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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위장수사로 아동성착취물 배포자 검거

전북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한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한 후 약 50회에 걸쳐 판매해 영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 시 해외 SNS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모아 건당 3만 원에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검거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영상 구매자들도 수사할 계획이다. 최근 N번방 운영자들의 공백을 틈타 텔레그램 등 발전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판매한 L(엘)에 대한 수사도 경찰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위장수사가 빛을 바라고 있다. 특히 라인,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성 범죄 제작 및 유포 등 N번방 유사 범죄에 대한 대응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장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24일 시행됐다. 경찰은 올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범죄수사를 통해 33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새로 도입된 위장수사로는 6명을 검거했다.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위장수사제도의 도입으로 첩보를 입수한 후 경찰관이 대화내용과 사이버범죄현장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체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05 17:47

'사건 방치하고 피의자 달아나고'⋯전북경찰 왜 이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전북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소 된 사건을 반년간 방치하는가 하면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하고, 사건 피해자 차량에서 또 따른 흉기가 발견되는 등 안일한 경찰의 수사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일 완주경찰서에 비상이 걸렸다.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받던 A군(17)이 도주해서다. A군은 이날 문이 열리는 차들을 골라 현금 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완주군 삼례읍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된 상태였다. 그는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뒤 화장실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도주했다. 경찰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동원해 사건 발생 18시간여 만인 2일 오후 2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PC방에서 재검거했다. 경찰은 A군을 구속했다. 익산경찰서는 6개월 동안 고소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B순경을 견책처분하고 파출소로 전보됐다. A순경은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순경은 징계위원회에서 “(사건이 많아) 해당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에서는 살인미수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뒤늦게 발견됐다. 지난달 31일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남편 C씨가 가족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흉기 1점을 발견했다. C씨는 발견된 흉기가 지난달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사건 피의자 D씨(51)가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D씨는 C씨부부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 경찰 검거 직전 자해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에 사용됐던 승용차를 정리하는 과정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흉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차량에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해 감식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이 감식한 결과 D씨의 혈흔만 발견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이 같은 사안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북경찰의 이러한 수사행태는 오래전부터 지적을 받아왔던 행위"라며 “이는 경찰이 수사권조정 이후 안일한 수사행태로부터 나온 것이다. 경찰수사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04 17:32

'선거브로커 연루 의혹' 우범기 전주시장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선거브로커 사건에 연루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우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5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경찰은 우 시장을 상대로 선거브로커들과의 관계,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브로커와의 지속적 접촉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 시장은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혈서를 써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우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 된 TV 토론회에서 선거브로커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에게 “선거브로커 등과 수차례 접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5일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의 몸통을 찾아야 한다”며 우 시장과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한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03 18:39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경찰 부실수사 의혹

지난달 정읍에서 발생한 부부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뒤늦게 발견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남편 A씨가 가족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흉기 1점을 발견했다. A씨는 발견된 흉기가 지난달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사건 피의자 B씨(51)가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에 사용됐던 승용차를 정리하는 과정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흉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자해할 때 쓴 칼을 증거품으로 가져갔고, 정작 살인미수 범행에 쓰인 칼은 회수를 안해간 것 같다”며 “경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도롯가에 시작됐다. 당시 B씨는 A씨 부부의 목과 가슴부위를 각각 흉기로 수차례 찔른 뒤 A씨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대전IC 인근에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 검거했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자해를 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당시 차량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했고 B씨의 흉기 구매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압수한 흉기는 피의자의 혈흔만 나왔다. A씨 주장이 사실일 경우 B씨가 사용한 흉기는 2개였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확인 결과 증거품에서는 피의자 혈흔만 나온 것은 맞다"며 "이제 막 이런 사실을 알게 돼 사건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01 17:05

선거사범 경찰 수사 속속 마무리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약 4개월 남은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사범 135건에 26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46건에 64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는 35건에 122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등이 29건, 벽보‧현수막훼손 9건, 공무원등 선거관여 7건, 선거폭력 5건,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이 41건이다. 특히 경찰은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추석 전까지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허위학력 의혹을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남원의 한 경로당에 40만 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 한 혐의로 남원시의회 A의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당에 헌금한 혐의로 전주시의회 B의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에는 9년 전 동료교수 폭행 의혹으로 고발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선거브로커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 교육감은 천호성 후보 측이 “9년 전 발생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토론회와 SNS 등에 이를 부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서 교육감은 “폭행은 사실 무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우 시장은 일명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공개한 녹취록에 실명이 등장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방 선거 TV 토론회 과정에서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포함해,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올해 말까지인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01 17:04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주의보

전북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7월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21건으로 지난해 12에 비해 9건, 약 75% 증가했다. PM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23명으로 약 76.9% 증가했다. 도내 공유형 PM 보급은 지난해 2689대에서 올해 5549대로 약 106% 증가했다. 경찰은 PM이용자도 급증했지만 PM 이용자들이 운전 미숙과 낮은 안전수칙 준수율이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PM보급률은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방증”이라면서도 “이용자들이 여전히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 1호 업무지휘에 의한 PM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연계해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교통방송·라디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벌일 방침이다. 또 중·고교생, 대학생 및 MZ세대 등 공유형 PM 주 이용층을 대상으로 PM 교통안전교육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등을 활용해 경미한 운영행위는 계도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위험성이 높은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명백한 위법행위는 엄정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올바른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자경위를 비롯한 지자체와 교육청·대학교, 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실시하겠다”며 “안전하고 올바른 PM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28 17:0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