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1:12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병역이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데 현역복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또는 상근)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치유 없이 현역으로 현역처분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 신청 가능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체검사 없이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역종만 변경(기존의 신체등급은 유지)됩니다. 단, 수형 사유 보충역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 그리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향후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현역복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역복무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사회복무민원신청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에서 할 수 있으며, 상근예비역 선발을 희망할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복무’에 체크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복무 선택자 중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한하며,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이 제한되어 현역복무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에 비해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더라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변경원 제출 후 신체검사를 거쳐 4급 판정을 받을 경우는 ‘보충역’으로 처분이 변경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연말(12월)에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에 현역병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각 군 모집병 지원을 통해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현역복무 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위 신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10.27 15:34

[사설] 전주권 광역소각장, 더 이상 혼선 없어야

전주시가 숱한 논란을 빚어온 신규 광역소각장의 재원조달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결정했다. 시는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사업방식은 민간투자가 아닌 시가 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소각방식은 화격자(스토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단 결정은 내렸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향후 시설 운영방식 등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2026년 9월 운영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전주와 김제, 완주, 임실 등 4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신규 광역소각장 건립사업을 추진해왔다.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 그동안 전주시가 재원조달 방식과 소각 방식을 선뜻 확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면서 사업은 답보를 거듭했고, 논란만 커졌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마침내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과제다. 총사업비 3260억원 중 50%(1630억원)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전주시는 도비 지원을 비롯해 김제·완주·임실 등 3개 시·군과 사업비를 분담해서 추진하겠다며, 소각장 건립 기간(2028∼2030년) 연평균 350억원 정도의 자체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6000억원대의 빚(지방채)이 있는 전주시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정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주시가 특정 업체 위탁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재정사업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노동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신규 소각장 운영 방식을 거론하며 전주시 직영을 촉구하고 있다. 신규 소각장은 착공은커녕 행정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인데 당장 내년 9월이면 기존 시설의 운영기한이 만료된다. 이미 정상적인 시기는 맞출 수 없게 됐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사업비도 막대하다. 전주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비롯,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와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사업에 더 이상 혼선·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0.26 18:13

[사설] 각급 대학 해외 취업사기 철저한 대응을

해외 취업 사기에 전북 대학가도 비상이다. 한국 젊은층 대상의 납치, 감금, 고문 등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심각한 범죄행태가 드러나 교육부와 대학들이 대응방안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가운데 59명이 구속된 상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이 범죄단지 내에 있다. 대부분 젊은 층이다. 캄보디아범죄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국정원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 한국인 규모는 1000명 이상이며 이중 안전이 미확인된 경우 80여명, 연락두절 또는 감금된 한국인이 330여명(지난해 22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속된 범죄자는 59명에 불과하지만 더 많은 한국인,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 대상자는 훨씬 더 늘어난 개연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전국 대학 긴급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를 포함한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서는 대학 소속 교직원의 연수나 학생 봉사활동 금지를 요구하는 등 보호조치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대학들도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북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우석대와 전주대, 군산대 등은 각 단과대학을 비롯한 모든 조직에 캄보디아 취업사기 예방 안내문 발송, 안전수칙 배부, 교내앱 알림, 취업 사기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도내 범죄 연루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최근 캄보디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20대 두명에 대한 전주덕진경찰서 조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죄조직에게 감금 당해 노쇼 사기 대본 암기 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가족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범죄 행태는 고수익 해외 일자리를 내세워 피해자를 유인한 뒤 납치·감금해 불법 업무에 동원하는 식이다. 월 1000만원 이상 보장, 휴양지 근무, 단순 상담 업무 등을 내세워 꼬드기고 비자발급이 필요 없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연락은 SNS로만 한다. 미취업 구직자들을 현혹하고, 불법과 강압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범죄라서 발본색원 해 엄벌해야 마땅하다. 또 사정이 절박한 젊은이들이 빠져들기 십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0.26 18:13

[전북칼럼]민주당, 너네 잘해라

고종이 임금이 되어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게 된 게 1863년이다. 당시 조선은 세도정권 60년 기간 동안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관리의 탐학으로 백성의 삶은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더욱이 1862년에 진주 일원에서 시작된 민란이 전국으로 번질 기세여서 그야말로 조선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특히 백성들은 막중한 세금 때문에 고초를 겪었는데 역사서에는 이를 삼정문란으로 기록한다. 대원군은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평민들만 내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내게 해서 백성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대토지를 보유하고도 면세혜택을 누리는 서원을 철폐하는가 하면 사창제도를 도입해 환곡 문제를 해결했다. 더 나아가 권세와 돈을 믿고 백성의 재산을 늑탈하거나 국가 재정을 훔치는 지역의 토호에게 가혹한 철퇴를 내려 백성으로 하여금 만세를 부르게 했다. 전북지역은 광주.전남 지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성장시켰다. 1991년의 이른바 삼당 합당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무너뜨리며 창당한 민주자유당은 이듬해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민주당은 서울경기와 호남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을 당선시킨 유권자 대두분이 호남에서 출향한 사람들임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전국이 똘똘 뭉쳐 호남을 ‘다구리’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 출향민들은 부모가 농사지어 쌀을 보내면 그 길로 민주당에 들고 가 기부했다. 그렇게 지켜진 당이 민주당이다. 그 민주당이 오늘날 호남에서 과연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 옛날 대원군은 향촌민들의 삶을 압박하는 토호들에게 단호한 철퇴를 내렸는데 과연 오늘날 민주당의 호남지역 단체장들은 토호들과 일전불퇴의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과 한패가 되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자산 축적의 풍년가를 부르고 있는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중앙정가에서 무슨무슨 직을 맡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선봉 일꾼인 양 메스컴에 등장해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만 지역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단체장이며 토호들과 탬버린 춤을 추고 있지는 않은지. 선거철만 돌아오면 이른바 권리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각 후보 진영은 혈안이 되는데 그 권리당원은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민주당의 능력 있는 사람을 당의 단체장과 의원 후보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학력이 좋다고, 나와 아는 사람이라고, 집안이라고 표를 찍고 있지 않은가. 그깟 인맥과 학맥으로 단체장과 의원을 뽑을 것 같으면 그 복잡한 선거를 굳이 치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북지역 후보자들 문제이기도 하고 당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호남을 업신여기는 민주당의 문제이기도 하다. 호남이 집토끼인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주민들의 자존감은 전국 꼴찌를 고수한다. 그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과 국립공원을 네 군데나 보유한 전북에서는 어찌하여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지 알 수가 없다. 변변한 일자리나 즐길 거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난다. 전북에 사는 일이 창피하고 굴욕스럽다. 제발 민주당, 정신 좀 차려라. 대원군처럼 해라. 전북은 민주당의 볼모가 아니다. 이광재 소설가

  • 오피니언
  • 기고
  • 2025.10.26 18:12

[열린광장] 고창의 가을, 삼성전자 착공과 모양성제로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최저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을의 한 중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창 들녘에는 가을걷이로 분주하고, 모양성 성곽 너머로 탐스럽게 익은 주홍빛 단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바닷가에도 칠면초와 함초, 해홍나물 등 염생식물들이 드넓은 갯벌 위를 붉게 물들이며 알록달록한 수채화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만추의 계절.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장애인체전, 세계유산축전의 성공개최에 이어 올 가을을 뜨겁게 달굴 초대형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꿈의 기업’ 삼성전자의 스마트허브단지(최첨단 물류센터)가 오는 11월10일 고창신활력산단에서 첫삽을 뜹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삼성전자의 사업장입니다. 스마트허브단지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18만1625㎡(축구장 25개 규모) 부지에 가로 512m, 세로 262m, 높이 40m(건물 10층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지어 집니다. 특히 투자협약 당시 3000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실시설계를 맡은 무영건축의 최종설계와 시공사인 동부건설의 시공 확정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3500억원 규모로 확대됐을 정도로, AI자동화 기술과 친환경 설비가 결합된 첨단 물류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진정 원하는 일자리 500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엔지니어를 비롯해 기술지원 부서에서는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고창 쌀을 비롯해 지역농특산물이 삼성에 납품되고, 또 기업입주가 진행되면서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환경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수백명에 달하는 건설 인력과 장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고창 관내 숙박시설·식당·주유소 등 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되면서 지역경제에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고창군 최대 축제인 ‘제52회 고창모양성제’가 10월29일부터 11월2일까지 고창읍성 일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장을 동서남북으로 넓혀서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양성 동쪽 골짜기에 폐농자재가 쌓여있던 곳을 꽃정원으로 바꿨고, 올 가을 코스모스와 국화를 비롯해 색색깔의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나면서 인근 저수지와 함께 최고의 포토존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쪽에는 고창의 윤도장이나 자수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예술체험마을이 운영됩니다. 도시생태축을 복원하여 숲속 산책로와 놀이터가 들어선 그린마루까지 축제장이 확장되어 동서남북으로 크고 넓어지면서 남녀노소 다양한 방문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추(晩秋)의 아름다운 시기에 고창군 대표축제인 ‘제52회 모양성제’와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식’에 꼭 찾아와 주셔서 가을의 낭만을 만끽하고, ‘변화와 성장,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고창’에 큰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10.26 18:12

[기고] 완주·전주 통합, 전북의 미래를 여는 마지막 열쇠

통합은 시대적 요구이자 지역 생존 전략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지금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광역화와 통합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전략을 채택해 왔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생존을 위한 보편적 해법이다. 전라남도의 광주시와 광산군, 충청남도의 대전시와 대덕군,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통해 성장한 사례는 이를 입증한다. 이처럼 통합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검증된 전략이다. 전북은 통합이 절실한 구조적 위기 지역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과 타 지역에 밀려 50년 이상 낙후와 개발 격차를 겪어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7개 시군구 중 전북 도내 지역의 70% 이상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지역의 존속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 대응이다. 통합을 통해 전북은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역사적 헌신은 통합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1990년대,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 진안읍, 상전면, 용담면, 안천면, 정천면, 주천면 등 6개 읍면의 70개 마을이 수몰되었고, 1만 2,567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그중 약 4분의 1은 완주군에 정착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것은 지역 공동체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희생과 결단을 내린 역사적 사례이다. 용담댐은 전북의 물 문제를 해결하며, 도민 전체의 생존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완주군은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제2의 용담댐 건설에 해당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통합은 희생이 아니라 도약의 기회이다. 도민의 뜻은 이미 통합을 향하고 있다 2024년 KBS 전주방송총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북도민의 72%가 완주·전주 통합에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20%에 불과하다. 특히 전주시민의 찬성률은 84%에 달하며, 통합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전북 경쟁력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미래를 향한 집단적 의지이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정치의 본질을 망각하는 행위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 완주군민의 입장에서,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북도민 전체의 입장에서 통합을 바라봐야 한다. 통합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 지역 생존을 위한 통합 전략은 이미 전국적으로 입증된 해법이며, 전북은 그 적용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다. 역사적 사례는 통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도민의 뜻은 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완주·전주 통합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과제이다. 정치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도민을 위한 결단이어야 하며, 벽을 눕혀서 길을 만드는 자여야 한다.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회피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발목을 잡지 말고, 깨어나 허물을 벗고, 새롭게 돌진해야 할 때이다. 우리 모두 죽을 수 있다. 통합은 생존의 선택이며, 미래를 향한 도약이다.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통합이 살길임을 다시 한번 직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위대한 결단과 현명한 선택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김병석 (사) 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 실무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5.10.26 18:11

[오목대] 전주민심이 지사경선전 판가름

민주당 도지사 경선은 전주민심의 향배에 달려 있다. 전주시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63만이지만 실제 주거인구가 80만이고 권리당원수가 도 전체 14만 중 4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관영 지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공항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패소 판결 이후 불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전경성의 자세로 전주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경선 때는 느닷없이 송하진 전지사가 컷오프되면서 재선의 김관영 전 국회의원이 급부상, 단박에 공천권을 쉽게 거머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꾸준히 불출마설이 나돌던 이원택 도당위원장이 추석전에 출마를 선언하자 각자 셈법이 복잡해졌다. 당초 김 지사는 3선의 안호영 의원과 재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다소 여유 있게 현안 챙기는데 주력했으나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의원이 지난 당 대표 선거 때 당원들을 결집해서 정청래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드는데 일조한 탓이 결정적이다. 김 지사 측은 최근 윤준병 의원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문제가 있다고 흔들어 댄후 뒤이어 추석전에 예상을 깨고 이 의원이 출마선언한 것은 일맥상통하다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간 김 지사와 이 의원은 친구처럼 지내는 우군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했으나 출마 이후에는 적대적 개념으로 돌변 총부리를 겨누게 됐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국토부장관인 3선의 김윤덕 의원의 행보다. 김 의원은 지난번과 달리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지사 경선에 한발짝 비켜 서 있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알게 모르게 출마준비를 하는 것으로 탐문,서로간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전북대 운동권 선후배인 두 사람간에 모종의 약조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김 장관이 처한 수도권 아파트 문제 등 골치아픈 현안들이 산적해 한가롭게 취임 몇달도 안돼 지사 경선전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 이 바람에 김 지사측은 최대한 둘 사이에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차단하면서 김 장관의 협조를 구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장관의 협조를 받아 김 지사가 재선하면 김 장관의 길이 보이지만 이 의원이 되면 김 장관으로서는 지사길이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 의원이 전주를 기반으로 정치를 해왔지만 송하진 전 지사의 아바타 이미지를 완전히 벗지 못하고 그간 자신만 성장했지 지역발전을 뚜렷하게 도모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나돈다. 더욱이 정청래 대표가 마치 출마를 권유한 것처럼 비춰지게 했지만 그건 이 의원의 제스쳐라면서 운동권 출신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게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전주의 민심이 누구 한테로 가느냐가 관건이다. 김 지사가 취임초 전주 출신을 너무 홀대한다는 지적과 나중에 업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주시민으로부터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고시 3관왕 답게 중앙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전고 출신인 이성윤 박희승 의원과 함께 중앙에서 김 지사를 직간접으로 챙겨줘 현재 30%대의 지지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10.26 18:10

[기고] ‘뜨거운 얼음(?)’이라... 언어의 예술과 한계

필자가 까까머리 중학생 때 일이다.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 친구 둘이 선생님께 불려 나갔고, 선생님은 서로의 뺨을 때릴 것을 명했다. 처음엔 마지못해 때리는 척하던 친구 녀석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씩씩거리면서 상대방 뺨을 때리는 팔의 각도가 180도를 넘어섰고, 교실 내에선 파열음이 메아리쳤다. 그런데 그 오래된 풍경이 우리에겐 매일 기시감으로 다가온다. 다만 두 뺨은 여, 야로 바뀌고 손바닥들이 언어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치인들의 ‘뺨 때리기’ 게임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날이 새도 모자랄 것이기에 여, 야 정당 대표 선수들의 ‘갈라쇼’만 톺아보자.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 “이재명과 김어준 똘마니”, “입으로 오물 배설... 냄새나니 입이나 닦아라”, “반헌법적 정치테러 집단의 수괴”... 정청래와 장동혁 대표가 주고 받는 ‘티키타카’는 가히 수준급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더 주목한다.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결국 악수는 했지만) 야당 대표를 저격한 발언은 “윤석열이 범죄 피의자라며 이재명을 보이콧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국민을 ‘섬김’이 아닌, ‘섬멸’하려 든 지도자를 불과 수개월 전에 생생히 목도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들이 다수이지만, ‘개딸’에 대해서도 염증을 느끼는 국민 역시 적지 않음도 직시하시라!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라 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 언어는 예술이 아니라 무기, 아니 흉기에 다름 아니다. 누가 더 세게 말하고 누가 더 자극적으로 공격하는가가 ‘정치력’으로 오인되고 있다. 한쪽이 말의 무기를 휘두르면 다른 쪽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흉기로 받아친다. 막말은 상대의 귀를 때리지만, 그 메아리는 국민의 가슴을 때린다. 때문에 국민들은 붉게 얼룩진 정치권의 뺨들을 바라보며 긴 한 숨을 내쉴 수 밖에... 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지 않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나? “야당이지만 A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은 일리있다고 봅니다”, “여당 의원께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려.” 정치권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는 상상은 언제까지 넌센스여야 하나? 경제발전은 초스피드로 선진국인데 우리 정치발전은 왜 아직도 개발도상국일까? 깨끗하고 품위 있는 정치는 종종 ‘뜨거운 얼음’에 비유되곤 한다. 진정 절제된 언어 속의 품위 있는 정치는 ‘뜨거운 얼음’처럼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켄슈타인은 언어의 품격을 이렇게 역설했다.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 정치인에게도 그 얼굴에 걸맞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그런 품격을 갖추지 못한 채, 숱하게 한계를 드러내고서 우리네 가슴속에서 긴 한숨을 뽑아내는 정치인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회초리를 매섭게 들어야 한다. 지난 긴 추석 연휴 밥상에 이어 연일 날아드는, 투박하다 못해 천박한 정치권 언어들을 곱씹다보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땡긴다. 이균형 전북 CBS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5.10.23 17:38

[청춘예찬] 골목문구생활 ④골목의 변화

문구점을 연 첫날,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골목의 어르신이었다. “문구점?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어?” “요새 학교 앞 문구점도 다 문을 닫는다는데…” 걱정 섞인 물음에 ‘괜찮다’며 아무렇지 않게 웃어보였지만, 그 말에 어깨가 조금 움츠러들었던 게 사실이다. 고물자골목에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자리를 잡고 살아온 어른들이 있다. 강정을 만드는 제과점, 한복을 수선하고 짓는 한복집, 골목 사이사이 주택에 살며 자리를 지켜온 이웃들. 처음 공사를 시작했을 때, 어른들은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았다. 넌지시 무얼 하는 곳이냐고 묻기도 하고, 괜스레 문구점 앞을 서성이며 산책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다 점점 말을 트고, 인사를 주고받고, 일상을 나누게 되었다. 사실 처음엔 어르신들과 관계 맺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떤 거리로 말을 섞어야 할지, 얼마나 조심해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반찬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골목의 소소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다. 어르신들이 먼저 내민 마음에 우리도 조금씩 응답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명절 때면 떡을 나누고, 김치를 얻어오고, 반찬 그릇을 다시 돌려드리며 인사를 나누는 일이 익숙하다. 어른들과 가까워지는 일은 골목생활에서 얻은 가장 깊은 배움 중 하나였다.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삶을 대하는 단단하고 너그러운 태도 같은 것. 중요한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보다, 비워내며 살아갈 수 있는 가벼운 생활이라는 것도 어른들을 보며 배웠다. 요즘 가장 자주 들르는 손님도 역시 동네 어르신들이다. 이제는 당연하듯 인사를 나누고, 오늘의 날씨와 기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끔은 선물하겠다며 펜 하나를 사 가신다. 말없이 가게를 둘러보다 문 밖에 서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 몸짓도 이제는 다정한 안부라는 걸 잘 안다. 조용하던 거리도 조금 달라졌다. 문구점이 생기고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낯선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분위기도 생겼다. 하지만 골목을 바꾼 건 우리가 아니라 어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며, 스스로 조금씩 변화해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문구점이 들어선 뒤 달라진 건 공간만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거리, 그 마음의 간격이었다.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드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제 이 골목의 안부를 물을 줄 알게 되었고, 어른들은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며 문을 열어주었다. 조심스레 시작된 이 관계가 어느덧 서로의 일상이 되었듯, 그렇게 오늘도 이 골목은 조금씩, 다정하게 변해가고 있다. 김채람 문화기획자

  • 오피니언
  • 기고
  • 2025.10.23 17:38

[금요칼럼] 징검다리.1

내가 태어난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다. 마을 앞과 뒤와 옆은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고 그 좁은 계곡 사이로 어여쁜 강물이 흘러와서 흘러간다. 강물 속에는 크고 작은 바위와 돌들이 놓여 있고, 어른 키를 넘는 깊은 물과 아이들의 무릎도 넘지 않은 깊이의 물이 있다. 그 강물 속에는 물고기가 산다. 새우, 피라미, 임실 각시붕어, 쉬리, 은어, 붕어, 쏘가리, 메기, 뱀장어, 물 종개, 돌고기, 꺽지, 동사리, 피리, 자라, 잉어, 누치, 참마자, 모래무지, 조개, 다슬기, 징검이라고 하는 앞 발이 길고 몸이 큰 강물 새우, 물 새우, 모래밭에 사는 내장이 보이는 흰 모래색 새우, 참게 그리고 작은 물벌레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기들이 봄여름 가을 겨울 강물 속에서 살아간다. 강물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나비가 날고 초승달과 상현달과 보름달이 강을 건너며 달빛이 부서져 흘러간다. 별빛이 강물에 찰랑거리고 해지면 물고기들은 물을 차고 힘차게 뛰어올라 벌레들을 차 간다. 그 강에 강물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놓여 있다. 징검다리는 마을의 중간에 놓여 있었다. 마을이 길어서 ‘긴 뫼’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한쪽 마을 끝 윤환이네 집과 다른 한쪽 끝 한수 형님에 집, 중간에 징검다리가 놓여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서 마을 인심의 큰 균형을 잡고 있다. 징검다리를 건너면 바로 앞산이고 산은 7부 능선까지 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70도가 넘는 경사진 밭이 대부분이다. 징검다리는 우리 마을의 유일한 축조물이었다. 달뜨면 징검다리에서 부서진 강물이 가장 반짝였다. 봄여름 가을 겨울 강물을 건너가고 건너오는 마을 사람들과 마을은 시정이 넘치는 풍경이었다. 징검다리는 봄이 되어 소들이 강을 건너고 여름이면 징검다리가 물에 잠겨 사람들이 발을 강물에 적시며 강물을 건넜다. 가을이면 강 건너 밭에서 거둔 곡식을 가져 날랐다. 붉은 감을 인 어머니들, 고추를 망태 가득 담아 짊어진 아이들, 겨울이면 동네 사람들은 징검다리 위로 섶다리를 놓았다. 징검다리가 잠긴 채 물이 얼기 때문이었고, 겨울에는 비가 오지 않아 섶다리가 온전하게 봄을 맞이했다. 사람들이 나무를 해 짊어지고 섶다리를 건너다녔다. 봄이 되어 많은 비가 내리면 섶다리는 떠내려가버렸다. 사람들은 서운해 하지 않았다. 가을이 오면 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섶다리를 놓으면 되니까. 한겨울 강바람 몰아치고 강물이 얼면 어머니들은 얼음을 깨고 흘러가는 강물에 빨래를 했다. 강바람을 타고 마을로 실려 오는 어머니들의 빨래를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는 춥고, 또 춥고, 또 추웠다. 하얗게 언 강, 지금도 징검돌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빨래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내게 그림처럼 박혀 있다. 산을 때리던 빨래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와 함께 말이다. 다시 봄이 오면 아이들이 징검다리에서 고기를 낚았다. 고기를 낡은 낚싯대를 빙빙 돌리면 햇살을 받아 반짝이던 낚싯줄 끝의 물고기들, 그 아름다운 빛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내 가슴 어딘가를 찔러주던 그 빛. 나는 언제쯤 그 징검다리에 나갔을까. 어머니의 배 속에 들어앉은 순간부터였을 것이다. 내가 어머니 배속에서 나와 처음 어머니 등에 업혀 징검다리에 나갔을 때 나는 무엇을 보았을까. 아침이었을까. 해 저물 때였을까. 내가 가을에 태어났으니, 아마 늦가을 어느 때였는지 모른다. 어머니가 빨래를 했는지, 배추를 씻었는지는 모른다. 나는 어머니 등 너머로 흘러오고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듬해 봄이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나를 업고 징검돌 위에 앉아 빨래를 할 때 내 발이 강물에 닿았을 것이다. 아! 그때 나는 어땠을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내가 더 자라자, 어머니는 나를 자기 옆에 있는 넓적한 바위 위에 눕혀놓고 빨래를 했을 것이다. 내가 더 자라 앉을 줄 알게 될 때쯤 어머니는 나를 자기 옆 얕은 강물에 앉혀놓고 볼일을 보았을 것이다. 벌거벗은 어여쁜 내 몸을 강물이 감고 돌았겠지. 내 몸 주위로 작은 고기들이 다가와 내가 손을 뻗어 잡으려 하면 고기들이 도망을 갔다가 또 돌아와 살을 콕콕 쪼았겠지. 내가 손을 휘저어 물을 치면 물방울들이 눈부시게 튀어 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랐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10.23 17:38

국유림 무단 점유 확실히 뿌리 뽑아라

우리사회의 큰 병폐 중 하나는 잘못된 관행도 버티다 보면 일종의 기득권이 돼 인정받는 일이 있다는 거다. 분명히 사회 공동체가 규정한 일정한 선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제재를 하지않고 방치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면 득이 되는 경우가 왕왕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유림 무단 점유다. 국유림 무단 점유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하지만 무려 30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면적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변상금 수납률은 13%에 그치고 있다. 산림청의 관리가 태만했다는 얘기다. 만일 자신의 개인 땅을 다른 사람이 30년 넘도록 무단 점유하고 있어도 과연 이렇게 내버려둘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들에게 국유림는 먼저 보는게 임자고, 무단 점유를 계속 방치하면 ‘버티면 내 땅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은 2022년 6123건(760㏊), 2023년 6227건(773㏊), 2024년 5993건(730㏊)인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농경용 390㏊(2061건), 진입로·주차장 등 기타용 (1675건), 주거용(1893건) 순이었다.전북 지역의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을 보면 지난 2022년 431건, 2023년 457건, 2024년 441건에 달하고 있다. 무단 점유 유형은 농경용과 진입로, 주차장, 주거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했는데 매년 40㏊가 넘는 국유림이 무단 점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림 무단 점유를 할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161억1200만원의 징수가 결정됐으나 실제 징수액은 21억2400만원으로 13.2%에 그쳤다. 산업·산림소득 목적의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법은 딱 하나다.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수 실적을 높여야 한다. 저마다 어려운 사정이 있겠으나 국유림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과 제재에 어떤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림청은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0.23 17:37

선거 겨냥한 지자체 선심성 예산 집중 감시를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예산철이다.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토대로 다음 달까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표심을 얻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이 우려돼 지방의회와 유권자들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그런데 군산에서는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시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민 숙원사업을 명목으로 급하지도 않은 지역구의 특정 사업 예산을 요구하면서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게다가 군산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로 내년도 예산을 긴축 편성해 최소한의 필수사업만을 예산안에 반영시킨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주민 숙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요구한 사업은 LED 경관조명, 3D 홀로그램 설치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성이 떨어지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이 대부분이다. 투명성 논란이 일면서 수년 전 폐지된 ‘의원 재량사업비’와 다를 바 없다. 비단 군산시의회만의 행태는 아닐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임기 말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이러니, 예산 편성·집행권을 쥔 단체장들은 주민 표심을 얻기 위한 유혹이 훨씬 더 심할 것이다. 내년도 지자체 예산안에서 지역축제와 각 단체 지원금, 공무원 및 주민 포상금 등 실질적 효과보다 정치적 목적이 강한 사업과 사업비가 늘었는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택과 집중의 예산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시급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적은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욱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치적 홍보 목적으로 특정 사업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런 행태는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마저 약화시킨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함께 지역주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0.23 17:37

[오목대] 집에서 임종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집에서 고통없이 눈을 감을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가 다사(多死)사회에 접어들면서 커지는 고민 중 하나다.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히 진행으로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섰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고 이중 암환자는 150만 명, 치매환자는 100만 명에 이른다. 그래서 대다수 노인들은 노후가 두렵다. 죽음 앞에서 더욱 그러하다. 가족의 간병지옥이 걱정이고 낯선 병상에서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있다 쓸쓸히 죽을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품위있는 죽음,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는 없을까. 특히 말기 환자들이 고통스런 통증에서 벗어나 살던 집(Aging in place)에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의 80% 이상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임종을 맞는 게 현실이다. 말기 환자들에게 통증 및 증상을 완화해 주는 총체적 돌봄이 호스피스(Hospice Care)다. 처음 호스피스 운동을 제안한 사람은 영국의 간호사 시실리 손더스(1918∼2005)다. 그녀는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차원에서 고통을 다뤄야 한다는 ‘총체적 고통’ 개념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1965년 강원도 강릉시에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가 세운 갈바리의원이 최초다. 국내 호스피스 서비스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입원형과 전문 팀이 가정을 찾아가는 가정형, 일반 병동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팀에 자문을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이 그것이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호흡부전, 만성 간경화 등 5개 질환이 대상이다. 이중 대종을 이루는 입원형 호스피스는 암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호스피스 관련 병원은 전국에 127개가 있다. 지난해 이를 이용한 환자는 2만4318명이다. 이중 가정용 호스피스는 전국에 40개, 이용자는 2245명(9.2%)에 불과했다. 전북의 경우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엠마오사랑병원, 원불교 원병원, 익산성모병원 등 7곳이 있으며 가정형은 전북대병원과 엠마오병원 2곳이 운영하고 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방문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전문간호사다. 환자 보호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환자의 증상 및 상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하며 24시간 상시전화가 가능해야 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가족의 헌신이 전제되어야 하며 재택의료 및 사전돌봄계획(ACP)과의 연계 등 갈 길이 멀다. 또 낮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도 문제다. 그러나 환자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와 품위있고 편안한 죽음을 위해 더욱 확산되었으면 한다. (조상진 논설고문)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10.23 16:59

[오목대] 블랙록이 던진 화두와 전북의 AI

블랙록은 래리 핑크 회장이 1988년 설립한 전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다. 운용 자금이 12조5000억달러(약 1경7000조원)를 넘어서기에 흔히 '월가의 정부'로 일컬어진다. 대한민국 예산의 수십배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 기간 중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 만나 MOU를 통해 AI(인공지능)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소식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래리 핑크 회장이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AI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고 아태지역 수요까지 아우르는 허브로 역할을 확대시킬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향후 5년간 아태지역 AI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공동으로 준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AI 대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추진중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배 이상, 송전망을 30% 추가 확대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함이다. 만일 블랙록의 한국 투자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아태 AI의 수도로 우뚝 설 절호의 기회를 갖게된다. 특히 앞으로 AI의 벨트가 서남해안권이 중심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다. 그런데 지난 21일 밤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경제·종교·학계 등 각계 대표 80여명이 긴급 회동을 갖고 '국가AI컴퓨팅센터 입지' 문제에 대해 독특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강기정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비상회의에서는 삼성SDS가 국가AI컴퓨팅센터 입지를 갑자기 전남으로 선회해 정부 공모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급히 마련됐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공약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광주'로 명시된 만큼 당연히 광주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땅값과 전력요금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전남으로 선정된데 대해 광주 차원에서 불만이 담긴 입장이 표명된 셈이다. 광주로서는 섭섭할 수 있겠으나 기업의 논리, 경제의 논리가 이젠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북은 현 정부들어 미래 신산업 전략으로 피지컬 AI를 강력히 추진중인데 얼마전에는 AI 지역확산 공모에서 탈락해 힘이 좀 빠진 모양새다. 중요한 것은 블랙록이 던진 화두는 굵고 웅장하기에 하나의 사업이나 공모에 연연하기 보다는 서해안권 재생에너지와 새만금 산단을 중심으로 아태 AI 수도 건설에 어떻게든 발을 들어놓는 그랜드 플랜이 필요한 것 같다. 그게 살 길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5.10.22 18:41

[사설] 삼성전자 ‘고창 스마트허브단지’ 새 성장축 기대

2025년 11월 10일 삼성이 전북에 대규모 사업장을 짓는 최초 사례인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물류센터) 착공식이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부지에서 개최된다. 고창 스마트허브단지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18만1625㎡(축구장 약 25개 규모) 부지에 건립되는 데 자동화 기술과 친환경 설비를 융합한 차세대 물류 인프라로 조성된다고 한다. 이번 사업은 당초 3000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공사 확정 과정에서 총사업비 35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호남권 대규모 첨단 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완공 이후에는 직·간접 고용 500명 이상이 예상되며, 관련 협력업체와 부품업체 유입을 통한 전북 서남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구축하는 고창 스마트허브단지는 로봇, 컨베이어 등 자동화 장비의 연동과 유지보수 시스템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향후 첨단 자동화 설비 기업들의 연쇄 투자 및 이전 효과도 전망된다. 고창군은 이번 착공으로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다시 지역에서 쓰이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을 것이라며, 지역 상권과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 기간 동안 시공사와 협력업체는 지역 내 소비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고창 관내 숙박시설, 음식점, 주유소, 장비 임대업체 등이 공사 인력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주요 이용처가 될 것으로 보여 오랜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은 단순한 물류센터 건립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첨단 산업 전환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7년 완공 후 가동이 본격화되면, 고창은 명실상부 전북 남부권의 스마트 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전북 투자는 기왕에 발표되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연계한 SK의 전북 투자 사업도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준비한 전북의 RE100 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단지,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계획한 각 지자체들의 공약과 협약이 적극적으로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0.22 18:25

[사설] 지방의원 줄 세우기, 구태정치 이제 그만

내년 6월초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볼썽사나운 줄서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북에서는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와 맞물려 지방의원들이 줄서기 구태정치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1일 윤준병 국회의원의 전북도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장에는 도의원·시의원과 지지자 등 1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 같은 모습은 22일 열린 신영대 국회의원의 출마 회견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당 윤리규범의 ‘경선 중립 의무’ 조항을 들어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 금지’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 지침은 공직선거에만 적용되고 도당위원장 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애초 민주당의 지침이 당 분열을 조장하는 충성 경쟁을 근절하자는 취지라면 당연히 도당위원장 경선에도 적용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당의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출마 회견에 세 과시를 위해 지방의원들의 공개 지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의원 줄세우기 구태를 재연한 셈이다. 당내 충성경쟁을 유발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중앙정치 예속과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로 인해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지역 패거리 정치만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자신의 당선이나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들을 줄 세우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본분을 내팽개친 채 공천권을 쥔 지역위원장에게 줄을 서서 충성경쟁에 몰두하는 지방의원들, 모두 반성해야 한다. 이런 행태가 대한민국 지방정치를 후퇴시키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낸 유권자들의 책임이 크다. 지방의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지역주민보다 공천권을 쥔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치구도 때문이다.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특정 정당에 통째로 맡겨놓고서 그들의 줄서기, 줄 세우기 행태를 나무랄 수는 없지 않겠는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0.22 18:25

[의정단상] 계엄과 개혁

2024년 12월 3일 밤,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요즘, ‘언제까지 계엄 타령이냐’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어느 일간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직후부터 ‘대통령 행세’를 했다면서 ‘체감임기 1년’이 다 돼 간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유난히 빠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지겨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적잖이 놀랄 일이다. 계엄은 짧았다. 오후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오죽했으면 ‘자고 일어나 보니 계엄이 있었다가 없어졌더라’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로 단시간에 종결된 친위쿠데타였다. 45년 만의 계엄령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이었다. 민주화운동과 탄핵, 촛불혁명을 거치며 수십년에 걸쳐 성숙해온 우리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긴 탓이다. 이번 계엄이 6시간에 그친 것도 국회를 지켜낸 국민 덕분이었다.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계엄의 범죄성이 가벼워질 수 없다. 계엄이 단시간에 끝나버렸다고 해서 내란 척결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줄어서는 안 된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기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청산의 작업에 임해야 한다. 그 단적인 근거가 ‘포고령 1호’다. 이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우리 헌법에서조차 근본을 찾을 수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대목이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군사정권 때 예문을 그대로 베꼈다는데, 군부독재의 망령이 아직까지 이 땅에 떠돌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지점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를 일러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했다. 그 말에 비추어 보면, 12·3 비상계엄은 암울했던 지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고 반성하지 않은 후과이기도 하다. 내란의 밤, 국무회의 CCTV 영상 속 국무총리와 장관은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문건을 검토했다.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성찰도 없고 죄의식도 없이 계엄에 가담한 엘리트들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다시는 계엄과 내란의 시도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국민적 요구다. 완전한 청산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독일은 사법적 처분부터 경제·문화·사회 전반에 이르는 청산을 추진했고, 1945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부터 최근까지 나치 부역자에 대한 재판을 이어왔다. 우리의 경우, 일제강점기 친일파에 대한 청산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친일행위 대가로 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을 환수하는 작업에 나서면서, 친일파 후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청산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이나 마찬가지다. 벌써 지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을 확실히 심판해야 온전한 개혁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미처 솎아내지 못한 친일과 독재의 잔재도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 불의한 것이 사라진 자리를 민주와 평화, 자유와 창의의 가치로 메우고 다져야 한다. 그 위에 진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 그래야 비상계엄과 친위쿠데타가 없는 세상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이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 오피니언
  • 기고
  • 2025.10.22 18:20

[타향에서] 왜 여론조사 결과는 내 생각과 다를까?

신문이나 방송을 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품는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나 정당 지지도,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접할 때 특히 그렇다. 전북처럼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그 간극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이재명 대통령을 잘한다고 하던데 왜 긍정평가가 60%밖에 안 되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 넘는 긍정평가라니, 너무 높지 않나?” 하는 반응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생각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다양한 연령, 지역, 성별 등을 대표하도록 설계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즉, 전북만이 아니라 전국의 민심을 비율에 맞게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잊기 쉽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호남은 약 10%, 대구·경북도 10%, 부산·울산·경남이 16%, 충청 10%, 수도권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 사람들의 의견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1명꼴로 반영된다고 보면 된다. 이념 성향으로도 진보 25%, 보수 25%, 중도 50% 안팎으로 분포한다. 이런 전국적인 구성비를 고려해 조사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이나 성향의 여론만으로는 전체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전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80%를 넘을 수 있지만, 영남 지역에서는 과반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전국 평균 60%라는 수치는 이런 상반된 지역별 결과를 종합한 ‘대표값’인 셈이다. 결국 여론조사는 ‘내 생각’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생각’을 비율대로 담아낸 사회의 거울이다. 나와 내 주변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조사가 틀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차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이나 ‘진실’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론조사에는 항상 오차가 존재한다. 조사 대상이 전체 국민이 아니라 무작위로 뽑힌 일부 표본이라는 특성 때문에 표본오차가 발생한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p의 오차범위라면, 50%라는 결과는 실제로 47~53% 사이일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다. 비표본오차는 질문 문항이 분명하지 않거나, 자료처리를 잘 못했을 때 발생한다. 사람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로, 표본오차보다 더 클 때도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를 감안한 추정치로 이해해야 한다. 조사방법의 차이도 결과를 달리 만든다. 숙련된 면접원이 직접 응답자와 대화하며 수행하는 전화면접조사는 대표성이 높고 응답률도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기계음에 의한 자동응답(ARS) 방식은 응답률이 낮고 정치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의 응답이 몰릴 가능성이 커 왜곡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과학적인 표본 설계와 절차를 거친 조사인지, 아니면 특정 대상자 중심으로 여론을 단순히 집적하여 보여주는 비과학적 조사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론조사를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보는 수고로움이 요청된다. 그러나 그 수고만큼 우리는 더 실재에 가깝게 민심을 읽을 수 있다. 여론조사는 내 주변의 세상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비춰주는 창이다. 그 창을 통해 보이는 모습이 낯설다 해도,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온전한 모습에 가까울 수 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10.22 18:19

[기고]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는, ‘함께 가을’ 전주페스타”

인류의 역사는 축제의 역사다. 오래전부터 인류의 삶 한가운데엔 축제가 있었다.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기원하던 제의(祭儀)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의식이었고, 산업화가 진행되며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화의 장으로 발전했다. 오늘날 축제는 도시가 스스로를 표현하고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공공의 예술’이자 ‘참여의 무대’로 자리 잡았다. 전주 또한 그 중심에 있다. 가을의 전주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되어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축제들이 어우러진다. 책을 읽고, 음식을 맛보고, 음악을 듣고, 공연을 즐기는 다채로운 순간들이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주페스타’만의 매력적인 풍경이다. 전주의 대표적인 축제들이 ‘전주페스타’로 통합되어 개최된 지 세 번째 해를 맞았다. 올해는 ‘함께 가을’을 주제로 9월부터 10월까지 독서, 한지, 예술, 비빔밥, 막걸리 등 전주의 맛과 멋, 문화를 대표하는 다섯 가지 축제가 차례로 펼쳐진다. 각 축제가 저마다의 개성을 지키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가치와 즐거움을 몇 곱절 빛낸다.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람이 이어지는 시간이자 공간이다. 또한 도시를 알리고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빚어내는 힘을 지닌다.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는 맥주라는 지역의 전통을 세계적 축제로 키워내며, 도시의 상징이자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은 축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자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 자산이 될 수 있다. ‘전주페스타’ 또한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작년에는 약 30만 명이 다녀가며 103억 원의 소비를 창출했고, 올해 페스타의 문을 연 전주독서대전은 평산책방지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하는 등 큰 화제를 모으며 4만 5천 명이 찾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전주는 K-컬쳐의 원류로서, 전통과 예술문화를 고루 품은 ‘전주페스타’의 지속적인 성장은 세계에 전주의 매력을 널리 각인시킬 기회가 되고 있다. ‘전주페스타’는 10월까지 한지산업대전, 예술난장, 비빔밥축제, 막걸리축제로 이어지며 전주를 설렘으로 가득 채운다. 한지산업대전은 생활 속에서 한지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전주가 가진 문화의 뿌리를 다시금 일깨우고,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리는 예술난장은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 누구나 예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문화의 상징, 비빔밥 축제는 인기가수 공연, 홀로그램 쇼 등 화려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대형비빔퍼포먼스, 비빔퍼레이드 등 다양한 맛의 향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의 마지막은 정겨운 막걸리가 맡는다. 전주의 대표 막걸리 식당들이 참여하는 막걸리 축제를 통해 푸짐한 안주와 함께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낭만적인 가을밤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며 도시의 기억을 쌓아간다.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오감(五感)의 경험이 전주의 이름을 마음에 새겨 넣게 하고,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전주를 다시 찾고 싶은 이유가 될 것이다. 특히, 축제라는 특별한 시간 속에 서로의 어깨를 맞댄 순간들은 추억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야기에 이야기를 더하고 경제와 관광이 연계되어 지역 문화산업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함께 가을’, 전주는 지금 축제의 한가운데 있다. 가을빛으로 물든 전주의 축제에 모두 하나 되는 시간을 꼭 함께하시길 바란다.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10.22 18:19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