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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늑장 선거구획정, 풀뿌리민주주의 훼손이다

국회의 고질적인 ‘늑장 선거구 획정’ 병폐가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국회는 선거를 불과 40일 앞둔 시점에서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늑장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 조례가 선거일 한 달여 전인 4월 말에야 도의회를 통과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법정 시한(선거일 전 180일)을 대놓고 위반한 직무유기이자, 지방선거를 중앙 정치에 종속시킨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이 초래한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와 후보자들에게 전가됐다. 군산의 경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가 각각 1석씩 확대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의원 정수 조정과 무리한 선거구 통폐합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기존 선거구를 중심으로 땀 흘려온 예비후보들은 뛸 운동장을 잃고 방황했으며, 유권자들은 내 지역구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했다. 완주군의 사례처럼 무려 5개 읍·면을 하나로 묶는 기형적인 ‘거대 통합 선거구’의 등장은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당선자 전멸과 ‘지역 소외’라는 대의제 왜곡 현상까지 낳았다. 선거구를 인구수에만 짜 맞춰 기계적으로 통합하다 보니, 생활권이 전혀 다른 소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될 통로를 잃게 된 것이다. 유권자를 안중에 두지 않은 선거구의 졸속 늑장 획정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진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한층 높이는 불공정을 낳는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실효 사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개선 입법을 촉구했음에도, 국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외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방조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변경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인구 변화에 능동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회의 정치적 담합과 상관없이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기한 내에 선거구를 강제 확정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 이상 국회의 태만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멍들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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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6.17 15:52

[사설] 6월 호국보훈의 달, 숭고한 희생 기억하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이다. 어느덧 현충일이 지나고 6·25전쟁 제76주년을 앞두고 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정신적 자산이다. 특히 우리는 얼마 전 6·3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오늘의 권리는 6·25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시련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선열들의 희생 위에 존재한다. 6·25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줄어들면서 전쟁의 아픔과 호국의 의미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계속된다. 당선자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시민들은 성숙한 참여와 관심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계승하는 길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 마침 17일 전북보훈회관에서 ‘제52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발굴해 그 뜻을 기리고 알리자는 취지의 행사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중하면서 보훈가족을 예우하는 일은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보훈은 일회성 기념행사나 형식적인 추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사와 존경의 문화가 뿌리내릴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날 수 있다. 나아가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다. 호국보훈의 정신은 과거를 위한 기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다.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선열들의 뜻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때, 그 희생은 더욱 값진 의미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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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6.17 14:54

[의정단상]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인 미래 없다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될 행정 참사였다. ‘빛의 혁명’을 통해 세워진 이재명 정부와 K-민주주의의 위상을 크게 훼손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 개혁 TF’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유권자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선관위 쇄신은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과제는 지난 30여 년간 아홉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도 제자리를 맴도는 해묵은 제도적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강력한 지방정부 구축과 자치분권의 토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개혁할 대상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의 고질적인 ‘늑장 가동’이다. 이번 정개특위는 지방선거를 고작 163일 앞두고 첫 회의를 열어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을 넘겼다. 이처럼 시간에 쫓기다 보니 장기적 설계는 실종된 채 ‘이번만 일단 치르고 보자’는 임시방편만 반복되었다. 선거 직전 졸속 개편하고 끝나면, 사후평가의 논의를 닫는 악순환 탓에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일정과 셈법에 종속된 부속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를 끊기 위해, 정개특위를 상시 가동 시스템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졸속 구조는 지방의회의 민주적 대표성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헌재의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 3:1 기준에 맞춰 선거 직전 급박하게 「공직선거법」을 고쳤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인구 등가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인구감소지역의 선거구가 거대하게 통합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반면 시·도별 총량제에 묶인 기초의회 의원정수 배분 방식은 신도시 지역의 필요 의석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다양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도 겉핥기 수준이다.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율을 14%로 소폭 인상한 진전에도, 거대 양당의 독점을 고수하기 위해 ‘5% 득표율 봉쇄조항’을 그대로 둔 것은 모순이다. 자치단체장 선거 역시 문제다. 다자 구도에서 30~40%의 지지만으로 당선되는 현행 ‘상대다수대표제’는 수많은 사표를 양산한다.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치르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가장 심각한 왜곡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무투표 당선’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500명 안팎의 후보가 투표 없이 합의 정치를 명분으로 무혈입성했다. 이는 영·호남의 지역 독점과 수도권의 기초의회 ‘2인 선거구제’가 결합한 기형적 결과다. 이를 막기 위해 단독 후보라도 최소 투표율 30%와 과반 찬성을 요구하는 찬반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2인 선거구제를 축소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과 청년·여성이 진입할 수 있도록 3~5인 중심의 중·대선거구제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허용이 지역 정당활동을 양성화하고 정치신인의 지역활동 기반을 다지길 바란다. 이는 단순히 ‘지구당 부활’에 대한 찬반이 아닌, 이미 존재하던 지역 정당활동을 제도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개혁은 단일 쟁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선거구 획정, 비례성 강화, 무투표 당선 방지 등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국회는 정개특위를 상시화하고, 선거 직후 제도의 효과를 평가할 독립적인 ‘제도평가 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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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7 14:54

[타향에서] 투표 용지 부족의 관계경영학

지난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가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투표율 61%로 1995년 제1회 투표율 6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4464만 9908명 유권자 가운데 2724만 9586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30일에 실시된 사전투표율 23.51%를 합한 결과다. 이날 치러진 투표에서 매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유권자가 투표소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하고 투표용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투표를 하고 어떤 투표소에서는 대기표를 나눠주고 기다리게 했고, 또 어떤 투표소에서는 공식 투표 마감시간 오후 6시를 넘어 10시까지 연장하여 투표했다고 한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서울 강남·광진·동작·서초·송파 등 5구(區) 14곳, 인천 연수구 2곳, 경기 화성시 1곳 등 91곳이라고 한다. 현장에 투표하러 갔던 사람들에 의하면 길게 줄을 늘어서서 1시간 30분 이상을 기다리다가 투표를 마쳤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바쁜 일정이 있어 투표를 표기하고 갔다는 사람도 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고 기권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1명이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 등을 뽑았다. 기초단위의 경우 수백~수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이번 사태가 투표권 침해 논란과 선거 유효성을 둘러싼 시비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보다 높아서 일부 투표소에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고 했다. 예컨대 송파구의 경우 선거인 수의 50%에 해당하는 용지를 준비했으나, 실제 투표율이 이를 웃돌아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허철훈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신뢰를 훼손 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경제 10대 대국이며 선진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가 참정권이다. 참정권은 투표로서 행사되는 것이다. 그런 권리가 있기에 국민은 기꺼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참정권을 잘 지키게 하라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선거만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만들어 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에서 투표를 못 하게 방해한 결과를 낸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투표용지 남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면 100% 용지를 인쇄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들까? 무상으로 퍼주는 예산은 있어도 투표용지 50% 더 인쇄할 예산이 없단 말인가? 아낄 것을 아껴야지 투표용지 인쇄하는 돈을 아껴서야 되겠는가? 유권자 한 명이라도 국가가 준비하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르게 진단하여 문제점을 파헤치고 수술하여야 한다. 암 덩어리가 있는데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행사한 주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많은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늦었지만 지금이 그래도 가장 빠른 시점이다. 선관위를 제대로 개혁하라. 황의영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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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7 14:53

[기고] 민선9기 전북도의 성공, ‘JBNU’가 혁신의 엔진 돼야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생명경제 도시’라는 담대한 돛을 올렸지만, 우리 앞에는 ‘지역 소멸’이라는 거친 파도가 여전히 몰아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닌 현실의 위기다. 새로운 지방정부의 출범과 맞물린 이 절박한 시점에,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인 전북대학교의 역할은 단순한 개별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 생존의 ‘컨트롤 타워’이자 지역 대학가를 이끄는 ‘상생의 구심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필자는 전북대학교의 영문 약칭인 ‘JBNU’에 담긴 시대적 소명과 상생의 가치에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한다. 첫째, Job Creation Hub로서의 역할이다. 지역 소멸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다. 전북대는 대학 내 연구 인프라를 전북의 전략 산업인 농생명의료, 수소 및 반도체, 방산 분야 등과 밀착시켜야 한다. 기업이 대학 안으로 들어오고, 학생이 강의실에서 배운 기술을 지역 기업에서 즉시 펼칠 수 있는 ‘지산학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대학이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될 때 청년들은 전북에 머물 명분을 갖게 된다. 둘째, Brain of Jeonbuk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많은 특례를 부여받았지만, 이를 실질적인 정책과 산업 성과로 전환할 ‘두뇌’가 필요하다. 특히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새로운 정책 비전을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북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자치도 맞춤형 행정 모델과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북대는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도내 유관기관 및 대학들과의 학술적·정책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각 대학이 가진 고유의 강점과 전문성을 엮어내는 ‘연합형 싱크탱크’를 주도할 때, 도청과 대학,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정책 지능형 허브가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셋째, Next Innovation을 선도해야 한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북대는 차세대 혁신을 주도하는 엔진이 되어야 한다. 이때 혁신의 방향타가 될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문화와 상생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균형 잡힌 융합을 통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전통적인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파괴적 혁신만이 전북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University for Community의 실현이다. 대학은 지역 사회와 격리된 상아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캠퍼스의 인프라와 자원을 도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넘어, 도내 전역의 지역 대학들과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공공 대학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거점 국립대로서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해 지역 대학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니어 재교육부터 지역 창업 지원까지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복원하는 ‘열린 캠퍼스’로 거듭나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은 전북대학교의 도약, 그리고 도내 모든 대학의 상생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9기의 힘찬 여정에 발맞춰, 전북대가 지역 대학들과 굳건히 손을 맞잡고 지역의 심장이 되어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을 이끌어낼 때, 전북은 소멸의 위기를 넘어 무한한 성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JBNU라는 약속이 전북특자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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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7 14:53

[사설] 전북문학예술인회관, 건물보다 콘텐츠가 중요하다

1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전북문학예술인회관이 오는 8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는 논란을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건물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작 핵심인 전시 콘텐츠와 운영 방향은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갖춰놓고 본질인 작품과 작가 정신의 보존이라는 소프트웨어 구축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시설의 가치는 건물의 규모나 외형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어떤 철학과 비전으로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문학예술인회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다. 우리 지역 문학과 예술의 역사와 정신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문화적 거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관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부 전시 준비 미흡과 전문성 부족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건물은 예산으로 지을 수 있지만 콘텐츠와 운영 역량은 시간과 전문성이 축적돼야 비로소 완성된다. 개관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까지도 전시 콘텐츠와 운영 방향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면 과연 도민들에게 어떤 의미와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작가 선정과 전시 구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립하고 지역성과 역사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또한 개관 일정에 쫓긴 졸속 추진보다 완성도 높은 콘텐츠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단계적 개관이나 시범 운영도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개관 날짜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아울러 개관 이후의 운영 청사진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교육 프로그램,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사업 등 중장기 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지속 가능한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개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전북문학예술인회관은 수백 년 이어져 온 전북 문학과 예술의 정신을 담아낼 상징적 공간이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남은 두 달은 위기이면서도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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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6.16 18:12

[사설] 현대차 새만금 투자, 정부 지원 속도 내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현실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속도감 있는 후속 지원이 절실하다. 전력과 용수, 교통, 인력 확보는 물론 규제 특례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력과 과감한 국가재정 지원이 중요하다. 그래야 새만금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정부 및 전북자치도와 새만금 지역 112만4000㎡ 부지에 약 9조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사업은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시설, AI 수소 시티 구축 등이다. 그리고 이달 8일 한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의 회동에서 AI 데이터센터 투자 등 새만금을 한국의 ‘AI 밸리’로 만드는데 참여하겠다고 밝혀 세계적인 눈길을 끌었다.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공장 후보지로 광주와 함께 새만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새만금이 우리나라의 비수도권 최대 첨단 테크 단지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전북자치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새만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규제 개선과 정책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새만금에 힘을 싣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전북자치도도 ‘새만금 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 개선 및 지원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추진 중이다. 지원 과제는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 완화, 평가의견 개선, 기술개발 지원, 인재육성 강화, 금융지원 등 총 57건이다.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 금융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 패키지인 셈이다. 문제는 이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다. 부지 제공부터 세제·재정 지원,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까지 전폭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전북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현대차그룹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가 대기업 지방투자의 성공모델로,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6.16 18:00

[오목대] 이제 전주에는 덕진공원이 없다

도시에는 저마다 얼굴이 있다.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상징이다. 그것은 나무 한 그루일 수도 있고, 강물이나 연못, 골목이나 건축물일 수도 있다. 도시의 상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백 년 이어진 풍경과 축제, 세대를 이어온 추억과 예술로 축적된 이미지가 켜켜이 쌓여 비로소 한 도시의 상징이 된다. 그러니 도시의 상징은 그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다. 공동체가 함께 살아온 시간을 담은 그릇이고,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삶이 켜켜이 쌓인 공간과 풍경이다. 그래서 도시의 상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써 내려온 그 도시의 자기소개서와도 같다. 오래된 도시 전주도 전주만의 시간을 품은 상징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덕진공원이다. 덕진공원은 처음부터 공원으로 출발한 공간이 아니다. 그곳에 먼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덕진연못이다. 공원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38년 일제강점기, 공원으로 지정되면서다. 덕진연못은 오래전부터 전주 사람들의 삶과 함께했다. 사람들은 물가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단오날이면 한 해의 안녕을 빌었다. 조선 후기 시인 조수삼이 ‘전주팔경’에서 노래한 연꽃과 물새, 놀잇배가 어우러진 ‘덕진채련’은 전주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다. 사람들은 세대를 이어 그곳에서 저마다의 시간을 쌓아갔다. 누군가는 소풍을 갔고, 누군가는 데이트를 했으며, 누군가는 연꽃을 보러 갔다. 덕진공원은 어느 사이 전주 사람들이 같은 도시를 살아왔음을 기억하게 하는 공간이 되었다. 며칠 전, 전주 덕진공원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섰다. 그런데 덕진공원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낯선 광장이 펼쳐져 있었다. 빽빽하게 들어섰던 오래된 나무와 사잇길이 사라지고, 도서관이 된 연화정과 새로 놓인 돌다리, 정비된 덕진공원 풍경은 생경했다. 한편에 연못도 있고 산책로도 놓여 있었지만, 어느 도시에서나 마주할 수 있는 말끔한 광장으로 변한 그 공간은 더 이상 예전의 덕진공원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연못이 있었고, 연꽃이 있었고, 오래된 나무들이 있었고, 그 그늘 아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이 있었고, 그 풍경을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들의 시간이 있었다. 덕진공원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전주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온 도시의 시간과 기억의 장소였다. 한 번 사라진 도시의 얼굴을 다시 만들기는 어렵다. 시간은 심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스스로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오래된 도시가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일지 모른다. 정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잃은 것은 공원 하나가 아니다. 전주라는 도시가 오랜 시간 간직해온 얼굴이다. 이제 전주에는 우리가 기억해온 그 덕진공원이 없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6.06.16 17:59

[이경재 칼럼] 전북 ‘1상임위 1국회의원’ 원칙 지켜지는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여야 간, 당내 의원들 간 상임위 쟁탈이 벌어지는 시점이다. 여야 상임위 배정이 임박해 있고 국회의원들의 사전 의견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상임위는 국회 전문 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이다. 정부 또는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심사하고 소관 부처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상설 운영되는 곳이다. 상임위 배정을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것은 그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나 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을 보고 받고 정책 집행이나 국정감사, 예산 편성 및 심사 등 노른자위 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1차 관문이 상임위다. 때문에 해당 부처로서는 협력자일 수도 있고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듯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곳이 국회 상임위일진대 지역구 국회의원이 배정되지 못한 상임위 업무는 정보나 예산, 정책방향 등에서 뻥뻥 뚫릴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상임위 배정은 정치권의 전략적 대상이다. 과거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의 전략은 타산지석이다. 지역 좌장 격의 국회의원이 조찬 간담회를 소집, 상임위 배정 원칙을 주도한다.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상임위를 배정하는 것이 제1원칙이고 중복될 경우 선수(選數)가 낮은 국회의원에게 우선 배정권을 준다.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은 선호하지 않는 상임위를 감내한다. 이른바 정의론의 대가 롤스 교수의 ‘차등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전북 같은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지역이야말로 적용돼야 마땅한 전략이다. 전북은 국회의원 숫자가 10명 밖에 안된다. 국회 17개의 상임위를 커버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커다란 현안이 발생해도 비빌 언덕이 없어 무방비 상태일 때가 많다. 하물며 국회의원 3명이 농해수위 한 곳에 쏠리는 어처구니 없는 때도 있었다. 농어업 비중이 많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 관련 상임위를 선호해서 생기는 일이다. 이런 비효율이 없다. 정치 경력이 많은 지역 내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고, 조율 조정능력이 없는 정치권의 한계다.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 오는 7월 1일이면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고 여러 정책과제와 공약들이 부지기수이다. 의욕이 큰 만큼 성과도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그 동력은 후반기 원(院) 구성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원 구성은 효율적인 상임위 배정이고 ‘1상임위 1국회의원’ 배정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국토교통, 과학기술, 교육, 정보통신, 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 기후에너지환경, 농축산식품해양, 보건복지 등 모두 중요한 분야다. 특정 상임위 쏠림이 반복돼서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들이 방치되거나 홀대 받아서는 안된다. 상임위의 고른 배분은 전북 정치권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발전, 지역주도성장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반기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된다.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에너지정책은 인공지능과 국가데이터센터, 피지컬AI 생태계를 움직일 핵심이다.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이런 현안들의 해법 역시 국회 상임위에서부터 출발한다. 전북의 시대정신은 대전환, 대도약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이 대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지만 그 기회가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결국엔 전북의 정치역량에 달린 문제다. 현안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원팀에 돼서 철저히 뒷받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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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6 17:58

[새벽메아리]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전북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농촌 고령화와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역 곳곳에서 일손 부족이 일상이 되었고,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통폐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주민은 더 이상 지역의 손님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주민과 관련한 다양한 과제를 마주해 왔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학교 밖으로 밀려난 이주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잃어가고 있다.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을 지키는 강사들은 불안정한 처우 속에 놓여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주근로자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금체불과 폭행, 주거 불안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이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와 긴급 지원 체계 역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지원 정책의 부족이나 제도적 미비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결국 인권의 문제다. 교육받을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보편적 권리다. 이주민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의 주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언어와 정보의 장벽,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실에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소외되는 학생, 산재를 당하고도 보상을 포기하는 노동자, 학교 밖에서 고립되는 청소년의 모습은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개별 사업과 단기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교육은 교육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분절되어 운영되면서 현장에서는 지원의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영역별로 나뉘어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와 교육, 노동과 복지, 주거와 의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제는 시혜적 관점을 넘어 권리 기반의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청과 지자체, 고용노동부, 지역 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주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사회보험 안내, 다국어 행정서비스 확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쉼터 운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수립 과정에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당사자가 빠진 정책은 현장의 문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인권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권리가 아니다.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의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특정 집단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인권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전북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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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6 17:57

[기고]풍남문 광장의 환경개선과 안전대책 방안

전주를 대표하는 상징 공간인 풍남문 광장은 한옥마을의 관문이자 전주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그러나 현재의 풍남문 광장은 그 상징성과 달리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문제는 무질서한 환경이다. 광장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 정리되지 않은 오염 흔적, 무단 방뇨 같은 비위생적인 모습은 공간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린다. 특히 술에 취한 노숙인들이 대낮부터 모여들어 술판을 벌이거나 소란을 피우고, 서로 다투는 일까지 반복되면서 경찰이 자주 출동하는 상황은 광장의 치안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런 장면은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전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다. 전주의 대표 관광지 입구에서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는 것은 도시 이미지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또 다른 문제는 광장 바닥의 구조와 재질이다. 현재 사용된 대리석 보도블록은 보기에는 깔끔할 수 있으나 실제 이용 환경에서는 여러 불편을 초래한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는 표면이 매우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이 크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햇볕을 강하게 흡수해 바닥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고, 그 열기가 그대로 올라와 체감 온도를 높인다. 이는 시민과 관광객이 광장을 쾌적하게 이용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공공광장은 단순히 보기 좋은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의 바닥 재질은 기능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상시 청소 인력을 배치해 쓰레기와 오염 문제를 즉시 처리하고, 무단 방뇨나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주취자 간 다툼으로 경찰이 자주 출동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장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기관, 경찰, 복지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노숙인과 주취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병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배제보다는 쉼터 연계, 상담 지원, 재활 프로그램 안내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줄여나가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광장 내 음주 행위나 장기 점유를 줄이기 위한 질서 유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물리적 환경 개선 역시 중요하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재질로 교체하거나 최소한 주요 동선부터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여름철 열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늘막, 수목, 차열 포장재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을 더 편리하게 정비하고, 휴식 공간과 안내 시설을 확충해 방문객이 불편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장 주변의 조명과 CCTV를 보강해 야간 안전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여기에 더해 문화공연, 지역 행사, 야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 광장의 분위기를 건전하게 바꾸고 자연스럽게 무질서한 이용을 줄일 수 있다. 풍남문 광장은 단순한 열린 공간이 아니라 전주의 얼굴이자 한옥마을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다. 그렇기에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며 품격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관리 강화, 복지 연계, 바닥 개선, 환경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풍남문 광장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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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6 17:57

[사설] 방산클러스터 선정, 미래 먹거리로 키워야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은 탄소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소재·부품 중심의 방산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최근 들어 K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전북도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좋은 기회다. 그러나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전북에는 방산 관련 체계기업과 앵커기업이 미미한 상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을 시작으로 관련 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한발 더 나아가 소부장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북형 방산 생태계를 완성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할 것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 특화산업과 방위산업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말 국방벤처센터가 운영 중인 권역의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방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우주, 첨단소재 등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 방산혁신클러스터 신규 공모에 나섰다. 여기에는 전북을 비롯해 충남, 인천, 전남, 부산, 광주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전북과 충남, 인천이 선정됐다. 이에 앞서 방위사업청은 2020년 경남 창원, 2022년 대전, 2023년 경북 구미 등 3곳을 선정한 바 있어 모두 6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은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90억원(국비 245억원·지방비 245억원)을 투입해 국방 첨단복합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탄소복합재 기반의 국방 첨단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 유일의 소재·부품 중심 방산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방산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느냐 여부다. 전북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오션, 풍산(탄약) 등 굵직한 방산기업이 없다. 무주에 현대로템 항공우주 생산기지가 들어오기로 했으나 2034년이 완공 목표다. K-방산 수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장기화, 우수한 기술력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북도 지자체와 기업, 학계, 정치권 등이 힘을 합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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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6.15 19:20

[사설] 당선자들, 초심을 잃지 말자

전북애향본부와 전북일보 등이 공동 주최하는 ‘6·3 선거 당선자 교례회’가 16일 열린다. 이날 교례회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론 전북교육의 수장,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두 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까지 한자리에 모인다. 전북의 풀뿌리 행정부터 광역행정, 중앙정치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사들이 총망라되는 자리다. 교례회는 당선을 축하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지만, 이날 교례회는 이를 넘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무를 확인하고 결의하는 엄숙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치열했던 선거는 끝이 났지만 전북의 미래를 위한 행보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다. 현재 전북이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저출생·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여전한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조금씩 엿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 속에서 새만금 개발의 희망과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고, 전주금융도시가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북이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선정되면서 탄소복합재 등 첨단 방위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도 마련됐다. 그러나 기회는 저절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기회를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단체장과 의원들이 위아래로, 또 옆에서 옆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지역 현안 앞에서는 정당과 계파를 초월해 힘을 모으고, 전북의 정당한 몫을 찾는 일에는 단일대오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당선자들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초심’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통시장과 골목길을 누비며 도민들의 손을 맞잡고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을 외쳤던 그 간절함, 처음 정치를 시작하며 품었던 소명 의식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선은 권력의 획득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의 시작이다. 이날 교례회는 당선자 모두가 처음 출마했을 때의 초심을 되새기고 도민과의 엄숙한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도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날의 결의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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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6.15 19:20

[오목대] 떠나는 농촌, ‘바퀴 달린’ 정책

교실이 달리고, 점빵이 찾아온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농촌 정책에 다시 바퀴가 달리고 있다. 이동목욕차와 이동빨래방, 이동건강검진과 방문간호 등 복지·의료 분야에서 시작된 지자체의 ‘찾아가는 행정’이 이제는 교육과 문화, 생활서비스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찾아오던 시대에서 행정이 주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고창군은 지난 4월부터 농촌 마을을 찾아가는 이동식 점포인 ‘고창 동네점빵’을 운영하고 있다. 집 근처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이른바 ‘식품 사막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식료품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잡다한 생필품을 싣고 시골 마을을 돌며 판매하는 ‘만물상 트럭’처럼 지역 내 농촌 마을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는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거리여서 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다. 또 김제시는 이동형 평생학습 공간인 ‘달리는 모두배움터’를 운영해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대형 버스를 교육공간으로 개조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디지털·건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8일부터 7월 말까지 50개 마을을 순회할 계획이다. 고창과 김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북지역 각 지자체가 주민을 찾아가는 다양한 정책으로 농촌의 생활서비스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정부도 사람이 떠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최근 진안과 무주 등 전국 7개 군(郡)을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전북은 기존 순창·장수에 이어 진안·무주까지 모두 4곳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식품 사막화’ 대응책인 이동점포를 비롯한 ‘바퀴 달린 정책’은 이제 일부 지자체의 실험을 넘어 농촌정책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아 다양한 형태로 확산될 것이다. 주민을 찾아가는 ‘적극행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조차 이용하기 어려워진 오늘날의 농촌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일단 농촌지역에서 바퀴 달린 정책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변화다. 하지만 그만큼 농촌의 생활기반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 바퀴 달린 정책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지키기 위해 당장 필요한 응급처방이다. 나아가 농촌 공동체 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 해법은 아니다. 농촌을 살리는 힘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에서 나온다. 언젠가 행정의 바퀴가 멈춰도 주민의 삶은 멈추지 않는 마을.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농촌의 미래다. / 김종표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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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6.06.15 19:20

[문화마주보기] 여암 신경준 학문적 유산 활용 계승을

국립전주박물관은 고령 신씨 귀래정공파 문중에서 기탁한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관 중이다. 조선왕실의 기록문화를 조명하는 테마전 “기록의 보고를 열다”를 기획하면서 오랜만에 기탁 유물에 포함된 지도를 전시했다. 지도란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인 ‘땅’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지금 전시되고 있는 것은 <북방강역도>이다. 민족의 영산, 한반도 백두대간의 종주인 백두산의 웅혼하고 장쾌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북방강역도>는 <강화도이북해역도>와 함께 조선후기 학자 여암(旅庵)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제작했다고 전한다. 두 지도를 비롯하여 문중에서 보전된 신경준의 저술들은 1934년 정인보(鄭寅普, 1893-1950)가 순창의 여암고택을 방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정인보는 호남을 주유 중이었는데, 1934년 7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남유기신(南遊寄信)>이라는 제목으로 총 43편의 여행기를 동아일보에 연재했다. 25~28편에 해당하는 <신여암고택방문기(申旅庵古宅訪問記)1~4>에는 이 자료들을 처음 마주한 정인보의 감격이 생생하다. 정인보는 이어 <남유기신> 29편에서 여암고택이 자리한 순창 남산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남산대 산 위 정자가 옛날 귀래정 자리인데, 고적(古蹟)에 승경을 겸한 곳으로 고송(古松) 사이로 보이는 탁 트인 경치가 제일이라고 한 것이다. 지금도 순창 귀래정은 여행객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는 핫플이다. 귀래정은 신경준의 10대조인 신말주(申末舟, 1429-1503)가 낙향하여 지은 정자다. 순창은 신말주의 부인 설씨(薛氏)의 고향으로, 귀래정공파 기탁품 중에는 문장과 서화에 뛰어났던 설씨부인이 사찰 건립을 위해 만든 <권선문첩(勸善文帖)>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낙향한 신말주의 행적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십로계(十老契) 활동이다. 70세 이상 열명의 노인 모임을 만들고 소박한 음식과 술, 시를 통해 서로 노닐며 우아한 풍류를 즐겼던 것이다. 신말주는 십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모임에서 지은 각자의 시를 써 넣은 <십로계축(十老契軸)>을 만들어 이를 기념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십로계축>은 없어지고, 임진왜란 후 중건된 귀래정과 남산대 고택을 다시 경영한 것은 신경준의 조부 대였다. 신경준은 이 곳에서 태어났고, 늦은 나이에 관직에 올라 고향을 떠났다가 낙향하여 이 곳에서 생애를 마쳤다. 그는 잃어버린 <십로계축>의 이본을 우연찮게 얻어 신말주의 십로계 행적을 소환하고 귀래정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현재 전하는 <십로계축>의 이본 한 점은 귀래정공파 문중 기탁품에, 또 한 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2023년 특별전에 이 두 점을 전시한 바 있다. 여암고택 방문 이후 정인보의 주도로 <여암전서(旅菴全書)>가 간행되었다. 그의 학문적 업적이 조명되고 실학자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었다. 다만 지리학, 음운학, 역사학 등 학문의 갈래에 따라 따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아쉽다. 지역에서, 지역만의 고유한 시각으로 신경준의 위상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귀래정’이라는 지역의 공간을 중심으로, 가전 유물과 함께 <십로계축> 등 박물관 소장 자료를 종합적으로 연구, 소개하고 그의 방대한 학문적 유산을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확장 계승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지역학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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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5 19:19

[경제칼럼] 전북의 새 리더십, 성장의 청사진을 실행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전북은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또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다. 단순한 인적 교체를 넘어 중앙정부 중심의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지역 주도 성장’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이제 이를 실질적인 성장과 도민 삶의 변화로 연결하는 일이며, 그 성패는 새로운 리더십의 비전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지만,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자산과 농생명 산업, 재생에너지, 금융산업이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북만의 성장축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독자적 성장 기반 강화가 필수적이다. 금융도시 육성, 공공기관 추가 이전,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 산업축과 전주 금융축을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전북 경제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전남·광주 등 인접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균형 있는 발전 전략도 필요하다.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동력은 새만금이다. 이제 새만금은 더 이상 장기 개발사업이 아니라 AI,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재생에너지 산업이 집적되는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해야 한다. 공항과 신항만, 산업단지와 연구개발 기능이 연계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한다면 전북 경제를 견인하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 역시 전북이 선도해야 할 분야다. RE100 기반의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는 환경정책을 넘어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서해안의 풍부한 풍력·태양광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친환경 전력을 공급한다면 전북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과의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가 더해진다면 호남권 전체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20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는 지역에서 형성된 자본이 다시 지역 기업과 산업에 투자되는 구조를 만드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전북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년이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돌아오고 정착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산업과 교육, 창업과 주거가 연결된 정주 환경을 조성해 지역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인구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과제다. 이제 전북은 가능성의 단계를 넘어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독자 성장과 광역 협력의 균형을 통해 새만금과 금융도시,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공공기관 이전과 청년 정착이라는 과제를 실현해 나갈 때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리더십과 도민 역량의 결집을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 주도 대전환의 시대를 이끄는 중심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전북의 미래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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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5 19:19

[기고]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전북 발전'이라는 단하나의 깃발 아래로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제는 선거 과정에서의 분열과 갈등을 뒤로하고 오직 ‘전북 발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를 향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선거는 끝이 아니라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이 당면한 가장 뼈아픈 현실은 ‘광역시가 없는 도’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광역시의 부재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문제를 넘어,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 유치, 예산 배정, 고위직 공무원 배정 등에서 지속적인 불이익과 소외를 낳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다. 정부의 핵심 기조는 ‘지방 주도 성장’이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생존 전략과 성장 동력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이를 위한 전북의 생존 전략과 미래 대안을 제안한다. 우선 내부적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 익산까지 아우르는 ‘전북형 광역도시(메가시티)’를 과감하게 추진하거나, 단일 행정구역 통합이 어렵다면 이들을 하나로 묶는 ‘강소권 자치단체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 인구와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100만 규모의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어야만 정부의 초광역 지원 예산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배후 시장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전주·완주·익산의 연합은 전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가장 확실한 엔진이 될 것이다. 새만금은 여전히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이다. 이제는 내부 개발을 넘어, 새만금의 효과를 전북 내륙 전체로 확산시킬 강력한 ‘배후도시’의 완성이 시급하다. 새만금 신항만, 신공항, 인입철도 등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 인프라와 전주·완주·익산을 잇는 고속 교통망을 촘촘히 다지고, 배후 지역에 주거·상업·문화가 융합된 자족형 복합도시를 완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새만금이 고립된 섬이 아니라, 전북 전체의 경제를 견인하는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순한 공장 유치의 시대는 지나갔다. 디지털, 에너지, 그리고 인공지능(AI)과 물리적 자산이 결합된 ‘물리적 AI(Physical AI)’ 등 첨단 신산업 분야의 앵커 기업을 전북으로 끌어와야 한다.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완주·전주 등의 산업 기반을 연계하여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규제 완화, 그리고 맞춤형 부지 제공 등 전방위적 투자 유치 전략을 펼쳐야 한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적인 수준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혁신도시의 완성과 전북의 금융도시 도약을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전북의 정체성과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법 주권의 상징인 ‘헌법재판소’의 전북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유치해야 한다. 과거 국민연금공단 유치가 전북 혁신도시의 지형을 바꿨듯이, 대형 공공기관과 핵심 국가기관의 유치는 전북의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리고 방대한 유동 인구와 유관 산업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지방의 소멸은 국가의 소멸이다. 전북의 대전환을 위해 지금 함께 움직여야 한다.” 광역도시권 형성과 새만금 배후도시 완성, 그리고 국가 핵심 기관 유치라는 담대한 도전, 새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흐름을 완벽한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일, 우리 전북도민의 단합된 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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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5 19:18

[사설] 농어촌기본소득 부작용 최소화 대책 절실

진안·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전남 구례·보성, 충북 보은, 경북 청송, 강원 화천군과 함께 7개 군 지역이 추가로 선정된 것이다. 전북은 순창·장수에 이어 진안·무주군까지 4개 군이 이 사업에 포함됐다.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은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2인 가족이면 30만원, 4인 가족이면 매달 60만원씩 주어지는 셈이니 가계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 건 바람직하다. 소득격차 완화와 지역소멸 대응의 정도를 들여다 보고,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긍정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해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 인구이탈을 막아 지역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행안부 조사 결과 지난 2월 말부터 지급된 순창·장수‧전남 곡성·신안 등 10개 군의 인구와 신규 가맹점은 종전보다 4.7%, 13.7% 증가했다. 지역 활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보완할 점도 있다. 위장 전입과 부정 수급, 실거주 확인의 행정 부담 등은 부작용이다. 위장 전입과 부정 수급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를 게을리 해선 안될 것이다. ‘빨대 효과’도 문제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시범지역의 순 유입된 주민 10명 중 약 4명은 다른 ‘인구감소 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서 이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인구 위기지역 주민까지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재정이다. 지원 예산은 국비 40%, 지방비 60% 비율인데 군 지역 재정이 대부분 빠듯해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 현금성 예산지원에 밀려 지역의 기본 서비스 예산마저 깎여서는 안될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고,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문제점을 보완해 영구적인 제도적 장치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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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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