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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관광지 지구대·파출소 인력 태부족

서울 이태원 참사 원인이 경찰의 현장 대응 미숙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지구대‧파출소 인력으론 각종 재난‧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신도시 등에 인구밀집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전북경찰의 현장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장 최일선을 담당하는 도내 지구대‧파출소 정원은 총 2279명이다. 하지만 현원은 2135명으로 정원보다 144명 부족하다. 더욱 큰 문제는 주요 관광지 등에 배치된 지구대‧파출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전주서부신시가지 일대는 서부지구대가 관할하고 있다. 서부지구대의 현원은 52명이다. 서부지구대는 효자4동과 효자5동 등 8.95㎢면적을 관할한다. 이 곳의 인구는 총 6만 8560명으로 경찰관 1명당 1594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지구대는 4교대로 운영되는 만큼 1팀에 약 11명이 근무해 실제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는 2~3배 더 많다.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등을 관할하는 남문지구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37명의 현원이 1인당 608명을 맡는다. 군산 고군산군도를 담당하는 선유도파출소는 현원 12명으로, 경찰관 1명이 856세대를 담당한다. 심지어 1팀당 2~3명의 경찰관이 근무해 관광객과 주민 등 치안수요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 등 유사사건이 발생할 때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정원은 그대로인데 업무는 증가하고 있어 지구대‧파출소의 1인당 경찰관의 치안수요 대응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치안수요 증가 요인과 구역 분석을 통한 신규 지구대 설치와 전북청 등 행정보조인력 감축을 통한 현장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관광지 등 인구밀집이 많아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곳을 분석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치안수요가 특히나 높아 경찰관의 대응이 어려운 곳에는 지구대‧파출소를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전북청과 완산경찰서 등에 배치된 행정인력을 줄이는 등 행정간소화를 통해 치안수요가 많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인력을 증원하면 된다”면서 “이와 함께 경찰청 등에 인력증원을 꾸준히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1.03 17:16

전북지역 의경 역사 속으로⋯군산 기동1중대 해체

전북경찰청이 마지막 의무경찰(의경) 부대인 군산 기동1중대를 해체했다. 이에 전북 의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의경제도 신설 후 40년 만이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군산 기동1중대 의경 3명을 각각 경기남부청과 경북청으로 전출시켰다. 같은 부대원인 의경 12명은 지난달 20일부터 휴가를 떠난 상황이며 이들은 복귀없이 오는 5일 전역한다. 이에 전북경찰에 의경은 단 한명도 없다. 전북경찰 의경은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경찰제도를 신설하면서 지난 1982년 배치가 시작됐다. 전투경찰과 함께 집회·시위 업무와 교통단속 및 방범순찰 등 치안보조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3년 전경제도가 완전 폐지되면서 모든 업무가 의경으로 완전 이관됐다. 하지만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병역자원이 감소, 전북청은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의경 폐지를 위한 감축을 진행해왔다. 덕진방범순찰대가 2019년 10월에 폐지됐고, 같은 해 12월 기동2중대가, 2020년 12월 완산방범순찰대, 지난해 5월 14일 자체경비대(자경대), 같은 해 7월 112타격대가 순차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자경대와 112타격대는 청사방호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일선 경찰서의 타격대는 청사방호는 물론, 일부 대테러 업무도 수행해왔다. 전북 의경들은 도내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됐다. 2003~2004년까지 2년간 부안 핵 폐기장 유치 신청과 관련된 찬반대립 현장, 2005년 8월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한총련·민노총·통일선봉대 등 ‘미군기지 확장 반대 및 주한 미군 철수 촉구집회’, 2010~2012년 전주시내·외 버스 노사갈등 및 임금 협상 파업 등 굵직한 집회·시위에 투입됐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3명의 의경들이 타 시‧도 경찰청으로 전출됨에 따라 전북 의경은 이제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의경의 업무는 청사방호 인력과 경찰관기동대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1.02 17:26

[이태원 핼러윈 비극] 윤희근 경찰청장 "진상조사 위한 특별기구 설치 추진"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특별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브리핑을 열고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112신고 내용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를 받고 제대로 조치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112신고 처리를 포함해 전반적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경찰청에 독립적 특별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다”고도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고강도 안전 대응과 희생자 유족들의 심리지원을 약속했다. 강 청장은 “지역 축제나 연말연시 주요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을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특히 폭이 좁고 비탈이 있는 장소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전은 과하다 할 정도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연고가 있는 사망자 유족에게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추후 재난지원심리회복센터와 연계하는 부분도 신경쓰겠다”고 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1.01 18:03

'허위이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경찰 출석

'허위이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최 시장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남원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경찰조사는 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20년 간 활동을 실제로 이어왔는 지가 주요 쟁점이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동원 후보는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했지만 중앙당에서 본 일이 없다"고 최 시장에 대한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정정하라, 근무가 아니고 활동을 했다고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했다"고 받아쳤다. 이러한 최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경찰에 진정이 제기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최 시장의 중앙당 활동내역을 요청한 상태다. 최 시장의 포털사이트 경력사항을 보면 민주당 중앙활동 경력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력이 올려져 있다. 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고 적혀있다. 한편, 최 시장은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 경찰
  • 최정규외(1)
  • 2022.11.01 18:03

전북경찰, '장수 여론조작 의혹' 전‧현직 장수군수 가족 등 37명 송치

경찰이 지난 6‧1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3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임의로 바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권자 선택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여론조사 안심번호 추출이 통신사 우편 청구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 장수군에 살지 않으면서도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허위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조작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를 213개로 특정했다. 선거를 앞두고 신규 개통됐거나, 장수로 요금 청구지가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 사례들이다. 특정 주소지에만 7~8명의 청구지가 등록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현직 장수군수의 가족과 측근 등 10명이 이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은 27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요청으로 복수 응답을 한 것으로 봤다. 특히 전‧현직 군수에 대한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이들은 여론조작을 위한 팀을 각각 5그룹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훈식 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는 범행에 개입했다고 볼 구체적 증거나 진술이 없어 송치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조사 조작 행위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고 선거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31 17:24

최경식 남원시장 또 경찰조사⋯이번엔 '허위이력 의혹'

'허위학력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번에는 '허위이력 의혹'으로 다시 한 번 경찰조사를 받는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동원 후보는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했지만 중앙당에서 본 일이 없다"고 최 시장에 대한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정정하라, 근무가 아니고 활동을 했다고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했다"고 받아쳤다. 이러한 최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경찰에 진정이 제기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최 시장의 중앙당 활동내역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 시장의 포털사이트 경력사항을 보면 민주당 중앙활동 경력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력이 올려져 있다. 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할 것”이라며 “소명할 부분은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는 등 경찰조사에 제대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26 17:31

전북지역 8개 구간 도로 제한속도 10㎞/h 상향

전북경찰이 도내 8개 구간 도로에 대한 안전속도를 10㎞/h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지 1년6개월여 만이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 삼기 연동 598-8에서 낭산 용기리 1960까지 이어지는 2.1㎞ 구간을 시속 50㎞에서 60㎞로 상향시켰다. 이밖에도 경찰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지구입구사거리에서 진흥공단사거리(약 3.5㎞) 구간과 김제시 서암동 진교마을에서 서암삼거리(약 0.5㎞) 구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624에서 정읍시 하북동 852-1(약 0.44㎞) 구간, 장수군 장계면 장계4거리에서 월강교차로(약 1.2㎞) 구간, 무주고등학교에서 수리재터널(약 1㎞) 구간, 부안군 행안면 역리 214-2에서 역리 515-1(약 1.2㎞) 구간, 군산시 동잔산로 267에서 엑스포사거리(약 2.8㎞) 구간 등에 대해서도 각각 시속 10㎞ 상향을 검토 중이다. 이들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상향은 산업단지 인근의 도로 및 보행자 접근성과 이동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소준관 전북경찰청 교통계장은 “보행자 이동량과 접근성이 낮은 구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대한 일부 구간 제한속도를 상향할 방침”이라며 “제한속도는 각 관할 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변경된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지난해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전북에서는 도내 214개 보조 간선도로가 50㎞/h로 하향 조정됐으며, 도내 84.7㎞ 구간에 달하는 도로 20곳은 60㎞/h로 조정됐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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