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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협의체' 예산 협상 돌입.. 원내대표 담판 변수

국회가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예결위원회 간사,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는 최대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러 정치적, 정책적 사안을 두고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양당 원내대표 간 담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회 본회의가 9일에서 15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경우 조만간 여야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3+3 협의체를 통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양당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이 4일부터 5일까지 2+2협의체를 만들어 이틀 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이 예산안 감액·증액,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있어 염려된다"면서도 "여야가 서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뜻을 다하기로 한 만큼 오늘(6일) 오후에 3+3 회동을 갖고 쟁점을 더 좁혀나가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6 18:39

윤준병 의원, 고창군 문화도시 신규 지정 기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6일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특색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창군과 5개 지자체(달성, 영월, 울산, 의정부, 칠곡)를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고창군은 생태자원, 문화관광자원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치유문화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한 고창군이 지역주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군 단위 농산어촌형 문화도시 모델'의 구축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고창군이 문화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국비 80억원, 지방비 80억원 등 총 1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문화도시 고창은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컨셉으로 △문화도시 추진체계 활성화(문화도시센터 운영, 문화도시지원 협력네트워크 강화) △문화 자치 생태계 기초모형 실현(거버넌스체계 구축, 시민 문화협치 랩) △시민문화력 활성화(시민 문화디자이너 스쿨 운영, 시민 문화클럽·공동체 활성화지원) △치유문화 일상화 기반 구축(치유문화 특성화 사업, 마음치유 문화마을·공동체육성)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문화도시 선정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자원의 가치 활용을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고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창군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6 18:38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 겨우 한 발짝 뗐다” 공청회 9일 개최

5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법’이 간신히 한 발짝을 떼게 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9일 개최된다. 의료단체와 여야 간 찬반 여론이 팽팽한 탓에 연내 법안 상정 대신 공청회로 여론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제1·2법안소위도 각각 6일과 7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마저도 이번 공청회는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남원 공공의료대학원법만을 다루지 않고, 유사한 다른 법안들까지 다루기로 했다.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지난 사례를 생각하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할 기회를 겨우 얻은 셈이다. 다만 정치적 논리에 따라 우선순위가 혼재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는 남원 공공의전원 설치를 위한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발의안 외에도 3개의 법안이 테이블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기동민 의원 발의안은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전남 순천과 목포를 염두에 둔 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안과 경북 안동 공공의대를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안이 함께 논의된다는 것이다. 기존에 남원이 보유한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법안이 또 다시 다른지역 공공의대 설치법과 맞물릴 경우 자칫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오전 9시 30분 시작되는 공청회는 25분간 진행되는데, 진술인 의견에 배정된 시간은 고작 5분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 우선 순위로 처리돼야 할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 당위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진술인으로는 공공의대법 통과 찬성 입장으로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기획실장이 참석한다. 반대 측에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나선다. 전문가 그룹에선 서울대 김윤, 이종구 교수가 공공의대법과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찬성하는 대표적 의료계 인사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라는 대명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인 부작용 등을 우려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측에선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배석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5 19:00

전북 주요 예산·법안 처리 막판 '난기류'

국회가 지방정부에 배부할 국가예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과 법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은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겼지만, 정치적 쟁점이 되는 일부 예산을 제외하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현재 시점에서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광역과 기초를 통틀어 내년 도내 지자체에 배분될 예산 규모는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 경우 사상 첫 9조 원 대 국가예산 달성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예산 9조 2209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의 질과 내용이다. 지자체의 국가예산 대부분은 이미 반영이 확정된 계속사업과 국가 차원의 복지사업이 전체 금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지자체가 발표하는 국가예산 목표치는 정부안 등을 검토해 반영이 확실한 수준에서 일정 부분만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 때문에 국가예산 실질적 성과를 판단하려면 지역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대형 신규사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도내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은 정부의 긴축 기조와 인구감소, 정치적 고립이 맞물리면서 국회 단계에서도 정부안을 크게 웃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주요 예산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개입해 증액을 반대했다. 기재부는 특히 새만금 조세특례 법안의 상정을 두고 “일부 지역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도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가 적은 동부권의 지덕권 산악관광특구는 입법 추진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은 타 지자체와 사업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올해 국회에서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의 부정적 입장만 재확인한 수준이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은 순항하고 있어, 이르면 7일 법사위와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입장에선 국회가 막판 협상을 위한 '여야 2+2협의체'를 가동한 것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물론 기초지자체 기획·예산부서 실무진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이 잘 되고 있는 일에 힘쓰기보다 새만금 조세특례와 같이 잘 풀리지 않는 사안을 김관영 전북지사 등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5 18:32

새만금 조세특례 없는 국제투자진흥지구 ‘어불성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이 난기류를 만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7일, 국회 본회의가 9일로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만큼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어도 6일 안에 기재위 문턱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와 신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과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 지구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세제 지원과 조세특례 없는 국제투자진흥지구는 어불성설로 연내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부가 약속한 새만금 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 약속도 무색해질 전망이다. 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별법’은 부처 이견이 조율된 만큼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패키지 법안인 ‘새만금 세제지원 특별법’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막힌 상황이다. 기재부는 “새만금 세제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일부 지역에만 특혜는 주는 격이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도 기재위 위원 상당수가 기재부의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법안은 김관영 지사가 법안 통과의 키맨인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을 직접 설득하면서 순항이 기대됐지만, 기재부라는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결국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도 기재부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법사위에서 ‘새만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해당 ‘조특법’과 함께 병행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다”며 “조특법을 기재위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와 본회의에 병합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례의 형평성을 두고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고 처리는 미뤄졌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을 국제투자지구로 지정해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법은) 새만금에 특혜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존에 다른 지역도 기업 유치를 위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 원주, 충주, 태안의 기업도시 등에도 3년 동안 100%, 2년 동안 50% 국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면서 실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에서 새만금에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지역이 되도록 힘을 보태준다고 약속했다”고 역설했다. 김관영 지사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새만금 사업은 내부매립과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금이 기업유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특히 내년 4월에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종료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5 18:26

내년 전주을 재선거.. 민주당 “중앙당 결정까지 예비후보 등록 일단 보류해 달라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당 소속 출마예정자에게 예비후보 등록을 일단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당 차원의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출마예정자들과 정치권 인사들은 이례적으로 당이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조율한 배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일 전주을 예비후보자 설명회에 참석한 출마예정자들에게 이달 6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미뤄달라는 중앙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재선거 후보군을 가늠할 수 있는 전주을 예비후보자 설명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인사는 고종윤 변호사(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장), 이덕춘 변호사(전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 이정헌 전 JTBC앵커(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센터장),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이다. 성치두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전북도당은 이들에게 연락을 했으며, 도당의 당부에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했던 인사들은 당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전주을 출마예정자들은 이 같은 당의 메시지에 대해 중앙당이 조만간 공천 여부를 결정하고 공식 발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당 차원에서 입장발표 시까지 단독행동을 자제할 것을 사실상 당부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만 당의 입장이 확실해지기 전까진 ‘공천’이나 ‘무공천’ 전망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는 분위기다. 앞으로 선거 일정을 감안,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주을 재선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오는 6일부터다. 공식 후보자 등록신청이 3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이뤄짐을 고려하면 적어도 민주당 후보 경선은 3월 초에 마치는 데 무리가 없다. 공식선거운동기간은 3월 23일부터 선거일인 4월 5일까지다. 그러나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사전투표 기간은 3월 31일과 4월 1일이어서 실제 선거운동 기간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을에 대한 공천 여부 윤곽이 연내에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것도 경선이 결정됐을 경우 경선을 위한 당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다. 또한 정치신인에게 전주을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전주을 재선거 입지자들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내심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무공천으로 결정이 나면 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 대다수가 임기 1년의 국회의원 재선거에 뜻을 접고, 다음 22대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4 18:47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북정치권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혹시 모를 변수를 예의주시하겠단 입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은 상황으로 통과에 걸림돌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전북에 한층 강화된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출범도 조만간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날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민주당 한병도·안호영,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심의했다. 법안 1소위는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기보다는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1소위의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중복된 부분을 합치고, 각각 다른 부분을 보완했다. 법사위와 본회의에 제안될 대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성격이 같다. 법안이 국회에서 제정되면 전라북도는 공식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뀐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도 한층 격상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며, 특별회계로 연간 3조 원 가량의 재정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자치단체로서 자체 발전기금도 만들 수 있다. 공무원 임용에 자율권도 커지고 중앙행정부처로부터 상당한 행정사무권을 이양받는다. 지방정부라는 명칭에 걸맞는 지방분권 조직체계가 가동되는 셈이다. 교육자치와 도의회 역시 지위가 각각 상승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안 10조는 자치도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 교육감은 전북특별차지도교육감으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다음 주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1 18:04

[박스]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임박에 속내 복잡해진 전국 자치단체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다른 자치단체들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전북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로 출범이 확정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실리가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으며, 호남이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광주·전남은 전북의 홀로서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야 할 전북도가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견제를 받는 가운데, 이를 상호반목이 아닌 연대를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의 실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상 ‘서울공화국’을 균형발전국가로 만들기 위해선 큰 틀에서 비수도권 특별자치단체 간 연대가 절실하다는 논리다. 1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부칙 1조에 따라 1년 후 공포,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12월이나 늦어도 2024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이어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강원도는 특별자치단체 난립으로 발생할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실익이 높은 특례 사안이 정치적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와 충북도 역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낙후된 지역인 북부지역까지 수도권으로 엮이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기대했던 충북 역시 특별자치도 설치를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 중에 있다. 강원지역 언론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강원일보>는 31일 보도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강원정치권에 비전과 특례 구체화와 속도감을 요구했다. 같은 날 <강원도민일보>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임박 소식을 알리고,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방안을 강조했다. 다만 <강원도민일보>는 다음 날 사설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무조건 견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생의 기회로 삼자’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간 연대를 강화해 대정부 대응력을 높이자는 제안으로, 전북, 강원, 세종, 제주까지 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자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도 ‘호남지역이자 이웃인 전북이 오래전부터 독자 행보를 강조해왔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로 독자 행보에 구체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광주·전남은 “전북의 홀로서기와 탈호남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역 전체가 위기상황인 만큼 특별자치도 출범과 무관하게 ‘호남권 협력체’ 강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무등일보>는 오피니언을 통해 ‘전북이 특별자치도 추진에 목을 매는 이유는 탈(脫)호남과 무관치 않다’며 ‘호남은 광주와 전남으로만 예속됐다는 것이 전북의 토로다’라고 알렸다. 이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독자 활동 주력은 물론 출신 행정관료 관리까지 전북의 대전환 모멘텀을 탈호남으로 설정하는 일이 일반화 됐다”면서 “다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로 백척간두에 놓인 지방, 호남의 위기를 가만히 앉아 두고만 봐선 안 된다는 위기감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호남권 협력체계 강화만이 '국가질병'인 수도권 블랙홀을 타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북도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단체로서 독자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도 타 지자체들과 협력·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의 실현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간의 출혈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1 18:04

정운천 의원, 해외광산 무차별 매각 막는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1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정 의원은 “현행법은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해 작년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이라면서 “새 법률이 공단의 사업 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해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근거를 삭제하고, 보유 중인 해외광산을 모두 처분하도록 규정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전기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으로 리튬과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광물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광물자원 확보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을 다시 포함 시켰다. 또 해외 광물자원 관련 사업과 관련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을 매각토록 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1 18:02

국립청소년디딤센터 논란, 정부·여당이 '호남 갈등' 조장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사태가 전북과 광주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불필요한 ‘호남 내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정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선례를 만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잘못된 행정절차와 예산심사에 힘을 실어주면서 ‘호남동행’ 행보가 무색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주장하면서도 공공의료대학원법, 제3금융중심지에 이어 청소년디딤센터까지 번번이 전북의 앞길을 막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여당 국회의원 2명 모두 전북출신임에도 이들의 입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동료 의원이 자행한 셈이다. 광주시에 반영된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관련 예산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서로 상생하고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 관계인 전북과 광주를 갈라치는 우(愚)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호남동행 의원으로 활동하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나섰다는 점에서도 실망감이 높다. 성 의원은 지난해 호남동행 의원으로서 명예 순창군민으로 위촉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호남동행 의원 활동을 주도한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전북정치권 역시 광주지역 예산반영을 반대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제까지 전북과 광주·전남 국회의원 28명은 협력관계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왔다. 그러나 여가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북이 광주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모를 통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소재지로 선정된 익산은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한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12월 초에 열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여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태의 경위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여가위 소속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광주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확충되는데 큰 틀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와 시기에는 확실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의 청소년디딤센터 사업이 정당한 공모절차를 통해서 부지로 선정된 익산을 앞지르거나 먼저 예산이 반영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일에는 선후가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기재부가 이를 수용하는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가부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우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은 “정당한 절차 없이 꼼수로 세워진 이번 예산은 절대로 정부가 최종 단계에 반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30 18:25

내년도 예산 시한 D-2, 여야 대치 격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됐다. 3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채택하자 정부와 여당의 반발도 거세졌다. 사실상 12월 2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단계의 예산승인 과정은 파행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 역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측이 참여하는 소(小)소위까지 가동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주택 예산과 정무위원회의 보훈처 예산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한 대통령실과 경찰국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28일 열린 예산소위는 일부 예산안을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행됐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 될 경우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가 늦어지면서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준예산은 국가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성립하지 못할 때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사실상 정부안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준예산 사태 전까지는 예산처리를 끝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들은 1일 다시 여야 원내대표회동을 통해 의견을 더 교환하기로 약속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예결위에 예산심사 상황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했다”면서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의 쟁점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로 일단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면서 민주당에 협치를 당부했다. 비록 양당이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에 대해 “12월 9일까지는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한다”면서 “국회 예산처리가 9일을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여야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계속 늦어지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또 새해를 앞두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 정부도 새해 초부터 새로운 예산을 토대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30 18:25

한병도 의원, "합리적 견제와 협치 주도로 전북현안 돌파구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면서도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통 큰 협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지역 내 주요 현안 추진에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물밑 협상과 토론을 이어왔다. 그는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적극 활용하면서 전북자치도특별법 등 전북현안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25일 한 의원은 예결위 예결소위에서 대통령실이 요청한 용산 청사의 시설관리 및 개선 예산 51억여 원을 야당이 삭감 없이 전액 수용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현재 관계를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던 민주당이 청사 개선 예산을 전액 통과시킨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이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 의원은 예결위에서 “이것(대통령실 시설개선)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다. 해줘야 한다”면서 같은 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소위 위원장을 설득했다. 우 위원장 역시 “한병도 의원 말대로 원안을 유지하자”며 예산안을 수용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에 주차장이 파손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통령실 청사 졸속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문제는 국격과도 직결되지만, 지금의 상황은 안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안전진단이 국방부에서 한 번도 안 됐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곳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보수언론도 '한 의원이 최근 여야 대치국면에서 정부를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의 판단과 태도는 전북현안을 두고, 여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9 18:54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 김관영·한병도·정운천 막전막후 활동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절차의 9부 능선을 넘으면서 특별법 연내 통과에 정치생명을 걸었던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병도·정운천 양당 전북도당위원장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절차상으로 보면 이제 겨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을 뿐이지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행안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문제와 경찰국 신설, 정부조직법 등의 현안으로 여야 간 팽팽한 정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임위 중 하나다. 그만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입장에선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 만약 법안 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거나 심사 순번이 뒤로 밀려났을 경우 다른 현안에 밀려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다음 달 초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보통은 법사위가 고비로 평가되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의결됐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추진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 전반기 국회 행안위 소속이었던 한 위원장은 예결위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행안위에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연내 통과를 장담한 만큼 아직까지도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박재현 보좌관 등에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를 위한 모든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박 보좌관은 국회 내 동향과 지역 내 여론을 살피면서 해법을 찾았다. 두 사람의 긴장감이 컸던 만큼 의원실 분위기도 정신이 없었다. 한 위원장은 법안 소위 키맨인 민주당 소속 김교흥 법안 1소위 위원장 겸 행안위 야당 간사를 완벽하게 공략했다. 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 협조를 구한 이후엔 부드러운 성품을 활용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여당과 야당 모두를 동시에 상대했다. 김 지사는 전북연구원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의 국가적 당위성을 설계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국회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전북이 취약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집중 공략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협조를 얻어냈다. 법사위는 매일 정쟁이 격화되는 국회 내 대표적인 살얼음판 상임위다. 법사위 스피커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이 익산 출신인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만났으며, 설득이 어려운 인물은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특정 국회의원 등이 자주 다니는 동선을 찾아내 대화를 이끌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당장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에 이번 성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안 공동발의부터 설득까지 전북에 인맥이 부족한 여당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났다. 그는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이만희 여당 간사를 설득하고, 특별법 의결을 호소했다. 법안소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여야 합의로 1순위로 올라간 데에도 이들의 노력이 주효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특별법 통과까진 아직도 남은 절차가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위원장도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다”면서 “전북 의원들이 더욱 하나가 돼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정운천 위원장 역시 “만에 하나 있을 변수를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발의부터 상정까지 실무를 맡은 박재현 보좌관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면서 “아직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고, 특별자치법이 공포 되어 실시되면 그때부터가 진짜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앞서 법안을 발의해 전북특별자치도 논의를 촉발시키고, 법안 통과의 속도를 줄인 안호영 의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는 평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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