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12-07 06:33 (Wed)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글로벌 시장 에너지로 개발해야"

"지난 30년간 우리는 새만금을 대한민국이라는, 전라북도라는 내부의 시각으로 바라봤다. 닫힌 시선, 좁은 시야로 바라보며 '시장의 동력'을 도외시하는 개발을 추진했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새만금을 내부가 아닌 외부의 시각,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이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열렸다. 전북도와 재경 전북도민회, JB미래포럼, 전북애향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지역 단체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단지성의 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이연택 전 대한체육협회장, 정운천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영상 인사말을 통해 "내년 새만금 남북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안을 가로지르는 십자형 도로가 생긴다. 새만금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기업들은 실질적인 투자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도민들은 새만금 안쪽에 접근하며 그 위용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새만금 도약을 위한 담대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개회식에서는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하림 회장)이 '동북아를 향한 2개의 창 Food & Convention Hub'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국가가 아닌 '시장의 에너지'로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공간적 강점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규제자유·자율개발권을 보장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자본과 세계적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 신항을 식품 허브, 새만금 국제공항을 컨벤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의 식품특화부두를 사례로 들며 "새만금 신항은 식품 전문항으로 배후부지에 식품전문단지를 조성해 동북아 최대 식품 원료(농축수산물), 식품 가공·유통·물류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사막의 미개발지를 북미 최대의 컨벤션 도시로 발전시킨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언급하며 "새만금 부지 내에 행사와 숙박, 쇼핑이 동일 공간에 이뤄질 수 있는 글로벌 다기능 컨벤션 허브를 조성해 동북아 경제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새만금 농생명 글로벌 허브 정책 및 국제 컨벤션 인프라 구축 전략 △전북 국가 브랜드 전략산업과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 육성 △지방자치시대 도시·농촌 상생 전략 및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이후 레거시 활용 방안 등 총 3개 세션별로 좌장, 발제자, 토론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2.06 19:12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세션1]새만금 농생명 글로벌 허브로 조성해야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열린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의 세션1은 '새만금 농생명 글로벌 허브 정책 및 국제 컨벤션 인프라 구축 전략'을 주제로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좌장을 맡고, 이영미 원광대 교수와 박인택 터치스카이 대표가 발제에 나섰다. 발제자들의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책적 의지 부족'이 가장 크다고 본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계획 수립, 기관 설립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해 왔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전보다 상당히 나아진 측면이 있으나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새만금 기본계획도 청사진 수준으로,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새만금 교통 인프라는 2023년 남북도로, 2024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026년 새만금 신항만, 2029년 새만금 국제공항, 2030년 새만금 인입철도 등 2030년께 주요 핵심시설이 완성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새만금 안에 콘텐츠를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일찍이 조성됐으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전북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농식품 관련 정부기관들이 있어 여건이 매우 좋다. 이를 활용한 새로운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 새만금의 드넓은 부지를 활용한 새만금 경마장 등 승마관광단지 조성도 요구된다. 국제 컨벤션 인프라 구축은 관광, 문화산업과 관련이 많다. 이와 관련된 정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테마파크, OTT 시장 중심지 조성 등 민간 중심의 획기적인 사업 발굴도 필요하다. 덧붙여 새만금 개발은 다 부처 지원과 함께 전북 내의 단합된 의견이 중요하다. 여·야, 시·군 간 대립 없이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한 전북 내 협의체 등 중재 역할이 요구된다." △이영미 원광대 교수 "전북에는 농생명산업 연구소가 많다. 김제에는 종자산업, 익산에는 식품산업, 정읍·순창에는 미생물, 익산·정읍에는 동물용 의약품, 전주에는 첨단농업 관련 연구소들이 있다. 전북은 학생 정원 기준 전국 한의과대학 1위, 약학대학 3위로 레드 바이오 관련 인프라도 우수하다. 이러한 농생명산업 인프라가 갖춰진 전북은 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협업을 통해 그린 바이오(농업·식량)를 매개로 한 레드 바이오(보건·의료)와 화이트 바이오(에너지·환경) 연계도 가능하다. 이제는 이 인프라를 어떻게 산업화할지 고민해야 한다. 전북은 경북, 강원 다음으로 약용작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새만금에 감초, 대마와 같은 약용작물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한 뒤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고부가 약용작물 대규모 재배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 전북 농생명산업 특구, 전북 농생명 전략산업 거점기관을 지정해 전북 그린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산업을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박인택 터치스카이 대표 "전북은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전북·새만금은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력 있는 JBK 글로컬 콘텐츠 소재를 발굴·기획 제작할 필요가 있다. JBK 글로컬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면 지속적으로 시설·장치가 지역에 축적돼 새만금은 3∼10년 내 국제 컨벤션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그동안 전북에서 수많은 드라마·영화가 촬영됐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다. 이는 장소만 빌려주는 지나가는 촬영 장소가 됐기 때문이다. 전북의 스토리, 인물, 장소 등 전북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드라마·영화 촬영지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적은 투자로 관광 유발, 지역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반지의 제왕, 영국의 해리포터, 중국의 소림사 촬영지가 그 예이다. 새만금은 큰 규모의 야외 촬영을 할 수 있어 시대를 초월하는 판타지, 사극에 최적화된 촬영지다. 고압선이나 철탑, 전봇대 등 지상 장애물도 많지 않아 모든 영상 촬영에 적합하다. 이와 함께 국내 영상·문화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제작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새만금 장기 제작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금융 지원 등도 고려해야 한다." [토론회] 이날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안경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산업진흥센터 박사, 이학교 전북대 교수, 문경민 하림그룹 전무, 한승진 농업회사법인 아름 대표,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함께했다. 안 박사는 "새만금에는 축구장 1만 4000개 규모의 농생명용지가 있다. 수년 전부터 김제는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종자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토교통부가 김제공항 부지의 용도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김제시가 이 부지를 민간육종연구단지 2단계(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획 단계부터 새만금과 연계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관산업의 협력 발굴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자동화, 친환경 등 새로운 기술을 종자와 융·복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종 개발 못지않게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지역 학생들에게 미래 유망산업인 종자산업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진행해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도 지역 인재 양성을 강조했는데 그 구체적 방안으로 농생명 연구소, 기업, 대학이 협력한 '국제농생명연합대학원' 운영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전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교육플랫폼을 확장해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실효성 있는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으로 유입되거나 창업을 주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영미 원광대 교수의 발제 내용에 공감하며 "대마는 생산지와 가공 처리장이 인접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새만금은 대마(HEMP) 생산, 산업화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했다. 그는 새만금의 집단화된 대규모 농지, 인근에 입지한 농업·식품·의약 관련 전문기관, 수출산업에 필요한 항만·공항 등을 새만금의 강점으로 봤다. 또 한 대표는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농생명 용지 이용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다"며 "농생명용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농생명용지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을 위한 전문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북이 농생명산업 관련 시설, 장비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집적된 농생명산업 허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화, 네트워크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그는 "순창의 미생물은 식품, 정읍의 미생물은 농축산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 미생물산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R&D 협력, 시설 공유 등 양 지역의 보완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새만금 청년스마트팜지구 등과 연계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전북 주력산업인 탄소산업과 연계한 농생명산업 육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전무는 "국내 총인구,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새만금 개발 또한 세계 시장의 관점에서 수요를 판단하고 계획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을 식품 전문 국제항으로 조성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비즈니스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2.06 19:12

[전북·새만금혁신 심포지엄-세션2] 전북의 국가브랜드 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산업 육성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열린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의 세션2은 '전북의 국가브랜드 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산업 육성'을 주제로 고진 대통령직 디지털플랫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황태규 우석대 교수와 이상훈 연세대 교수, 나인호 군산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황태규 우석대 교수 ◇황태규 우석대 교수 "전라북도는 지난 1966년 대비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지역이다. 이 같은 전북의 인구 감소 배경에는 많은 사안이 복합적으로 적용됐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전북은 독립적인 산업 기획이 미흡하고 심각한 중앙 정부 의존을 보이며 산업정책의 정밀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가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에는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안전성 평가 연구원 분소,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및 세계 최대 규모 식품 관련 R&D(연구개발)인력 보유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하림과 참프레, 대상 등 주요 식품기업이 도내에 소재하고 있어 관련 산업 활성화에 특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 등을 활용해 전북이 한국 식품산업수도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4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식품소재 지역 교육화다. 초·중·고 등 과정에 걸쳐 식품 전문가로서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농생명 과학고 중심의 기능교육을 특화 및 다양한 식품 관련 학과 양성을 통해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그다음 이를 통한 맞춤형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동시에 식품 소재 지역 문화화 등을 통해 전북이 식품 수도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내에 있는 식품 소재에 대한 다양한 산업화 시도와 더불어 관련 산업 유치해야 한다." ◇이상훈 연세대 교수 "혁신도시 기능을 새만금 내에도 적용해 4차 산업혁명과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구체적으로는 메타버스와 도심항공교통,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다. 먼저 메타버스와 관련해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을 말한다. 이제는 이 메타버스가 인터넷을 대체할 매체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Mixverse(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합성된 공존현실)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메타버스 농장 조성을 제안한다. 메타버스 농장은 새만금 소재 농장을 분양받은 외지인이 메타버스를 통해 원격 관리하고 주말 등을 이용해 방문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농장은 혁신적인 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전력 소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은 도심항공교통, UAM다. UAM은 AI, IoT, 첨단소재 등 신기술과 융합해 성능개선 및 효율성이 보장된 비행체가 개발됨에 따라 유인 또는 무인항공기로 활용한 도심항공교통종합서비스다. 최근 도심 내 교통이 혼잡해지고 관련 비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UAM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UAM은 경제성과 안전성, 유지보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만큼 관련 산업 역시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새만금 내 UAM 운용 생태계를 조성하면 어떨지 제언한다.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항행·교통관리, 인프라, 서비스 등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기체·부품(제작사, MRO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체를 만들고 기체를 시험 및 검사 인증하는 분야 등의 생태계를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일상에서 소비자가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그것을 빅데이터화해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7.2%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새만금에 스마트 헬스케어를 추진해야 한다." ◇나인호 군산대 교수 "IDC에 따르면 새롭게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의 양은 2022년 기준 80ZB에서 2025년 175ZB로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전세계 데이터센터는 4904개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최근 새만금에도 SK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센터가 많이 구축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자리할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데이터센터 구축 현황을 보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약 80.3%가 집중되어 있고 충청권, 동남권에 각각 11.1%가 있다. 하지만 전북에는 0.2% 수준에 불과하다. 전북은 데이터 센터 관련 청정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 역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어떤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것인지 또 전북에 맞는 데이터센터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데이터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RE100이라는 재생에너지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특히 RE100과 관련해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두는 만큼 전북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마련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의 에너지를 분산할 수 있게 된 만큼 결국 에너지 지방분산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북은 데이터센터의 대부분 문제가 숙련도에서 발생하는 만큼 숙련된 인력 양성과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토론회] “새만금 전략산업 및 핵심산업 투자 유치 제언” 세션2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새만금 전략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송인 전북테크노파크 단장은 “디지털 분야의 혁신 역량이나 산업기반이 전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데이터산업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동욱 전주대학교 교수는 “상대적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한 전북도로서 주력 산업을 선정해 집중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특히 새만금이라는 환경과 결합해 발전의 주요한 도메인과 콘텐츠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사는 “전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역 낙후의 악순환을 깰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관련 문제를 단순히 우리 지역만이 아닌 전남도, 경상도 등과 협력하려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전북-새만금 혁신 공간 및 생태계 조성방안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된 식품, 메타버스, 도심항공교통 등 전북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6 19:02

[전북·새만금혁신 심포지엄-세션3] 지방자치 시대 도시·농촌의 상생전략 및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이후 레거시 활용방안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의 세션3은 '지방자치 시대 도시·농촌의 상생전략 및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이후 레거시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명규 JTV대표가 좌장을 맡고, 황지욱 전북대학교 교수와 백승기 승보이엔씨건축사무소 박사, 조경식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본부장이 발제에 나섰다. ◇황지욱 전북대 교수 "우리나라 인구불균형은 점차 심각해지고 극단적으로 되고 있다. 2015년 권역별 수위 도시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강원권을 제외하고 모두 40~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분포 추세가 시사하는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등한 경쟁력과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지자체의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존도 또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독일의 사례를 통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독일은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1990년대 독일은 통일과 더불어 구동독 지역 주민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서독 지역으로 끊임없이 이주하는 상황이 유발됐다. 이에 독일은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이론의 원리를 적용해 공간구조개편에 나섰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정주기반시설을 균형발전의 원리에 입각해 다양한 일자리가 대도시에서만이 아닌 하위 중심지에서도 강력히 창출되어 그곳의 정주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구과소문제를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불균형적인 입지매력도를 개선해 나갔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전북에도 협력적 계획권역의 ‘분산적 집중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 모델에서는 도시 간 자체 공동 협약에 근거한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거점도시와 하위의 농산어촌 도시 간 대중교통망 연계를 강화한 '30분 도시'를 구상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같은 상생형 지역계획은 불필요한 인구이동을 줄이고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생각한다." ◇백승기 승보이엔씨건축사무소 박사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5184만 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있고 그중 농촌의 피해가 극심하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는 미비하다. 최근 청년, 노년의 실업자 증가 및 잉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와 농촌의 벽을 허물고 식량 안보를 준비하는 ‘신유목민 도시농부 마을 조성’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신유목민 시대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농촌을 다녀가면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신유목민 시대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변화 등이 필요하다. 단기 거주 확약만으로 귀농, 귀촌 대우를 해줘야 한다. 또 지역 문화, 역사, 체육시설 이용시 도민 우대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며 문화·관광·농생명 정책의 지자체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 데 도시와 농촌은 도농 교류가 아닌 심리적 경계를 허물어야 하며 도시가 농촌이고 농촌이 도시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주거는 소유에서 거주로 재생산 개념의 변화가 그리고 사람을 소유소비의 대상에서 존재생산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신유목민 시대가 기존의 질서를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인지해야 하며 사고의 인신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경식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본부장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지난 1920년 영국 런던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2년 무주, 덕유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잼버리 대회가 있었다. 그리고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부지 일원에서 대회가 개최된다. 14~17세 스카우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170여 국가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883억 원으로 영내·외 과정활동과 문화교류·체험, 전시·공연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내년에 개최될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Draw your Dream'이라는 비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대회 목표는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첨단기술과 신산업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운영 및 환경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할 목표다. 현재 잼버리 야영지 부지매립은 11월 기준 99% 완공상태다. 잼버리 대회는 단순 국제 행사가 아닌 청소년들이 지구촌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행사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한 청소년들의 꿈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토론회] “잼버리 이후 부지 활용 고민해야” 세션3 기조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농촌 활용 방안 및 잼버리 대회 이후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병찬 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새로운 스마트위크의 유형으로 농촌 스마트위크 복합공간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촌이 새로운 삶의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봄이 상익유가공 대표는 “새만금 입주 기업이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가 빛을 보려면 수도권보다도 우위에 있는 새만금, 전북만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이 지역거점도시, 농생명클러스터로서 역할을 해야 전북도내 도농균형발전을 논의할 바탕이 생길 것이다”고 제언했다.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연 국가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잼버리가 끝난 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북도 자치행정국 사무관은 “세계 잼버리는 해외 스카우트들의 쓰나미가 아닌 전북 미래의 소중한 기회다”며 “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꿈이 지켜지고 발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원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전략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세계잼버리 이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만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6 19:01

정운천 위원장 "전북도 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논란 송구"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이 본인이 추천한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3급)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정 위원장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물의를 빚은 것에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여야 협치를 공식화한 전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며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일들이 협치의 큰 틀에 장애가 되거나 제약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며 "여러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협치의 순수한 목적에는 영향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어 "논란이 된 협력관은 여야뿐만 아니라 지역과 서울을 잇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라면서 "언론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여부를 내년 1월에 확실하게 밝히겠다"며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당락에 관계 없이 출마했지만, 이젠 당 비례대표로서 전북도와 협치의 길을 걷는 중에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을 사퇴하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례보다 지역구를 가져야 협치와 지역 발전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며 출마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지사가 협치 차원에서 영입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인 박 정책협력관은 임용 직후인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업무추진비로 98차례에 걸쳐 860여만원을 썼다. 박 정책협력관은 이 가운데 최소 35건의 사용 명세를 실제와 다르게 적었다. 사용 목적으로 적은 '도정 업무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오찬 간담'이나 '추석 명절 특산품 구매' 등 상당수 사용 내역은 실제로는 도청 직원이나 국민의힘 당직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논란 이후 전북도는 박 정책협력관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6 18:41

윤정훈 도의원 "교육행정협의회 보육·교육 조정기능 유명무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정훈 의원(무주)이 6일 “전북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의 보육·교육 조정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주최한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모색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북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의 균형을 맞추고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과 교육의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3세에서 5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교육에 대해 교육행정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촌지역 방문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자와 인지저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의학·한의학 예방사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유형 개발과정에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기결정과 선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먼서비스인 사회서비스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도 행복해야 그 효과가 높다”며 “돌봄제공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단일임금제 도입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토론회는 서양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돌봄사회의 미래'를, 이중섭 박사(전북연구원)가 ‘전북도 사회복지 현황을 통해 본 복지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등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도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6 18:40

여야, '3+3 협의체' 예산 협상 돌입.. 원내대표 담판 변수

국회가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예결위원회 간사,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는 최대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러 정치적, 정책적 사안을 두고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양당 원내대표 간 담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회 본회의가 9일에서 15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경우 조만간 여야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3+3 협의체를 통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양당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이 4일부터 5일까지 2+2협의체를 만들어 이틀 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이 예산안 감액·증액,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있어 염려된다"면서도 "여야가 서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뜻을 다하기로 한 만큼 오늘(6일) 오후에 3+3 회동을 갖고 쟁점을 더 좁혀나가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6 18:39

윤준병 의원, 고창군 문화도시 신규 지정 기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6일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특색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창군과 5개 지자체(달성, 영월, 울산, 의정부, 칠곡)를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고창군은 생태자원, 문화관광자원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치유문화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한 고창군이 지역주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군 단위 농산어촌형 문화도시 모델'의 구축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고창군이 문화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국비 80억원, 지방비 80억원 등 총 1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문화도시 고창은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컨셉으로 △문화도시 추진체계 활성화(문화도시센터 운영, 문화도시지원 협력네트워크 강화) △문화 자치 생태계 기초모형 실현(거버넌스체계 구축, 시민 문화협치 랩) △시민문화력 활성화(시민 문화디자이너 스쿨 운영, 시민 문화클럽·공동체 활성화지원) △치유문화 일상화 기반 구축(치유문화 특성화 사업, 마음치유 문화마을·공동체육성)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문화도시 선정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자원의 가치 활용을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고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창군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6 18:38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 겨우 한 발짝 뗐다” 공청회 9일 개최

5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법’이 간신히 한 발짝을 떼게 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9일 개최된다. 의료단체와 여야 간 찬반 여론이 팽팽한 탓에 연내 법안 상정 대신 공청회로 여론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제1·2법안소위도 각각 6일과 7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마저도 이번 공청회는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남원 공공의료대학원법만을 다루지 않고, 유사한 다른 법안들까지 다루기로 했다.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지난 사례를 생각하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할 기회를 겨우 얻은 셈이다. 다만 정치적 논리에 따라 우선순위가 혼재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는 남원 공공의전원 설치를 위한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발의안 외에도 3개의 법안이 테이블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기동민 의원 발의안은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전남 순천과 목포를 염두에 둔 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안과 경북 안동 공공의대를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안이 함께 논의된다는 것이다. 기존에 남원이 보유한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법안이 또 다시 다른지역 공공의대 설치법과 맞물릴 경우 자칫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오전 9시 30분 시작되는 공청회는 25분간 진행되는데, 진술인 의견에 배정된 시간은 고작 5분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 우선 순위로 처리돼야 할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 당위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진술인으로는 공공의대법 통과 찬성 입장으로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기획실장이 참석한다. 반대 측에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나선다. 전문가 그룹에선 서울대 김윤, 이종구 교수가 공공의대법과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찬성하는 대표적 의료계 인사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라는 대명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인 부작용 등을 우려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측에선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배석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5 19:00

전북 주요 예산·법안 처리 막판 '난기류'

국회가 지방정부에 배부할 국가예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과 법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은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겼지만, 정치적 쟁점이 되는 일부 예산을 제외하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현재 시점에서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광역과 기초를 통틀어 내년 도내 지자체에 배분될 예산 규모는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 경우 사상 첫 9조 원 대 국가예산 달성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예산 9조 2209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의 질과 내용이다. 지자체의 국가예산 대부분은 이미 반영이 확정된 계속사업과 국가 차원의 복지사업이 전체 금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지자체가 발표하는 국가예산 목표치는 정부안 등을 검토해 반영이 확실한 수준에서 일정 부분만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 때문에 국가예산 실질적 성과를 판단하려면 지역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대형 신규사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도내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은 정부의 긴축 기조와 인구감소, 정치적 고립이 맞물리면서 국회 단계에서도 정부안을 크게 웃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주요 예산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개입해 증액을 반대했다. 기재부는 특히 새만금 조세특례 법안의 상정을 두고 “일부 지역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도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가 적은 동부권의 지덕권 산악관광특구는 입법 추진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은 타 지자체와 사업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올해 국회에서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의 부정적 입장만 재확인한 수준이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은 순항하고 있어, 이르면 7일 법사위와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입장에선 국회가 막판 협상을 위한 '여야 2+2협의체'를 가동한 것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물론 기초지자체 기획·예산부서 실무진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이 잘 되고 있는 일에 힘쓰기보다 새만금 조세특례와 같이 잘 풀리지 않는 사안을 김관영 전북지사 등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5 18:32

[고향사랑기부제 기대반 우려반](중) ‘고향사랑e음?’ 행정 중심 운영 한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부터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다만 고향사랑e음 시스템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향후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동참할지는 의문이다. 행정안전부 설명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구축비는 70억3000만 원으로 현재 243개 지자체가 2900만 원씩 부담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추경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또 2023년 시스템 운영비 20억 원에 대해서는 243개 지자체가 800만 원씩 균등 배분하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행안부가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혀,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자치단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24년부터는 전년도 기부금의 모금실적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분담 계획이나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A 자치단체는 1억 원을, B 지자체는 1000만 원을 모금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스템 운영비는 A 자치단체가 더 납부해야 한다. A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에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 시스템 비용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업무가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이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자는 답례품 배송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과 연계돼 연말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이 과정은 모두 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전담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은 배송된 답례품에 대한 교환 등의 서비스 업무도 맡아야 해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모금액 사용에 대한 관리 투명성 등도 과제로 제기된다. 현재 비슷한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정부의 기부자 포털 ‘1365 기부포털’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실제 본보가 5일 해당 포털에서 모집이 완료된 기부모집 활동을 살펴본 결과 모집이 완료됐음에도 모집 금액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보고서도 없어 회계 투명성이 의심된다. 이 밖에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지역민에게 고향사랑기부제 납부 독려 홍보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모금액이 매년 공개돼 과잉 경쟁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도 추진 해결 과제로 자리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제도 추진에 앞서 염려하는 부분 등에 대해 검토, 수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5 18:31

새만금 조세특례 없는 국제투자진흥지구 ‘어불성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이 난기류를 만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7일, 국회 본회의가 9일로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만큼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어도 6일 안에 기재위 문턱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와 신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과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 지구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세제 지원과 조세특례 없는 국제투자진흥지구는 어불성설로 연내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부가 약속한 새만금 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 약속도 무색해질 전망이다. 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별법’은 부처 이견이 조율된 만큼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패키지 법안인 ‘새만금 세제지원 특별법’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막힌 상황이다. 기재부는 “새만금 세제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일부 지역에만 특혜는 주는 격이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도 기재위 위원 상당수가 기재부의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법안은 김관영 지사가 법안 통과의 키맨인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을 직접 설득하면서 순항이 기대됐지만, 기재부라는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결국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도 기재부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법사위에서 ‘새만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해당 ‘조특법’과 함께 병행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다”며 “조특법을 기재위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와 본회의에 병합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례의 형평성을 두고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고 처리는 미뤄졌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을 국제투자지구로 지정해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법은) 새만금에 특혜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존에 다른 지역도 기업 유치를 위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 원주, 충주, 태안의 기업도시 등에도 3년 동안 100%, 2년 동안 50% 국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면서 실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에서 새만금에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지역이 되도록 힘을 보태준다고 약속했다”고 역설했다. 김관영 지사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새만금 사업은 내부매립과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금이 기업유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특히 내년 4월에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종료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5 18:26

새만금 내부 개발 가속화…전북 서해안권 관광벨트 짠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관광 수요를 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 등 서해안권 5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가 본격 구축된다. 전북도는 5일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 구축' 기본 구상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인 이 사업에는 총 185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용역은 내년 9월까지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전북도는 용역을 통해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비전과 목표, 공간 구상, 투자 계획, 재원 조달, 운영 방안 등도 폭넓게 살필 계획이다. 새만금에는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내부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 관광지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신시야미 지구에 설치되는 호텔·워터파크·골프장 등 복합관광시설을 비롯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국립새만금수목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새만금 일대에 다양한 관광시설이 들어선다. 전북도는 이 같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만금과 인접 5개 시·군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각 지역에 산재한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새만금과 연계한 서해안권 관광은 새만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군산과 김제, 부안에 한정된 측면이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과 접하지 않은 정읍과 고창의 연계 전략을 보완해,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 거론된 관광벨트 전략은 거점과 부거점을 확보해 새만금 명소화, 서해안권 앵커시설화, 체류형 휴양관광지화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일례로 군산·김제·부안 권역은 새만금·만경강·동진강·채석강을 거점으로 군산 청암산·은파호수, 김제 벽골제, 부안 해수욕장을 부거점 삼아 지역 관광 수용 태세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고창·부안 권역은 구시포 해수욕장과 선운산·내장산을 거점으로 고창 상하농원·고창읍성, 정읍 용산호·구절초 테마공원을 연계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전문가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제안 내용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만금 일대에 산재된 관광 자원을 발굴·연계해 전북 서해안권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2.05 18:17

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 유아 무상교육 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전북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병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의원들은 5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 없고 사회적 갈등 촉발하는 도교육청 유아 무상교육 예산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는 내년도부터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19만 1000원을 전북도는 어린이집에 8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 결정했다. 우리나라 보육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원 체계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교육청은 유치원을, 지자체는 어린이집을 담당한다. 갈등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편성한 지원 금액의 차이가 심하면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전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타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도내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교육감의 뜻이 진심이라면 유아 모두에게 차별 없이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적한 관련 사항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의 명확한 답변과 해결 방안이 없다”며 “전북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심의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의회를 겁박하는 무책임한 행태다”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5 18:16

“강한 자들만의 도시 전주 우려⋯사회적 약자 배려 없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표방한 '강한 경제, 전주'가 강한 자만을 위한 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은 5일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을 수반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교통 약자 등을 위한 교통체제와 인도 개선,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 보장, 우범기 시장 공약 중 복지분야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최 의원은 "노인 인구와 등록 장애인 수만 포함해도 전주시민 14만여 명, 21.5%에 달하지만 전주시 교통약자 중 이지콜 이용등록자는 4400여 명에 불과하다"면서 "교통약자의 교통 체계에 대한 대책이 당사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주시가 관광거점도시를 표방하고 열린관광지 조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에 대한 실행계획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범기 전주시장이 인수위 백서에서 밝힌 복지와 사각지대 관련해 그는 "공약 관련 예산 중 7%에 불과하다"면서 "고민과 계획, 실행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12.05 18:03

진보당 “순세계잉여금 활용해 농민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오은미 전북도의원(순창·진보당)과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농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민단체 대표와 도의원이 살을 파고드는 추위에 곡기를 끊으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김관영 도지사는 묵묵부답”이라며 “심지어 전북도는 농성장 전기를 끊고 소통의 문을 닫은 불통 행정으로 농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농민들의 쌀값 대책 마련과 농민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예산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북도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3983억 원으로 2017년 1615억 원에서 연평균 25.3%가 증가해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4000억 원대를 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 쓰지 않은 돈을 말한다. 이들은 “막대한 여유 자금이 있음에도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재난에 처한 농민들에게 지급하기 싫다는 속내”라면서 “전북도는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쌀값 대책 마련과 순세계잉여금 활용한 농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5 17:54

김경민 국민의힘 전 전주시장 후보, 전주을 재선거 출마 선언

김경민 국민의힘 전 전주시장 후보가 5일 내년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때 5대 도시였던 호남 제일의 도시 전주는 경제 침체와 지역 발전 후퇴로 호남에서조차 주변부로 밀려나 긍지와 생동감을 잃었다”며 “정치, 경제적 생동감을 불어넣을 여당인 국민의힘 새바람, 새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김경민은 전주를 디지털플랫폼 핵심 도시로 만들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며 “또 교통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천안에서 세종, 전주로 KTX를 직전화하고 역사문화 관광과 교육 전문 도시 등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과 출마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 김 전 후보는 “(정 위원장이) 이제는 중앙에 가서 원내대표라든지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주시장에 출마했던 김경민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힘으로 나서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주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함에 따라 진행된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5 17:51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