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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6·1지방선거사범 132건 252명 수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6‧1지방선거사범과 관련해 132건에 25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9건에 5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47건 138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허위학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임실 김부각 사건에 대한 배후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장수에서 발생한 여론조작사건과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 장수 돈다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시장의 허위학력 쟁점은 한양대학교 졸업 여부와 원광대학교대학원 소방행정학 박사 표기 등 2가지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남원시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학점이수제를 통한 학점이수는 공표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만 공표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또 경찰은 최 시장이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봤다. 최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 허위학력을 게재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 ‘김부각’ 사건 배후는 미궁 속 임실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2명은 김부각을 제조·배달한 모녀이며, 나머지 한 명은 김부각 값을 지불한 B씨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시골 이장 등 주민 여럿에게 2만 원 상당의 김부각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금액은 수 십만 원 상당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모녀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했지만 김부각 배달을 지시한 세력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B씨는 선거 사무소에서 일했거나 특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범행은 인정했지만 누군가의 지시로 김부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수군 여론조사 조작 의혹’ 조직적 범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2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변경해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수십명에 대한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변경 정황을 포착,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여론조사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13대를 특정했다. 선거를 앞두고 신규 개통됐거나, 장수로 요금 청구지가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특정 주소지에 7~8명이 휴대전화청구지 주소가 등록된 경우도 확인했다. 경찰은 28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10명과 지시에 따라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18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윗선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09 17:3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7개월⋯전북 9명 입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북에서는 중대재해 사고로 총 9명이 입건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대차 전주공장 끼임 사망사고 등 올해 상반기 발생한 중대재해 4건에 대한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41)가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에 끼어 숨진 사고는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노동자 A씨는 캡을 들어 올리고 완성차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볼트(캡 고정장치)가 갑자기 빠져 캡이 A씨를 덮쳤고 그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조사 결과 현대차 작업 매뉴얼에는 중량물 작업을 할 때 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500㎏이 넘는 캡은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캡의 무게 등을 따져 봤을 때 중량물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달 8일 발생한 김제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C씨(67) 사망사고는 현장에 신호수와 유도자가 없어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굴착기를 이용해 준설작업을 하던 그는 작업하다 평탄화가 되지 않은 곳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한쪽으로 쏠려 전도됐고, 굴착기와 함께 물에 빠지면서 숨졌다. 굴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수와 기계가 넘어지는 등 위험 예방을 위한 작업유도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이들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6월 7일 발생한 진안군 안천면 교량 공사현장에서 120톤 상당의 구조물에 깔려 화물차 기사가 숨진 사고와 지난 5월 9일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퇴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사고 역시 현장 관리자 등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사업장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09 17:31

전북경찰,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 윗선 수사 본격화

경찰이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윗선수사를 본격화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측근인 전 비서실장 출신 A씨 등 3명과 도 전 고위공무원 B씨, 현직 전북자원봉사센터장 C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민간단체인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선거에 불법으로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을 통해 1만여장에 달하는 입당원서 사본을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입당원서 사본은 엑셀파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가족 및 친인척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 사본을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권리당원화 해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권리당원은 지방선거 경선에 이용됐을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입당원서를 관리한 전 센터장 D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정규 기자

  • 경찰
  • 최정규
  • 2022.08.05 13:53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경찰출석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학력 기재 논란 등이 불거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오후 1시 30분께 최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 시장의 허위학력 쟁점은 한양대학교 졸업장 여부와 원광대학교 소방학 박사 등 2가지다. 최 시장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이수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은 한양대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확보, 최 시장이 '한양대 졸업'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과 관련해 언론계 인사의 참고인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도 경찰은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경찰의 법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02 17:34

경찰,'보조금 횡령 의혹'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압수수색

경찰이 보조금 횡령 의혹 등을 받는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남원경찰서는 1일 오후 남원시지부 사무실과 산하 센터 사무실, 전 지부장 A씨에 대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PC와 장부 등을 확보,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분석을 마치는대로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A씨는 장애인복지 바우처 카드 불법 보관 및 사용 및 보조금 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전북도지부의 감사 거부(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도와 남원시 등이 최근 남원시지부에 대해 2차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0여 장의 장애인복지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복지카드로 일부 업소에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남원시는 장애인복지 바우처 카드는 개인이 지참하고 사용해야하는 점에 비춰볼때 남원시지부가 보관한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카드를 지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남원시가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정관과 위배되는 직원(가족 겸 임원) 채용, 운영 부실 등으로 주의·시정 조치,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도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지부의 보조금 횡령 의혹은 지난 6월 9일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년여간 지적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일수와 시간을 조작해 관여한 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달 20일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원시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01 17:57

올 상반기 전북 교통사고 사망자 지난해보다 14명 줄어

올해 상반기 전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명보다 14명 줄었다. 이는 15.2%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명에서 11명으로 38.9% 감소했고, 화물차 사고 사망자도 22명에서 18명, 18.2%가 줄었다. 이밖에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8명에서 7명으로 1명 감소했다. 사망자가 감소한 이유로는 경찰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던 지난해부터 실시된 배달 이륜차 사고 예방 및 단속,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공사가 함께 한 유관기관 합동 화물차 단속 및 캠페인 추친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인 교통사고도 꾸진히 감소추세다. 전북의 상반기 전체 교통사고는 최근 4년(2018~2021년)간 1만 3094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370건, 2019년 3613건, 2020년 3200건, 지난해 2911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올해는 2799건으로 더 감소했다. 사망자수도 2018년 122명, 2019년 111명, 2020년 100명, 지난해 92명, 올해 78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로 전북경찰청은 '2022 상반기 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우수 시·도 경찰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명겸 교통안전계장은 “지난 상반기 경찰청 교통사고 감소 우수 청으로 선정되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 문화 의식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교통경찰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31 17:3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