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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암행순찰 계속하라

전주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심해 단속에 나섰다. 전주시내 원룸촌과 재래시장, 공원 주변 등 상습 투기지역이 대상이다. 이들은 2명씩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후부터 밤까지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에 대해 일부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하는 게 맞다. 특히 야간에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불법투기는 암행순찰을 통해 발본색원하는 수밖에 없다. 이들 때문에 쾌적해야 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풍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 되겠는가. 다만 단속과정에서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쏟아 붓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전주시 뿐만 아니라 도내 전지역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형 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원룸촌이나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한적한 변두리 길, 재개발 또는 택지개발지구 등이 특히 심하다. CCTV 등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불법투기가 더 기승을 부린다. 양심 불량의 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러한 곳의 쓰레기는 가능한 빠르게 수거하는 게 필요하다. 오래 방치된채 길고양이나 개, 새들이 음식물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먹는 모습도 목격된다. 미관상은 물론 위생상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빠른 수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불법 투기를 근절해 다시는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해야 한다. 이같은 불법투기는 양심적인 시민의식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시민의식을 기대하기에는 도를 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경범죄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과태료는 물론 벌금 등 형사처벌도 서슴치 않아야 한다. 그에 앞서 깨끗한 공동체를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9 17:34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택아닌 필수다

전북도는 물론, 각 시도의 최대 현안문제로 부각된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을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비전 실현 여부가 관심사다. 이차전지 산업은 지난해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3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 중이다.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할때 이차전지 산업 규모는 최소 5배, 많으면 10배까지 팽창할 수 있기에 각 시도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태다, LH 본사 유치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천재일우의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만 할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있으나 한편에선 우려가 없지 않다. 중앙정치무대에서 변방으로 전락한 전북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각 지역간 각축전이 심화하다 보니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실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기에 6월이내 발표 일정을 늦춰 7월로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최종 발표를 6월에 하든, 7월에 하든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과연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가 여부가 핵심이다. 구태여 일부 지역을 지목할 필요는 없지만 심사도 하기전에 벌써부터 평가 점수가 높다며 지정된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정부여당의 실력자가 그 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감안됐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는 딱 2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 하나는 국가 균형발전을 감안하라는 것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원래 하나만 검토했으나 향후 수요를 감안하면 단지를 최소 2개는 지정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때 소부장 특화단지는 당초 1개를 예정했으나 결론은 5개로 늘어난 바 있다. 이번에도 동부권 한곳, 서부권 한곳 등 2개 정도를 지정하는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합리적이다. 또 하나는 관련 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야 한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한번 투자가 이뤄지면 조 단위의 거액이 동원되고, 부지 면적은 10만평을 넘어서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새만금 이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가 포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이 지정되고, 없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이 배제되는 일 없이 기업 수요에 맞는 곳으로 지정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9 17:33

전주시 청소행정 권역화에 앞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전주시의 청소행정 권역화가 7월 1일 전면 시행까지 이제 한 달여의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다. 디데이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해소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사실 청소행정의 권역화는 시의회에서도 2015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적하는 등 오래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던 사항이다. 이는 현행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인 성상별 수거가 잔재 쓰레기 발생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수십 년간의 수의계약으로 굳어진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수차례 용역을 시행하며 개선 방안을 강구해왔다. 지난 4일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전주시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가 있었다. 원활한 권역화가 이루어져 청소행정이 개선된다면 좋았겠지만, 보고회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권역화 시행에 앞서 청소행정의 수행방식을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종 보고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거 체계 권역화의 문제점은 3가지로 확인된다. 현행 직영 구역의 생활폐기물은 제외된 권역화로 직영 수거권역의 배출 생활폐기물 분류작업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권역이 총 12개로 지나치게 세분되어 일부 권역의 경우 권역 내 성상별 차량 배정이나 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짧은 기간 내 신규 장비가 다수 필요하여 업체 간 인력·장비 이동이 어렵거나 차량 미확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음식물 쓰레기 대란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권고한 것처럼 전면 권역화 이전에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소 권역 일부를 통합하여 권역 내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를 확보해야 하며, 이에 더해 직영권역을 포함한 전주시 전체를 권역 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성상별 수거 체계 병행을 검토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권역화의 개선 시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주시 폐기물 정책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항상 대두되고 있는 시설관리, 반입거부, 청소행정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타 지자체의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방식 전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대다수가 공단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이는 다른 방식에 비해 경영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공단 전환 시 새로운 임금 기준 마련과 고용 승계, 청소행정서비스 유지관리 방안 등 초기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대행업체의 반발과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권역화 전면 전환 시 예견되는 문제점 모두를 극복하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전주시의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도시 기능이다.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기대해 본다. /최주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05.29 17:33

지역의 문제, 공동의 힘으로 풀자

최근에 고향기부제를 시행하면서 고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완주만 하더라도 고향기부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였고, 이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한 논의도 몇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그동안 행정으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노약자들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청소년들의 급식문제를 최우선으로 결정을 했다. 또한 당장 지역에 내려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할 형편이지만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해결하게 되었다. 귀농이나 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의 의료에 대한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만족스러운 교육과정을 하는 학교가 주변에 있는지와 나와 가족들이 아팠을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가까운 곳에 있는지를 따져 본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재정을 크게 들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방재정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영역이다. 교육 문제는 혁신 교육감의 진보적인 정책으로 전라북도 어느 곳에서든 만족스러운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큰 걱정 없이 지역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그런 성과로 이제는 도시의 아이들이 일정 기간 이러한 교육과정을 밟기 위해 유학을 올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좋은 학교를 찾아 학부모들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자녀 교육을 했지만, 그 과정에 지역은 늘 어수선하게 되자 지역과 학교와 학부모들이 뜻을 모아 학교 교육과정을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상급학교까지 변화되는 경험이 있다. 이런 모습이 모델이 되어 교육문제가 단순히 교사들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과정에 교육청도 한 몫 거들게 되면서 지역의 커다란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이는 재정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다음은 의료문제이다. 도시에서는 병·의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 쉽게 이동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촌은 읍내에 병원이 있어도 –이마저도 없는 곳이 많지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 제대로 없어 이용이 쉽지 않은 일이다. 거기에 몸이라도 불편하면 그냥 집에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웃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문제이다. 그렇게 어렵게 병원에 왔어도 진료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는 과정을 밟고 약국에서 서너 달 치 약을 받아 기약 없이 집으로 가야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순환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을 만들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집으로 의료진이 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행정이 나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재정이 만만치 않아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행정의 힘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다. 집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여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경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뜻을 모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의 공동체는 살아 있다. 지역의 문제를 이제 그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근석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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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15:34

지역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 인재를 모시자!

전북일보에 여섯 번 글을 쓸 수 있어 행복했다. 전주에서 나고 자라 초중고를 마치고 20대에 고향을 떠나 40여년을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았다. 대학에서 도시를 공부하면서 또 박사학위 뒤 서울연구원에서 13년 도시정책을 연구하면서 늘 전주와 전북을 마음에 담고 살았다. 수도권 대학으로 직장을 옮긴 뒤에는 이곳 대학으로 오는 꿈을 꾸고 도전했지만 이루진 못했다. 4년 뒤 정년을 맞으면 남은 삶은 고향에서 더 행복하고 더 보람 있게 살고 싶다. 마지막 글은 <사람> 이야기로 마무리 하려 한다. 지역 발전의 요체는 무엇보다 사람이다. 인구가 아니라 인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역을 지켜온 인재들을 귀하게 모시고, 더 많은 인재들을 지역으로 초대해야 한다. 지난해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에 출장을 다녀왔다. 인구 6천명 남짓의 작은 산골마을에 오래전부터 인재들이 몰려왔고 올해 4월에는 고교 3년, 전문대 2년의 5년제 고등전문학교가 문을 열었는데 200명 정원에 교육비는 무료다. 가미야마 사람들은 <창조적 과소>를 지향한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대에 인구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는 노력은 허망한 일이니, 인구가 아닌 인재 초대에 목표를 두었다는 뜻이다. 이런 비전으로 1990년대부터 국내외 예술가들을 초대했고, 대도시에 본사를 둔 IT기업의 위성사무소를 유치했으며, 창업과 취업을 꿈꾸는 청년과 중장년을 꾸준히 영입했고, 마침내 똑똑한 청소년들을 초대하기 위해 정규 학교까지 세웠으니 소멸 위기의 작은 지역이 할 수 있는 <인재 초대>의 모든 노력을 다 해낸 쾌거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정현종 시인의 절창처럼 사람의 초대와 인재의 방문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개발 프로젝트보다, 기업의 유치나 프랜차이즈 입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역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인재들이 우리 전북으로 올까? 먼저 할 일이 있다. 바깥 인재의 초대에 앞서 지역 내 인재들부터 보살피고 섬겨야 한다. 여기서 창업하거나 취업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행복한지 묻고 미흡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 해결해주자. 아이 낳아 키우는 30~40대 젊은 부모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도 알아내어 행복하게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자. 고향을 지켜온 중장년들이 은퇴 뒤 자존감 있게 여생을 보내도록 세심하게 지원하자.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초대의 말에 힘이 실리고 진정성 또한 커질 것이다. 인재 초대의 또 하나 선결조건은 <집>이다. 빈집 등 유휴공간들을 활용해 인재들이 와서 머물고 살 양질의 집을 많이많이 마련해야 한다. 전남 화순군이 신혼부부들에게 월 1만원 임대료의 아파트를 제공하듯 전북을 삶터로 꿈꾸는 청년과 중장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집을 제공하면서 초대한다면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전북에 오면 한 지역에 고립되지 않고 전북 어디든 편히 오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연결을 혁신해주는 것도 인재 초대의 선결과제다. 지역의 경쟁력을 재는 지표는 과연 무엇일까? 인구수일까? 소득이나 고용과 관련된 경제적 지표들일까? 아니다. 진정한 경쟁력 지표는 그곳에 사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수일 것이다. 전북에 사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전북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수도 늘 것이다. 여기 사는 게 행복한 사람들, 그들이 전라북도 경쟁력의 요체다. 인재를 모시자. 무엇보다 사람으로 전북을 키우자!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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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15:33

근저당권 설정된 아파트, 반전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의뢰인은 요즘 아파트 높아진 금리와 전세 사기 등 집값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전세금을 내는 것은 위험하다며 반전세를 알아보고 있고, 알아보는 아파트 단지 시세는 매매 2억, 전세 1억 5천만원이다. 그런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억원이 설정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 매물에 대해 중개인은 집주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며, 설령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쳐도 시가보다 낮아 문제없다고 했다. 의뢰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물어왔다. 집값에 비견하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예치하는 전세 제도 아래 우리나라의 임대차보호법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견고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은 복잡하진 않지만, 우리 법 체계에서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가 쉽지 않다. 반복해서 설명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만 기억하자.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을 지킬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과 같이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배당에 우선권이 있고, 최우선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은 전입신고일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건 대항력이다.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배당에 참가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살다가 변경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된다. 대항력이 있다면 임대인 개인의 재무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임대차 이전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다면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는 말은 집주인의 재무 리스크에 따라 계약기간 이전에 집을 급하게 옮겨야 하고, 복잡한 경매와 배당절차에 참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필자라면 시세 수준으로 저당권이 있는 집은 반드시 들어가지 말라고 할 것이다. 집주인이 부자라거나, 저당 채무액과 보증금을 합해도 시세보다 낮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말에는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 저렴하더라도 굳이 대항력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임대인 개인의 재무 리스크를 임차인이 떠안아 복잡한 일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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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15:33

다시 사라지는 학교 담장

‘없앨 것인가, 존치할 것인가.’ 학교 담장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학교 담장이 주변 미관을 훼손하고, 폐쇄적인 교육 공간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지원으로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이 속속 추진됐다. 콘크리트 담장이 녹지공간‧주민 소통공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학습권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해 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의 정책은 오락가락했다. 애써 허물어 낸 학교 담장을 다시 쌓는 일도 생겼다. 학교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일관성을 잃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지자체가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을 역점 추진했다. 마침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에 나섰던 대학도 참여했다. 전북에서는 전주교대를 시작으로 군산대와 전북대가 속속 담장을 없애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초‧중‧고교에서는 우려했던 문제가 생겼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담장이 없는 전국 초‧중‧고교에 대해 최고 1.8m 높이의 투명펜스를 설치하도록 했다. 대낮에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아동 납치 성범죄 사건(2010년)이 일으킨 파장이다. 이후에도 어느 한쪽의 가치를 앞세울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학교 울타리를 넘어 온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시대, 마을과 학교가 하나 되는 새로운 교육생태계에 관심이 쏠렸지만 학교 담장 허물기를 선뜻 의제로 올리지는 못했다. 학생 안전 문제가 부담이었다. 그런데 최근 지역사회와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낸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속속 등장해 오랜 담장 논란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학교 유휴공간에 수영장과 주차장‧도서관 등 교육·돌봄, 문화, 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학생과 주민이 공동 활용하자는 것이다. 공간혁신을 통해 주민복지 시설이 학교 안에 들어서면서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담장은 의미가 없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전국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복합시설 조성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잇따라 조성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시대, 학교를 신설할 때 유·초·중학교와 주민시설이 복합화된 미래형 통합학교로 설계해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육청도 최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미 구축해 놓은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체계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안전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최우선으로 지켜내야 할 가치다. 그렇다고 울타리로 방어막을 치고 배움터를 지역사회와 철저하게 단절시켜 놓을 수만은 없는 게 시대의 흐름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5.29 08:15

[금요수필]용돈의 먹이사슬

막내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벨이다. 웬 돈을 놓고 갔느냐는 것이다. 딸집에서 나올 때, 손자 성현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건드리지 못하고, 지갑에서 배춧잎 두 장을 옆에 놓고 온 걸 뒤늦게 발견한 모양이다. 네 자식을 키우면서 용돈을 줄 때가 흔치 않았다. 어쩔 때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면, 손을 내밀던 어머니 손이 떠오른다. 필요한 것은 사드리면 되는데 굳이 용돈이 필요할까 생각하며 외면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읽지 못한 우매하고 불효한 자식이었다는 때늦은 후회는 내 손자에게 용돈을 주면서부터 알게 되었으니 IQ는 70도 못되지 싶다. 자식의 학비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순이 가까워지는 나이에도 40여리 길을 마다 않고 쌀 서 말을 머리에 이고 솜리까지 걸어와 지금의 인화동에 위치한 구시장 부근의 주택을 전전 했던 어머니. 동네 쌀가게에 내면 편하련만, 기어이 자식이 중학교에 다니는 솜리까지 이고 와서 먹을 집에 낸 어머니다. 친척집에 주는 넉넉하지 못한 하숙비가 맘에 걸렸을까? 통 크게 멸치 한 포와 오징어 한 축을 들여 놓고, 내 주머니에는 슬쩍 지폐 한 장을 우겨넣어 주셨다. 어린 마음에도 먼 길을 걸어 오셨음을 알기에 가실 때는 버스를 타고 가시라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당할 수가 없었다. 꺾을 수 없던 고집은, 어머니의 진국이 묻어나는 사랑이었다. 불혹의 중반에 늦게 얻은 자식 하나가 바람 앞에 등불이었을 어머니. 가난한 살림살이가, 늙어가는 나이가 걸림돌이었을 게다. 그런 환경에서도 하숙에 수학여행까지 보내주셨던 과분한 사랑. 지천명이 넘은 당신들의 몸은 돌보지 않고 이웃집 일을 거들어주고 받은 품삯을 궤짝 농 깊숙이 차곡차곡 숨을 죽였다. 애지중지 숨죽였던 천만금은 자식에게만은 머뭇거리지 않고 선뜻 내주셨던, 손끝이 쩍쩍 갈라진 손이 흐릿해지는 눈에서 또 아른거린다. 간혹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보지만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며 오늘도 죄스럽다. 농사일이 많은 여름이면 구멍이 숭숭 뚫린 삼베 적삼이 땀에 흠뻑 젖어 허기진 얼굴로 집에 들어오시는 어머니. 새까만 꽁보리밥 속에 숨겨진 하얀 쌀밥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 물에 만 꽁보리밥을 숟가락으로 뜨시면서 고개를 들어 보이며 재촉하시는 어머니에겐 아버지도 보이지 않으셨다. 끼니마다 께지럭거리기 일쑤였던 철부지 아들. 애타던 어머니는 쌀 몇 됫박 싸들고 동산촌 친척집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집 밥상에만 앉으면 밥 한 그릇이 뚝딱이다. 맛있는 반찬도 아니었고, 하얀 쌀밥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 때의 추억을 더듬으려 가끔 큰형 집에 들려 놀다온다. 아직도 형들의 사랑은 내 차지니까. 다행히도 네 자식을 두었고, 박봉이지만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꽁보리밥은 아니었다. 다만 자식교육만은 소홀하지 않으려고 짠돌이 별명을 들으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오로지 내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지천명이 넘을 때까지 캠퍼스 생활을 견뎌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간직하고 지켜가기 위해 자신을 다그쳐야 했다. 지난 두 주말에 걸쳐 자식들이 다녀갔다. 고희를 넘긴 제 어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말이다. 지들이 준비해온 음식과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고 봉투까지. 날마다 이런 날이었으면 하며 속없는 욕심을 부려보며, 손자들 하나하나에게 용돈을 챙긴다. 용돈을 넣다보니 내 지갑이 훌쭉해진다.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용돈은 그런 깊은 뜻이었던 것을…. 이종희 수필가는 김제 난산초등학교장으로 퇴임했다. 전북문협 기획정책위원장과 영호남수필전북지회, 전주문협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필집 '하얀 90분'외 3권을 출간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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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6:56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감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産災) 관련 뉴스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들은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으며 우리 이웃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점은 산업 현장 안전사고 중 이들 희생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OECD국가 평균의 2~3배 수준으로 세계 1위다. 불법 체류로 인해 막다른 상황에 내몰린 외국인 노동자는 정상적 경제활동은커녕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며 버티고 있다. 반면 고령화 농촌에선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은 동남아 등지에서 단기간 계절노동자를 데려와 겨우 농번기 일손 부족을 메우는 실정이다. 농촌과 도시의 노동 현장은 이들의 손길 없이는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만큼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가히 폭발적이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과 저임금 단순 노무직에서 차지하는 이들 비중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 상황은 훨씬 더한다. 올해 1분기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만 8천666명이 입국했다. 문제는 악덕 기업 현장에서 이들의 체불 임금액이 작년 2만9376건, 1천183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힘들고 위험하다며 꺼리고 외면한 곳에서 열심히 일한 댓가치곤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인력 수급 상황에 비추어 이들 노무 관리가 핵심 과제로 꼽혀 왔다. 역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위상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있다. 취학 아동인구 절대 부족으로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교가 전국 145곳이다. 그중 신입생이 10명 미만에 그친 학교도 전국 6천163개 중 1천587개로 25%가량 차지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올해 초등교 입학생들이 2016년생인데 그해 출생아가 40만6천여 명이다. 그 후 6년이 지난 2022년 출생아가 24만9천여 명인데 이들이 입학하는 2029년에는 전국 초등교 절반이 신입생 10명 미만이라는 사실이다. 대학교까지 연쇄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지방 소멸의 끔찍한 현실은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최첨단 자동화 추세라 할지라도 경제활동 인구가 뒷걸음질 치는 건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3D 업종과 농촌의 인력난 속에서 그 공백을 메워주는 외국인 노동자야말로 반가운 이웃이다. 고통 분담을 함께 나누는 이들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짓밟힌 인권과 노동력 착취, 임금 체불 등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아울러 병행돼야 한다. 언어와 환경이 다르고 피부 색깔과 생김새가 같지 않아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는 못할 망정 차별과 냉대를 받아서는 안되는 이유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05.25 16:55

위선과 무능 vs. 쇄신과 미래의 유능

최근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작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455개로 이 중 면접조사 139개 ARS 조사 316개다.주간 단위로 적게는 2개 많게는 19개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평균적으로 한 주에 8개 내외의 여론조사가 있었다. 가장 많은 여론조사는 대통령 취임 1주년 때였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중순부터 상승추세를 보인다. 지난 5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54개였는데,이 기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평균 32.1% 34.2% 34.7% 37.4% 37.9%를 기록한다. 반면 대통령 부정평가는 63.7% 62.8% 61.2% 59.1% 59%로 변화한다. 주별 평균으로 본 대통령 긍정평가가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윤석열 정부출범 후 처음이다. 다른 조사도 비슷한 양상인데 갤럽조사는 3주,리얼미터 조사로는 4주 연속 상승을 기록한다. 이제 40%를 목전에 둔 대통령 지지율의 다음 목표는 40% 중반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선승리의 중도보수연합 재건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행보가 출발점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정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동안 민주당 하락세의 약보합, 국민의힘 상승세의 약보합 양상이다. 주별 평균으로 보면 지난 한 달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계속 앞섰지만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크게는 양당 지지율이 10%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좁아진다. 양당 지지율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양당의 지지율의 흐름이 다르다는 말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최고 지지율은 한 달 전이고 국민의힘 최고 지지율은 가장 최근이다. 민주당 주별 평균 지지율은 이 때 최저 37.7% 최고 42.7%를 기록한다. 국민의힘 주별 평균 지지율은 최저 33.7% 최고 36%를 기록한다. 5.18에서 5.23까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시간이다. ‘광주에서 봉하마을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최소한 여론과 관심의 초점이 되는 기간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한 달 동안 하락세였고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윤 정부출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한다. 추락하는 민주당 지지율은 연속된 구조적 위기의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리더십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송영길의 전통과 구태의 관행’ 돈 봉투 파문에 이어 ‘김남국의 신기술 코인’파동이 이어진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 여당에 비해 잘하는 것은 고사하고 잘못하지만 않아도 지지를 잃지는 않는데 스스로 자초한 위기다. 특히 김남국 파문은 ‘윤미향-양정숙-김홍걸-오거돈-박원순-노영민-김상조’로 이어진 위선 시리즈의 끝판왕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 김남국 사태는 지금 시작으로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 위선 시리즈’의 가장 앞에는 조국이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의 약보합인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한 결과는 아니다. 굳이 해석한다면 최근 대통령의 외교성과에 기댄 부산물의 지지율 상승세다. ‘김재원과 태영호 징계’이후 국민의힘은 여론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야당은 실수하지 않으면 되지만 여당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잘해야 한다. 그래야 골든 크로스가 가능하다. 지금 여당은 무능의 다른 말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내년 총선을 향한 조용한 준비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다. 벌써부터 영남 일부지역에서는 몇몇 다선의 물갈이와 이들을 대체하게 될 “검사출신 공천”설이 횡행 한단다. 어느 정도의 과장과 오해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중간심판 선거’를 지향한다.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 양당은 ‘새로움의 도전 앞’에 선다. 누가 먼저‘New 민주당’ 또는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느냐의 시험대다. 양당 모두 누가 더 과거로 되돌아가느냐의 경쟁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다. 이제 더 이상 서로가 서로의 등불과 희망이 되는 ‘반사이익의 정치’는 국민들이 용남하지 않는다. 누가 위선과 무능의 정치에서 벗어나 쇄신과 미래의 유능한 정치를 보여주느냐가 문제다! 국민의 힘? 민주당? 아니면 제3당? /박명호(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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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6:55

도시농업으로 일궈가는 마을 공동체

다양한 가치 창출과 발전·성장을 위해 6차 산업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농업은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곳곳의 공간을 활용하여 농사를 지으며 건강과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토대로 변화하고 있다. 6차 산업의 일환인 도시농업은 도시와 농업의 합성어이다. 도시에서 1차 산업인 농산물 재배를 시작으로 가공과 유통 그리고 서비스, 체험 등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도시에서 능동적으로 기존 휴식 공간을 공동 텃밭 등으로 만들어 공동의 작물을 재배하고, 아파트·사무실 자투리 공간을 가꾸며 과거 대부분 농촌에서만 이뤄졌던 농업이 이제는 도심 속에서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신복마을도 주민들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한 마을의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농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과 서로 소통함을 기반으로 공동의 공간을 디자인하고 텃밭을 조성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해 마을경쟁력 재생을 하고자 한다. 2021년, 농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물 심기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작물 외에 미래먹거리로 부상한 곤충 사육을 경험해 보았다.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 전문가와 함께 마을에서 직접 기르고 가공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올해는 농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제작하고, 그 물품들을 활용하여 조별로 텃밭을 개간·재배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마을잔치를 통해 재배되는 작물을 음식으로 만들어 주민들과 나누려고 한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현재 도시농업을 함께하고 있는 주민을 시작으로 더 많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 전에 주민들간의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옆 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친밀감도 생기고 함께 가꾸는 즐거움이 있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과 새롭게 대화도 해 볼 수 있고, 당번이 있어서 일거리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아” 평소 집 앞마당에 하나씩 작은 텃밭을 가꾸어 농업이라는 콘텐츠가 일상 중 하나로 어색함이 없는 주민들은 마을 공동의 공간에서 함께 키우는 작물들 덕분에 책임감과 일궈내는 재미가 생겨 공간을 더욱 자주 방문하게 된다고 했다.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는 이상과 현실 사이, 어려움도 있지만 연차별 과정이 마을에 테스트 베드가 되어 우리 마을만의 도시농업 콘텐츠를 만드는데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 많은 걸 어떻게 혼자 먹어,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나눠먹어야지” 키우는 수고로움에도 자연스레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움트는 걸 보며, 이런 따뜻한 마음이 신복마을 도시농업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마을에 지어질 도시농업 발전소을 염두하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향후 자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기 위해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다.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과정의 아름다움과 나누는 정을 시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며 시작은 미미할 수 있으나 조화로운 마을 공동체로 성장 되기를 바란다. /박주연 팔복도시재생지원센터 선임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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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6:52

전북정치권 금융중심지 대응 너무 약하다

제3금융중심지의 전주 지정이 무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편에선 현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선 민주당 중심의 지역 정치권이 그동안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공약이 아니라 빌 공(空)자 공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전북을 방문해 전주를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만들어 새만금과 전북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나 실행계획도 없고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데 대해 더 이상 희망고문을 이어가지 말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도 이날 전북금융중심지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한 톤으로 올해 수립되는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선 공약 불이행에 대해 비판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들 의원들이 대선공약 이행을 거듭 주문한 것은 사실상 전주금융중심지가 무산될 개연성이 커진 때문이다. 하지만 도민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집권기에 국회 절대다수를 가진 상태에서 확실한 갈무리를 하지 못한 것이 결국 오늘에 이르러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론,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금융중심지 문제를 ‘토사구팽’식 정치 아이템으로 전락시킨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전북정치권 스스로 반성이 앞서야 한다는 거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선거 과정 등에서 금방 다 될것처럼 호언장잠 해놓고도 흐지부지 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금융중심지 현안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전북 국회의원이 아닌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박용진 의원으로 부터 비롯됐다는 점은 도내 의원들이 뼈아프게 새겨야할 지점이다. 전북은 민주당이 집권하던 좋은 시절에도 누구하나 당차게 지적하지 못하고 정부 눈치만 살폈던게 사실이기에 이젠 말 보다는 보다 확실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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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5.25 15:23

남원 춘향제, ‘세계적인 지역축제’ 로 거듭나야

1931년 시작된 남원 춘향제는 우리나라 지역 축제의 효시로 꼽힌다. 일제 강점기에도 명맥을 유지했고, 문화관광부의 한국 상징 문화관광축제로 7년 연속 선정될 만큼 뿌리가 깊다. 또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춘향의 정신을 되새기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왔다.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굳건히 전통을 계승하면서 축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축제 춘향제가 올해로 제93회를 맞았다. 올해는 ‘춘향, 빛을 그리다’를 주제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광한루원 및 요천 일원에서 열린다. 물론 그동안에도 전국적인 명성 속에 역사와 권위를 인정받아온 게 사실이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춘향제 100주년을 앞두고 국내 명성을 넘어 ‘세계적인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춘향제와 비슷한 시기에 단오제를 여는 강릉시는 일찌감치 강릉 단오제의 세계화를 선언했다. 우선 시대변화에 맞춰 축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축제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춘향제의 새로운 100년을 모색하는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해마다 대동소이한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는 프로그램부터 새로운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춘향 선발대회’와 관련,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여성의 상품화를 부추긴다는 지적과 함께 미인대회가 속속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춘향 선발대회’를 여전히 대표 프로그램으로 내세워 홍보해야 하는지 숙고할 일이다.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눈요기식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고, 전통도시 대한민국 남원에서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삿포로 눈축제와 영국 에든버러축제, 스페인 부뇰 토마토축제처럼 세계화에 성공한 지방도시의 축제들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독특한 아이디어와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의 가치가 강조되는 글로컬(Glocal) 시대, 대한민국 대표 축제 춘향제가 세계인이 몰려드는 지구촌 축제로 거듭나 전통문화도시 남원의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첨병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5 12:32

바보 정신과 정치개혁

“꽃들이 바보가 됐나 봐요.” 봄꽃이 줄지어 피어난 아파트 화단을 지나다 문득 열 살 남짓한 여자아이의 목소리에 귀가 기울여졌다. 꽃이 피는 시기와 순서가 뒤죽박죽됐다는 엄마의 설명을 들은 아이의 천진난만한 표현이었다. 아이의 말처럼 꽃이 바보가 된 것이 아니라 바뀐 환경에 바르게 적응한 것이라 생각한다. 꽃과 나무는 말없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만, 인간의 고정된 시각에서는 ‘바보’라 단정하게 되는 셈이다. 5월이 되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바보가 한 명 있다. 바로 ‘바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을 ‘바보’라는 별명을 좋아했다. ‘바보’라는 별명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 1번지라는 종로구의 현역 국회의원 지위를 내려놓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부산에 내려가 낙선하면서 붙게 됐다. 1990년 3당 합당 때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떠나며 꼬마민주당에 입당하는 등 ‘꽃길’ 대신 ‘가시밭길’을 선택했다. 현명한 국민은 오랜시간 그의 진정성을 확인했고, 결국 ‘대통령 노무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에게 다양한 정치적 가치를 표상하고 많은 메시지를 남겼다. 지역구도 타파, 지방분권, 탈권위와 수평적 리더십, 소외된 이들에 대한 애정, 상식이 통하는 사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등으로 대변되는 ‘바보 노무현의 정신’은 지금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엇보다 삶의 매 순간 올바른 일을 하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 혼신을 다 바친 치열한 고뇌의 모습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노무현’이라는 한 사람의 삶과 죽음 앞에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필자 역시 1996년 첫 만남의 순간부터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오늘까지도 그의 정신을 본받고 따르고자 힘쓰고 있으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의 빚을 지고 산다.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말기 한 인터뷰에서 “바보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바보 정신’은 세상을 올곧게 바라보겠다는 의지이자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치판 속에서 여야가 발목을 잡고, 정치 개혁을 방관하면 국가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일부 국회의원 지역감정과 사회갈등에 기댄 정치를 하고, 거대 미디어에 아부하며, 자본의 이익을 위한 대변자로 일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발붙이기 어렵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코앞의 선거 승리와 권력을 쟁취하는 길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국민을 위한 험로를 택해야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소망을 최대한 실현하는 정치로 개혁하자. 국회는 선거제도를 개편해 전국단위 비례대표를 늘리고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만들어 ‘혐오의 경쟁’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을 하는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은 조직된 시민의 힘을 믿고 ‘반칙과 특권’을 향해 칼을 빼 들고 기득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 모든 과정은 시민과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 그것이 ‘바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개혁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정희균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3.05.24 18:04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공기 단축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주를 찾아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을 앞당겨 짓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당시 도민들은 이 공약을 크게 반겼다. 미군 공항에 의존해 온 전북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공약은 헛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반면 부산 가덕신공항은 조기 개항을 위해 건설을 전담할 공단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어 대조적이다. 정부는 힘 있는 정부 여당 의원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토록 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지난해 6월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8077억원을 투입해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항공기 5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1만510㎡의 여객터미널, 750㎡의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이 설치된다. 미군 공항인 군산공항 서쪽으로 1.35km 떨어져 있다.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을 거쳐 2029년에 개항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공항 건설에 목을 매다시피 해왔다. 2019년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다른 사업들을 포기했다. 국제공항은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국내 뿐 아니라 외국 자본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에서 공항의 공기 단축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구나 올해 8월에는 새만금지역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려 168개국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에 변변한 국제공항이 없어 망신을 당할 판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공단 설립에 힘을 실어주고 공항 준공 후 건설인력 운용 방안까지 내놓았다. 또 그동안 공단 설립에 제동을 걸었던 기재부마저 힘있는 부산정치권 여당의원들의 등쌀에 밀려 공단 설립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재원마련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힘센 의원이 없는 전북 같은 곳은 현 정부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이고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4 18:04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대한민국이 실종됐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무려 63%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여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여의도 분소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굴었고, 정권에 대한 비판적 자성을 배제시키더니 독선만이 난무했다. 정부에게 야당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반대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정치의 본령인 갈등조정은 내팽개치고 오히려 갈등을 주도하고 조장하는 형국이다. 그렇게 지난 1년, 정치는 실종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 포기 선언 그 자체였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이라고 안 샜을 리 없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었다. 전 국민이 난데없는 듣기평가를 치러야 했던 ‘바이든/날리면’ 논쟁이나, 영국 여왕에 대한 조문 없는 조문외교, 미국의 동맹국 도청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침묵했다. 일본에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이라며 셀프배상안을 만들어 바치더니, 이젠 조사 권한 하나 없는 시찰단을 파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보증이라도 설 기세다. 정부가 ‘심리적 G8 국가’, ‘사실상 핵공유’ 같은 허황된 표현으로 없는 성과를 짜내는 일에 골몰하는 동안 미국의 IRA법, 반도체법 규제에 직격당한 우리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기 바쁘다. 수출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속에서 국익 없는 외교를 펼쳤으니, 경제도 위기다. 현재까지 한미동맹 강화에 올인(All in)한 후과라고는 삼성전자 중국 법인의 역대 최저 매출, 1%대로 추락한 현대차 중국시장 점유율 뿐이다. 가뜩이나 반도체 산업의 위축으로 수출도 녹록지 않은데 사상 최대 한미 간 금리 격차로 수입 물가까지 상승세니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줄어만 간다. 물가와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지난 1월 8.8로 같은 달 기준 24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국민들의 팍팍한 삶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부가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북한 핵에 비유하며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고,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에 빗대며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결국 한 노조원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 보다 경찰의 구속영장으로 압박하더니 급기야 분신 자살하게 이르렀다. 언론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국민의 알 권리도 제약당하고 있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은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고, 색깔론과 고발을 무기로 언론의 입을 막기 급급하다. 그 결과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 지수 순위는 작년 43위에서 올해 47위로 떨어졌다. 지금까지가 임기 1년의 성적표다. 남은 4년이 지난 한 해와 같이 반복해선 안 된다. 협치부터 시작해야 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취임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잊지 마시라.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서 성공한 정부는 없고, 그럴 수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한다. /안호영 국회의원(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안무주장수)

오피니언
기고
2023.05.24 15:47

전라감사 김학진

1894년 5월 22일, 고종은 신임 전라감사에 김학진(1838～?)을 임명했다. 그런데 김학진은 임금 앞에 엎드리더니 도무지 일어나지 않았다. 고종이 물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느냐?” 김학진이 말했다. “재량권(便宜從事·편의종사)을 주신다면 바로 부임하겠습니다”. 고종은 머뭇거렸다. 그러다가 할 수 없다는 듯 “그대에게 맡기겠다”라며 허락했다. 당시 전라감사 자리는 ‘독(毒)이 든 성배’였다. 5월 31일, 전주성이 농민군 손안에 떨어졌다. 6월 7일, 청나라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했다. 6월 9일엔 일본군 선발대가 제물포에 올랐다. 안팎 상황이 긴박했다. 김학진은 전주 근교인 삼례에 머물며, 전봉준과 수차례 ‘물밑 밀사 교섭’을 가졌다. 그렇게 6월 10일 전주화약(和約)이 맺어졌다. 7월 23일 새벽,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다. 7월 24일, 고종은 느닷없이 김학진을 병조판서에 임명했다. 이에 김학진은 “제가 만약 (전라감영에) 하루라도 없으면, 동학무리를 어루만져 귀화시키는 국면은 파탄이 날 것”이라며 거부했다. 신하들은 ‘도적을 끼고 임금을 협박한다’며 김학진을 당장 잡아들이라고 아우성쳤다. 7월 25일 일본 해군이 아산만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함대를 기습 격침하며 청일전쟁이 터졌다. 7월 27일 조선조정에선 김홍집 친일내각이 들어섰다. 전주는 아전들의 악명이 높았다. 아전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감사의 눈과 귀를 가렸다.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기 바빴다. 일찍이 대원군은 “조선엔 3가지 큰 폐단이 있는 데, 충청도의 사대부, 평양의 기생, 전주의 아전이 바로 그렇다”라며 탄식했을 정도였다. 김학진은 우선 ‘아전들의 입김’부터 차단해야 했다. 그는 고심 끝에 서울에서 유능한 참모를 데리고 갔다. 김성규(1863～1936)가 바로 그 인물이었다. 김성규는 개화파 지식인으로 실용적이고 영민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사의 찬미’ 윤심덕과 현해탄에 몸을 던진 연극인 김우진(1897～1926)이다. 언어학자 김방한(1925～2001) 전 서울대교수가 김우진의 아들이기도 하다. 8월 6일 김학진과 전봉준은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관민상화(官民相和)’를 맺고 집강소 체제를 출범시켰다. 집강소란 ‘기강을 세우는 곳’이란 뜻. 관리와 함께 농민군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해 양반-상놈, 상전-종놈과 같은 차별적 구질서를 깨부숴 버렸다.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과부 개가를 허용하는 등의 <12개 폐정개혁안>을 실시했다. 그 밑그림의 실무자가 바로 김성규였다. 조선 양반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매천 황현은 “아침에는 김학진의 머리를 매달고, 저녁에는 전봉준의 시체를 찢었으면 좋겠다”라며 펄펄 뛰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군 내부보고서엔 “김학진은 동학당의 전주 입성을 전후해서 목숨을 걸고 구민 사업을 주선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라고 적혀있다. 김학진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의 공식 전라감사 재임(5.22.~11.6.) 기간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역할’은 컸다. 그는 소신이 뚜렷하면서도 세심했다. 무조건 백성에게 호통치지 않았다. 명색이 전라감사인데도 늘 전봉준을 앞세웠다. 농민군의 2차 봉기 때도 후방에서 전봉준에게 식량과 무기를 운반해 줬을 정도였다. 예나 지금이나 행정은 ‘작은 생선을 굽듯이(若烹小鮮·약팽소선)’ 펼쳐야 한다. 낮은 자세로 백성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 가을밤, 전어 굽다가 홀라당 태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관리들이 내놓는 정책은 대부분 겉보기에 꽤 그럴싸하다. 문제는 그것이 현장에 적용될 때이다. 으레 삐걱대고 불만이 터진다. 그러다 끝내 민심이 폭발하기도 한다. 그렇다.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다. /김화성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오피니언
기고
2023.05.24 15:47

순환골재와 잼버리

며칠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정비’ 신도시 정비 원칙을 담은 ‘녹색순환정비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대선 이후 잘 보이지 않던 심 의원은 민감한 정치 현안도 아닌 기후위기를 언급했는데 내용을 보면 작은 것 같아도 매우 중요한 게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건설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재활용 건축자재인 순환골재 사용을 공공건설에만 적용되던 현행 법체계에서 더 확대했다. 건축물 기초 재료로 쓰이는 모래와 자갈을 뜻하는 골재(骨材)는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건축물의 안전 역시 담보할 수 없다. 매년 산과 강에서 채취하는 골재는 2억㎥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확보하는 과정에서 산림·하천 훼손과 환경 파괴가 가속화하고 있다. 천연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대체 자원으로 떠오른 것이 순환골재다. 순환골재는 폐(廢)토석 등 폐기물을 처리한 후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기존 자원을 재활용하면서 제품 가격은 천연골재의 60% 수준이다 보니 많이 사용할수록 공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에 도로 공사, 주차장 겉흙, 매립시설의 복토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폐기물로 만들어 믿을 수 없다’는 편견 때문에 아직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전체 공사 자재의 40% 이상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한국산업규격(KS)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비교표에 따르면,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기준으로 순환골재의 절대 건조밀도는 2.5g/㎤ 이상으로 천연골재와 같고 흡수율(3.0% 이하)과 안정성(12% 이하) 분야도 순환골재와 천연골재의 기준이 같다. 요즘 새만금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침수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야영장 일대에 순환골재를 조속히 깔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차오른 물을 빼내는 펌핑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에 대회가 끝난뒤에도 지반을 다져야 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서 순환골재로 골치아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전문가의 막연한 판단에 맡기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만 새만금잼버리가 끝난 뒤 두고두고 후회 할 일이 없다. 그런데 때마침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들이 오늘(25일)과 내일 무주 나봄리조트에서 ‘2023년 전북 자원순환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북도 및 각 시군 공무원,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환경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한다. 워크숍에서 한국건설자원협회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제도 현황 및 순환골재 활용 사례 등의 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라고 하니 잼버리 관계자들은 직접 가서 한번 들어보고 순환골재 활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5.24 15:44

‘전주~김천 철도’ 언제까지 미적거릴텐가

전북 전주시에서 진안·무주군을 거쳐 경북 김천시까지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는 총연장 101㎞의 단선전철로, 사업비 2조 5000여 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SOC사업이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시간과 운임 절감 효과는 물론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북도와 경북도, 그리고 철도 통과노선 지자체장들은 공동건의문을, 주민들은 호소문을 제출하면서 정부에 사업을 촉구했다. 특히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는 새만금지구의 물류기반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조기 착공에 사활을 걸었다. 전주∼김천 철도가 건설되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2014년 이전 착공이 전북도의 당초 목표였다. 이렇게 내부에서 소리는 요란했지만 정작 정부를 움직이지는 못했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제2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까지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분류되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2021년 12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지만 조사기간이 지난해 말에서 올해 3월, 그리고 올해 말로 잇따라 연장되면서 사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에서 장기간 사활을 걸고 추진한 광역교통망 사업인데도 정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사전 절차에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추진을 장담할 수도 없다.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을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지만, 사업 추진의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역량 부족을 그대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주소다. 한반도 남부 동서축을 연결하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SOC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오래 전부터 지속돼왔다.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정부가 마땅히 국책사업으로 서둘러 시행해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와 지역정치권도 다시 한번 역량을 총결집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4 12:27

전북 떠나는 청년들, 양질의 일자리로 잡아야

청년층의 탈(脫)전북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년 인구의 계속된 유출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의 약화를 가져온다. 또 지역이 활력을 잃고 결국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이 된다. 전북은 가뜩이나 고령화율까지 높아 이대로 가다간 ‘전북’이라는 간판을 내리는 날이 올수도 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대학, 기업 등은 서로 손잡고 청년층의 유출에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호남권(전북·전남·광주)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분기 대비 1분기 전북지역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았다. 순유입은 50대 464명, 60대 361명이었으며 순유출은 10대 411명, 20대 2176명 등으로 모두 1764명이 순유출됐다. 문제는 20대의 유출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20여 년간 전북을 떠난 청년층이 20만 명에 달하는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2000여 명이 빠져나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청년층 인구가 유출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이같은 청년층의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를 보면 10대는 교육, 20대는 일자리가 첫번째로 꼽힌다.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 주거, 금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기업 유치가 지름길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다음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청년 창업 역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 등 비수도권의 경우 자영업자 중심의 유통, 개인서비스업이 대부분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편이다. 정부의 창업 지원 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도시 중심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청년창업에 관한 다양한 특례를 신설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산학협력, 문화욕구 향유, 돌봄 환경 등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췄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