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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호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강조한 가운데 ‘말보단 행동’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23일 김 대표는 김경민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주에서 열었다. 이날은 정부 여당의 최고 실세인 김 대표의 발언과 선물에 전북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전북을 독자권역이나 특별자치도가 아닌 호남과 광주에 예속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발언 역시 광주 5·18과 광주를 대표로 한 호남정서에 치중했다. 강대식 최고위원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 약속이 있긴 했지만 낙후되고 있는 전북과 전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기대 만큼의 이렇다 할 언급이 부족했다. 전주을 재선거가 올해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이 기대됐지만, 선거철임에도 전주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도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이 절실함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북은 ‘절대 표가 안 나오는 그저 그런 지역’이나 ‘호남의 일부’로 인식된 탓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전북에서 지지율이 반등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시민들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과 제3금융중심지 문제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과 전주지역 교통망 개선, 대형쇼핑몰 등 획기적인 정주여건 관련 공약 실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도 거대 정당으로서 이점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전주을이 호남출신 보수정당 의원을 배출하고, 윤 대통령에 15% 이상의 득표율을 보내줬기 때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화끈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협치와 동행의원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지만, 바닥민심을 살피는 데에도 적극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정치권이 힘을 실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식량안보 포기선언에 다름아니며 , 농민은 안중에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오직 농민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법안인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22일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공식화된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협약으로만 운영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료제출 등 운영방식에 있어 갈등과 분란의 빌미가 되어 왔다. 또한 법적 당위성 및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기도 했었다. 이에 윤수봉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를 대표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2를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대상자로 부시장․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해당사항은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는 자치단체장 권한에만 갇혀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이른바 능력과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며 “인사청문 법적권한이 강화된 만큼 필요한 인재를 선별해 등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취임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주에서 개최했다. 이날 최고위에서서 강대식 최고위원은 전북에 필요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김경민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 회의를 개최했다. 김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신임 지도부와 함께 전주에서 최고위를 함께 개최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그간 보여줬던 호남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애정, 진심은 변함없고 오히려 강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시절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무릎 꿇고 참배한 마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 100여 명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텃밭인 전주에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김경민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그는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이던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된 선거“라며 ”범죄 경력 없는 깨끗한 후보인 김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전주에 필요한 일꾼은 낡은 지역주의 구도에 갇힌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릴 일꾼,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끝난 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최고위원은 “대도시광역교통망에서 소외받고 있는 전북을 위해 대광법이 이번 국회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조 최고위원은 전북 출신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많으며 김 지사와 평소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 갑)은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고 불필요한 논란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로 전북이 발칵 뒤집히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질의했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미 국민연금법 27조에 전라북도로 소재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수익률 하락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어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한 후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걸 인정하는지 물었고, 이에 이 차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기금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고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역대 가장 낮은 마이너스 14.36%를 나타냈다. 미래에셋 등 민간 운용사도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께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운동이 23일 본격 시작됐다. 6명의 후보들이 ‘금배지’ 한 석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내세운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너도나도 앞장서 전주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상징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겉으론 잘 포장된 공약 같지만 속내를 보면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론은 담겨져 있지 않다. 특히 재선거로 치러지다보니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를 맡게 돼 당선자가 이 기간동안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해 전주 산업생태계를 디지털플랫폼경제로 전환해 쳇GPT 등의 최첨단 플랫폼산업과 수소와 탄소산업 등을 연계시켜 청년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근거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2026년까지 디지털 전사 100만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전북은 10만명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경제만 앞세웠지 어떤 기업을 유치해 어떤 인력을 10만명 육성할지에 대한 세부적 방법은 없었다. 종합경기장 부지 이용 계획은 이미 확정돼 디지털플랫폼센터 활용은 불가능하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금융허브도시’ 도약을 내세우며, 농협중앙회·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기업 유치, 대한방직 부지의 금융허브복합센터 조성, 수소차 특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이미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및 한국투자공사 유치 추진을 시도하고 있어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수소융복합클러스터 역시 수소산단 선정과 클러스터 조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 역시 어떤 방식, 어떤 인맥,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의 공약은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가까웠다. 황방산 터널 개설과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서부권 교통난 해소, 서부권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동서축 교통혁명 등이다. 근거로 국립전주박물관 일대 쑥고개로의 왕복 6차선 확장, 정여립로 4차선 확장 앞당기기, 신시가지와 혁신도시를 가로막는 황방산 터널 개통과 연결도로망 구축을 들었다. 다만 국비 확보와 국회 입법, 도시계획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독일 뮌헨과 같은 강성한 도시를 벤치마킹해 금융과 제조업, 그리고 문화를 간직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다. 실체는 없고 뜬구름 같은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느 곳을 벤치마킹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기호 7번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그나마 솔직했다는 평이다. 공약으로 “김건희의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의 친일 매국정권 타도”를 들었지만 전주 발전과 관련한 질의에는 전주 사정을 잘 모르고 고작 1년여의 짧은 임기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은 사기공약이 될 수밖에 없으니 내 손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전북 제3금융도시 지정 및 중심타운 조성,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공약했다.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짐지 지정 촉구 및 금융기관 유치, 금융인력 양성,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떤 방식으로 기관을 유치할지, 어떤 방향의 금융생태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다. 전북도·군산시,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명신·대창모터스·코스텍, 양대 노총,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23일 명신 기술교육원에서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 간 복지 격차 해소와 노사 공동체 의식 고취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달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명신·대창모터스·코스텍이 설립한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각 기업이 공동 출연하고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추가 지원해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참여기업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기금 공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5년간 총 35억 원을 지원받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은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 전기차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사민정 상호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를 통해 전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수산공익직불제가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도내 어가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농·임업 직불제와의 형평성 제고 및 수산업계 실정에 적합한 제도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 등 4종에서 소규모 어가, 어선원직불제가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의 경우 3년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어업별 조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한 선원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으로, 소규모 어가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고용관계 증명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805개 어가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혜택을 받는데 더해 2100개 어가가 추가로 지원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직불제 어업인의 거주지와 선적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전북도는 수산공익직불제 개편 시행에 맞춰 어업인들이 접수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시군 어촌계 협의회, 현장 어업인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수산직불제법 개편으로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촌소멸 예방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 및 지속가능한 어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3일 ‘3월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명사 초청 특강, 대통령 기관표창 및 혁신도정상 시상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 몇 가지가 있는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남원 국립의전원법, 신규 국가 첨단 산단 지정 같은 사안들은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이다”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산단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도청 직원들에게도 힘을 한데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홍영표 국회의원이 ‘대전환기 전북의 미래 :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홍 의원은 “미국 텍사스주가 오일쇼크 불모지에서 미국의 미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자치행정의 결과이다”며, “자치분권 토대에서 지역뉴딜에 성공할 때 선도국가로의 도약이 가능하므로 자치와 적극 행정을 펼치는 전북도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방위 분야 및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이 수여됐다. 더불어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대상으로한 2023년 1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에서는 최우수상에 정책기획관,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우수상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남원의료원, 수산정책과가 각각 수상했다.
“우리 전북도 국방 신소재 신기술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방산혁신클러스터’조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대로 육성한다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JB미래포럼은 23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제34회 조찬세미나를 열고,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연사로 초빙해 ‘방위산업의 현황과 비전 –전라북도 방위산업 신거점화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강은호 전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북이 급변하는 동향에 미리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북의 강점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신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개괄하면서 “지자체의 발빠른 움직임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 전 청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세계 9위인 한국의 국방기술 수준은 오는 2025년 세계 4위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방산수출 점유율 규모는 같은 기간 5위에서 3위, 산업 규모는 20조 원에서 5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도 예상했다. 고용유발 인원은 15만 명으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로 추산됐다. 그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대학의 협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화연구센터를 통해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에 방위산업 집단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의 방위산업특화 연구센터 현황을 소개하며 전북의 벤치마킹을 주문했다. 방위산업 특화연구센터는 서울에 센터 2개와 연구실 9개, 대전에 센터 2개와 연구실 9개, 경기도에 센터 1개 연구실 1개, 대구 연구실 1개, 부산 연구실 1개, 광주에 센터 1개 연구실 1개가 소재해 있다. 이외에도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는 각각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각각 4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북은 도내에 36개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이 있지만, 이를 한데 집적시켜 시너지를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강 전 청장은 “새만금 등 전북에는 방위산업의 전략거점이 될 요소가 무궁무진하다”면서 “탄소산업 등 미래 항공우주 방위산업에 필요한 소재산업에 강점이 있는 전북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창원과 구미, 포항, 대전 등 기존 방산산업 밀접 지역과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권역별 협력을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제 출신인 강 전 청장은 완산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9년 연세대 재학 중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부터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고, 주요 보직을 역임하다 2021년 1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취임했다.
전북도가 올해부터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삼고 본격 추진한다. 반려동물산업이 급성장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문화를 선도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반려동물산업 추진단을 출범했다. 지난 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위촉식과 첫 회의에서는 국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방안에 대한 동향파악과 정책을 공유하고,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 반려동물 헬스·라이프 케어 인프라 과제 발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반려동물산업 연관 국가사업 발굴을 비롯해 기업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25명의 추진단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추진단장으로는 채수찬 전북대 지역혁신센터장과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2명이 맡았으며, 전북대 등 도내 4개 대학 교수진, 진셀바이오텍 등 5개 기업, 국립 축산과학원 등 관련기관이 위원으로 각각 참여했다. 또한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가 반려동물 교육분야, 익산시는 동물용 의약품, 정읍시는 반려동물 동물용 의료기기, 임실군은 오수의견단지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케어 분야 등에 관심을 갖고 각각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추진단은 전북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점차 다양하게 확대돼 가는 반려동물 산업 정책을 공유하며 앞으로 전북이 반려동물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농생명 연구기관의 기반을 활용하고 시군별로는 반려동물산업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북이 선도적으로 반려동물 헬스‧라이프 케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전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협력과제(8대)와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2대)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과제는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로는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전주~김천 철도건설, 서해안 철도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 이와 더불어 시도별로 계획하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즈대회’ 등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도 함께 약속했다. 아울러, 제14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차기 의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며 "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과 영호남 시·도정의 각 분야별 시책 공조 강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으로, 영호남의 성장을 넘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축적된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발휘해 전북 관광산업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관련 △근거리 핵심시장 연계 상품개발 및 모객 프로모션 지원 △참가자 유치 확대 △행사장 내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 △사전·사후투어 지원 및 해외 홍보강화 △대회 참가자·단체 개최지 이외 지역 방문 시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와 관련해 △전북도-한국관광공사 공동 K-POP콘서트 개최(8.6) 및 공동 홍보 △콘서트 활용 관광상품 운영 지원 △행사장내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8.1~8.11) △행사 개최지 아웃도어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지사와 연계된 국가별 여행사를 활용해 외국인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마케팅 활동으로 실질적인 전북 방문 수요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새만금과 전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북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력 있는 전북과 한국 관광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 향후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코로나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대형 국제행사 2개가 전북에서 개최된 만큼 이를 계기로 전북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광 수요의 회복과 관광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이 도심 거리에 내건 현수막을 22일 자정까지 철거했어야 하지만 일부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진보당이 당과 후보를 연상할 수 있는 현수막을 떼지 않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23일에도 내걸려 있다는 신고전화가 잇따랐다. 이에 선관위는 전주을 선거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채증과 함께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선관위는 당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22일 자정까지 철거하라고 수차례 안내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는 현수막 게재와 관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22일 자정까지 기존의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는 공직선거법 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이날 길거리에 내걸린 진보당 현수막을 선관위와 경찰서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A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불법행위들이 자행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아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중국의 거린메이(GEM)가 한중합작법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설립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을 짓는다. 새만금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내 배터리 제조 3사 중 한 곳인 SK온과 국내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에코프로, 중국 전구체 생산기업인 GEM은 인도네시아 니켈 중간재 생산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SK온·에코프로·GEM은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니켈 중간재(MHP)를 한국에 가져와 황산니켈이나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세 회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요건 충족을 위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황산니켈과 전구체를 생산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새만금 전구체 생산공장 투자는 이러한 배터리 원소재 부문 협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4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이하 지이엠코리아)와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 전구체는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을 말한다. 지이엠코리아의 총 투자 금액은 1조 2100억 원이다.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자금 51%, GEM이 49%를 조달하는 구조다. 지이엠코리아는 올해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에 1공장, 2027년에 2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고용 인원은 11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새만금에서 생산한 제품은 국내 투자사의 북미 양극재 공장으로 전량 수출된다. 한편 지이엠코리아는 새만금의 보조금 혜택, 광활한 용지 등 사업 확장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점차 가시화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이엠코리아 쟝묘 대표는 "새만금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새만금 국가산단의 이차전지 앵커(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아 전북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GEM이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하는 새만금 프로젝트가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소속 의원들은 2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위치한 모에레누마 공원을 방문, 2023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의 기관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기간 환경복지위원들은 삿포로시 복지보건국, 람사르 조약 습지인 토마코마이 우토나이 호수, 도쿄 지역의 유메노시마 공원, 하코네 국립공원 등 환경‧복지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은 “내실 있는 국외 정책연수를 위해 환경복지위원들과 계획단계부터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의미 있는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내용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홋카이도, 도쿄 지역의 환경‧복지 분야 정책연수를 추진 중이다.
옥정호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필연적 대립' 속에서 옥정호를 수역으로 하는 정읍시와 임실군 두 지자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두 지자체 사이에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중재 역할도 중요하게 떠올랐다. 지난해 전북도에서는 두 지역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다. 실제 옥정호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임실군은 지난 1999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전북도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당시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던 정읍과 김제시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함께 전주권광역상수도(용담호)로의 급수체계 변경도 요구했다. 지난 2015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해묵은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임실군이 낙후지역 개발을 명목으로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해 첫 회의에 이어 지난 21일 정읍시, 임실군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옥정호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두 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심 의제가 먼저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상수원 관리조례 필요성 검토 및 녹조 원인조사 추진계획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옥정호 가뭄대책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옥정호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단추가 차츰 꿰어지는 모양새다. 회의에서 전북도는 광역상수원 관리조례 필요성과 관련해, 상수원관리는 환경부 및 시군 등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포괄적 사무만을 맡는 도에서 직접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고, 향후 명확한 목적과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녹조 원인조사와 관련한 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에서 추진하고, 현재 용역 과제를 심의 중이다. 오는 6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2025년 2월까지 3억6000만 원을 투자해 유역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고 오염원별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옥정호 가뭄대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옥정호는 현재 저수율이 19.2%로 매우 낮은 상황으로, 전남권으로 공급되는 배분량 조절과 섬진강댐 인근 광역 정수장 연계 공급대책 등의 방안으로 저수위 도달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 광역상수도 단계별 비상연계공급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녹조 원인조사 용역은 수자원공사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계기관이 협력해 심의에 대비하고, 과업 내용은 시군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후 협의해 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옥정호 광역상수원 관리협의회 설치, 옥정호 상류 유역 물 관리 방안 마련 및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돼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신기현 옥정호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정읍과 임실 양 시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나 전북도 및 중앙정부에 제안할 좋은 안건을 발굴해 상생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마스크 착용이 전면해제 되고, 일본과 중국 등 인근 주요국과 우리나라 간 출입국 빗장이 풀리면서 전북이 아시아의 ‘핵심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3년만에 재개된 일본 고등학교 수학여행지로 대한민국에서는 서울과 전북이 유일했다. 그만큼 한국적인 멋과 향을 즐길 수 있다는 관심이 작용한 것이다. 21일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 학원 고교 학생 37명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 4박5일의 수학여행 일정으로 방한한 이들은 자매학교인 전주 신흥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수업을 받고,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 한복을 입고 관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의 일정에는 전주를 비롯해 진안 마이산도 포함됐다. 향후 중국이나 다른 인근 국가들에 대한 자유입국이 더 원활해질 경우 수학여행과 패키지 관광 등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북은 이를 기회로 삼아 전주를 비롯해 도내 유명 관광지를 해외 관광객들에게 더 알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직후 재개된 이번 수학여행에 큰 의미가 있다고 어필했다.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결과물 도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연간 1500명 수준 이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단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중 전주는 지리적 이점과 문화 특수성 등을 고려해 서울을 제외한 1순위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전북에서는 이를 기회로 공항 개항시기 단축, 철도노선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3일부터 4월 4일까지 본격적인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유세차량 운용은 물론 인쇄물과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전주을에 입후보한 6명의 후보는 13일간의 선거운동 대장정에 들어가게 된다. 후보자(기호순)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기호 7번 무소속 안해욱,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등 6명이다. 이들 후보는 23일 오전 전주을 지역구 곳곳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효천사거리 및 삼천동 삼익수영장 등 일대에서 13일 여정의 선거일정을 알리는 출정식을 치른후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24일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재선거로 치러지다보니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선거 열기는 그 어느때보다 치열하고 후끈하다. 민주당 텃밭인 지역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정당 후보들과 민주당 색상을 입은 무소속 후보들의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오전 10시 효자동 전북은행 안행교지점 사거리에서 국힘 당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는다. 앞서 9시30분부터는 김경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구이다보니 국힘 김기현 대표가 직접 방문하며, 선거운동 출정식에서도 김경민 후보 격려사를 진행한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같은날 오전 7시 전주대학교 사거리(삼성전자서비스 서전주센터)에서 출정식과 유세전을 벌인다. 이날 출정식에는 중앙당 당원이 총출동할 예정이며, 유세차량을 타고 전주을 지역구 곳곳을 누빌 계획이다. 기호 5번 임정엽 후보는 오전 7시30분 효자동 KT사거리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후 평화동 꽃밭정이 인근에서 배식봉사를 벌일 예정이며, 오후 5시 삼천동 삼익수영장 앞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진행한다. 기호 6번 김광종 후보는 선거 소음을 이유로 유세차량을 준비하지 않았다. 또한 별도의 출정식이나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전과자와 군 미필자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범하는 이러한 선거전을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해 전북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기호 7번 안해욱 후보는 오전 7시 효자동 선거사무소로 집결한 뒤 7시20분께 대한방직 옆 아이파크아파트 앞으로 이동해 출근 인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유세차량을 이용해 전주을 지역구를 순회하며 민생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기호 8번 김호서 후보는 오전 6시30분부터 9시까지 효천사거리 본인의 선거사무소 옆에서 선거운동원 및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는다. 이후에는 전주을 지역구 곳곳을 돌며 자신을 알리고 민심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를 둘러싼 각종 부실시공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직접 나섰다. 한화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지하 5층부터 지상 45층까지 총 6개동 817세대로 이뤄진 주상복합으로 최근 부실시공과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으로 논란이 됐다. 심지어 욕실에서 인분이 발견되면서 입주자들의 공분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항의만으로는 대기업을 상대하기 역부족이었다. 힘이 닿지 않자 결국 지역구 의원이 나선 셈이다. 김성주 의원은 22일 한화건설 관계자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불러 ‘전주 포레나 에코시티’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화건설 관계자에게 “입주자들의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기대가 한순간의 실망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했다. 한화건설 측은 원자재 및 물류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공사가 일부 지연된 점을 인정했다. 한화 측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예비 입주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4월 20일 전후로 전 세대 재점검을 하겠다. 또 오는 4월 28 일 입주까지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달 26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주자 대표와 한화건설 건축총괄 전무 등과 만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SK온·에코프로, 새만금에 1조 2000억 투자⋯이차전지 전구체 공장 짓는다
국힘 ‘첫 최고위’ 전주서…대광법 통과 약속
금배지 선거가 장난인가?…전주을 후보들 공약 수준 이하
옥정호 갈등 해법 찾을까… 상생협의체 회의 열려
이기일 복지부 차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사실 아냐"
부산 가덕도·TK 공항 ‘진수성찬’⋯새만금 국제공항은 ‘찬밥’
새만금에 아시아 최대 영화 촬영장·엔터테인먼트 시설 들어선다
한복 입는 일본인⋯전주 ‘아시아 관광도시’ 부상
선관위, 전주을 지역구 진보당 현수막 선거법위반 조사 착수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기업 간 복지 격차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