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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빼돌린 마을이장, 항소심서 감형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자체에 청구해 보조금을 타낸 60대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장수군에서 추진한 숙박시설 보수공사에 참여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을 이장이자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로서 주민들을 대표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A씨는 "4억 9000만 원 상당의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며 장수군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한 금액은 3억 6000여만 원에 그쳤다. A씨는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중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비율로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당시 마을에서는 17개 가구가 사업에 참여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대한 손실을 끼쳤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07 16:13

예비군 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도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전주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기간 동안 50차례에 걸쳐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학생 때부터 여호와 증인 회관에 나가 정기적으로 집회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 후 종교활동을 접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2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4주간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인간이 인간을 살상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그 이유로 다시 종교를 믿기 시작해 2012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양심상 결정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여호와의 증인을 다시 믿게 된 배경에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2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형성된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의한 것"이라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26 17:42

별거 중인 아내 찾아가 때린 30대 '징역 8월'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찾아가 수차례 폭행하고 현관문을 부순 3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4시 10분께 완주군 동학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B씨(31)를 수회 때리고 발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멱살을 잡고 끌고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동안 B씨가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 스토킹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아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25 17:56

해외에 사무실 두고 58억 편취한 보이스피싱 총책 항소심도 '징역 15년'

필리핀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 2015년 6월 초부터 2016년 7월 8일까지 총 526차례에 걸쳐 총 58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사장과 관리책임자 등 4개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원들만 30여 명에 달했다. A씨 등 조직원들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DB를 구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이미 구금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용돼 있는 동안 이 사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송환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24 17:22

3세 원아 학대 보육교사 2명,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3세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전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 차례에 걸쳐 만 3세 아동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거나 엉덩방아를 찧게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불을 머리 위로 덮고 6분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원생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피해를 입은 아동만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다른 아동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지 학대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은 원심에서 참작해 형이 정해졌고, 다시 살펴보더라도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24 17:22

수면제 먹여 동거녀 살해한 40대 '혐의 인정'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의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체로 유죄 성립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공소사실 중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대해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의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속행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닌 8월18일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완주군 삼례읍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간 B씨를 속이고 보살 행세를 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의 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자주 연락을 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B씨와 다툼이 생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숨진 뒤에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21 17:37

여제자 신체 쓰다듬은 여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여제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은 5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가 유예됐다.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예된 형은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이다. 또 원심이 명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유예됐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일정 기간(2년) 동안 추가적인 사고를 범하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정읍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 B양의 신체를 네 차례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 복도나 교무실에서 B양에게 "살이 더 빠졌어", "갈수록 이뻐지네"라고 말하며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네 번의 추행을 당했다"며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고,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을뻔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B양의 허리를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예뻐졌다'고 한 차례 칭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B양의 주장대로 네 번에 걸쳐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훑고 엉덩이를 두드려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 "칭찬이나 격려의 의도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비춰볼 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벌인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일생에 걸쳐 쌓아온 교원 경력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20 17:35

검찰, 선거브로커 2명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 구형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와 B씨(53)의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의 선거질서에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제 피고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와 피고인들은 막역한 사이였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단순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다행히 이중선 씨가 단번에 거절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시행되지 못하고 좌절됐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사구분 못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30여 년간 봉사하고 기부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을 고려해 남은 생에서도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B씨도 “가슴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에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5∼10월 당시 이 전 예비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돕는 조건으로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20 17:34

장영수 전 장수군수 '부당 대출 의혹' 재판,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부당 대출 의혹'으로 기소된 장영수(54) 전 장수군수의 재판이 불기소 된 '채용특혜 의혹'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검찰과 장 전 군수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이원식 판사 심리로 열렸다. 장 전 군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 신청과 쟁점사안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장 전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A씨의 아들을 청원 경찰로 채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는 이번 사건(사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며 "이미 불기소처분된 사건"이라고 변론했다. 그러자 검찰은 "(채용 특혜 혐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피고인이 사기 사건 이후 실질적으로 대가를 주기위해 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장 전 군수와 그의 아내, A씨 등에 대한 증인심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증인신문을 통해 채용특혜 혐의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줬다. 장 전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6일 열린다. 장 전 장수군수는 지난 2016년 5월, 농지를 매수해 농업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1억 5000만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9 17:33

상속 문제로 동생 살해하려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토지 상속 문제로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8시 40분께 고창군에서 동생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과 상의없이 부친의 묘를 개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토지 상속 문제로 B씨 등 형제들과 크게 다퉈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죽어야 한다"며 청산가리를 먹어보라고 위협하고 흉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흉기 두 자루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가 다친 부위인 머리는 공격당할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8 17:37

검찰, 영아살인 친모에 낙태약 판 20대 구속기소

검찰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을 판매한 20대를 법정에 세웠다. 특히 검찰은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낙태약 판매조직을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2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명에게 낙태약을 판매해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A씨의 주거지에서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미프진이 발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당시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을 구매한 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배송책, 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 미프진을 광범위하게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 최근 국내에서 3개월간 미프진을 구매한 대상만 830명(약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낙태약 판매조직 공범 검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7 16:59

술에 취한 친형 둔기로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친형을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 25분께 정읍시 자택에서 친형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둔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B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말렸고 이 과정에서 친형이 "나쁜 XX" 등의 폭언을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평소 B씨가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등으로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오랜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간의 형벌보다 치료로 재범 위험성을 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7 16:58

"왜 면회 안 와?" 노부모 폭행한 40대 '징역 7년'

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점심식사를 하던 중 자신이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아버지 B씨(80대)와 어머니 C씨(70대)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0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했다. 그는 알루미늄 솥단지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동거녀 D씨(50대)가 마당으로 나가자 쫓아가 "다 죽여버리겠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틀 뒤에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D씨의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위협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약자인 노인과 여자 등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2 17:54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현직 경찰 간부 사건⋯법정공방 예고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계획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54)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현장 답사 정보와 실시 등 정보를 명확하게 누설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A경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상당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A경감도 "(검찰의 기소는) 억울하다"면서 "첩보를 얻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고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A경감은 지난 2020년 4~7월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9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경감에 대한 수사는 구속된 사건 관계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A경감이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사전 답사를 했고, 이제 실시할 것이다", "추가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아무개를 구속시킬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낸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경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1 17:4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