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군수,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계획안 발표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1차심사’에서 탈락됐던 무주군 황인홍 군수가 군민 궁금증 해소와 기대감 회복을 위한 바쁜 행보를 시작했다. 무주군은 27일 군청 기자실을 찾아 ‘무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무주만의 고유정책을 제시해 농촌형 기본소득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 본다는 기본방침이 깔려있다. 소요 예산은 최근 인구 증감율과 인구 추이 등을 반영하고 장기 요양입원자, 거주불명자, 군 복무자 등 현실적으로 무주사랑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인원을 제외한 군민 2만 2000여 명에 대한 268억여 원으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순세계잉여금 등 군비로 충당할 계획인 것. 황인홍 군수는 이와 관련해 “무주가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안타까운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침체 일로에 있는 무주지역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정비, 관련 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는 대로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주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규제를 묵묵히 감수해 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지속 가능한 무주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요, 군민들에게는 기본소득만큼의 여유를 불어넣고 지역에는 활기를 채우는 사회보장제도”라며 “무엇보다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환류되는 선순환의 토대 위에서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실감할 수 있는 농촌형 기본소득의 선도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를 딛고 일어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 모든 삶이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무주형 기본소득이 우리 군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생활의 기본이 보장되는 ‘무주형 기본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이달 중 ‘무주군 기본사회’ 추진 전담팀을 구성해 기본소득을 포함한 돌봄과 교육, 주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 관련 업무 추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군민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 도출, 시행 계획 마련 및 조례 정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6년 중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