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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폐의약품 처리 관심 가져야 한다

폐의약품을 하수구에 버리거나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 토양이나 수질 오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결국은 생태계 교란과 함께 사람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먹다 남은 의약품은 지정된 곳에 마련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으면 되는데, 현실을 보면 이게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폐의약품 수거함은 약국을 비롯해 주민센터, 그리고 보건소와 종합병원에 설치돼 있다고 하나 없는 곳이 많다. 심지어 상당수 약국은 폐의약품 수거를 꺼리고 있다.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각 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인 가운데 전북도가 수거체계 개선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매년 도내에서 쏟아지는 폐의약품 발생량은 7톤 가량 된다. 분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약국을 통한 정식 배출 비율은 8%에 불과하고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추후 소각 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되지만, 주택의 경우 배출과정에서 봉투 자체가 손상돼 토양이나 하천으로 폐의약품이 흘러들어가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시·군별 폐의약품 수거·처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시·군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관리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시민들이 약국과 보건소에 들러서 폐의약품을 반납하면, 약사회가 만든 배출전용봉투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처리를 담보할 수 없고, 일반쓰레기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표준관리안 신설에 따라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폐의약품을 반납할 수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거기관을 확대한 것이다. 전주시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14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핵심은 약국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높이고, 배출장소를 더 늘려야 한다. 주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 방안을 숙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역시 필요하다.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한다는 자율협약이 체결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한편으론 귀찮아서 쓰레기통에 약을 마구 버리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 주민들이 폐의약품 수거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에서 폐의약품 처리를 실천하도록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09 11:06

영화 '그녀가 말했다'

2012년 미국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했던 인물.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비롯해 <굿 윌 헌팅> <갱스 오브 뉴욕> <시카고> <세익스피어 인 러브> 등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인기 할리우드 영화들을 기획하고 제작한 인물. 수많은 오스카상과 엄청난 흥행 수입으로 30년 동안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던 더 와인스타인 컴퍼니 창업자이자 공동회장 하비 와인스타인이 그다. 권력과 돈, 명성까지 거머쥔 그는 사실 할리우드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을 과시해온 인물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추악한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수감 중이다. 형량도 자그마치 23년. 올해 70세가 된 그가 말년을 온전히 감옥에서 보내게 된 셈이다. 그의 성범죄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7년이다. 뉴욕타임스는 그해 10월 5일 자 신문에 그가 30년 동안 자신의 회사 여직원과 여배우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온 사실을 보도했다. 탐사보도팀의 조디 캔터와 메건 투히, 이들 두 기자의 치열한 취재와 설득, 피해 여성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메건 투히는 그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을 폭로했었던 기자이기도 하다. 2013년부터 직장 내 여성 처우를 취재해온 캔터와 투히가 추적한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보도는 미국 영화계는 물론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애슐리 쥬드, 로즈 맥고완, 우마 서먼,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팰트로 등 할리우드 여배우들과 그와 함께 일한 여직원들의 폭로가 쏟아지면서 추악한 그의 민낯이 드러나고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등 저명인사들이 그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미투운동을 촉발한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여성들의 연대를 이어낸 조디 캔터와 메건 투히 기자의 취재기. 최근 개봉된 <그녀가 말했다(She said)>는 두 기자의 치열한 취재현장을 객관적으로 담아낸 영화다.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을 추적한 과정은 다큐로 제작되기도 했지만 기자들의 취재 과정을 온전히 담아낸 영화는 다시 새롭다. 영화는 섬세한 시각으로 여성 문제를 조명하면서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용기를 내고 서로에게 감응하는 순간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성폭력을 당했던 여성들이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어 증언하며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이 영화의 중심은 저널리즘의 진정한 힘과 가치. '진실을 폭로하고 문제를 알린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될 수 있다'고 믿는 기자 캔터와 투히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돌아보니 이 영화에 쏟아지는 호평의 이유가 더 확연해진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2.12.08 17:54

<금요수필> 눈먼 욕심

"따 먹지 마세요 약 줬어요." 빨갛게 익은 앵두가 반가워, 얼른 하나 따서 입에 넣었는데, 뒤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도 탱글탱글한 것 몇 개를 더 따서 챙긴다. 가져가서 예쁜 그릇에 담아두고 봐야지. 약간은 시고 조금은 달콤한, 그닥 별맛이 아닌 싱거운 열매지만, 그 안에 어린 내가 들어있다. 앵두나무를 다시 길러보고 싶었다. 그래서 몇 해 전에는 묘목을 사다가 심은 적도 있는데, 잔디 깎는 아저씨가 모르고, 싹둑 베어버렸다. 앵두나무 잎은 거치가 있고 잎살이 우둘투둘해 쉽게 구별되는데, 더 이상 인연이 안 되려고 그랬나? 그래도 주말마다 오는 이곳에 한 그루 있어, 자주 그 곁에서 얼쩡거리곤 한다. 열린 것을 본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새 빨갛게 익었구나. 어린 시절, 우리 집 앞마당에는 앵두나무가 있었다. 봄이면 가지마다 작고 하얀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빨갛고 반들반들한 열매를 주었지. 하지만 참 이상하지.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에, 한주먹 따서 볼이 미어지게 몰아넣고 씨를 뱉어내며 먹던 재미도 있었는데, 그 왜소한 몸치의 추레했던 모습이, 먼저 생각나는 걸까. 해묵은 가지는 껍질이 벗겨져 버짐 난 아이처럼 지저분하고, 털북숭이 쐐기벌레가 붙어있어 무서웠지. 둥치는 굵어지지 않고 비실거렸어. 그래도 어김없이 디리 디리 앵두를 맺어줬는데. 왜일까. 그래, 바로 그 참새 녀석 때문이야. 시골집 넓은 앞마당에는 늘 곡식을 널고 털어서 그랬는지, 새들이 종종 놀러 왔어. 콩닥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다고, 함께 놀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우르르 날아가 버리는 거야. 저걸 어째, 번번이 약이 올랐지. 그래서 삼태기에 부지깽이를 괴고, 쌀을 뿌려놓고, 기다렸지 뭐야. 덜컥 걸려들었지. 앵두나무는 가지가 땅에서 많이 나와. 뿌리 옆으로 나온 그 곁가지들을 짱짱하게 엮어서, 잡은 녀석들을 가둬뒀지. 훨훨 날아가 버리지 못하게 말이야. 종지에 물을 담아주고, 파리도 잡아다 넣어 줬지. 밥도 한 숟갈 남겨 나눠 먹었고, 자다가도 나가서 귀를 대보곤 했어. 도망가버리면 어쩌나 마음 졸이면서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녀석들이 즐거워 보이지 않는 거야. 기운을 잃고 시들시들하더니, 결국 죽고 말았어. 눈먼 욕심을 내려다 잃어버렸으면서, 그랬으면서, 왜 그리 끈질기게 내 것으로 하고 싶었을까. 쓰라린 기억은 참 오래갔어. 나무 밑동을 바라볼 때마다 그만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지. 산에서 캐온 할미꽃도, 몇 번이나 앵두나무 곁에 심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잖아. 어쩌자고 기어이 울안에 갖고 싶었을꼬.그런데 있잖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 꺼벙이를 잡아다가 앵두나무 둥치에 발을 묶어둔 것을, 오빠 몰래 실을 끊어줘 도망가게 했거든,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으니까. 그 무엇도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허망을, 그런데도 어른이 되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갖게 됐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더욱 타자를 억압하고 자기화했어. 왜 이리 무거운가 붙잡힌 영혼이여!.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주 잃어버렸던가. 모든 숨 탄 것들은 그저 나그네일 뿐이지. 삶은 흘러가는 거니까. 이 지상에는 영원한 거처란 없어. 하물며 자식도 내 것이 아닌 것을. 그저 마주친 그 순간에 최선을 바치는 게야. 마음을 온통 빼앗겼다가도 얽매이지 않는 거지. 그런데 왜, 앵두나무에 발이 묶인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걸까. 소선녀 수필가는 시와 산문으로 등단했으며 전북문인협회, 김제문인협회, 전북수필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필집 '봄이면 밑둥에서 새순을 낸다.'등을 펴냈고 지평선문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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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2.12.08 17:23

새만금신항 진입로 4차선으로 개설해야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물동량 처리와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항만이다. 지난 8월, 2026년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부두개발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접안시설 축조공사를 착공한 것이다. 그런데 거점항만에 맞지 않게 새만금 신항 내부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 계획돼 말썽이다. 장차 신항 일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 거점항만의 진입도로와 비교해도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026년 5만톤급 2개 선석의 개항에 대비, 새만금 방조제에서 신항만으로 연결되는 1.127km 내부 진입도로를 4차로로 개설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2차선이면 충분하다면서 총사업비 협의에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해수부가 2019년 마련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근거로 내밀었다. 해수부의 기본계획에는 5만톤급 2개 선석 18만8000㎡(5만6000평)의 부두에서 발생하는 교통량만 계산했을뿐 배후부지 118만㎡(36만평)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빠져 있다. 그러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진입도로의 발주를 앞두고 새로 산정한 결과 배후부지 발생 예상 교통량은 새만금 신항 1단계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 하루 3만6916대로, 전체 교통량 4만3751대의 84%를 차지한다. 당초 해수부가 산정한 교통량 1만8654대의 2.35배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항만의 교통량은 부두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일하는 근로자들의 차량, 배후부지에서 선사, 화주, 공공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량 등을 합해서 계산한다. 이에 비춰 해수부의 자료는 배후부지의 교통량이 빠져 있다. 잘못 산정한 교통량은 수정해야 옳다. 타지역 진입도로를 봐도 확연하다. 인천 신항의 경우 8차로, 평택당진항과 부산항 신항 및 목포신항은 6차로, 광양항은 10차로다. 이에 비해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2차선이 말이 되는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끼려는 기재부의 뜻은 알겠으나 2차선으로 개설했다 나중에 물동량 증가로 4차선으로 증설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기재부는 새만금 신항 4차선 개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08 17:23

옥정호 전북의 보물섬을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으로

민선 6기 임실군수로 취임하면서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엔 돌에 구멍을 뚫는다는 ’수적천석(水適穿石)’의 다짐으로 시작했다. 민선 8기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각오로 쉼없이 노력하며 달려왔다. 그리고 올해 옥정호 붕어섬을 잇는 출렁다리 임시개통을 시작으로 수년 간의 노력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지난 10월에 개통된 옥정호 출렁다리는 지난 4일 기준 전국에서 43만여명의 방문객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인기관광지로 부상했다. 돌이켜 보면, 옥정호는 그동안 임실군민에 일방적인 희생과 아픔을 비롯 고달픈 삶이 서린 애환의 호수로 존재해 왔다. 당초 1965년 국내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건설된 섬진강댐은 농업용수와 홍수조절, 에너지생산 등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이면에는 정부의 강제이주로 터전을 잃고 고향을 등져야 하는 2000여세대 1만5000여 주민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1999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며 개발 제한과 지역 상권의 쇠퇴, 경제적 낙후라는 이•삼중고를 겪는 고통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이제 옥정호는 임실군민의 애환의 호수가 아닌 기쁨과 환희,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호수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전북도 동부권발전사업으로 시작한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출렁다리와 붕어섬 개장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전장 420m의 옥정호 출렁다리와 신비의 붕어섬이 사계절 관광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임실군을 관광중심지로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호반관광도시를 꿈꾸는 ‘섬진강 르네상스’를 완성하기까지는 갖가지 풀어야 할 난제도 산적한 실정이다. 옥정호 순환도로는 섬진강댐 건설 58년이 지났지만, 강진면-하운암간 3km는 미개설 상태고 운암면 사양리-청운리 7.8km도 미개설 상태다. 전국 대규모 댐 중 유일하게 양안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재산권 행사 등 생활권 고충이 쌓여만 가고 있다. 때문에 관광도로의 완성을 위해서는 옥정호 수변도로(순환) 건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는 시점이다. 특히 2025년까지 수변테크와 생태공원,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등이 민자유치로 들어서면 옥정호는 전북의 보물섬을 넘어 대한민국의 관광 블루오션(미개척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럴 경우 호수를 품은 세계적 휴양지로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 할슈타트처럼 옥정호 역시 세계적 호반관광도시 명성에 큰 기대를 품어본다. 인구소멸을 막는 방법은 굴뚝 없는 공장인 관광산업이며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덩달아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절벽 현상도 극복할 것이다. 참으로 고무적인 것은, 지난 10월 현재까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통계에서 임실군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689만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이후 11월부터 옥정호 출렁다리와 임실치즈테마파크 등의 관광객과 23일의 산타축제 등을 감안하면 12월까지는 최소 700만명에서 8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 유치 가능성도 점쳐진다. 곧 다가올 2023년 새해를 앞두고 그동안 꿈처럼 여겨졌던 ‘천만관광 임실시대’가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다. 민선 8기 마지막 3선 군수로서, 수적천석의 끈질긴 신념으로 인구 2만7000여명의 작은 농촌지역에 천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날을 위해 오로지 임실군 발전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남은 열정을 쏟을 것을 다짐해 본다. /심민 임실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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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8 14:09

주택이란 무엇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택의 정의에 대해 소득세법과 주택법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가 가장 의미 있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나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주택을 세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실생활에서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은 혼용되어 인식되고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한 개 동의 면적이 660㎡ 이하로 아파트와 구분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각각을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반면에 다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며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나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세대를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이 됩니다. 또한 고가주택의 적용기준 시 그 전체를 하나로 보아 12억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겸용주택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고가주택의 경우 비록 주택이 상가보다 큰 경우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전용주택 주택을 일시적으로 음식점이나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나 기능, 시설 등이 주거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거나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나, 거주 및 보유기간 계산 시 다른 용도로 사용된 기간만큼은 제외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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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8 14:08

여야의 리더십을 주목한다

최근 여야 리더십이 주목받는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인식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며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의 자격기준과 선출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제1야당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취임 100일을 넘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파장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3월 초순이 유력해 보인다.정진석 비대위 임기가 3월 13일까지라는 게 일단 기준 시점이다. 그 전이냐 그 후냐 정도가 쟁점인데 비대위 체제를 가능한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문제는 누가 차기 당 대표로 적합 하느냐는 것이다.“수도권에서 대처가 가능하며 (상식·공정·정의의 미래) MZ세대에 인기가 있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할 수 있는 대표”여야 한다고 하자, 한 쪽에셔는 “수도권 출신 당 대표론은 지역감정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거론되는 당권주자 중에서 당 대표를 뽑느냐,좀 늦더라도 새로 사람을 찾아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정리가 안 됐다.”는 언급은 “한동훈 차출설”에 다시 불을 붙였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 없다.”고 반박하고 한 장관 본인이 직접 “중요한 일 많아 장관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동훈 차출설”은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이다.물론 대통령은 한동훈 논란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윤심이 한동훈에게 있다는 것을 띄워서 국민과 당원의 반응을 보려했다.”는 해석은 지나친 상상력의 산물일 수 있지만,“관저 갔다 와야지 (당 대표에) 낙점이 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의도하지 않은 메시지를 남겼다. 많은 사람들이 7:3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9:1로 바꾸자는 주장은 “수양버들 당 대표”를 향한 구체적 실행수단이라고 해석한다. “당 대표는 우리 당원들이 뽑는 것”이라고 하자 “특정후보를 배제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룰 변경 오해”를 받는다고 한다. 정당들이 국민세금 받는 만큼 가능한 민심을 반영해야 하고 당원만으로 하려면 정당의 국고보조는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국민의힘 차기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2024년 총선승리다.“의회 권력교체 없이는 진정한 정권교체의 완성이라 볼 수 없다.”는 말이 정답이다. 총선승리를 향한 베스트 리더십 조합의 창출이 정진석 비대위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당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짧게는 총선승리를 통한 윤석열 권력 임기후반의 안정과 보장이 가능하고 길게는 보수가치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한 토대확보가 가능하다. 그게 윤 대통령의 역사적 역할이다. “77.77%”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대표취임 전인 8월 4주차와 12월 첫 주차의 민주당 지지율을 비교하면 3% 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고 무당파가 같은 기간에 3% 포인트 늘어난 것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뚜렷하다. 8월 중순 대통령 취임 100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30% 대통령 지지와 60% 대통령 반대’라는 최근 여론흐름에 따른 민주당 반사이익조차 없었다는 말이다. 특히 핵심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민주당으로서 아쉬운 대목이다.20대와 40대는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9% 포인트 하락했다.30대에서도 7% 포인트 하락했다. 진보층에서도 7% 포인트 지지가 빠진 것을 보면 결국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40대와 진보층의 이탈이 결정적이다. 여야 리더십 논란은 2024 총선을 향한 승부의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출장소”나 “체질적 충성여당”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권력을 선도하는 집권당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과 “분당 가능성”의 우려에서 벗어나 “유능한 대안야당”으로 거듭 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다. 여야의 리더십을 주목하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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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8 14:06

주목받는 전북의원 특별자치도법 처리

당연히 통과가 예상됐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로막히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사위에서 의외의 복병을 만나 가로막히면서 전북의원들의 정치역량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사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단순히 전북도의 명칭을 특별자치도로 바꾸는 것에 불과할 뿐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과 재정권 확대를 해야만 실효성 있는 자치도로서 기능하게 된다. 하지만 첫 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강원도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강원도와의 중복을 이유로 전북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안을 반대했고 결국 계류됐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이나 여러가지 행정권에 대한 특례를 요구할 텐데 (특별자치단체가 많으면) 조정이 되겠느냐”며 각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특별자치도로 나가게 되면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국회의원 숫자가 9명에 불과한데다 상임위 편중 배정으로 인해 법사위에는 전북의원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이 주장을 반박하고 전북의 입장을 관철시킬 의원은 없었다. 남원 출신 최강욱 의원(비례)과 군산 출신 김의겸 의원(비례) 등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 별다른 의견 표명도 없었다고 한다. 민주당 기동민 야당 간사(서울 성북을)와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신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고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역설한 것이 원군이 되는 정도였다. 전북으로선 강원 출신 의원의 강력한 반대는 이해하기 어렵고 섭섭하기 그지없다.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혹시 특별자치도의 남발로 인해 자신들의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심리가 깔려있다고 봐야한다. 따지고 보면 전북과 강원은 경쟁자도 아니고 자치권 확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강원도 국회의원이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배타적 의정활동에 임한 듯해서 답답할 뿐이다.이미 벌어진 일은 곱씹어봐야 어쩔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전북의원들이 앞장서서 설득하고 해결해야 한다. 강원도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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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8 11:26

신록의 5월 지구촌 축제, 아태 마스터스대회

“신록에는, 우리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신록을 대하고 있으면,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이 글은 이양하 수필가의‘신록 예찬’의 한 소절이다. 5월의 신록을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글로, 사계절에 걸쳐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무궁무진하지만, 그 혜택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때는 신록의 계절인 5월이라는 내용이다. 누군가 필자에게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묻는다면 주저 없이 봄이나 가을이라 답하지 않고 신록의 계절 5월이라고 말할 것이다. 원래 신록의 계절인 5월을 좋아하지만, 내년 5월에는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더욱 그렇다. 내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나이, 성별, 능력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지구촌 축제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경쟁이 없는 대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대회, 꼴등하고도 행복한 대회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무엇보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사용 중인 주요 경기장과 대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시설 투자가 없는 경제적인 대회다. 또한 참가자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대회 기간을 전후로 전라북도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며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스포츠와 여행을 결합한 매력적인 대회다. 더불어 도내 우수한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앞세워 전라북도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어서 전라북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절호의 기회다. 이처럼 내년 5월 펼쳐지는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신록이 주는 선물처럼 우리에게 무궁한 혜택을 안겨줄 것이다. 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번 대회를 국내·외에 홍보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 모집에 힘을 보태고, 교통, 숙박, 음식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라북도를 찾는 손님맞이를 준비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아태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대회의 성패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참가 규모에 달려있다. 여기에다 대회를 알리는 역할은 국가 차원의 홍보와 함께 행사를 주관하는 전라북도, 그리고 전북도민의 몫이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응대,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이유다. 아울러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도민 모두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어 전북도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북의 경제 성장과 스포츠산업 발전, 문화 향유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아태마스터스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자는 2023년 신록이 푸르른 5월에 어린아이 웃음처럼 깨끗하고 명랑한 하늘과 나날이 푸르러져 가는 산, 맑고 향기로운 바람, 정답고 환하게 웃는 참가자와 가족, 전 세계인이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에서 함께 즐기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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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7 18:28

법정문화도시 고창군, 문화자치로 우뚝서길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전국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 평가 등 심의 결과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과 함께 최종 6곳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전북은 완주군, 익산시에 이어 고창군까지 3개의 법정문화도시를 갖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들 지역 이외에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군산시와 역사문화 유적을 다량 보유한 남원시, 부안군 등 도내 다른 시군도 분발했으면 한다. 법정문화도시는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등 200억원이 지원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차에 걸쳐 모두 2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문화도시에 도전한 지자체는 134곳이며 이 중 두번 이상 지원한 곳도 23곳에 이른다. 우리나라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58.8%가 문화도시에 도전한 것이다. 완주군과 익산시, 고창군은 그만큼 치열한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이들 선정된 도시의 특징은 주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문화거점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문화도시를 구상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점이다.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특화자원을 활용해 쇠락해가는 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주민의 통합에 앞장선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고창의 경우 '시민공론장-누구나 수다방', '고창문화자원 나눔곳간사업' 등을 통해 사업대상이나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앞으로 과제는 시민들의 참여 여부다. 종전 문화도시의 개념은 도서관이나 공연장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법정문화도시는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고유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보조하는 주민자치형 문화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고 있는 고창군이 문화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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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7 16:54

총선 대항마

말(馬)과 관련된 용어가 일상에서 비유나 은유적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재갈, 고삐, 주마가편, 낙마, 출마, 다크호스 등이 대표적 사례다. 대항마(對抗馬)도 말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경마에서 우승이 유력한 말에 대항할 만한 말을 의미한다. 대항마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삶의 전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존재하게 마련이다. 8강으로 압축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유력한 우승후보 프랑스의 대항마로 나선 잉글랜드의 선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때로는 라이벌로, 때로는 동지로 손을 맞잡은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대항마 얘기를 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으니 바로 선거전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전주을 재선거에 나설 민주당 측 후보군은 무려 10명 안팎에 달하는데 독보적인 인사가 없어 현 상황에서 당장 누구라고 말하기 어렵다. 관건은 민주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느냐 여부인데 명분상은 공천하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무공천이 쉽지만은 않다. 무공천 기조를 유지할 경우 자칫 상대측에 한 석을 빼앗길 수 있고, 출마를 위해 탈당한 인사를 민주당이 채 1년도 안 돼 내후년에 감점 없이 다시 복당시켜야 하는 딜레마도 있다. 공천여부에 관계없이 범민주당측 후보군에 맞설 국민의 힘 대항마로는 일단 정운천 도당위원장이 두드러진다. 최근 10년 안팎의 총선을 보면 2012년 19대 총선 때 군산에서 무명의 김관영 후보가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강봉균 후보를 꺾었고, 2020년 전주병에서 김성주 후보가 당 대표, 대선후보를 지낸 정동영 후보를 제압한 게 최대 파란이었다. 강봉균 후보는 도당 위원장, 중앙당 정책위의장, 장관 등을 지낸 중량급 인사였기에 군산 선거전은 매우 의외의 결과였고, 전주병에서도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지던 김성주 후보가 대선후보, 당대표 등을 지낸 정동영 후보를 꺾었기에 역시 파란이었다. 전주병에서는 내후년 총선 때 김성주-정동영 후보간 3번째 맞대결이 예상됐으나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황현선씨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그런데 요즘 지역정가에서는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마다 뚜렷한 대항마가 이상하리만큼 부각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지금 이 즈음 정도 되면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현역의원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항마가 등장하지 않아 배경이 궁금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분당이나 제3세력의 출현 등 변수가 많고, 민주당 대 국민의 힘 구도가 그대로 총선 때까지 이어진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의 향배가 큰 변수가 되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지금부터 각 지역구마다 등장할 현역의원 대항마는 과연 어떤 인물군이 될 것인지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위 총선 대항마 등장이 지역정가의 최대 화두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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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2.12.07 14:52

후원회제도, 지역정치의 혈액순환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남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유능한 정치신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치 풍토를 조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치는 ‘돈’과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미국의 중간선거는 ‘쩐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자금이 막대하게 사용되었다. 소수 갑부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한다.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특정 계층이나 단체가 미국의 정치를 좌우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자금법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액도 정해져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끊어내고,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수의 소액 후원금을 통해서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치문화를 만들어보자는 바람이다. 개개인의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후원금은 평소 참신하고 열정적인 정치인에게 모일 것이고 정치인과 국민의 소통 채널이 되어 지역정치의 풀뿌리를 건실하게 만들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새롭게 실시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이제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이 국회의원의 역할 못지않게 커졌다. 작년 어느 연구용역 결과에서 ‘국회의원의 업무량이 지방의회의원보다 많다’는 응답이 50.9%이고 ‘지방의회의원이 많다’는 답변이 15.1%로 나왔다. 한편 양자의 업무 비율이 ‘50:50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34.0%이다. 응답자 중 49.1%가 양자의 업무량이 비슷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업무량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4일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지정하여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게 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지역의 일꾼에게 우리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지역의 일들을 맡겨 함께 소통하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과 가장 말단에서 소통할 수 있는 최근접 대표자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다.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진입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을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 및 조직력이 약한 사람도 정치입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고인 물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역 현실에 관심이 없던 중앙의 인물들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공천되어 오거나, 중앙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선택받아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수혈이 지역주민의 불쾌감을 사기도 했다.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이웃을 정치인으로 발굴하여 십시일반 후원하고, 그들과 함께 지역의 일들을 돌보며, 생동하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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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7 14:11

더 안전! 더 안심! 소방안전코칭서비스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됐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뒤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앞으로 다가올 2023년을 기대하게 된다. 올 한해도 우리 소방은 다양한 사건, 사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화재의 현장에 먼저 들어가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손을 잡아주는 등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소방은 불을 끄는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중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사자성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가 있다. 바로 화재안전조사이다. 작년 11월 30일에 제정되고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라 기존 소방특별조사반을 화재안전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화재안전조사는 대상물의 소방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여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초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화재안전조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전 통지는 7일 이내 서면을 통하는 방법에서 사전에 우편,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더해 조사대상과 기간, 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해야 하며 새롭게 시행되는 화재예방법에는 재난과 재해가 포함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변경됐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건축물이나 소방시설에 대한 올바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소방안전 코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안전 코칭서비스는 “더 안전! 더 안심!” 슬로건으로 화재안전조사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계획서 등의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소방시설 점검 요령 등을 교육하는 서비스다. 소방안전관리자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 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관계인과 일정을 협의하여 △소방계획서, 피난계획 작성 및 수립에 관한 사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화기 취급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서비스를 1대1로 받을 수 있다. 연말연시 지인과의 약속이 많아지고 가족과 함께 식사나 쇼핑에 나서는 일이 많아진 요즘.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예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방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안전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다. /김영훈 장수소방서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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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7 14:07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솔선수범을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7일)도 지나고 일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22일)가 성큼 다가온다. 그만큼 겨울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겐 낭만으로 다가오는 겨울이 누군가에게는 매서운 한파와 고초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내 이웃을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때마침 전북일보사와 '따뜻한 전주사랑의 연탄나눔운동(대표 최인규)'이 공동주최하는 연탄나눔운동이 올해로 15번째를 맞았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등 겨울철 난방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연탄나눔 네트워크를 구성, 후원조직을 연계하는 사업 등을 펼치는 게 주요 프로그램이다. 요즘 같은 시절에 누가 연탄을 때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연탄 한 개로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단 한 장의 연탄이 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따뜻한 한반도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전주지부와 전북일보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운동을 공동으로 펼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전북노동복지센터 등 도내 6개의 단체가 지난 6일 전주시 노송동 4가구에 연탄을 후원했다. 작은 것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된 연탄은 훈훈한 온기를 그대로 전하는 듯하다. 자원봉사에 나선 이들의 얼굴은 누구보다 밝아 보였고, 후원을 받은 이들은 연방 고마움을 표시하곤 했다. 난방을 위해 연탄을 쓰는 이들 중 상당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돕는 것은 특별한 이들만의 의무가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한다. 한 사람의 백보보다는 백 사람의 한보가 훨씬 가치 있고 사회적 울림이 크다고 한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 사람이 따뜻한 밥 한 숟가락 씩만 도움을 줘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소중한 밥 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등에서 송년회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 어떤 단체에서는 송년회 대신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사회. 이것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솔선수범해서 만들어 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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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7 10:48

여야 협치 ‘선택 아닌 필수’

김관영 도지사가 7월 취임한 뒤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구체화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줬다. 그는 중앙 정치무대를 경험하며 지역 현안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여야 협력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했다. 사실 전북의 정치 현실은 민주당 독주로 인해 여야 정치권의 폭발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이런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면서도 주요 당직을 맡아 여야 협력의 응집된 힘이 국회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생생하게 겪어봤다. 실용 노선을 추구하는 그의 입장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민주당만으론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손을 잡은 것이다. 존재감이 약한 전북 정치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여야 긴밀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그런 기조에 따라 김 지사는 당선자 신분으로 국민의힘 도당을 방문해 정운천 위원장과 여야 협치의 공감대를 이뤘다. 그에 앞서 정 위원장을 인수위 특강에 초청해 사전 분위기 조성에도 공을 들였다. 여기에다 도 3급 개방형 직위인 정책협력관 후보를 국민의힘에 요청해 추천 인사를 임용하기도 했다. 그의 도정 철학은 결과와 실적을 통해 도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것. 이를 위한 국회 우군을 확보하고자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19명에 명예도민증도 수여했다. 이런 기류를 타고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상임위 통과와 함께 대기업 유치에도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강대강 대치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야 협치야말로 현안 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도내 정치권과 언론 일부에서 다분히 여야 협치를 폄훼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어느 때보다 여야 협력이 절박한 시점에서 공직자 개인의 일탈과 도덕성 결여를 여야 협치와 결부시켜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전주을 재선거와 맞물려 국민의힘 견제용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협치 일환으로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박성태 도 정책협력관이 업무추진비 일부 용도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에 들어갔다. 그는 이같은 지적을 시인하고 직접 사과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인데 마치 여야 협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인양 몰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례가 없을 만큼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 협치 관계를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다. 여야 협치의 실패 사례로 남원 공공의대가 대표적이다. 2018년 서남대 폐교 뒤 정부는 이곳에 2024년 공공의대 개교를 약속했다.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주도한 데다 소관 국회 보건복지위에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과 지역구 이용호 의원이 버티고 있었다. 여당 의석도 과반을 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전북 정치권은 그때 뼈아픈 교훈을 통해 여야 협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우게 됐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12.06 18:15

전북 서해안권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관광수요를 인접한 군산 김제 부안은 물론 정읍 고창 등으로 확산하는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5일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기회에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랜드디자인이 나왔으면 한다. 지금 새만금 지역은 더딘 면이 없지 않으나 나름대로 각종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SOC가 확충되고 있다. 신시야미 지구의 호텔·워터파크·골프장 등 복합관광시설을 비롯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국립새만금수목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다양한 관광시설도 들어선다. 이를 바탕으로 5개 시군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각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군산-김제-부안권역과 고창-정읍권역으로 나눠 각종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벨트 구축사업은 국가 전체의 종합계획과 인근 지역의 서해안권, 남해안권 등과의 큰 그림 밑에서 조화롭고 독창적으로 추진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초광역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중 서해안 관광벨트는 인천-경기-충남-전북을 아우르는 서해안 관광도로(선셋 드라이브)를 조성해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는 전략이다. 인천 경기 등을 제외하고라도 충남의 경우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최장의 보령해저터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태안해양치유센터 건립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보령 해저터널을 능가하는 충남 당진-경기 화성간 해저터널 건설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전남은 목포 근대문화역사지구와 완도 해양치유단지, 여수 마이스산업, 국립난대수목원, 명품 '섬 숲',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스카이투어, 수상비행기산업, 크루즈산업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이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해 전북만의 정체성을 확립했으면 한다. 용역비가 아깝지 않은 새로운 아이템 발굴 노력이 기대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06 17:10

군산항이 응급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다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및 처리등을 위한 시설로서 무역항은 국적에 상관없이 무역선이 오가는 항만을 말한다. 국내 수출입 활동의 99.7%가 항만을 통한 해상물류로 이뤄지고 있다. 항만을 보유한 도시는 항만 용역업, 물품 공급업, 선박 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등 연관산업이 함께 발달하면서 기업유치와 인구증가 등을 도모,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한다. 이런 점에서 항만의 기여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내에는 현재 총 31개 무역항이 있다. 항만을 보유한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발전의 기여도를 감안, 항만 활성화를 위해 주저하지 않는다. 보유 항만의 현안이 발생하면 의회차원에서 이의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선다. 또한 정책 토론회와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다. 경기도는 평택항과 지역경제발전을 연계키 위해 지난 2001년 일찌감치 지방공사인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평택항을 글로벌 무역의 거점 함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미래 전략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평택시도 평택항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항만 발전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그 결과 평택항은 1986년에 개항했지만 64개 선석을 갖춘 국내 5위의 항만으로 발돋움하면서 지역경제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억100만톤의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면서 국내 1위의 위상을 다지고 있는 광양항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뜨겁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광양항 활성화 특위를 가동, 다각적인 정책발굴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지난 9월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반면 1899년에 개항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내 유일의 군산항은 어떤가. 군산항은 그동안 전북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군산항이 없었더라면 군산국가산단의 탄생은 불가능했다. 군산항의 준설토로 매립할 수 있었기에 2300만 ㎡(약 700만평)의 산단 조성이 가능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약 92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산단내 780여개 입주 기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는등 군산항은 전북경제의 원동력이 돼 왔다. 그럼에도 군산항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관심'은 여전하다. 그 결과 정부가 준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을 수십년간 겪어온 군산항은 낮아지는 수심으로 이제 심장 박동소리가 희미해지면서 처참한 상황을 맞고 있다. 수심이 표기된 해도의 신뢰성 추락, 선박이 펄에 얹히고 미끄러지는 현상 빈발, 선박안전을 우려한 자동차 선사의 군산항 기항전환 검토, 컨테이너선과 국제여객선의 비틀거리는 정시 운항, 대형 선박들의 군산항 기피, 군산항 인입 철도의 항만 물동량 연계 전무, 수출입물동량의 타항만 유출, 항만인의 준설요구 아우성, 전국 물동량의 1.36%와 입출항 선박의 2.2% 점유 등.... 군산항은 현재 소리없는 응급 구조 신호(SOS)를 전북도와 군산시및 지방의회에 보내고 있다. '상시준설체제구축'이란 처방을 신속히 내려야 할 때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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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2.12.06 14:10

왜 다시 전주-완주 통합인가

자치단체마다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의욕적으로 다지고 있다.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부가가치 높은 미래를 처방하는 것이 포인트다. 관행을 벗어나 혁신 마인드로 접근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금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에다 수도권 인구유출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방소멸’의 충격을 던진 게 2014년의 일이다. 마쓰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소멸’은 일본 기초자치단체 1800곳 중 절반인 896곳이 30년 안에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쓰다 히로야는 이와테현 지사를 3선 역임한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105개(46%)에 이른다(2021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이중 92%가 지방이다. 심지어는 부산시의 영도 동구 중구 서구도 소멸위험 대상에 끼어 있다. 한때 ‘400만 부산’이란 슬로건을 내건 부산 인구는 현재 332만 명이다. 고령인구 비율은 17.5%에 이른다.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푸념이 고개를 든다.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이럴진대 전북은 말할 것도 없다. 전북 인구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명이 이미 깨졌고, 전주 인구는 10년 넘게 65만명 안팎에서 정체현상을 빚더니 이젠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지방소멸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가. 하도 넓고 깊어서 벙벙하지만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거점도시 육성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처방한다. 산업과 일자리, 의료, 교육, 복지시스템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다면 이 거점도시가 수도권 집중을 막는 ‘방어선’ 기능을 하고, 수도권에 진출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른바 ‘인구 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은 광역시도 없고, 전주시 특례시 지정도 실패했다. 거점도시가 없는 탓에 국가예산과 공모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정부정책과 자원배분이 광역권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거점도시는 어디가 적정한가. 전주-완주 통합시를 꼽는데 주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주와 완주가 갖고 있는 장점, 그 장점들이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가능할까. 1997년과 2009년, 2013년 세차례 통합실패는 △ 기득권 층의 ‘밥그릇’ 인식 △ 통합 되면 농촌지역의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우려 △ 일부 정치권의 반대여론 획책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유희태 완주군수와 군의원들의 태도다. 당선 초장부터 거론되고 있는 통합에 대해 뜨악해 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이다.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통합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면 효율적인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열쇠는 완주군민들이 쥐고 있다. 통합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손익계산이 바로 설 때 통합은 가능하다. 오염되지 않은 이성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 전북도의 태도도 중요하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을 지역생존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두 지역만의 문제로 볼 일이 아니다. 전북도는 정책과 상생방안, 약속이행 장치를 구축하고 그 보증인이 돼야 한다. 성공모델인 청주-청원 통합은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가 연구용역과 대책기구를 주도했고 상생과 신뢰를 담보시켜 성사시켰다. 전북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정치역량도 줄어들고 있다. 지역을 크고 넓게 디자인하고, 그 안에 담을 내용물을 만들어 내는 게 숙제다. 소멸위기에 대응할 혁신적인 마인드가 절실해 보인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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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6 14:09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둥근 축구공’

“공은 둥글고 경기는 90분간 계속된다.” 1954년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 우승 주역인 서독의 제프 헤르베르거 감독이 남긴 말이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깼다. 강호 헝가리를 누르고 ‘베른의 기적’을 만들었다. 축구의 명언이 된 이 말은 ‘공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승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로 쓰인다. Nobody knows. 강팀이 항상 이긴다는 법은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약팀이 승리의 감격을 누릴 때도 있는 것이다.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공은 둥글다는 표현은 애매하다. 축구공은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는 다르다. 대부분 어디로 튈지 알 수 있다. 돌출변수를 빼면 둥근 축구공은 본대로 찬대로 굴러가 결과를 만든다. 공은 둥글다는 진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새삼 확인됐다. 우리 태극전사들이 조별리그 마지막 포르투갈 전에서 보여준 ‘추가시간의 감동’이 이를 증명한다.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이를 악물고 뛰었던 우리 선수들은 역전승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루과이와의 승점, 골 득실에 이은 다득점 기준을 통과하며 월드컵 통산 세 번째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물론 안타깝게도 원정 첫 8강행을 앞에 두고 세계 최강 브라질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승리 확률이 높지 않았던 국가들의 선전은 조별리그에서 계속 이어졌다. 일본도 16강전에서 크로아티아에 승부차기 패배를 당했지만, 그에 앞서 ‘전차군단’ 독일과 ‘무적함대’ 스페인을 꺾는 파란을 연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르헨티나에 역전승을 거뒀다. 예선전이었지만 튀니지가 프랑스를, 카메룬이 브라질을 꺾은 것도 기억에 남는 경기였다. 둥근 축구공은 땀과 꿈의 결정체다. 남들은 ‘이변’과 ‘반란’으로 약팀의 승리를 평가한다. 하지만 승리를 일궈낸 선수들에게는 이변이 아닌 당연한 귀결이다. 정당한 보상이다.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공이 둥글기 때문에 승부를 예측할 수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땀과 꿈이 없는 기적은 없다. 기적은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공이 굴러가는 만큼 선수들은 더 달리고 뛴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만큼 꿈은 더 커진다.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뛴 선수들에게 축구공은 보람과 감격을 선물한다. 둥근 축구공의 진리 앞에 내로라하는 강팀들도 고개를 숙였다. FIFA 랭킹 2위 벨기에를 필두로 독일, 멕시코, 덴마크 등이 우수수 예선 탈락했다. FIFA는 우리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두고 “그들은 꿈꾸고 믿었고 이뤄냈다”고 박수를 보냈다. 단일 종목 스포츠 행사로는 지구촌 최대 규모인 월드컵. 월드컵은 그야말로 국가대항전이다.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이다.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무대다. 경기 시작 전 녹색 그라운드 위에는 대형 국기가 펼쳐진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가(國歌)를 부르며 최선을 다짐한다. 자국민들은 목이 터질 듯 열정적으로 응원한다. 모든 시선이 축구공에 집중된다. 공 하나에 울고 웃으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그러나 진정 둥근 축구공은 승패를 떠나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위해 공은 굴러가야 한다. 방탄소년단 BTS의 정국이 부른 월드컵 송 ‘드리머스(Dreamers)’는 이렇게 노래한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뤄낼 거야.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박종률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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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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