행’, 고금리 국면엔 ‘이자 장사’를 하는 전북은행에 대해 전주시는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은 "지난해 전주시에서 개장한 반려견 놀이터는 한국관광공사 선정 '전국 최초 반려견 동반 여행길'에도 선정되는 충분한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전주시가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한다면 지역에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자리 잡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온혜정 의원(우아1·2동, 호성동) 온혜정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구역 단속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현장 단속부터 통지서 고지까지 공무원 1명이 10단계의 절차를 혼자서 모두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효율적인 업무 분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명 의원(평화1·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김정명 의원은 "전주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수준이 공공시설물 편의시설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화장실, 임산부 휴게실, 승강기 등 관내 공공시설물의 편의시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전주의 마지막 도시개발 지구인 천마지구 중 60%를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하는 협약 동의안이 전주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해당 지역구 및 동의안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주민 협의 및 시의회 전체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추진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에서 동의안에 대한 제동을 건 의회 역시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2일 오전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동의안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안건 설명에 이어 시의원 3명의 찬반토론으로 이어졌고 표결에 들어가 본회의 참석 의원 34명 중 반대 17명, 찬성 15명, 기권 2명으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표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국 의원의 안건 설명 후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천마지구와 전주대대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조촌동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 수년간 이 지역은 집회와 투쟁, 전주시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아직도 항공대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약속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역 사회가 심히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자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한승우 의원(삼천1·2·3, 효자1동)도 “전주대대 이전사업까지 에코시티에게 주는 것은 특혜이며, 이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었고 조건부 승인이 국방부 입장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회가 동의안에 대한 제동을 걸면서 사업추진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이날 찬성 토론을 통해 “실시계획 인가 등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사업추진 협약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안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의 재정 부담없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0월 전북개발공사와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의 의회 동의안이다. 당초 의회 동의가 이뤄지면 시는 전북개발공사와 천마지구 세부개발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내용은 이전 예정인 전주대대를 포함한 전주 천마지구 전체면적 44만6000㎡중 18만㎡(전주대대 구역, 1구역, 40.4%)는 전주시(㈜태영)가 개발하는 민간 개발형태로, 나머지 26만6000㎡(전주대대외 지역, 2구역, 59.6%)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돼 공공개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 안에는 각 구역에 대해 개발이나 보상, 공급 업무 등을 각 사업시행자가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사업비 부담도 각자 집행하며, 구역별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구역 면적 비율을 적용해 상호 정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주의 마지막 도시개발 지구인 천마지구 중 60%를 전북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는 협약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은 22일 오전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 천마지구 도기개발 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안건 설명에 이어 시의원 3명의 찬반토론으로 이어졌고 표결에 들어가 본회의 참여 의원 34명 중 반대 17명, 찬성 15명, 기권 2명으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광역교통지원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완강한 반대가 여야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국토위 소위 위원 전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처의 반대 이유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예산 부족 등이다. 이에 위원들은 부처에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처리가 순연된 이 법안은 오는 28일 통과를 목표로 다시 소위에서 부처 대안과 김윤덕∙정운천 의원 발의 법률안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는 힘을 실어준 반면 전북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필두로 한 정치적 힘과 인맥이 작용한 결과다. 원 장관이 홍 시장을 만나 팔공산을 뚫는 고속도로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과 TK 신공항 활주로 용량 증설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온도차가 확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와 기재부는 이날 전북 정치권과 김관영 지사에게 대광법 통과 시 소요될 예산에 대한 부담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대광법이 통과되면 연쇄 다발적으로 다른 도시들까지 요구 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토부와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다"며 "만약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될 경우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수원, 창원, 청주도 대도시권으로 설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우려"라고 말했다. 다만 전북도는 "대광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연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볼 때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하는 대안은 예산이 덜 소요되는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난제로 거론된다.
대학 한 곳당 5년간 국고 1000억 원을 받는 '글로컬(Global+Local)대학' 선정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자치단체와 대학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에 있는 대학이 사실상 글로컬대학 선정에 유리해, RISE 시범지역인 전북의 관심도는 더 높다. 자치단체와 대학 모두는 글로컬대학 선정 여부가 '지방대의 존폐'를 가를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그만큼 지방대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그런 측면에서 자치단체와 대학은 글로컬대학이 지원 금액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특례, 범부처 투자 등에서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발판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2일 오후 2시 전북도청에서 '제4회 글로컬대학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북, 광주·전남, 제주를 아우르는 호남권 자치단체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글로컬대학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세종, 대구, 부산에서도 글로컬대학 공청회가 열린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전주 공청회를 끝으로 31일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를 열어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선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교육부가 밝힌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을 보면 글로컬대학은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0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학 한 곳당 5년간 국고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컬대학 선정의 핵심 요소는 '혁신'이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의 기본 조건으로 △유연한 교육 체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의 싱크탱크 기능 등을 제시했다. 심사는 2단계로 이뤄지는 데 1단계 심사에서는 대학이 제출한 최대 5쪽짜리 혁신기획서를 기준으로 예비지정 글로컬대학을 뽑는다. 기획서에는 산학협력 허브 역할, 대학 내·외부 경계 허물기, 과감한 대도약 혁신 추진 체계 운영, 성과관리 시스템 및 공개 방안 등 4가지 영역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1단계 심사에서 RISE 시범지역은 '지역적 특성' 영역 평가 시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가산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교육부도 "RISE 시범지역이라고 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시범지역은 자치단체 역량이 인정된 곳이니 (지역적 특성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단계 심사에서는 예비 지정된 대학이 자치단체·산업체와 함께 세운 실행 계획을 평가한다. 1·2단계 심사는 모두 정성 평가다. 한편 글로컬대학 대상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국·공·사립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다. 과학기술원, 사이버대 등은 지원할 수 없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미지원대학(미선정·미참여),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이 제한된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송영진 의원)는 21일 제399회 임시회 를 맞아 관내 주요 문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위원회는 전주 대표 문화시설인 한국전통문화전당부터 전주한지 계승을 위해 조성된 전주천년한지관, 한옥마을에서 전통놀이 체험이 가능한 우리놀이터 마루달 등을 방문한 의원들은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더 나은 운영 방안을 강구했다. 같은 날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는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방면) 건설 현장사무소를 방문했다. 토지 보상 등 공사 진척 상황과 민원 협의 사항을 검토한 의원들은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용진~우아 구간 우회도로는 전주외곽순환도로의 동쪽을 구성하는 도로로 3,555억 원을 들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은 “관내 문화시설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문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은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차역 대합실에 놓인 타인의 운동화를 들고 간 전북도청 팀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팀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김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청 A 팀장(5급)은 지난 1월 남원역 대합실 의자에 놓여 있던 타인의 운동화를 들고 갔다. 이후 A 팀장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팀장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열차 탑승 시간이 임박해 깜빡하고 운동화를 들고 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팀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전북도의 현안 법인 대광법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향후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어서 이번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광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23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대광법은 11번째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이 각각 다뤄진다. 그 다음 절차인 국토위 전체회의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대광법 개정안은 전주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 정부의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대광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과 2022년 12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이 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이 경우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된다. 또 정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이러한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돼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군산, 정읍, 김제, 완주 등 6개 시·군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5월부터 진행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전주권(대도시권) 신규 지정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져, 대광법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차원의 관리·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요 조사를 실시해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도는 안전점검, 공용시설물 보수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전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상 안전점검 등 관리 규정이 전무하고, 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조차 배제돼 그야말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전주·익산·군산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다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안전점검, 공동시설물 보수가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도내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242개 단지 4873세대가 있고, 대부분 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가 도내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도내 어가는 2만2000가구(어가 인구 4만7000명)로 지난 1970년 4만3000가구(39만 7000명)에 비해 2만여 가구(47.6%), 35만여 명(88.1%)이 감소했다. 어가의 고령 인구 비중도 38%로 지난 1990년(5.7%)에 비해 32.3%P가 증가했다. 이는 전북 전체 고령 인구 비중 21.3%보다 16.7%P 높은 수치다. 도내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수산업 분야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기후 변화 및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 생산량 감소까지 겹쳐 경영 악화가 심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스마트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했다. 아울러 스마트수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목표, 육성시책 등이 포함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김동구 의원은 “기존 노동집약적 수산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수산 분야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전북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스마트수산업을 보급·확대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5개월 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전북도 공무원 2명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도청노조)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청노조는 20일 "현재 갑질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모욕감,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직장 내 갑질 관련 징계위원회의 강등 처분에 대해 도청 조합원들 내에서 미온적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청노조는 "이번에 강등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소청 심사나 행정 소송 등을 통해 한 단계 아래 징계를 받아 피해자들 옆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며 "만약 갑질에 대한 반성 없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노조 또한 저항의 깃발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청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최근 전북도청노조에서 실시한 직장 내 갑질 설문조사 결과 1년간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조합원이 105명에 달했다"며 "직장 내 갑질에 철퇴를 가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된 5급 사무관 A씨를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A씨가 지난 1월 미국으로 파견되면서 영전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해당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전주·익산·완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분간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전북 중부권역(전주·익산·완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전망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실외 활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 수소특화 산업단지가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전북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수소 '생산' 중심의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수소 '저장·활용' 중심의 완주 수소특화 국가첨단산단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타 최종 심의가 오는 6월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이후 조세재정연구원의 경제성·정책성 평가·분석을 거쳤고 최근 기재부 1차 점검 회의까지 마쳤다. 기재부 2차 점검 회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 종합 평가 등이 남았다. 앞서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를 열고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특화된 5개 시·도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전북 새만금(그린수소 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연료전지 발전) 등으로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이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5공구(15만 평)에 국내 최대 규모의 100MW급 수전해 설비 집적 공간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국비 1364억 원, 지방비 520억 원 등 총사업비는 3834억 원 규모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그린수소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수소 생산(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저장·운송(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활용(수소 상용차, 연료전지 등)에 이르는 전북만의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을 만나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20여 곳이 넘는 기업에서 사업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전북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첨단산단에 선정돼 이번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보다는 국가균형발전,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산업의 장기적·미래적 가치에 가중치를 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범식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평가 시 정부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북도가 쌀 과잉 생산에 대응하고자 벼 재배 면적을 전환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은 376만 톤, 신곡 수요량은 361만 톤으로 15만 톤이 과잉 생산됐다. 시장에서 공공비축미를 포함해 90만 톤을 시장 격리했음에도 지난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7만 9000원 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재배 면적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벼 재배 면적인 11만 3775㏊의 5.1%인 5777㏊를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 타작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벼 재배 면적 감축 방안으로는 전략작물직불금으로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에 212억 원을 지원한다. 또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단지 17개도 신규 육성해 전국 최대 규모인 844㏊를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에서 2018~2020년까지 추진하다 중단한 논 타작물 생산 지원사업을 이어받아, 올해 지원 단가를 ㏊당 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총 2000㏊에 4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에 유리한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 대체 작물을 육성해 농민의 소득은 늘리고 쌀 생산량은 줄여 나가도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익산 왕궁 주교제 인근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무단 투기로 관리 허점이 드러나면서, 전북도가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전북도는 16일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 축산차량의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익산 왕궁 주교제에서 적발된 사례의 경우 축산차량의 단말기를 끄고 운행해,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상으로는 배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관련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전자인계시스템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위반 시 행정 처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인계시스템은 가축분뇨 배출, 수집·운반, 처리의 전 과정과 재활용 사업장의 업무 처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인계시스템 장착 차량은 새만금 190대, 새만금 외 70대이다. 익산 왕궁 주교제 가축분뇨 무단 투기 이후 전북도가 가축 사육 규모에 따른 농가별 가축분뇨 예상 배출량 대비 실제 발생·처리량이 적은 농가, 수거·운반 데이터가 없거나 오차가 큰 차량 등을 조사한 결과 돈사 172개, 차량 18대가 불법 행위 우려군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각 시·군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축분뇨 불법 투기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단에 들어갈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기업 유치와 연계·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산단 조성-완공-기업 유치'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16일 국가첨단산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산업단지에 적합한 기업 유치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완주 수소특화산단은 2027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28년 완공 예정"이라며 "완주는 미분양 부지가 남은 테크노밸리산단을 먼저 채우고, 2027년 수소특화산단이 완공되면 바로 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2024∼2025년부터는 수소 기업 유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는 2025∼2026년부터 기업 유치 작업을 해 2028년 완공과 동시에 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2025년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가 모두 차는 만큼, 기업 유치 작업이 어려운 2026∼2028년의 공백을 메꾸는 방안에 대해 익산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1단계 사업에서 외국인 식품기업 투자,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조성 등이 이뤄지길 바랐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며 "미흡한 부분을 신속 보완해 농식품부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전주 탄소소재국가산단(2단계)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선정까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루빨리 문화재 발굴 문제를 매듭지어 국가첨단산단 지정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익산과 완주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선정은 여야가 원팀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3명이 힘을 합치면 산술로는 3배지만, 기하급수로는 9배다. 국민의힘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그리고 젊은 도지사 김관영이라는 삼각 연합이 9배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번 국가첨단산단 조성을 계기로 익산과 완주가 각각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식품산업, 수소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삼각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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