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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기후위기 대응 거점은 전북 재생에너지 기지”

내년 전북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2일 “전북이 가진 천혜의 자연 자원인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 국내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만들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전북형 신경제' 청사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세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화석에너지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1단계 11기가와트, 추가적 계획을 통한 총 2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구축을 통해 미래산업을 전북으로 끌어올 강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배경엔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선도 대기업, 삼성·SK·LG등 국내 대표기업들이 2040년 전후 탄소중립 추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해상풍력·전력망 건설과 해상풍력·태양광 산업을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확실하게 끌어올리고 그 수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도와 14개 시군에 제가 입법 발의안 재생에너지 지원센터를 추진해 입지조사, 인허가 지원, 주민 수용성 확보등 모든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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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5.12.12 11:45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전북’ 열 것”…안호영 의원,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내년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도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등 4명이 차기 전북자치도지사선거 당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3선의 안 의원은 1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낡은 틀을 넘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전북’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 몫을 당당히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 안호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 의원은 △전북 중부권 확장 △송전탑 중심 정책 폐기, RE100 대기업 유치 등 에너지 대전환 △국가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을 통한 AI기본도시 도입 △전북 14개 시군을 있는 한류벨트 구축을 통한 한류 특별시 △전북지역 30분 단일 경제권 묶는 광역교통망 등 새로운 전북 5대 비전 공약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변화는 말이 아니라 힘있는 실천에서 나온다”며 “중앙에는 할말을 하고 지역에는 성과를 가져오는 ‘강한 도지사’가 돼 전북의 마이너스 경제를 끝내고 풍요로운 ‘플러스 성장’시대를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회견에는 완주·진안·무주 지역 내년 지방선거 출마입지자들과 지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2.11 17:27

국민의힘, 與 ‘2차 특검’ 추진에 역공…“지방선거용 정치공작·민중기 특검도 고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국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위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특검에 수백억 원이 투입됐지만 성과가 미진하자, 민주당이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저열한 정치공작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폐지를 주장하면서 특검만 남기겠다는 것은 수사기관을 진영 입맛대로 쓰겠다는 위험한 정치공학”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근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종결한 점을 문제 삼아 민중기 특검과 수사관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면서 민주당 관련 진술은 묵살했다”며 “특검이 민주당의 방패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제기해온 ‘정교유착 게이트’ 프레임이 통일교 진술로 흔들리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조기 임명 요구, 대장동 특별법 발의 등 공세 범위를 확대하며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2.09 16:11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전국 북콘서트, 전주서 개최

국민주권행동 전북본부가 주최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전국 순회 북콘서트가 7일 오후 5시, 전주시 완산구 ‘좋아진다 비즈니스센터' 5층에서 전북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전주 북콘서트는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실용주의 철학을 나누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1부 내빈 소개 및 축사, 저자 미니 강연, 2부 지역 명사와의 패널 대화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실천과 공감의 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공동저자인 김태철 국민주권행동 총괄운영위원장(문학박사)과 황산 국민주권행동 사무총장(철학박사)이 저자 강연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과 시대적 과제, 그리고 시민 중심 정치의 의미를 깊이 있게 풀어냈다. 2부 패널 대화에서는 안 의원이 ‘안호영의 따뜻한 실용전북’을 주제로 지역 현안과 실용 정책의 방향을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주최 측은 “따뜻한 실용주의 정신을 시민들과 직접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실용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2.07 18:31

민주당 1인1표제 부결…전북 지선 영향 주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밀어붙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이 지난 5일 무산되면서 전북 지방선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전북은 대표적으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지역으로 대의원 및 당원들의 표심이 다른 지역보다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1인1표제가 어려워졌다는 건 당내 민심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으로, 지선 후보군들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당내에선 정 대표의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정 대표를 따르는 인사들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간 계파 갈등으로 보는 것을 특히 경계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번 부결에 대해 친명계가 정청래 대표를 견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 대표 측에선 표결에 참여한 중앙위원 가운데 당헌 개정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대세는 1인1표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 본인 역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면서 1인1표제 재추진을 시사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매사를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두고 편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라며 “갈라치기는 당을 흔들고 결국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지난 1일 서울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열린 ‘당원주권 정당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도 감지됐다. 이날 당원 상당 수는 종합토론 순서가 오자 유령당원 논란을 꼬집으면서 1인1표제를 거세게 반대했다. 2002년부터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당원은 “10월 한 달 당비 낸 사람이나 10년 이상 낸 사람이나 같은 투표권을 주는 해괴망측한 짓이 어디 있느냐”고 분개했다. 다른 당원은 “77만 명 유령당원이 실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기사에 나와있다. 8월 18일, 19일경 전남에 30만 명, 전북에 35만 명, 하루만에 그렇게 들어온 게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당원 증가량과 비교가 되느냐”며 “이재명 당대표와 정청래 당대표를 비교하는 게 너무 뻔뻔하다”고 질타했다. 전북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부결 소식을 상세히 알리며 “중앙위 부결 사태, 특히 지선 공천 룰 부결 원인은 조직관리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부터 친정청래 노선을 걸어오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의원과 그를 따르는 지방의원들은 1인1표제에 힘을 실었었다. 반면 당 대표 선거시절 박찬대 의원을 돕거나 친 정청래계가 아닌 자치단체장 후보나 전북 국회의원들은 1인1표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도내 민주당 당원들의 속내 파악 역시 중요해졌다. 전에는 정 대표에 대한 도내 당원들의 지지가 높았는데, 최근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분리해 지지하는 움직임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일부 자치단체장 후보군은 이재명 마케팅은 강화하되 정청래 마케팅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란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2.07 18:30

이성윤 의원, 국회단계서 전주 관련 예산 584억원 증액

전주시가 내년 국가예산 2조 2925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전주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4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국가 예산안 중 전주 발전에 필수적인 11개 사업 584억원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예산안이 국회에 올라오자 이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정동영·김윤덕 장관과 역할을 분담해 정부안에서 과소 반영되거나 누락된 전주관련 사업들을 국회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초선임에도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전주 예산 지키기와 증액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 △국립 전주전문과학관 조성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건립 △전주 솔로몬로파크 신축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구축 △전주역사 개선사업 △관광자원 기반조성 △국도1호선(쑥고개로~호남로 직결램프) 개선 등 총 11개 사업이 새로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이는 전주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은 전주의 미래를 여는 예산이며,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예산”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AI 시대 대응, 지역 균형발전, 안전강화 등 전 분야에서 전주·전북이 다시 뛰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동영·김윤덕 장관과 한병도 예결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어려운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었다”며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한 뒤 “앞으로도 전주의 변화를 위해 계속 뛸것"이라고 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2.04 17:33

[12·3 불법계엄 1년] 내란심판 외친 민주당, 두쪽 난 국힘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은 국회는 내란청산에 속도감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과 내란 몰이에 대한 반발과 자성, 사과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 국민의힘의 모습이 엇갈렸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내란 청산’을 주요 슬로건으로 걸고 결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이 불법적 계엄이자 내란으로 규정된 만큼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둔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주시장 등 도내 주요 자치단체장 후보군 역시 이날을 맞아 자신이야말로 내란 청산에 앞장섰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직·간접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겨냈다며, 역사가 직진하진 않더라도 결코 후퇴하지는 않는다”고 계엄 1주년의 의미를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빛의 혁명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됐다면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고, 기념일로 만드는 걸 당론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좌담회와 시민 대행진, ‘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 등 관련 일정도 계획 중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두 갈래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라며 장 대표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국회에서 비상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약속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하자 이와 별개로 사과문을 발표한 셈이다. 이들이 공동으로 내놓은 사과문에는 △12·3 비상 계엄에 대한 사죄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과문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정하·박정훈·배준영·서범수·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용원·이상휘·이성권·정연욱·조은희·진종오·최형두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초·재선 의원이 중심이 돼 참여했지만 4선의 안철수 의원과 3선의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2.03 18:49

[12·3 불법계엄 1년]혁신당 전북도당 “전북도민과 내란세력 척결, 민주공화국 가치 지킬 것”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일 “다시는 이땅에 내란의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도록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단단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도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낸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란청산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제로화하는 데 힘을 쏟고 전북의 가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중앙의 위협 앞에서 능동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제도를 혁신하는 선봉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성명에서 “윤석열의 김건희를 위한 불법계엄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지역 경제는 내란의 충격 속에 더욱 얼어붙었다"며 "전북지역 11월 소비자심리지수와 제조업 심리지수마저 급락하는 등, 내란은 우리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당시 전북 도지사를 비롯한 8개 지역 단체장들의 당시 대응이 ‘내란 부화수행’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역 시민사회의 준엄한 비판에 조국혁신당은 주목하고 있다”며 “도청은 관련된 회의록 등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어떠한 조작도 없이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 의원은 불법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현장에 참석하는 등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유린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북도민의 숭고한 저항 정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내란세력에 대한 명백한 비호”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어 “내란청산은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으로 이어져야 하고 국회 교섭단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을 통해 다양한 세력과 연대하고 공존하는 정치개혁만이 분열과 갈등으로 양분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여러 소수정당들과 함께 정치개혁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도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전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에 대해 사과할 용기는 없고 극우를 선동할 욕심만 남은 국힘은 더이상 책임있는 정치집단이라 부를수 없다”며 당 해체를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2.03 10:42

[12·3 불법계엄 1년]정의당 전북도당 “내란 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완수해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성명을 내고 “2024년 12월 3일 자행된 불법 비상계엄은 정치적 목적의 내란 시도였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의 진상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 상당수는 여전히 단죄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전모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실시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은 성명에서 “내란세력 청산은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이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수사·기소, 은폐 시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이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응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없이는 내란 청산도 없다.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는 한 내란 범죄의 단죄는 반복적으로 좌초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고 책임성이 보장되는 사법체계의 정비는 내란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구조적·제도적 사법개혁은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오늘,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광장은 다시 열려야 하며,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북도민들과 함께 그 광장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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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5.12.03 10:42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여야가 2일 2026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국회가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다만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 조정 작업) 등 절차를 고려하면 자정을 넘겨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부안 대비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이재명 정권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사업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여야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법정시한을 맞춘 것은 2014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의 협상 능력이 입증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감액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고, 국정기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체 AI 예산 10조 원 중 총액 기준으로 수천억 원 정도의 감액이기 때문에 정부 계획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삭감되지 않는 수준으로 지켜냈다”고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2.02 17:47

[12.3 불법계엄 1년]도지사 출마 이원택 의원 “도민 주권 정부 열것”

내년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2일 “1년 전 목숨 걸고 지켜낸 도민들의 ‘주권’의 가치를 전북도정으로 확장하고, 이재명 국민 주권시대에 맞춰 전북 도청에 주권자의 의지를 담은 ‘도민 주권정부’를 열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2.3 비상계엄 1주기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1년 전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울타리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고, ‘도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향후 제2, 제3의 계엄 시도가 있을 경우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주헌정 수호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도의 운영 방향과 정책을 정할때 도민 참여 결정 구조를 운영하는 두가지 방향에서 도민 주권정부를 열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12·3과 관련해 이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어두운 밤으로 기록된 이날, 비상계엄 내란 사태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최후의 보루는 헌법을 가슴에 품은 국민이었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의 운영 방향과 정책에서 도민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정책의 주인공이어야 하며, 길거리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도민들의 손에 이제 ‘도정의 마이크’를 쥐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헌정 수호 조례 제정과 도민 정책사회적 대화 추진단 구성과 함께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도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도정운영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는 선출직 공직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일깨워준 순간이었으며, 저는 다시 그런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밤처럼 제 목숨을 걸고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전북도청이 되도록 도지사로서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2.02 11:27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완주군수 출마 예고

임상규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완주군수 출마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선거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임 전 부지사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1년 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 완주로 돌아가려 한다. 완주는 나를 키워준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청와대, 전북도 등에서 축적한 다양한 행정 경험과 문제해결 역량,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완주의 대도약과 웃음·행복이 넘치는 완주공동체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에서 완주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제 10만 완주는 역량 있고 검증된 행정 전문가가 맡아 책임 경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주신다”면서 군수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현안에 대해 그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본다. 준비, 공감대 없이 치밀하지 못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통합으로는 완주군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마 결정 시기와 관련해선)지역 원로, 주민, 선후배·동료 등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상의를 통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을 믿고 두 배로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초 도내 한 소방서장으로부터 굴비를 선물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아온 임 전 부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전 부지사는 “잃어버린 시간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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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5.12.01 14:18

지방선거전 돌입, 거칠어지는 정치인들의 입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포문이 열리면서 현역 자치단체장을 상대하는 도전자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전북일보가 전북지역 선거 캠프의 상황을 종합한 결과, 전북에선 가장 규모가 큰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 네거티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현역 단체장 캠프를 중심으로 “네거티브를 최소화하는 ‘신사협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선거가 과열되고 있는 만큼 상호비방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전북도지사 민주당 경선에 재도전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이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4일 “(인공태양 부지 선정을 비롯한)각종 국가단위 사업에서 탈락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김관영 도정을 저격했다. 그는 실제 “최근, AI(인공지능)·재생에너지 국가사업에서 전북이 줄줄이 제외됐다. 이번엔 1조 2000억 원의 인공태양 유치사업마저 탈락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도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선 게시물에선 “전주-완주 통합,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같은 도박성 정치 이벤트에 올인한 결과라는 (도민)지적이 있다”고 올렸으나 이 내용은 수정했다. 전주시장 민주당 경선에 재도전 하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지난 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만큼 현역인 우범기 전주시장에 독설을 쏟아냈다. 조 전 원장은 전반적인 시정 비판을 넘어 “우 시장이 시민들을 함부로 대하고, 전주의 서사와 역사를 업신여기고 있다”면서 그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 날 선 공격을 가했다. 전북에서 자치단체장 배출이 당의 존속과 직결되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전체를 향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27일 “인공태양 유치 좌절은 지역 정치권,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도지사, 군산시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에 그 원인이 있다”고 평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다음 날인 28일 “대선 직후 각종 전북 현안이 새 정부에서 잇따라 좌초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면서 도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 전체를 겨냥했다. 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뭘 했느냐”는 반문이 나왔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수는 “국민의힘은 새만금 국제공항에서부터 대광법까지 전북의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막아선 장본인”이라며“무슨 염치로 성명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혁신당에 대해선 “전북과 호남에서의 지지를 받아 원내 3정당이 된 혁신당이 솔직히 전북지역 현안을 위해 22대 국회 들어와서 한 일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일부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 논리를 세우기 위한 간담회를 주최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말하는 이 간담회는 혁신당 원내대표인 서왕진 의원이 지난 4월 30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행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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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30 18:04

윤준병·이성윤·박희승 “'인공태양 공모 결과' 이치에 맞느냐" 과기부 장관 질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정읍·고창)과 이성윤(전주을)·박희승 의원이 (남원·장수·임실·순창) 지난 27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인공태양(핵융합) 기술개발 사업’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들 의원 3명은 각각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부장판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행정 및 법률 전문가로 “법적으로나 행정 절차상으로나 이번 공모는 전북을 농락한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실에서 배 장관과 만난 의원들에 따르면 장관은 이번 공모에 대해 “아직 자신은 잘 모르는 사안”이라며 “사실대로 잘 점검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성윤 의원은 “공고문 맨 윗줄에 장관의 이름이 그대로 있다. 책임자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한국연구재단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장관이 직접 우리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배 장관은 "(오는 12월 2일)까지 사실확인 후 보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공고문에 나온)부지 기본요건은 절대 요건”이라며 “기본요건이 안 되면 대상에서 제외라고 공고문에 적혀 있다. 이건 다른 점수로 만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제2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시에서만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그는 “정부 부처가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공모에서 명시된 요건을 무시하고 사업부지를 선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과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법률적 요건의 오류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특별법을 가정해서 부지를 선정한다는 게 이치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라”며 “공고문을 보면 인공태양 부지는 지자체에서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정된 지역은 현행법 상 그게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장관에 되물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있지도 않은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라 미리 예단하고 행정·법률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새만금은 그래서 현행법 안에서 해법을 찾았고, 지금 선정된 부지(전남 나주)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상 조건이 붙었다”고 해석했다. 윤 의원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공고문대로 평가했는지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그 내용과 점수 모두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선협상 부지의 주민 100%가 수용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검증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 (가칭) ‘전남 나주 인공태양 특별법’ 발의되면 전북 국회의원들이 찬성해 주겠냐”며 “오히려 지역구 민심을 보고 반대 토론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과기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재선 1명, 초선 의원 2명만 적극 나선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실제로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우리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물론 도내 자치단체장,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전북정치권이 총집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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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30 16:57

제조혁신 피지컬AI협회(PAMA) 창립총회 및 제2회 피지컬AI 발전 포럼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정동영(전주병) 국회의원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PAMA) 창립총회 및 제2회 피지컬AI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PAMA는 산학연관 전문가 및 기업 등으로 구성돼 피지컬AI 산업전환 및 국가정책 연구목적으로 설립됐다. 두 의원실이 주최하고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와 캠틱종합기술원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하나의 목소리, 더 큰 시너지!’를 기치로, 흩어져 있던 혁신의 불꽃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을 글로벌 피지컬 AI 허브로 성장시키는 원팀(One Team)이 될 것을 다짐했다. 창립총회와 함께 진행되는 제2회 피지컬AI 발전 포럼에서는 NC AI실 김근교 실장이 ‘제조 특화 국가대표 K-AI 전략’을, SPHERE AX 박윤하 대표가 ‘VISION을 넘어 Action으로,-스피어ax의 피지컬ai 혁신과 Dara 파운데이션’을 주제로 한 발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제조혁신 전략, 전북의 AI 제조 경쟁력 강화 방안, 피지컬AI 기술 확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조용로 초대 포럼 회장은 “협회는 기업과 정부, 연구소, 지자체를 연결하는 견고한 가교로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피지컬 AI 허브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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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30 15:31

전북현안 좌초·차질…야당 전북도당들 잇단 비판 성명

최근 전북현안들이 좌초되거나 차질을 빚자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등 야당 전북도당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조배숙)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공항은 환경단체의 소송전에 밀려 적기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인공태양시설은 나주에 둥지를 틀것으로 보인다”며 “대선 직후 각종 전북 현안이 새정부에서 잇따라 좌초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면서 도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힘 전북자치도당은 “‘전북의 친구’라던 문재인 전 정부의 ‘악몽’도 집권 초기에는 이러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에서 82.65%의 지지를 받고 압도적으로 당선됐다”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도민의 인내와 응원이 필요한가. 민주당 일색의 지역 정치권에 대해 ‘표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권한의 무게'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국힘 전북도당은 그러면서 다른 사례도 들었다. 대선 직후 열린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 자리에 전북 10개 지역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은 점, 이재명 내각에 전북국회의원 2명이 자리했지만 지역출신이라는 말이 무색한 점 등을 들었다. 국힘 도당은 “야당이지만 여당과 함께 제2경찰학교 남원유치와 함께 최근 개통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의 최종구간인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영호남 모두 힘을 모으겠다”며 “아울러 새만금사업 완성을 위한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전력 설비 등이 적기 설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도 성명을 내고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결정은 전북도민에게 크나큰 실망과 허탈감을 안기면서 그동안 잠재돼 있던 ‘전북소외론’을 다시 폭발시켰다”며 “이는 단순 사업 유치 실패를 넘어 오랜 시간 축적된 불균형 발전에 대한 분노이자 전북지역 정치권에 대한 냉혹한 질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미래를 책임진 지역 정치권과 행정 책임자들은 이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도민들의 실망과 분노 앞에 겸허히 서서 자신들의 ‘뒷북 행정’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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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29 10:10

[심층분석]사전 내정 논란 ‘인공태양 연구사업’… 6개 장면으로 본 문제점

전문=전남 나주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우선협상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전북정치권이 이례적으로 집단 반발에 나섰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동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결정을 비판한 것은 극히 드문 장면이다. 선거철과 예산 확보로 극도로 민감한 이 시기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선 배경은 사실 간단하다. ‘새만금’을 치장하는 온갖 미사여구를 제거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가 공모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이 감지된 데 있다. 즉 전북의 문제 제기는 새만금이 탈락하고 전남이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행법을 충족하지 않는 평가방식에 있다. 전북일보는 논란의 핵심을 정치·행정·법률적 관점에서 6개의 장면으로 재구성했다. △장면1-존재하지 않는 ‘특별법’제정을 염두에 둔 사업부지 평가 공모사업은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현재 작동하고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의 기준을 벗어날 경우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융합 연구시설 공모 결과는 이 공식을 완전히 깬 사건이라는 게 전북도와 정치권의 주장이다. 국회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않은 ‘인공태양 부지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1차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전남 나주시의 후보지는 86%가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으로 이뤄진 사유지로 지자체에서 무상양여를 할 경우 공유재산법 제19조에 위배된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은 (가칭)‘인공태양 연구시설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실제 평가도 이 특별법 제정을 가정해 이뤄졌다는 게 도와 정치권의 비판지점이다. 실제로 행정 절차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금지된 영역으로 입법 가능성은 행정 심사의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은 지자체에 없고 국회에 있다. 국회의 국회의원들마저 내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할지 장담하지 못한다”면서 “사실상 이는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했다. △장면2-공고문의 내용과 실제 결과 충돌 공고문이 명시한 기준에서도 전남 나주의 부지는 충족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게 전북의 주장이다. 실제 이의신청이 기각될 시 소송쟁점도 이번 공고문에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공고문의 문구는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다. 이건 절차적으로 매우 강한 조항으로 현행법에 근거해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낮은 후보지는 원칙적으로 탈락해야 한다. 그런데도 평가에서 전남 나주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공고문에 명시된 규정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과기부는 공고문에서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시했는데 현 우선협상대상이 되는 후보지는 현행법상 무상양여를 할 수 없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전북은 공고문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 구체적이고 합법적 절차를 동원해 부지 모델을 제시했다. 전남은 현행법 충족 불가 상태에서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정의 세계를 근거로 했다는 게 핵심 논점이다. △장면3-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심사과정 1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공모 및 심사기간은 고작 1개월이 걸렸다. 공모사업 공고는 지난달 15일 이뤄졌으며, 사전현장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전북도 실무진은 △평가위원장이 현장실사에 직적 오지 않은 점 △평가 15분 전에 질의서 배포 △공고문에 전남에서 주장하는 무상양여 문구 포함 △평가결과·평가표·감점 근거의 비공개 등을 근거로 평가 절차가 너무 가볍고 형식적이었다고 했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인 무상양여 문구가 마치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았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했다. 또 사전질의서의 질문 구조가 단답형으로 구성돼 진짜 적격지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형식적 절차를 확인하는 체크용 문서 같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질의서는 단답형에 질문도 거의 없었다. 그냥 확인하고 넘어갔었다”며 “고작 3분만에 답변이 끝났다”고 말했다. 전북도 수뇌부의 수기 메모에도 “준비한 자료와 전혀 안 맞음. 질문이 너무 뜬금 없음”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장면4-불문율 깬 전북정치권의 이유 있는 분노 국회에서는 ‘이미 경쟁이 끝난 타 지역구 사업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다. 지역구 사업을 국회의원이 촉구할 시 기자회견은 국회 소통관이 아닌 해당지역 지방의회에서 갖는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이 금기선(禁忌線)을 27일 넘었다. 특히 사업 후보지가 된 전남 나주의 적격성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벌어지는 호남지역 내부 경쟁은 국회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 탈락이 아닌 명확한 불공정을 확신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장면5-‘지방선거 겨냥한 정치적 쇼’라기엔 위험한 도박 전북지역 일각에선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종의 쇼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기엔 일당 독주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전북 정치에서 이들이 감수한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다. 공천과 예산이 걸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모험은 사실상 도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중앙정부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또 선거 앞두고 중앙정부와 충돌하면 인사·예산 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분열 리스크를 감수했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김관영표 정책인 인공태양 기자회견과 관련 전날까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관련 보고를 들은 전북 의원들은 절차 문제의 실체를 공유하고 일제히 튀어 나갔다. △장면6-전북도지사 선거 경쟁자 안호영 의원 전면 등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내년 6월 전북도지사 출마가 확실한 안호영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인공태양 사업부지 탈락과 관련해 김관영 도정을 저격했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인공태양 유치 실패를 ‘도정 책임론’으로 몰고 갈 전략으로 봤다. 그러던 그가 이날은 국회에서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낭독했다. 배경에는 안 의원이 객관적 절차 하자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나서지 않을 경우에 생길 더 큰 정치적 리스크를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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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5.11.27 19:50

민주당 “예산안 12월 2일 본회의 처리…법정기한 반드시 지킨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법정기한은 지켜야 한다”며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공식적으로 못 박았다. ‘정치 일정’이 아닌 ‘헌법상 책무’를 전면에 내세워 예산 심사 지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은 약속된 절차대로 진행된다”며 “예결위는 11월 28일 의결, 본회의 처리는 12월 2일을 목표로 단 한 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54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국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정 시계’를 강조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야권의 감액 주장에 대해 “민생·미래전환·통상 대응·AI 등 꼭 필요한 분야까지 무차별적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산안은 국가의 1년을 설계하는 계획인 만큼, 무책임한 감액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청년을 뒷받침하고, 미래산업 기반을 닦는 예산만큼은 후퇴할 수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제자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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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5.11.25 17:21

민주당 ‘1인1표제’ 결정 연기…공천 규칙에 전북정치 판도 좌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던 ‘당원 1인1표제’ 적용을 위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정 대표가 추진하던 권리당원 1인1표제는 기존 대의원들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주권을 대폭 확대하던 방안이었다. 그러나 당비를 더 많이 내고 선거 때도 열성적으로 활동한 대의원이 소외된다는 불만과 함께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최종 확정은 일주일 늦춰지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정치권은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민주당 경선이 당락을 결정짓는 만큼 ‘조직력’이 출마의 필수조건이었다. 특히 큰 선거일수록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야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정 대표가 주창한 1인1표제는 이러한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치명타를 줄 수 있었고, 실제로 당내 반발에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주권 확대에 큰 틀에서 공감하는 대신 1인1표제보단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전북 지방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인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무위원 전체가 동의를 해서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1인1표제에 대해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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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5.11.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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