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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간 ‘다툼'이 집단 보복 폭행으로… 조직원 8명 기소

검찰이 '군산 조직폭력배 연쇄 보복 폭력사건'에 연루된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원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A파 5명과 B파 2명을 구속기소 했다. B파 다른 조직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상대 폭력조직원의 사업장, 주거지 등을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부수고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폭력조직원 등 14명을 28차례 불러 조사하고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갔다. 조사 결과 조폭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파 간부급 조폭은 사건에 연루된 후배를 경찰에 자진 출석시키는 대가로 가급적 낮은 수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게 요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2.08 17:49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개입 혐의' 前 전북도 공무원 '집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개입한 전 전북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지방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당원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모집·관리하는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했다"며 "통상 소수 인원만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의 특성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 등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주도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실제 경선에 참여하지 않아 결과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던 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등을 동원해 민주당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 명부를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도내 정치인은 물론 청년 모임, 여행 모임, 지인 등을 통해 권리당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 '권리 당원화'를 위한 명부까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2.07 18:04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6년'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는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2명도 징역 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이스타항공 내 지위(실소유주)를 부정하는 주장을 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을 포함한 회사 임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위를 '최종결정권자'라고 했다. 피고인의 형제들만 다른 진술을 했으나 이를 믿을 수 없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이스타항공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또한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에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2.07 17:41

전북변호사회, 2022 우수 법관 5인 선정

전북지방변호사회가 5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변호사회관에서 '2022 법관 평가 결과 발표식'을 열고 우수법관 5인을 선정했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평가 발표하는 가운데 올해로 열한 번째다. 올해 우수법관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동원 부장판사와 전주지법 김경선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나영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백강진 부장판사, 전주지법 지윤섭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문항으로, 우수 법관 5인의 평균점수는 93.26점이 나왔다. 이들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킨다',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세심하게 배려한다', '증거 기각 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고인도 억울함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등의 평가를 얻었다. 반면, 하위 법관 5인의 점수는 67.57점으로 25.69점의 차이가 났다. 평가 법관의 평가점수는 81.24점이다. 하위 법관들은 조정을 강요하거나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하위 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북변호사회 회원 314명 중 176명(56.05%)이 이번 평가에 참여했으며 평가 대상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및 전주지법 소속 법관 78명이었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은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회는 올해 취합한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로 각각 전달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2.05 16:59

전주지검, 선거사범 152명 기소⋯단체장 5명 법정행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주지검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311명을 입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52명(구속 4명)을 기소했다. 이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305명 입건, 156명 기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관련 98명, 기초의회의원 15명,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회의원 9명, 교육감 14명이다. 기소된 152명 가운데 자치단체장은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 4명이다. 검찰은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도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이익제공 의사표시 및 변호사 비용 등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5월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명함과 프로필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5월 "상대 후보자가 조합장 시절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알박기를 했다"는 발언을 하고 이런 내용을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사업권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 도청 공무원이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내 지검·지청별 기소 인원은 전주지검 44명, 군산지청 19명, 정읍지청 23명, 남원지청 66명 등이다. 유형별로 흑색선전이 87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 59명(18.9%), 폭력선거 13명(4.1%)이 뒤를 이었다. 기타는 152명(48.8%)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다른 시도에 비해 자치단체장들을 포함한 중요 사건이 많았고, 특히 당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범죄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초동수사부터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2.04 16:40

건실한 사업가 둔갑… 구직자에게 5억 뜯어낸 30대 '징역 9년'

건실한 사업가로 이름을 알린 30대가 5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00만 원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회사를 차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29명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전국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가족 대신 접견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사회적 기업을 표방했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 14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신용점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수집해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물품을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대출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폭력조직과도 연관돼 있다. 마음 같아서는 패고 싶지만 참는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직원을 채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5000만 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까지 구직자들을 속여 카드론을 받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엇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절실한 사회초년생, 경력 단절 주부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거듭 기만한 사정과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9 18:18

검찰, 최경식 남원시장·최영일 순창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검찰이 최경식 남원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와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경식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강동원 무소속 후보가 "20년간 중앙당에서 근무했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20여 년간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답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 시장의 실제 정치 이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는데도,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영일 순창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 군수는 당시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순정축협이 암소 190여 마리를 A영농조합법인에 헐값에 판매했는데 당시 조합장이었던 최 후보의 배우자가 A법인의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해당 사건을 덮기 위해 최 후보가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내용의 선거 유세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계자는 "최 후보는 당시 상당한 분량의 축산물 가격 검토 자료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었고, '헐값에 판매했다'고 표현한 것은 평가적 개념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유세 방송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도 실제 상대 후보가 5년이 지나 관련 서류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돼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8 17:32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기소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당시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나 9년 전 발생한 일이고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어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가 경찰에서 "폭행은 없었고 물리적 외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면서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사건 수사가 난항에 빠지기도 했다. 서 교육감 역시 "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정황과 확보된 병원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에 비춰볼 때 회식자리에서 물리적인 마찰이 있었다고 판단해 서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하고 법리적 판단을 통해 당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토론회 당시 발언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7 17:20

검찰 '선거브로커 연루 의혹' 우범기 전주시장 불기소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온 우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브로커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은 만난 적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은 '브로커의 전주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터지고 특정 녹취록에 우 시장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녹음파일 내용 등을 근거로 우 시장이 전 시민단체 대표 A씨 등 브로커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 조사 당시 우 시장은 "녹음내용 중 저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 A씨 등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전 전북지역 언론인 1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4 17:49

낙태약 먹고 낳은 아이 숨지게 한 부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변기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24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명령도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낙태약을 먹고 낳은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 아이를 원치 않았고, B씨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지우기로 한 B씨는 인터넷에서 불법 낙태약을 구매했고, A씨의 집 화장실에서 31주된 태아를 출산했다. 낙태약 구매 비용 180만 원은 사실혼 관계인 남편 A씨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중절을 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9년 4월에 낳은 아이는 출산 직후 보육원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아이를 낳은 B씨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며 집 밖으로 나갔고 약 15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119직원의 지시 전까지 30분가량 변기에서 태아를 방치했고, 결국 아이는 사망했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에 수상함을 느끼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A씨 등이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원심형이 적정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4 17:48

"종교 갈등에" 전처·전 처남댁 살해 40대 '징역 45년'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 C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바로 숨졌고, 전 처남댁 C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전 처남 D씨(39)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리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종교 때문에 전처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위장이혼을 했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가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흉기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남동생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공격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앞으로 수용 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엔 현재로서는 이르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하고 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징역의 상한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3 17:2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