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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모텔 폭행살인 사건 주범 '징역 18년'

투자금 회수를 위해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를 모텔에서 때려 숨지게 한 '전주 모텔 폭행 살인 사건'의 주범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 한 폭력조직원 B씨(28)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만 원을, C씨(29)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SNS 메시지를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D씨(27)에게는 벌금 3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 폭행했고 피해자는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1시 40분께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후배(당시 26세)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배를 모텔방에 감금한 후 10시간가량 알루미늄 배트, 철제 의자 등으로 폭행을 했다. 피해자는 결국 쇼크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후배가 투자금 3500만 원을 빼돌린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후배는 사망 직전까지 A씨 등의 강요에 못 이겨 외삼촌, 이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6.06 17:02

전북출신 대법관 1년 만에 또 탄생하나?

전북출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9기)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면서 1년여 만에 오경미(53·25기) 대법관 이후 전북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9기)과 김주영 변호사(57·18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8·18기) 등 3명을 추천했다. 이 중 법원 엘리트 판사로 꼽히는 김 차장은 정읍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1993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이 유력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향후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6.02 16:59

특근 거부한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원 업무방해죄 처벌조항 합헌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며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난 2010년 3월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 1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A씨 등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뒤, 이를 대자보나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결국 A씨 등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특근을 집단으로 거부해 협력업체 공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등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전합 판례에 근거해 A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동안 사업장 점거나 기물파손 등 폭력이 없는 단순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했는데, 전합은 '전격성'과 '중대성'이라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A씨 등 노조 간부들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2012년 2월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 314조 1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는 일종의 집단적 실력행사로 상대방에게는 위력으로 느껴지며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 차질이나 매출 감소,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비슷한 다른 사업장이나 전체 산업구조와 국가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경우에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A씨의 사례에 적용된 전합 판결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단체행동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26 17:59

법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2순위 업체 협상 문제 없어"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송·변전설비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새만금솔라파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 2순위 업체인 한화건설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4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관련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상대로 낸 ‘적격심사대상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우건설 측이 주장하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에 대해 “하도급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기준에 시방서에 기재된 사급자재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찰안내서 본문도 아닌 향후 공사계약 체결을 전제로 포함된 시방서의 관련 부분을 근거로 사급자재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우건설 측의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솔라파워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불명확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채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추가로 제출한 보완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한 행위는 기록과 심문 과정에 나타난 그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 취급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산=문정곤 기자

  • 법원·검찰
  • 문정곤
  • 2022.05.25 18:23

10개월째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률안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 10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원 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26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된 법안은 2달여 만인 지난해 9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법안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법안개정 논의는 단 한차례에 그친 뒤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있지만 전북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전북도청도 협조공문 발송 외의 이렇다할 적극적인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법안 발의와 동시에 출범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는 눈에 띄는 활동도 전무한 상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위원회 차원에서의 자체 회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6·1지방선거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라면서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변호사회와 연대해 지방선거 이후 국회를 방문에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연대가 중요하다. 실제 울산시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울산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받으며, 유치토론회 등도 열어 대외적으로 원외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은 대법원을 직접 찾아 원외재판부 설치를 호소했다. 인천시도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연구용영업체를 선정하고, 인천 정치권은 법조계와 함께 국회에서 설립 준비 토론회를 벌이는 등 원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도지사 후보들은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도지사 후보는 “가정법원은 전북도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당선이 된다면 지역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통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도 “당선될 경우 법사위 의원들과 직접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만큼 예산 지원 및 정치·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24 17:17

"강제로 마약투약했다" 애인 무고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애인을 무고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12일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형량을 낮출 다른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애인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고 성관계도 합의 하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가 2020년 12월과 2021년 초, 3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가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12 17:09

'공선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시민사회단체 "사필귀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미숙 전 전주시의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범행 공모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직을 사직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사건은 원심판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상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민중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비판이 높아가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의원직 상실은 지나치게 뒤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12 17:09

'보은폐기물매립장 관리 소홀 혐의' 완주군청 공무원 무죄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주군청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업체 측이 허가량을 초과하는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 31만여㎥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묻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체가 계획에 따라 매립장 부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작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임, 포기하는 범죄”라면서 “단순 태만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직무 수행을 방임 또는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례에서 벗어나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했다면 매우 바람직했겠으나,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직무유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10 17:22

훈련 중 초등생 다치게 한 태권도관장 '무죄'

안전장치 없이 훈련을 하다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태권도 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5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원생인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원지름 12㎝, 하단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잡기'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혼자 원탑 위에 올라서다가 뒤로 넘어졌고,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해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중심잡기 운동에 필요한 정도의 안전장치가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도 없이 막연히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08 19: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