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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예찬] 그땐 그게 전부였다 – 전북 청년편

지난 8월, ‘위기의 지방국립대, 일본 대학에서 해법 찾다’ 기획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진흥기금을 받아 일본 취재 기회를 다녀왔다. 미야자키대학, 야마구치대학 등 일본국립대학을 취재하며 청년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온 일본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지역 협력 플랫폼인 ‘대학 리그 야마구치’이다. 야마구치현 내 고등교육기관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만든 협의체인 대학 리그 야마구치는 △진학 위원회, △취업 위원회, △지역 공헌 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들의 목적은 야마구치현에 지역 인재를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다. 진학 위원회는 야마구치현 내에 있는 대학 정보를 적극 알리고, 교육 연구에 협력한다. 취업 위원회는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대학과 제휴한 야마구치현 내의 기업의 장점을 홍보한다. 지역 공헌 위원회는 야마구치현 내의 대학과 기업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끊임없이 지역 인재가 지역 대학에 입학하도록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졸업 후에도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하도록 각종 혜택을 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10년간 야마구치대학 졸업자 25~30%가 졸업 후 야마구치현에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다르다. 고등학생들은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라며 주문 외우듯 인서울대학 입학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지방국립대 진학은 인서울에 실패했을 때 차선책처럼 생각한다. 학교나 지역에서도 청소년이 그 지역에 애정을 품을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서울권 대학에 입학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그러나 수도권에 주요 기업들이 몰려 있고 교육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을 비판만 할 수도 없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 청년 인구(18~39세) 중 매년 평균 8000여 명 지역을 떠난다. 지난해만 해도 8478명이 전북을 떠났다. 청년층의 유출, 저출생, 고령화가 겹치며 도내 지자체는 14개의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도 노력하고 있다. 이탈 청년을 무조건 막기보다 괜찮은 전북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올해 전북에서는 기업 연계 일자리 매칭, 면접 수당, 직무 체험 등을 지원해 청년들의 일자리 부담을 줄인다. 전북대학에서는 전북 RISE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과 대학을 정책적으로 연계하려고 노력한다. 기업 역시 플로깅 활동과 전통시장 소비를 결합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결하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은 지자체, 대학, 기업이 유기적이지 않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정권이 바뀌거나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정책도 함께 사라져 연결성도 떨어진다. 떠나는 청년을 탓하고 사회구조만 비판하기에는 인구 소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우리에게는 더욱 강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이 제시하고 대학이 실행하고 기업이 후원하고 공헌하는 식의 삼각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 정착 전략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유기적인 전략을 통해 청년이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닌 살고 싶은 매력적인 전북이 되길 바란다. 송주현 전북대신문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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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9 18:05

[금요칼럼] 기러기 찬서리 묻은 발가락 배에 붙이고 날 때

가을이 온다는 것은 잃었던 식욕이 돌아온다는 뜻이다. 만산홍엽 다 진 뒤 잿빛이 덮은 산과 들에 찬 서리 내릴 때 잠잠하던 식욕이 폭발한다.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해준 온갖 음식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도 이맘때다. 아쉬운 건 두 분 음식을 더는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먹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다. 뭔가를 먹을 때 미각의 쾌락을 경험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사는 게 따분하다면 먹는 걸 좋아하지 않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믿는다. 동네 상가에 단골 작은 반찬가게가 있다. 세탁소와 피자집과 빵집 사이에 ‘작은 부엌’이란 반찬가게가 끼여 있다. 문을 열면 이런저런 반찬이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는 게 한눈에 들어온다. 환한 불빛 아래 가지런히 진열된 반찬들은 정갈하고 먹음직스럽다. 예순 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반찬가게를 꾸리는데, 이 아주머니의 손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다. 나는 아주머니 손맛뿐만 아니라 좋은 재료를 쓰고 손님에게 항상 친절한 덕분일 거라고 짐작한다. 정월 보름엔 오곡밥을, 동지엔 동지팥죽을 ‘작은 부엌’에서 사다 먹는다. 여름엔 오이냉국을, 가을엔 아욱국을 사다 먹고, 추석엔 갈비찜, 송편, 잡채, 대구전 따위를 먹는다. 명절 때마다 ‘작은 부엌’에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까닭은 시간과 수고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 맛도 좋기 때문이다. ‘작은 부엌’에서 만드는 반찬 가짓수가 많지만 그 중 가장 좋아하는 건 고등어 김치찜이다. 김장김치와 고등어를 함께 푹 익혀낸 찜 요리다. 단맛이 배인 가을무도 넓적하게 썰어 넣고 중불에서 익히는데, 무가 물렁해질 때까지 졸여야 간이 골고루 밴다. 김치와 고등어의 조화도 기막히지만 달착지근한 가을무를 씹는 식감도 고등어 김치찜의 풍미를 더한다. 맨밥에는 열 반찬보다 고등어 김치찜 하나면 족하다. 딱히 반찬이 마땅치 않으면 아내에게 연락해 “들어올 때 ‘작은 부엌’에서 고등어 김치찜을 부탁해!”라고 이른다. 뭘 먹고 싶다는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는 아내는 고등어 김치찜을 내려놓으며 “이게 그렇게 맛있어? 자주 먹어도 안 질려?”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다. 고등어 김치찜을 고급 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등어 김치찜은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 않으니 서민 음식이라고 할 만하다. 이것은 누구나 큰 부담없이 먹을 만한 음식이다. 묵은 김치의 신 맛과 고등어의 무미한 맛은 합이 좋다. 이 음식의 베이스는 김치의 숙성된 맛이다. 김치가 맛없다면 고등어 김치찜이 맛있을 수 없다. 고등어 살은 수분이 적어 퍽퍽한 식감이다. 이 퍽퍽함을 김치의 신맛이 감싸며 어느 정도는 중화시키는 것이다. 고등어 김치찜이 맛있는 건 땅과 바다에서 나온 재료 궁합의 덕이다. 묵은 김치와 큰 멸치 한 줌을 군용깡통 속 돼지 굳은기름, 즉 돈지(豚脂, 월남에 파병된 장병들이 돌아올며 가져온 것이라 했다)를 수저로 듬뿍 떠 넣고 푹 익혀낸 음식과 어른이 되어 먹은 고등어 김치찜 맛이 겹쳐진다. 돼지기름이 녹아 배어 들어 고소하고 신 김치 맛이 얼마나 혀에 감칠 맛나게 달라붙던지! 고등어 김치찜은 밥도둑이다. 미뢰를 자극하는 김치의 깊은 신맛에 이끌려 연신 수저질을 하다보면 밥 한 공기사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 임진강 너머 북쪽에서 기러기 떼 찬서리 묻은 발가락 배에 붙이고 날아온다. 가을비 그친 대기는 파랗고 은행나무 아래 길바닥엔 노란 은행잎이 수북하게 쌓였다. ‘작은 부엌’ 아주머니의 고등어 김치찜을 먹을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며 혀 밑에 단침이 괸다. 이것의 맛을 굳이 말하자면 늦가을의 맛이고, 세월의 더께가 만든 맛이다. 분명 어른이 좋아할 만한 맛이다. 어른이란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웬만큼은 겪은 사람들이 아닐까. 따라서 어른의 맛이란 산 세월이 짧으면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긴 세월의 맛일 테다. 날이 쌀쌀해지는 늦가을, 고등어 김치찜을 먹고 나서는 작년보다 더 선량한 사람이 될 것을 조용히 다짐한다. 장석주/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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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9 18:05

[금요수필] 바람 앞의 꽃잎처럼

심란한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를 향하게 한다. 무엇이 날 흔들었는지 분명치 않지만, 무던하게 넘기고 감당하기엔 내가 너무 날카로워져 있었다. 조용히 길을 나섰다. 아무 계획 없이, 다만 걷고 싶어서. 발길이 닿은 곳은 소양의 송광사. 문득 떠오른 그곳의 벚꽃길이 나를 이끌었다. 천천히 걸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 머리 위로 내려앉는 꽃잎들. 그건 꽃비였다. 나에겐 그저 조용한 위안일지 몰라도, 꽃잎에는 삶의 끝자락을 맡긴 바람일 것이다. 바람 한 자락에 운명을 실은 그들의 떨어짐은, 찬란한 죽음이자 마지막 눈물이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으며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 걸까?” 꽃잎은 저마다의 다른 궤적을 그리며 흩어진다. 누구는 바람 속을 유영하듯 길게 선회하고 누군가는 솟구쳐 빙빙 맴돌다 사라지고 또 어떤 이는 힘없이 그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친다. 그 흩날림 속에서 수많은 얼굴이 떠올랐다. 함께 교단을 지키던 동료들, 언제나 이름만 부르면 돌아보던 제자들, 그리고 가끔 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선한 인연들. 그들은 어떤 바람 속에 있을까. 때로는 짧은 인연이 깊이 박히고, 정작 오래도록 곁에 있었어도 애써 떠올리려니 희미한 잔상만 아련한 이도 있다. 잊고 지낸 이름들을 꽃잎 하나하나에 담는데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저린다. 스무 해 넘게 지켜온 교육자로서 신념이 학부모의 몰이해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과 제도가 너무 슬프다. 교감이라는 자리가 항상 부담스럽기도 하다. 교감이라는 자리는 늘 어정쩡하다. 교사이되 교사가 아니고, 행정가이되 행정가도 아니다. 교사의 언어를 알면서도, 때로는 관리자다운 단호함도 가져야 한다. 교장, 수십 명의 동료 교사들, 수백 명의 학부모와 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균형을 잡으려 안간힘을 쓴다. 어느 땐 충실한 중재자가 되어야 하고, 때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완충역이 되어야 한다. 제일 어려운 것은, 늘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다시 묻는다. “나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일까?” 생각해 보면, 꽃을 피운 것도, 흔들어 흩트리는 것도 결국 바람이다. 시련처럼 느껴졌던 학부모 민원, 억울했던 오해, 설명되지 못한 내 진심도 어쩌면 나를 더 단단히 빚어내려는 바람일지 모른다. 인생의 바람은 혹독하기도, 따뜻하기도 하지만, 멈추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 바람이 있었기에 나는 멈추지 않고 늘 교단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벚꽃은 떨어지며 완성된다는 말이 있다. 피어나는 순간의 화려함도 아름답지만, 진정한 감동은, 꽃잎이 허공에 자신을 맡기는 그 순간에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찬란한 성공보다, 흔들리고 부딪히면서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진짜 삶의 모습 아닐까. 바람에 흔들린 시간은 무의미하거나 헛되지 않다. 그 흔들림 속에서 삶의 뿌리는 더 깊어진다. 바람은 경륜인 것이다. 오늘, 이 길 위에서 나는 그 사실을 다시 깨닫는다. 벚꽃길을 걸으며 많은 얼굴이 스쳐 갔고, 많은 일이 떠올랐다. 아픈 기억도, 그리운 순간도, 이제는 놓아야 할 것들도. 그 모든 흔들림을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내일은 또 다른 바람이 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자신을 지탱하고 있으리라. △ 윤가원 수필가는 현재 전주 중앙여고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교육자이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문인협회의 《전북문단》 신인상으로 등단하여 문단의 기대와 촉망을 받는 신진 작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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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9 18:02

입영판정검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영판정검사란, 입영 전 신체상태가 현역복무(군사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입영 후 군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고 귀가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입영 전 개인의 질병 및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하여 입영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며 2025년 7월 이후 입영자부터는 전 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와 함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과 현역병(모집) 선발이 취소되거나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검사 시기는 입영(군사교육소집)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이며,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되거나 입영판정검사 공석 부족 등으로 입영일 3일 전까지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검사 장소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며, 관할청이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와 가까운 지방청의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직장인, 부모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입영판정검사 민원신청 →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변경)과 모바일 앱을 통해 입영판정검사 희망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일자·장소 변경은 1일 적정 검사인원을 고려, 입영일 전 가능한 검사일자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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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9 18:02

[오목대] 개그맨 전유성이 남긴 것

(1) 조세호: 제가 슬럼프에 빠져서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전유성: 그래, 그만둬! 조세호: 근데 그만두려니 걱정됩니다. 전유성: 그럼 해라. 어차피 두 가지 아니냐, 하든가 말든가. 그냥 해라. (2) 김신영: 저는 한물간 개그맨 같아요. 전유성: 축하한다. 김신영: 한물간 게 왜 축하할 일이죠? 전유성: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되거든. 넌 보물이 될 거야. 위 대사는 개그맨 전유성이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격려하며 한 말이다. ‘개그계의 대부’로 불리는 그는 지난달 25일 전북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6세로 사인은 폐기중 악화. 폐기중은 폐에 기포가 터지면서 흉막에 공기가 스며 들어가 그 압력으로 폐의 일부분이 수축돠는 잘환아다. 고인은 1969년 곽규석이 진행하는 TBC ‘쇼쇼쇼’의 코미디 작가로 방송계에 입문했으며 ‘유머 1번지’와 ‘개그 콘서트’ 등을 통해 코미디계를 이끌었다. 그가 우리나라 연예계에 남긴 발자취는 막대하다. 첫째, 창조성과 탁월한 기획력. 그는 당시 낮게 평가되던 코미디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개그맨’이란 용어를 대중화시켰다. 또 후배 개그맨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코너의 틀을 잡아주는 개그계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금은 보편화된 심야극장이나 심야볼링장도 그의 기획이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원천은 끊임없는 독서와 사물을 비틀어 보는 데서 나왔다. 그는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등 책도 36권을 냈다. 둘째, 인재를 보는 안목. 그는 가수 이문세, 김현식을 비롯해 개그맨 주병진, 이영자, 팽현숙, 조세호, 김신영, 배우 한채영 등을 발탁했다. 또 개그 콘서트의 신봉선, 안상태, 김대범, 황현희, 김민경 등을 발굴했다. 셋째, 이타성(利他性). 그는 밤무대를 뛰며 어렵게 생활하던 이영자를 TV에 출연시켜 일약 스타로 키웠다. 그러자 이영자가 찾아와 ‘고맙다’며 3000만원을 건네자 돌려보낸 일화는 유명하다. 끝으로 전북과의 인연. 그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경북 청도군에서 ‘코미디 철가방’극장과 카페를 운영하며 코미디 페스티벌 행사 등 지역문화 활성화에 힘썼으나 군청과 갈등을 겪었다. 이후 2022년 딸이 사는 남원시 인월면으로 옮겨와 ‘국수 교과서’라는 국수 가게를 1년여 운영했다. 유일한 혈육인 딸 전제비는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다. 그리고 예원예술대에 코미디 연기학과를 만들어 조세호, 김신영 등 많은 제자를 키웠다. 그는 가정적으로 행복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숨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개그를 놓지 않았다. “묘비명으로 어떤 문구를 남기고 싶냐?”고 묻자 “웃지마, 너도 곧 와!”라고 답했다고 한다. 죽음조차 개그로 승화시킨 것이다.(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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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진
  • 2025.10.09 18:01

[기고] 배우기 쉬운 기하학적 형제 문자인 한글의 현재와 미래

다가오는 10월 9일은 한글을 반포한 지 579돌로, 대한민국을 움직이게 하는 자랑스러운 소프트웨어인 한글을 발명해 주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경축일이다. 그러므로 한글날은 정부가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진정성 있게 준비해서 한글의 위대성을 당당하게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기리는 일이다. 이런 행사는 한자와 같은 어려운 상형문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한글은 문자의 빛’이 되게 함과 동시에,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인류애로 승화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은 유명한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위대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펄 벅(미국)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단순한 글자다. 24개의 부호로 인간의 어떠한 소리도 표현이 가능하다. 세종대왕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제임스 맥컬리(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위대한 글자이며, 한글날을 우리의 휴일로서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연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무엘 로버트 램지(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한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알파벳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민족의 손을 거치며 변형되었지만, 한글은 발명된 글자로 세계적인 발명품이다.“라고 평가하였고, 재러드 다이아몬드(미국, 문화 인류학자)는 “세계 모든 문자 체계는 한글과 비교하면 수준 미달이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주장했다. 또 제프리 샘슨(영국 서식스대)은 한글을 유일한 “자질문자(featural alphabet)”라고 명명해 주었고, 음소 문자 중에서도 한 차원 높은 문자로 분류했으며,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다“라고까지 극찬했고, 존 맨(영국 작가)은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삿세스(독일 함부르크대)는 “서양이 20세기 들어서야 완성한 음운학 이론을 세종대왕은 5세기 앞서 체계화했다“라고 밝히며, 문제는 정작 한국인들만 이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해서, 한글은 다른 언어를 본떠 만들었다는 터무니없는 모방설을 주장하는 일부 한국 언어학자들에게 일침을 준 것이다. 또한 한글은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세계 문자올림픽에서 문자의 기원, 구조 및 유형, 글자 수, 결합능력, 독자성 및 실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1위를 차지하는 경사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한글은 K-팝, 드라마 등 한류의 확산과 한국 기업들의 국제화, 한국과의 경제 협력 필요성 등으로 세계 유수 대학의 한글 강좌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PCT(특허협력조약)의 국제 공개어로 채택되어 한국은 자국어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상하 양원에서는 한국의 국경일인 ‘한글날’을 캘리포니아주 경축일로 지정하는 등 경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글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한글이 초간편 음소 문자인 데다가 24개의 한글 음소는 기본 음소에 직각(90°)의 가획 기법으로 파생된 것으로, 마치 형제는 유전자가 비슷해서 얼굴이 닮은 꿀인 것처럼, 한글 음소 역시 서로 모양이 비슷한 기하학적 형제 문자(geometric brother alphabet)이기에 배우기 쉬운 ‘아침 글자’라는 별명은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0%에 가까운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한글은 스마트폰이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들에게,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AI(인공지능) 등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생태계 속에서 편리함과 실용성을 갖춘 소프트웨어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한글은 앞으로 역동적으로 확산되는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추측은 결코 국수주의적 망상이 아니다. 김중만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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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17:16

[타향에서] AI 시대의 일자리, 이재명 정부의 과제

인공지능(AI) 시대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제조업의 공장라인, 금융기관의 단순 사무, 유통매장의 계산대처럼 익숙한 풍경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대신 데이터 분석가, 앱 개발자, AI 윤리전문가처럼 몇 년 전만 해도 낯설던 직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술이 일자리를 빼앗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AI 시대는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인공지능이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 정치·경제의 중심 화두 역시 ‘AI 대전환’이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성장의 엔진으로 삼고, 제조·금융·복지·교육 등 전 산업에 AI를 확산시키며 고용서비스와 평생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AI 융합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혁신하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방향이 옳다고 해서 성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성패는 계획 속 구호가 아니라 노동자·중소기업·지방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에 달려있다. AI 시대의 핵심 과제는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환경 속에서 안정된 생계와 의미있는 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실제로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은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자 일자리를 지키려던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촉발됐다. 그러나 역사는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산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왔음을 보여준다. AI 역시 단순·반복 업무는 빠르게 줄이겠지만, 창의성·판단력, 윤리성과 공감능력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이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훈련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많은 노동자들이 변화의 파고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교육혁신이다. 단순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데이터 활용역량, 인간적 소통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이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특히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옮길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포용적 성장이다. AI가 만들어내는 부와 기회가 대기업과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지방·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기술 대체로 인한 실업과 소득격차를 완화할 사회안전망의 보강이 절실하다. 셋째, 윤리와 규범 확립이다. AI가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영역이 확대될수록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할 때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성취와 창의성, 공동체적 연대를 담는 새로운 노동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디지털 혁명이 전통 산업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향으로 진화시켰듯이, AI 시대 역시 일자리의 종말이 아닌 진화의 길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이재명 정부가 그 길을 올바르게 열어줄 때 비로소 AI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동력이 될 것이다.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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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17:16

추석 황금연휴, 안전이 최우선이다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주말, 추석, 대체휴일, 한글날로 이어지는 역대급 황금연휴다. 가족·친지와 정을 나누기 위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긴 연휴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로 가족 여행을 계획한 사람도 많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기대된다. 즐겁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해마다 명절이면 잦은 모임과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승용차를 이용한 이동이 잦은 만큼 안전벨트 착용, 졸음운전 주의 등 안전운전 수칙 준수가 필수다. 또 추석 명절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경우 벌 쏘임 사고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도 유의해야 한다.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도 걱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다. 추석 연휴 가족 모임과 이동 증가로 확산세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당국의 의료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 연휴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당 기관의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일찌감치 주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품 안전과 감염병·대기오염 대응 비상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연휴 기간(3일~12일)에도 식중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군산시와 완주군을 비롯한 각 시·군에서도 연휴 기간 물가 안정과 민생지원, 교통대책, 의료서비스 등 각 분야에 걸쳐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했다. 해마다 명절이면 발표되는 의례적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가족·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정을 나누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기 위해 모두가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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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0.01 17:15

전북 체불임금 비상사태, 추석전 해소되길

2025년 추석을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4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 9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가 전북지역 고용노동부 3개 지청(전주·익산·군산지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1448개 사업장에서 438억 92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는 4064 명에 달했다. 이에 노동권익센터는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지자체 중 임금 체불 상황을 보면 가장 많은 곳은 완주군으로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인 알트론 사태로 체불된 100억 여원이 포함된 198억 원이 체불되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가 63억 2800만 원, 군산시가 65억 6000만 원, 익산시에서 46억 900만 원, 김제시 19억원, 남원시 17억원, 정읍시 9억원, 임실군 7억원 순으로의 체불 임금이 발생한 상황이다. 가장 체불 임금이 많은 업종은 274억 2000만 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한 제조업이었고, 다음으로는 71억 6400만 원의 건설업이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그 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지청에 진정을 내고 진술과 증빙까지 해야 하는데 이는 노동자 개인에게 고통을 주고 가정 파괴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관련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 더욱이 올 추석은 공휴일 등과 겹치며 10여일에 달하는 긴 연휴기간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 긴 기간을 임금 체불로 가족과 함께 고통을 겪을 임금체불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은 전북지역민 전체의 관심과 도음이 필요하다. 따라서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먼저 고용노동부 3개 지청은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 지청장이 직접 방문해 지도한다는 방침과 함께 체불임금 해결에 모든 권한과 역량을 발휘해주길 부탁한다. 특히, 전북도는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는 적극적 행보를 당부드린다. 아울러 지역 사업체의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각계의 노력과 지역민의 관심과 도움을 통해 이번 추석명철이 함께 사는 전북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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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0.01 17:15

전북의 고질병 적전분열

"일단 전주는 서울시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국내 유치도시로 선정됐다는 것 만으로도 엄청난 일을 해냈다.” 정읍 출신 핸드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오경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최근 밝힌 내용이다. 그는 엊그제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깝다"며 "전주 올림픽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정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과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최근 'IOC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소회를 피력한 것이다. 앞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지역에서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메가톤급 펀치를 날렸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1일 간담회에서는 자신의 문제 제기가 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쉽게말해 하계 올림픽 성공을 위해 문제를 조기에 보완하고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제가 있는 걸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공개해서 고름을 짜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딱히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북 출신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시기에 적전분열처럼 비쳐질 수 있는 정치를 한 것은 분명하다. 전북은 말할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 올림픽 유치에 대해 정치적 기반을 전북에 둔 의원의 한마디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임오경 의원이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깝다"고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한편에선 이번 사태의 본질은 내년 지방선거와 맞닿아 있다고 보고있다. 올림픽을 내세우며 재선가도에 나선 김관영 지사와 대항마로 등장하고 있는 안호영, 이원택 의원 등의 시각이 전혀 다른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도내 정치권의 지지가 정청래, 박찬대로 양분된 것도 바닥에 깔렸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윤준병 의원은 사실 정치적 술수가 있거나 노회한 기성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인물이다. 그러하기에 이번 그의 입장 발표를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역에서부터 전주올림픽 유치에 재를 뿌리는 형국이 되고 있다는 거다. 매달 열리는 정책협의회 등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사안임에도 주장의 근거조차 박약해 보이는 점을 공개적으로 피력했기 때문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적전 분열이 아니다.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 김제공항, 방폐장 유치 등 주요 사안이 있을때마다 적전 분열을 했던 전북에 지금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볼 때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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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5.10.01 17:15

[의정단상]이재명 정부, 웅비하는 군산

‘맡겨진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내란극복’‘민생회복’‘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존중과 공존’ 등 여러 과제를 제시했다. 바로 다음 날, 우리 국민들은 김밥 한 줄을 곁들인 국무회의 생중계를 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체감했다. 그동안 일방적인 보고와 지시만 있었던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질의응답이 수차례 오고 가는 ‘진짜 회의’를 목격했다. ‘진짜 회의’는 보여주기식 단발성 쇼가 아니었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회의 및 간담회를 생중계 했고, 실무 중심의 소통과 이에 기반한 빠른 결단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동산 정책, 상법개정안 등 속도감 있는 정책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필자도 집권여당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으로 ‘정책은 속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군산 현안을 챙기고 있다. 국토위로 보임하자마자 국토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도로 개선 및 군산-논산 고속도로 연결 등을 주문했다. 여러 현안 중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예정일을 2034년에서 2032년으로 2년 앞당길 계획을 보고받았고, 이외 나머지 현안들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죄악시하며 멈춰있던 재생에너지 사업도 산업부와 한전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경우, 해저케이블을 이용한 HVDC 건설에는 동의했지만,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를 표명했다. 과거 같은 논란과 갈등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에 절대 수용할 수 없었다. 어청도 인근 해역의 1GW 이상 규모의 해상풍력 직접화단지 조성 및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역시 협의 중이다. 안전과 치안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비응항 확장개발 사업이 곧 가시화될 예정이다. 2021년 관련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했지만, 비응항 방조제 일대가 농림부 소관 농업 생산기반시설로 묶여 확장에 제약이 있었다. 농림부와 협의 끝에 용도 폐기와 무상사용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낡은 군산경찰서도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 내 유휴부지를 비축부동산으로 매입하고 유휴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조달청·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련 부처와 군산 의용소방대 연수원 설립 회의 등 여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초기 지역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이유는 과거 정부 여당 경험 때문이다.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바라본 군산은 난제 덩어리였다. 조선업의 쇠퇴로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군산 전북대병원, 준설토 투기장, 장항선 복선전철화 등 수많은 과제가 쌓여있었다. 당시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기 초부터 정부와 협업을 할 수 있는 여당이었던 덕분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으로 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했고, 정부와 협상하며 10여 년간 진척이 없던 군산 전북대병원 예산 확보,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장항선 복선전철화 연장, 군산조선소 재가동, 철길 숲 조성 등 군산의 경제·산업·문화 등 웅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군산에 더없이 소중한 기회다. 지난 3년간 이 시간을 기다렸고,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군산 웅비에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준비된 도시 군산, 이제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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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17:15

[이경재 칼럼] 열악한 ‘청년환경’ 청년 정치참여가 해법이다

"청년의 주거·교육 등 기본생활을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이재명 대통령, 9월21일 청년의날 기념사) “전북이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청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겠다”(우범기 전주시장) “청년 나이 기준을 49세로 높여 정책에 반영하겠다”(홍태용 경남 김해시장) 청년 지원 발언들이 풍성하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청년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방증이겠다. 청년들의 지방 이탈이 심각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공통 현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선 연평균 8000명 꼴로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부산의 순유출 인구는 1만3657명을 기록했고 이중 20·30대 청년 인구가 8550명에 이른다. 청년은 떠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23%)은 높아만 가니 부산은 이제 ‘노인과 바다’만 남게 생겼다는 푸념이 나온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 나이(만 19세에서 34세)를 규정하고, 청년의 권리 보장과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 청년 이탈은 심화되고 시혜성 정책만 난무하고 있다. 올해 청년의 날(9월21일) 슬로건은 '청년이 있어'였다.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한다. 슬로건으로 될 일이 아니다. 청년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별무효과인 것은 문제다. 취업· 주거·교육·복지·창업·금융 등은 과연 청년 눈높이에 맞는지, 정치와 행정은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촘촘히 들여다 볼 일이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의식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를 놓고 전북애향본부가 오는 16일(목) 대토론회(오후 2시,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를 개최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정책, 제도, 예산 등은 모두 중요한 포인트이고 정치의 영역이다. 청년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할 때 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려면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해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22대 국회의 청년 정치인 비율은 4.3% 밖에 안된다. 총선 유권자 중 청년 비율이 30%인 데도 그렇다.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청년 대표성이 낮기 때문에 ‘청년 문제’가 의제로 부각되지 않고 개선되지도 않는다. 경기도 사례는 시사적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대상연령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수년째 효과가 없다고 한다.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15%만 돼도 이러진 않을 것이다. 청년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경제와 삶을 결정 짓는 핵심 키워드다. 청년정책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나 자치단체의 시혜성, 단발성 청년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열악한 ‘청년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눈높이 정책이 중요하고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 그 지름길은 청년들의 정치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청년은 곧 자산이고 미래다. 청년은 장식물도 아니고 상징적 존재로 활용돼서도 안된다. 청년을 진정한 정치세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세대간 수직적 위계문화를 해체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역량 있는 인물이 밀려나는 공천구조도 확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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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30 19:23

시행-시공사간 분쟁 소비자 피해는 없어야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간 분쟁 여파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정작 중요한 고객들에게 피해가 이어지는 것이다. 경기가 좋고 분양이 잘될때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처럼 주택시장이 극도로 위축될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간 분쟁은 늘상 있는 일이다. 군산 구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 사업 현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책임 분양을 약속한 시공사가 분양 부진을 이유로 손실을 시행사에 떠넘기면서, 시행사는 부도 위기에 몰리고 결국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질은 대형 시공사와 중소 시행사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역 주택시장에서 자칫 제2, 제3의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전북지역 시행법인 S사는 지난 2022년 국내 메이저 건설업체인 P사와 함께 군산 구암동에서 704세대 규모 공동주택 사업에 나섰다. 공사도급계약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는 “분양과 광고, 견본주택 운영, 사후관리까지 시공사가 단독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기에 S사는 이를 믿고 수천억 원대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 아파트 업계에서 분양시장이 위축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S사는 “P사가 중도금 무이자 제공, 신규 분양자 계약금 환급 등 ‘특별판촉’을 강요하면서 손실을 시행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한다. 반면 P사 측은 “관리형 토지신탁특약에 따르면 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S사가 부담하도록 규정됐다”며 “공사비 미수금만 9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도 준공을 마쳤는데, 사실 할인 분양은 합의된 분양 촉진책일 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분양 촉진을 위한 궁여지책인데 핵심은 누가 부담을 질 것인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시행사와 시공사간 분쟁은 단순히 내부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분양 촉진을 위한 할인 분양을 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큰 기존 계약자들의 불만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안은 분양이 잘 안됐을 경우 막대한 손실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쾌한 장치가 마련돼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과거 전주지역에서도 시행사와 시공사간 분쟁이 격화하면서 그 사이에 낀 분양자들이 곤란을 겪은 적이 많았다. 군산시 구암동 아파트 현장에서도 시행사와 시공사간 갈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관심있게 들여다볼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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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9.30 19:17

국정자원 화재, 도민 불편 최소화하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엿새째 도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필수민원 처리를 위한 긴급복구가 일부 이뤄지긴 했지만 행정전산망 장애로 행정 및 민원 서비스 현장은 어수선했다. 전북자치도 내부 전산망인 온나라 공문서 수·발신, 온메일과 온톡(메신저) 등이 먹통이 되면서 공무원들은 한때 발만 동동거려야 했다. 또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려던 시민들은 서비스 중단 문구를 보고 민원실에서 대면 신청을 해야 했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대전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어난 디지털 대란은 그동안 우리가 자랑해온 ‘디지털 정부’가 얼마나 초라했는가를 생생하게 실증해줬다. 만일 국정자원이나 정부 데이터센터에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국가 기능이 속수무책으로 마비될 것을 생각하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에 대비한 시설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로 647개 정부 전산시스템이 가동을 멈췄다. 이중 436개는 정부24, 모바일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이고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 내부망 서비스다. 96개 시스템은 화재로 직접적인 손상을 입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다행히 주민등록, 여권,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등은 긴급 복구됐다. 하지만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 청구, 119 다매체 신고 접수, 직불제 자격검증 등은 여전히 접속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사태에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의 장애였다. 복구는 됐지만 일년 중 가장 수요가 많은 시기여서 불편을 초래했다. 문제는 그동안 여러차례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서버 이중화 공백을 방치하고 쌍둥이 백업센터인 공주센터 개청도 13년째 미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사과하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안전망 혁신의 대전환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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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9.30 19:17

[새벽메아리] ‘문학의 도시’를 도둑맞은 익산

“전쟁이 나고 많은 시인과 소설가들이 여기 익산에 와서 머물렀다. 한강 이남에서 그렇게 많은 작가와 시인들이 머물렀던 곳은 익산 말고는 없다고 나는 기억한다. 그만큼 익산은 문학의 전통이 굉장히 강했고, 익산하면 그냥 문학의 도시다.” 지난해 6월 오랜만에 익산을 찾은 박범신 작가는 익산이 ‘문학의 도시’였다는 걸 몇 번이고 되뇌었다. 알다시피 그는 익산 남성고등학교를 거쳐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다. 그는 남성고 문학반 시절, 겨울이면 익산의 모든 학교 문학반 학생들이 ‘문학의 밤’이란 이름으로 옛 광명예식장에 모여 서로의 시를 나누었던 기억도 꺼내놓았다. 그날만 되면 “기라성 같은 시인들이 맨 앞자리에 쭉 앉아서 지켜보았다”다면서 “매우 문학적인 도시에서 성장했다”는 걸 그는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그의 대학 선배인 윤흥길 작가는 여섯 살 때부터 익산에서 살았다. 지난해 대하소설 <문신>을 완간한 뒤 익산을 찾은 그는 누가 고향을 물으면 늘 익산이라고 답한다고 했다. 아홉 살 무렵이던 1950년, ‘미군의 이리역 오폭 사고’가 일어난 날 그는 친구와 쑥대밭이 된 역에 몰래 숨어 들어가 철근 끝에 매달린 시체를 보았다면서, 그날 본 광경이 ‘문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예순을 앞두고는 그동안 미처 쓰지 못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써보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나온 작품이 <소라단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의 작품 곳곳엔 옛 신광교회 종탑을 비롯한 이 도시의 빛바랜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두 작가보다 한참 밑으로 안도현 작가가 있다. 고향인 경북 예천을 떠나 스무 살이던 1980년 어느 밤,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옛 이리역에 내렸다던 그는 "익산에 온 것 자체가 내 시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른바 김춘수적인 시 쓰기를 배웠다. 언어를 갈고 닦는 것, 절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그런데 익산에 오니 알게 모르게 판소리 가락 같은 분위기들이 스며있는 게 딱 보이더라.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노력하고 많이 훔쳤다.” 그는 대학 4학년 때,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란 시로 당선됐는데, 이 도시에 살지 않았다면 결코 쓸 수 없는 시였다. 한때 원광대 국어국문학과를 나온 작가들이 한국 문단을 주름잡았던 시절이 있다. 오죽하면 ‘원광 문학 사단’이란 말까지 나왔겠는가. ‘문학’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익산의 자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젠 모두 옛말이 돼버렸다. ‘문학과 책의 시대’가 저물어서일까. 이웃 도시 군산에서 2년째 열리는 ‘북페어’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전주가 연화정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 등에 이어 최근 아중호수도서관을 열어 ‘책과 도서관의 도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걸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언제 적 박범신이고, 언제 적 안도현이냐는 말도 더러 듣곤 하지만 나는 이제껏 언제 적 톨스토이고, 언제 적 헤밍웨이냐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문제는 책과 문학, 또는 작가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다. 충남엔 ‘강경산 소금문학관’이 있고, 윤흥길 작가가 머물러 온 완주에도 최근 문학관을 지으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 도시에도 ‘이리 문학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만 되면 익산에서 책방을 하는 나는 무언가를 도둑맞은 기분에 왠지 더 쓸쓸해지곤 한다. 윤찬영 북카페 기찻길옆골목책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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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30 19:12

가양주 부활이 반가운 이유

오래전의 일이다. 겨울을 지켜낸 매화꽃 봉오리가 막 터지기 시작할 즈음이면, 지인들을 초대해 가양주를 나누는 시인이 있었다. ‘여름을 건강하게 넘기는 술’이라는 뜻을 가진 과하주(過夏酒)였다. 시인은 10월이 지나갈 무렵이면 술을 담갔다. 솜씨 좋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시인의 술 담기 공력은 해를 더할수록 무르익어 그 맛을 본 지인들은 봄부터 여름이 지나는 동안 그의 부름(?)을 내내 고대하곤 했다. 지금도 시인이 과하주를 빚어 즐거움을 나누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다림과 정성으로 빚어낸 과하주의 맛과 추억이 그립다. 가양주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이었다. 집마다 대물림으로 전해진 술은 그 종류도 다양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와 근대를 거치면서 주세법이 생기자 가양주는 위축되었고 생활방식과 술 문화가 바뀌면서 가양주 전통은 멸실되거나 단절됐다. 돌아보면 술의 역사는 깊다. 나라마다 전통은 다르지만, 그 역사를 담아내는 대표적인 전통주가 있다. 가양주는 우리나라의 전통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술이다. 우리나라 전통주는 서양의 술과 매우 다른데, 술빚는 방법이 다양하고 과정이 복잡해 기능을 익히기 쉽지 않다. 재료를 다루는 방법과 발효 과정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술마다 다른 향을 더하고 약재를 많이 넣어 약효를 높인다. 전북지역에도 오래전부터 물려온 가양주가 적지 않다. 전북의 술은 재료의 특수성이 좀 더 돋보이는 술이다. 전문가들은 그런 이유로 전북지역의 술을 가장 토속적이면서도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간직한 술로 꼽는다. 조선 시대 명주로 이름을 알린 전주의 이강주와 장군주(과하주), 완주의 송화백일주와 송죽오곡주, 김제의 송순주가 대표적이다. 이 술들은 모두 쌀 외의 부재료를 사용한다. 흥미롭게도 그 부재료들은 생강, 배, 오미자, 울금, 송순, 솔잎, 오곡 등 이 지역 특산품이거나 일상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자연산물이다.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주와 건강을 따로 여기지 않고 약주(약용 약주)를 즐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2000년대 중반, 전주에서는 가양주 보급 운동이 일었다. 풍류와 멋이 함께 했던 우리의 건강한 술 문화를 부활시켜 그릇된 술 문화를 바로 잡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의 폐해를 줄여보자는 취지였다. 우리 전통주에 눈을 뜨게 하는 강좌도 꽤 관심을 모았지만 아쉽게도 가양주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역의 전통주를 되살리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하다. 지역성을 살리는 상품 개발에도 전통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품화된 전통주도 여럿, 우리 일상에 정착한(?) 맥주나 소주, 양주나 와인이 아니라 새로운 맛과 향기를 품은 가양주와의 새로운 만남이 반갑다. 그러고 보니 곧 추석이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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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5.09.30 17:31

[기고] AI시대, 전북대의 길을 묻다

“대학은 지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나아가 인공일반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시대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ChatGPT와 AI로봇으로 상징되는 최근의 AI 혁신은 이미 산업과 사회 전반을 재편하고 있으며, 5년 내에 AG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는 무엇을 비추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어떤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할까. AI는 더 이상 특정 전공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는 게임체인저다. 세계 주요 대학들은 교과과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교육혁신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AI에 능숙한 졸업생들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인턴십과 취업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모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북대가 과연 ‘AI 연구기지’로 전환되고 있는가를 자문해 봐야 할 시점이다.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대학이나 산업은 세계적 변화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점대학은 지역 산업체와 함께 Living Lab을 운영하며 실제 현안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AI 혁명의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전북대는 우선 교육·연구·행정 전 영역에 AI를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차원의 실무 협의체로서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을 총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는 ‘AI시대 전북기획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내외 AI 및 AGI 전문가를 영입하여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슈퍼컴퓨팅 인프라 확보도 중요하다. 초당 수십경 번 연산이 가능한 초고성능컴퓨터를 지역사회 등과 공동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연구와 산업 현장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분야별 전문센터의 하나로 국립농업과학원이 지정되어 생명·보건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이나 최근 피지컬 AI 실증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확보 소식에 더하여, 분야에 상관없이 활용될 수 있는 슈퍼컴퓨팅 인프라 또한 갖추게 된다면 우리 지역이 그야말로 AI 생태계의 허브를 꿈꿔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윤리적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적 사고를 혁신의 근본으로 삼았고, OpenAI의 샘 올트먼 역시 기술 발전에 앞서 윤리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빅테크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 하나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대가 이런 기능을 해야 한다.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공 간 통섭형 교양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윤리와 철학을 갖춘 AI 인재 양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학의 발전은 곧 지역 발전과 직결된다.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살고, 대학이 성장해야 지역의 미래가 열린다. 전북대가 AI 연구기지로 자리매김한다면, 이는 단순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넘어 지역 산업·사회·문화의 혁신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제 AI시대는 생존의 문제다. 전북대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산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때, 우리는 AI시대의 거대한 파고 속에 지역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 송양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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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9 18:09

[경제칼럼] 전북, 친환경에너지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 중대한 과제다. 전북은 서남해 부안·군산 어청도 해역과 새만금 내수면에 약 7GW 규모의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을 확보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상풍력은 안정적 전력 공급은 물론, 기자재·설치·운영·정비까지 연계 산업을 육성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된다. 새만금 내수면에서 추진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은 친환경 전력 생산과 더불어 경관·생태계를 고려한 설계로 국제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결국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 산업과 경제 체질을 바꾸는 핵심 축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유럽연합, 미국, 일본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 전북은 이에 발맞춰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과 실증단지를 연계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마련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전북이 단순한 발전단지를 넘어 ‘친환경에너지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결정적 요소다. 전북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도 도전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전기로 물을 분해해 얻는 그린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다. 전북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대규모 수전해 그린수소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수소 모빌리티 산업과 연결하고 있다. 특히 완주에서 추진 중인 수소 상용차 특화단지는 침체된 자동차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친환경차 산업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로 새만금이 부상하고 있다.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의미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RE100 충족 여부는 기업 입지의 결정적 조건이 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부지를 갖춘 새만금은 해외 투자 유치와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가장 유리한 곳이다. RE100 단지가 조성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 성장, 신산업 생태계 확산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전북의 친환경에너지 전략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RE100 단지, 해상풍력, 수상태양광, 그린수소라는 네 축은 전북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다. 전북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이자 글로벌 친환경산업 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 최소화, 송전망 확충, 초기 투자비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러나 이는 더 나은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다. 전북은 과감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기업·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다. 전북의 도전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빛이 될 것이다. 해상풍력의 바람, 수상태양광의 빛, 그린수소의 힘, 그리고 RE100 단지의 혁신이 어우러질 때, 전북은 친환경에너지 수도로 자리매김하며 지속가능한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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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9 18:00

​[오목대] 서남대와 전북대, 그리고 공공의대

7년 가까이 표류해온 ‘공공의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실 공공의대 논란은 2018년 남원 서남대 폐교 사태가 발단이다.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이 다방면에서 논의되던 중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급부상했다. 그리고 그해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남원시와 함께 부지 매입 등 실무절차를 진행했다. 남원에 곧바로 공공의대가 들어설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아니었다. 정부가 법률안 통과 전에 실무 절차를 급히 추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후 의료계의 반발과 대한민국을 뒤흔든 의료계 파업, 정치적 혼란 속에 공공의대는 길을 잃었다. 그리고 올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공공의료사관학교)으로 내세우면서 불씨를 살렸다. 설립 부지는 당연히 남원이 유력하다. 하지만 확정된 게 아니다. 다시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대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최근 ‘남원시가 공공의대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전북대가 남원시 소유의 옛 서남대 부지와 건물을 넘겨받아 내년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개교하기로 하면서다. 당초 공공의대 설립 후보지로는 서남대가 1순위로 꼽혔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과 그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서울시립대에서 서남대 부지를 매입해 공공의대를 설립·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서남대 부지·건물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힘을 얻었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가 애써 매입한 서남대 부지와 건물을 전북대에 넘기기로 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으니 의문이 들만하다. 오해다. 남원시가 지난해 서남대 부지 및 시설을 매입한 것은 공공의대가 아닌 전북대 글로컬캠퍼스 설립을 위한 지원 절차였다. 공공의대 부지는 따로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와 남원시가 부지를 물색할 당시 1순위 검토 대상은 역시 서남대였다. 하지만 당시 법인 청산절차가 지연되면서 매입에 걸림돌이 많다는 이유로 배제됐고,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가 최종 선정됐다. 결국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가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품에 안았다. 이 대학 의대 정원 일부(32명)를 넘겨받으면서 생긴 뜻밖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진 셈이다. 부실·비리 사학이라는 오명 속에 문을 닫은 후에도 수년 동안 폐건물로 남아있던 서남대는 비로소 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게 됐다. 이제 공공의대의 향방이 관심이다.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시대적 과제다. 뚝심있게 추진해야 한다. 논란 속에서도 정부 정책을 믿고 부지 매입 등 관련 절차를 꾸준히 밟아온 남원이 길 잃은 공공의대를 끌어안는 게 맞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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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5.09.29 17:51

학교폭력 심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다. 당연히 교육 현장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진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과 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사전 조사와 당사자 진술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징계 등을 결정한다.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인 학폭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폭위의 심의 지연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1912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104건에서 2023학년도 210건, 2024학년도 363건으로 늘었다. 특히 전주지역이 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전주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전주교육지원청서 열린 학폭위 366건 중 307건(84%)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인 4주를 넘겨 지연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폭위는 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4주 이내에는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다. 그런데 전국 학교폭력 사건 10건 중 4건은 기한 내에 학폭위 심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면 해당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키우고, 교육 현장의 혼란도 길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피해학생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학폭위 심의 결과가 늦어지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늦어지면서 당사자가 또다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교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학폭 심의위원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예방과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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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9.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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