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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안부, 누구를 위한 침묵인가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추진된 전주완주 통합은 이대로 좌초되고 말것인가. 무려 30여 년이다. 광역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전국의 주요 지자체가 그야말로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린 이대로 주저앉고 말것인가. 지난해 시민단체는 순수한 주민들의 손으로 통합을 추진하자고 완주군민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화시대위원회와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숱한 공방 끝에 지난 9월 행안부가 완주군민 주민투표 권고 여부를 위임 받았지만 지금껏 아무런 얘기가 없다. 주민투표에서 통합 찬성이 이뤄지더라도 내년 통합 시장 선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왜 행안부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가. 사정이 이러하니 통합을 반대해온 완주지역 정치인과 기득권들은 통합 무산을 공식 선언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기고만장을 부리고 있다. 백여 년 전 전라선 철도의 전주권 부설을 반대했던 우물 안 개구리들의 철없음이 지금 전북을 요 모양으로 만들었는데도 말이다. 통합을 염원해온 사람들은 외부의 제재나 반대보다는 내부의 분열과 무능, 일부 기득권의 탐욕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낙후와 푸대접의 원천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행정 역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처해야 했지만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고, 먼 산 달 지나듯 대처해 왔던게 이런 결과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지난번 지사나 시장 선거의 첫번째 공약이었으면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했지만, 시민단체들이 움직여도 뒷짐만 지다가 뒤늦게 하는 척하니 누가 움직여 주겠는가. 행안부의 무응답이 지금껏 길어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행안부는 아무런 대답을 안해도 되는 참 무기력한 형국이 바로 전북의 현실이다. 행안부가 이처럼 전북을 무시한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완주군의 통합반대 여론이 너무 높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은 듯 하다. 또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방문을 유독 늦추는 이유가 아니겠냐고 지레짐작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완주군내 통합 반대 여론이 그렇게 높았다면 반대측은 당장 주민투표를 통해 찬성측을 시원하게 박살내자고 나섰을텐데 왜 투표 대신 여론조사로 하자고 매달렸을까. 지난해 서명부 작성 당시, 통합에 찬성하면 서명해 달라는 권유에 제꺽제꺽 써 주신 분들이 바로 완주군민들이었다. 오히려 지금 시중에선 행안부의 긴 침묵이 통합을 찬성하거나 반대 해온 단체장 후보들 그들을 위한 최고의 차선책이라는 얘기들도 많다. 주민투표가 실시돼 찬반 결과가 나오면 누군가는 치명상을 입을텐데, 판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으니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그들에겐 그보다 좋은 대책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다. 행안부의 긴 침묵이 이어지면서 통합의 추진력은 급속도로 소진되고 여론도 사그러들고 있다. 서명부 전달 후 될 듯 해보이니까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던 찬반 단체들도 이젠 다가올 지방 선거판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고 단체장 후보들의 현수막만 바람부는 거리에 나부끼고 있다. 자리가 아닌 오직 지역을 위해 통합을 반대한다던 반대측 인사들은 군수 자리가 전리품인양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며 속속 선거판에 뛰어들고 있다. 왜 통합에 반대했던가의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정작 승리자는 한명뿐일 터이다. 이렇게 전주 완주 통합의 기운은 사라져야 하는 것인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올 연말쯤 대통령과의 대화가 열린다 하더라도 전주완주 통합얘기는 꺼내지도 말자. 기회의 사다리마져 부끄러운줄 모르고 걷어차버리는 무지와 무능이 너무 창피해서 말이다. /이흥래 전 언론인

  • 오피니언
  • 기고
  • 2025.12.08 18:10

[병무상담] 모집병에 합격 후 입영곤란한 상황, 연기 &취소 가능?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이 질병 등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으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1회만 가능하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발 당시 모집 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며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연기가 제한됩니다. 모집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 중인 사람이 치료를 원하는 경우 둘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 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넷째,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섯째,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기 어렵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자 중 기술훈련을 마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은 취업사유로 24세까지 취업맞춤특기병 입영일자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기사유 첫번째부터 네번째까지 동일사유로 신청가능하며 그 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종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부사관·병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에 선발된 경우 둘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로서 기술훈련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셋째,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12.08 14:57

[사설]효과 못본 균형정책, 지역맞춤형 전환 필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회계(균특회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전북은 더 소외되고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일극 중심의 편향 정책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 인구 이동 및 소득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15~39세)은 13만 명으로, 권역 간 청년 이동 인구의 69.6%를 차지했다. 이중 전북의 청년 순 유출률은 –1.3%로 전국 평균(–0.5%)의 두 배를 넘었다. 순 유출 규모도 5800여명에 달해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0.6%)보다 유출 속도가 컸다. 원인은 일자리와 소득수준 때문이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1년 새 2439만 원에서 2996만 원으로 22.8% 늘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청년의 소득 증가율 7.6%와는 대조적이다. 185만 명이던 전북 인구는 올해 175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이탈이 한꺼번에 겹친 대표적 취약 지역이 돼버렸다. 균특회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203조 원이 지역에 투자됐지만, 지역의 인구는 줄고 소멸위험지역은 종전 33곳에서 130곳으로 4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북은 더 소외되고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결과됐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수술을 해야 마땅하다. 지금과 같은 백화점식 찔끔 지원,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배분하는 방식은 말로만 균형정책일뿐 지역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 밖에 안된다. 인구유출을 막고 이탈한 인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점도시 육성이 해법이다. 일자리·교통·정주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청년 전용 주거·생활 패키지, 인구 취약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재정지원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기업도시를 지역마다 건설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자치단체의 재량권도 확장해 줘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2.07 18:27

[사설] 보행로 없는 지방도, 교통안전 대책 급하다

지방도와 시·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중에는 보행로가 없어 사고가 잦은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자동차 통행량이 늘고 있는데도, 고령의 주민들은 찻길 가장자리나 배수로 옆을 위태롭게 걸어야 한다. 이들은 이동 속도가 느리고 반응시간도 길어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또 왕복 2차선의 비좁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도 보행자들을 피해 중앙선을 살짝살짝 넘어가면서 운행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위험으로 인해 인도 없는 지방도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동안 전북지역 지방도 및 시·군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008건이며, 이로 인해 70명이 숨지고 976명이 다쳤다. 농어촌 지역은 고령층 보행자가 많아 사고가 잦고,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도 높다.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이 급하다. 도로폭 확장·보행로 설치가 어렵다면 차도와 보행공간을 구분하는 탄력봉이나 가드레일 설치, 감속 유도 장치나 LED 점멸표지판·반사경 설치,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갓길 수풀 제거를 통한 보행공간 확보, 마을 구간 가로등 설치 등의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기본권인 보행권,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지방도에서의 주민 보행안전은 단순한 교통안전 대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의 문제다.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일상 속의 이런 구조적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서 횡단보도와 널찍한 보도가 당연한 것처럼 농어촌 지방도와 시·군도에서도 기본적인 보행자 안전은 마땅히 확보돼야 한다. 지방 소도시라는 이유로, 인구와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창한 토목공사가 아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관심만 있다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지방도의 구조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굵직한 현안사업에 매달리기 앞서 농어촌 주민의 생명과 이동권을 보호하는 ‘지방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2.07 18:27

[전북칼럼] 누가 지역의 집토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심리학에서는 생활양식이라 설명하며 우리는 생활양식을 바꿀 용기가 없으면서 단지 불만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지금 이대로를 편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지루할 때를 개인적으로는 가장 행복 시기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우리는 지역경제가 2프로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는 열등감 속에서 살고 있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오래동안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더 뛰어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우월성 추구에 관해서는 보편적인 욕구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열등감이란 우리가 어떤 모자람을 느끼는 상태로 나름대로 열등감을 갖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 상태를 참고 견딜 수는 없다. 모자람을 극복하는 가장 건전한 형태는 노력과 성장을 통하여 극복하여야 한다. 건전한 열등감이란 명제속에서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지역기업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족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가 집토끼라고 얘기하는 지역기업은 두 종류로 분류가 가능하며 지역출신으로서 지역에 정주하는 기업과 투자를 통해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다. 모두 우리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상징적인 집토끼들이다. 중요한 점은 무엇을 가지 있느냐가 아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프로이드의 소유의 심리학이 아닌 사용의 심리학을 우리 기업지원에 적용해줘야 한다. 한 예로 우리 지역은 대기업 규모의 투자가 일단 양적으로 매우 적은 지역이다. 현대중공업의 사업규모 축소와 GM의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의 손실과 해직에 대한 아픔과 갈등을 심하게 겪었다. 이에 반해 두산그룹은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수소연료전지라는 신산업을 익산과 군산 두 군데에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대기업군으로 미국에 발전사업수주도 성공하어 선적이 진행 중이다. 비나텍은 독일에 연료전지 소재 수출에 성공하였으며 전북소재 기업으로 글로벌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두산퓨얼셀이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갖고 있으며 발전사업 관련 사업장을 최근 군산에 준공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지역주민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물론 최첨단 산업분야이지만 규모면에서 지역경제의 가치면에서 매우 큰 역할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전무하다. 또한 발전사업장이라는 특수성속에 전북지역만이 수소발전사업 유치에도 매우 소극적이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의 경우 국내 1등을 점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발전입찰제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역정부 누구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대응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아 심히 염려스럽다. 기업유치는 전북으로 가면 기업의 성장이 담보된다는 유인효과 없이는 앞으로 기업유치는 더욱 어려워지리라고 본다. 고르디우스의 전차라는 개념에서. 복잡한 매듭을 풀면 아시아의 왕이 된다는 전설에서 알렉산더는 단검으로 잘라버렸다. 물론 매듭은 손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활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전북자치도도 의미없는 전시행정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집토끼들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중앙정부에 대한 과감한 정책 전환을 전북자치도가 앞장서야만 한다. 우리지역 기업도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제발 노력해주기 바란다. /이홍기 우석대학교 산학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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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12.07 18:26

[기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핵심 전략, 데이터 기반 적극적 인재 스카우트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결실 있는 청사진이다. 이 거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人材)’라는 핵심 자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들 수 는 없다. 필자가 전북대학교 14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재를 발굴했던 경험을 토대로 나의 생각을 피력 하고자한다.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한국 인재 및 국제적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우리나라 대학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인재 매칭(Mapping & Matching)’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해외에 체류하는 우수 인재들은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들은 세계 최정상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Post-doc)이나 교수로 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의 인재 영입 방식은 여전히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는 세계적 인재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글로벌 상황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스카우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전 세계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은 물론, 한국과 학문적 연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 우수 인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최 첨단 AI기술을 이용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단순히 이름과 소속을 넘어 연령대(나이), 최종 학위 취득 시기, 지역(소속 국가/기관), 전공 및 세부 연구 분야, 주요 연구 성과(논문, 특허, 연구과제)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는 인재에 대한 ‘생태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며, 이 지도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들은 표적 영입(Targeted Recruitment)이 가능해진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에는 각 대학의 특성과 전략에 따른 ‘맞춤형 매칭’이 핵심이다. 대학별 특성화 전략과의 연계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히 서울대를 복제하는 것이 아닌, 각 대학이 자신만의 특색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대학은 바이오 공학, B대학은 인공지능, C대학은 인문융합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분야의 최고 젊은 인재들을 선별하면, 대학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을 해야 한다. 발굴된 인재에게는 일괄적으로 이 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닌, 해당 대학의 총장, 학장, 혹은 동 분야 석학들이 직접 나서서 관심과 초빙의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 “저희 대학의 비전과 귀하의 연구 역량이 매우 잘 맞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채용 공고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낳을 것이다. 여기에 초청 형 프로그램 운영도 효과적이다. 우수 후보자를 선정한 후에는 ‘캠퍼스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해당 대학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 환경, 지역사회, 그리고 동료들이 될 교수진과의 교류는 인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결국 ‘인재 10배 키우기’ 프로젝트이다. 과거와 같은 일반적 모집 방식으로는 세계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이제는 우리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재 사냥꾼(Head Hunter)’이 되어야 할 때이다. 정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이 중심이 되어 전 세계 우수 인재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물’을 치고, 각 대학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매핑과 매칭’ 전략이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것은, 외국에 나가있는 인재들이 한국에 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 그들에게 교수 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북대 제14대 총장 두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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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7 18:26

[오목대]이 대통령의 힘 실린 전주하계올림픽

빛의 혁명을 이룩한 도민들이 합심협력해서 2036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전주 전북이 골리앗 서울을 물리치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었지만 최종 관문을 통과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므로 지금부터는 범정부 차원의 유치 전략이 절대로 필요하다. 지난 3일 코번트리 IOC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지적했고, 이 대통령도 한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윤준병 국회의원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해서 상당부분 전열을 흐뜨려 놓았지만 이 대통령이 코번트리 위원장을 만나 직접 한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함에 따라 전북도가 유치운동에 큰힘을 받았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유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함으로써 논란거리를 일거에 잠재울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를 비롯 문화관광부나 대한체육회가 공조체제를 강화,전주 전북유치운동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특히 이달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주 타운홀미팅 때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 놓을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유치운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전력을 다해온 김관영 지사가 지사 경선 경쟁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 대통령이 유치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천만원군을 얻은 것이나 다를바 없어 사기가 충천해 있다. 통상 경쟁자들이 현직 지사를 헐 뜯거나 비판을 가하기 일쑤인데 그 도가 심해 유치운동에 부담이 되어왔다.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적극 부응하려고 전북도는 경쟁국등을 상대로 유치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대응해 나갈 전망이다. 김 지사는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지지를 이끌어 내서 유치운동이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 전북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면 낙후의 굴레를 떨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 문광부 외교부 등 정부측과 접촉면을 늘려 나가고 있다. 코번트리 위원장이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WADA) 총회 참석차 방한한 일정을 계기로해서 이 대통령과 면담이 성사되었다. 아무튼 김 지사가 임기중에 해놓은 업적이 없다는 일부 경쟁자들의 비판이 있지만 지난 3년은 윤석열 전 정권과 맞물려 홀대와 차별을 거세게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보다 국가예산이 8000억 이상 늘어 10조원대 국가예산시대를 열게 되었다. 김 지사는 지금도 이 대통령을 비롯 정권 핵심들로부터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비록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에 실패했어도 도전경성의 의지로 전북몫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한 김지사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 그 이상의 공은 없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12.07 18:25

[열린광장] 일본에서 확인된 가야의 ‘잔상’

‘일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이들이 “가깝고도 먼 나라”를 떠올린다. 지리적으로는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이지만, 일제강점기의 상처는 여전히 복합적인 감정을 남겨두고 있다. 필자는 최근 장수군 고대사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가야 역사 자원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일본 도쿄를 찾았다. 거대한 도시의 빠른 흐름 속에서 장수군과 가야의 흔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답사를 이어갔다. 답사의 마지막 날 찾은 곳은 일본을 대표하는 국립도쿄박물관이었다. 1872년 설립된 이 박물관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박물관으로, 여러 전시동 가운데 헤이세이관에는 아시아의 고고학 유물이 폭넓게 전시되어 있다. 바로 이곳에서 뜻밖의 장면을 마주했다. 전시된 고대 유물 중 일부가 장수군 삼봉리 고분군을 비롯한 우리 지역 가야계 유물과 매우 닮아 있었던 것이다. 안내문에는 “백제와 가야의 영향을 받은 고대 일본 사회의 물질문화”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일본의 대표 국립기관이 이처럼 ‘가야의 영향’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더 큰 충격은 이어졌다. 전시관 한편에서 발견한 ‘5~6세기 한반도 남부와 일본 규슈 지역의 교류 관계’ 지도에서, ‘가야(加耶)’의 중심 위치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원에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도에는 부안 죽막동유적(‘죽교동’)과 고령·김해 등 가야 문화권의 주요 지점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었고, 그 중심점이 장수군으로 찍혀 있었다. 동행한 일행 모두가 한 목소리로 “유레카!”를 외칠 만큼 뜻밖의 발견이었다. 왜 일본 국립박물관의 지도에서 가야의 핵심 위치가 장수군으로 표시되어 있었을까. 자연스럽게 일제강점기 일본인 고고학자 도쿠라 세이지가 장수 삼봉리 일대 토지를 매입해 도굴을 자행했던 사건이 떠올랐다. 또한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고적도보』에 기록된 장수 지역의 토만두형 고분 자료 역시 이러한 표기의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박물관 학예사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일본의 대표 역사기관이 장수를 가야의 중심축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컸다. 지금까지 장수군은 백두대간을 넘어 서쪽으로 전해진 유일한 가야문화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삼봉리·대적골 고분군 등 다수의 유적이 국가사적과 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음에도, 사료 부족 탓에 ‘가야의 변방’으로 여겨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국립박물관의 전시 내용은 장수군이 단순한 주변부가 아니라 가야문화권의 중요한 고리였음을 시사한다. 이 경험을 통해 필자는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가야의 역사는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으며, 그 미완의 역사를 풀어낼 열쇠가 장수군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장수는 가야·백제·마한·신라·후백제가 공존한 전국 유일의 지역으로, 고대 동아시아 문명이 교차한 지점이었다. 이는 장수군이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재발견하고, 체계적인 연구·보존·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말해준다. 국립도쿄박물관의 지도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장수군의 가야사와 다섯 역사문화권의 위상 정립은 이제 지역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손에 따라 왜곡될 수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장수군의 역사는 남이 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밝혀내야 한다.” 이 말은 장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지역이 가져야 할 역사 인식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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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7 18:25

[데스크 창] “청곱창김 위기, 적극행정 없이는 산업도 없다.”

‘청곱창김(학명: 하이타넨시스)’을 둘러싼 논란이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 산업 전반을 흔들고 있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청곱창이 중국산 단김과 유전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국내 해역에는 단김이 자연 서식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청곱창의 국내 자연발생 가능성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이 판단이 행정에 적용될 경우 어민들은 하루아침에 ‘불법 종자 취급자’로 내몰릴 수 있다. 중국산 단김은 국내 생산과 유통이 금지된 품종이기 때문이다. 반면 수년간 지역 해역에서 청곱창을 양식해 온 어민들과 배양업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단순한 외래종 도입이 아니라 과거 지역 해역에서 자연산으로 보이는 개체를 채취해 10년 넘는 실패와 재도전을 반복한 끝에 지금의 청곱창을 배양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기관의 분석과 어민들의 현장 경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이 충돌은 즉각적인 산업현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속 우려로 신규 양식시설 설치는 멈췄고, 기존 양식 규모도 축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이 합법적인 가공원료를 참김·둥근돌김·모무늬돌김·방사무늬김·잇바디돌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곱창이 단김으로 판정될 경우 양식·가공·유통이 모두 제약받는다. 현실과 행정이 엇박자를 보이는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을 옥죄는 형국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책이 기후변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연안 수온 상승이 일상화된 지금, 고수온에서도 생장 가능한 청곱창과 같은 품종은 지역 특산물을 넘어 미래대비 전략자원이다. 실제 동해에서만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에서 대량 어획되는 사례처럼 해양 생태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성을 통한 새로운 양식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그럼에도 청곱창을 신품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정적 판단의 기준과 배경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불투명한 검증 체계와 제한된 정보만으로 산업화 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단속 중심의 접근으로는 갈등만 확대될 뿐이다. 기후변화 등 외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춰 품종등록제도 정비, 합법적 재배기준 마련, 산업 지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농업분야가 국가등록품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는 이미 충분하다. 청곱창 문제는 단순한 품종 논쟁이 아니다. 지역경제, 어민의 생계, 산업화 전략까지 걸린 복합적 의제다. 과학과 제도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만 합리적 해법이 나온다. 정부기관이 적극행정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때만 어민들은 불안을 덜고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갈 수 있으며, 지역의 산업화 전략도 현실성이 생긴다. 단순한 유전자 유사성만으로 산업화와 유통을 제한하는 접근은 너무 섣불리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예측 가능한 변화를 반영하는 적극 행정이 뒷받침될 때, 청곱창은 고군산군도,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 수산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를 반영치 않는 행정은 탁상행정이며 국민을 옥죄기만 하는 죽은 행정이다. 제자리걸음 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믿고 변화에 맞춰 제도를 바로잡는 용기가 지금 정부에 필요하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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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곤
  • 2025.12.05 10:43

[금요수필] 아, 옛날이여!

하늘 높은 가을에는 내 가슴속에 오래도록 머물고 있는 작은 그리움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선산이 바로 뒤에 있는 우리 집은 누가 ‘산직이’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지는 안했지만, 자연스러운 산직이 집일 수밖에 없었다. 아버님 살아 계실 때는 하루아침도 거르지 않으시고 산을 돌아보고 오시는 모습이 참으로 정성스러워 보였다. 시아버님(신석정)이 가시고 난 뒤부터 그 일이 우리 몫으로 넘겨진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우리 내외는 그 정성이 반절도 안 되지만 아버님의 유지를 받드는 마음으로 산 돌보는 일을 열심히 했다. 야트막한 산오름은 부담스럽지 않아 좋았다. 조상님들의 묘를 둘러보고 부모님 묘 앞에서는 기쁘고 슬픈 사소한 얘기들까지도 낮은 소로 아뢸 수 있었다. 선산 밑에서 살고 있는 것이 나름의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선산으로 가는 길은 우리 집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면 오며 가며 꼭 우리 집을 들르게 되어 있었다. 추석날 때면 우리 집은 귀성객이 붐비는 대합실처럼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그 시절은 제대로 갖춘 식당도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점심을 우리 집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살아생전 아버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은 ‘손님을 잘 대접해 보내지 않으면 가고 난 뒤에 후회한다.’고 하셨다. 그 가르침에 산을 찾는 일가분들은 꼭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도록 했다. 특히 추석에는 조상숭배 정신에 따라서 멀리 도회지에 사는 조카들과 질부들 그리고 그 아이들까지 삼대가 한데 묘소를 찾았다. 그러므로 넓은 마당은 금세 축구장도 되고 잔디밭 위는 씨름판도 되었다. 그렇게 모이다보니 거의 30여명이었다. 산에 성묘를 다녀오는 동안까지 식사 준비가 미처 안 되었을 때는 내가 총지배인이 되고, 손님들까지 합세하여 바쁘게 준비해야 했다.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나르다 보니 안 쓰던 그릇까지 총동원되었다. 거기에 곁들여 웃음꽃도 함께 피고,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반짝 열리는 도깨비 시장 같았다. 거실은 물론 방마다 상을 펴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힘들었던 얼굴들에 웃은 꽃들이 피었다. 그리고 맛있다며 자꾸만 추가 주문을 받으며 마치 잘 되는 식당 같은 분위기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마음에 얘기는 꽃을 피우고 얽히고설킨 핏줄들은 하나의 혈맥이 되어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물처럼 아름다웠다. 진한 가족애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뜨거운 피가 내 온몸을 타고 도는 듯하였다. 어떻게 해서라도 식사를 하고 가야만 내 마음도 편안했던 그 시절이었다. 식사 후식으로 텃밭 울타리 과일들을 깎아 대접하고 나면 질부들은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동안 못다 한 얘기들로 접시가 뒤집어졌다.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진한 가족애는 테두리를 만들어 주었다. 추석이라는 명절은 함께 모여 조상들도 숭배하고 자손들의 우애도 돈독히 다질 수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풍속인가? 우리 집 텃밭은 사계절 무공해 먹거리 보급장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이 조상님들 잘 모시고 번창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김호심 수필가는 <한국문인>으로 등단했다. 현재 행촌수필이사, 석정문학과 운영위원, 부안문화원 시낭송 지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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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4 19:09

[청춘예찬] 그땐 그게 전부였다 –이별편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별의 계절이다. 이별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건 졸업식이다. 졸업식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노래 ‘이젠 안녕’. 네 번의 졸업을 거쳤음에도 친구들과 헤어짐의 인사를 나누느라 바빠 노래 가사에 집중한 적이 없었다. 우연히 가사를 볼 기회가 있어 곱씹어 보니 노래는 담담한 어조로 이별을 전하고 있었다. 서로 갈 길을 위해 멀어지는 안녕은 ‘다시 만날 거라는 약속’을 남긴다. 그러나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약속 한 번 잡기가 참 어렵다. 대학생이 되고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 달력을 펴서 함께 날을 정해야 한다.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잠깐 떠들던 그 시절의 우리가 아니었다. 현실을 경험해서일까. 이별은 ‘쉽게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어느 때에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같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별도 다가올 것이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는 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마음의 한 부분이 뚝 떨어져 나가는 감정일지도 모른다. ‘이별이 두려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책에는 여러 이별이 등장한다. 친구와 이별, 첫사랑과 이별, 애완동물과 이별, 가족과 이별 등이다. 이별은 피할 수 없으니 견뎌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새파란 청춘이 가면 성숙한 어른 삶이 오듯이’라는 책 구절처럼 우린 이별과 함께 살아간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이고,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함께했던 사람과 볼 수 없는 일. 이런 크고 작은 이별 중 누군가는 감당하기 힘든 이별을 경험했을 수 있다. 오늘은 전북대신문 퇴임날이다. 신문사에서 활동하며 매번 기사 마감에 쫓겼다. “해뜨기 전에 집 들어가면 다행”이라고 말하며 마감날은 그날 남은 마지막 에너지까지 쏟고 기진맥진 상태로 집에 들어갔다. 하지만 신문사와 이별을 하게 된 이 순간. 그때 그 전부가 얼마나 소중하고 재밌던 순간인지 알게 됐다. 생각해 보면 이별은 늘 나에게 아쉬움만 준 것은 아니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연인과의 이별에서 사랑을 배웠고, 함께 웃으며 놀던 친구와의 이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다. 그때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관계의 이별 속에서 또 다른 소중함을 배웠다. 이렇게 이별을 통해 성장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내가 되기도 했다. 나는 오늘 또 한 번의 안녕을 준비한다. 바로 ‘청춘예찬’과의 이별이다. 이번 6편의 글을 쓰는 일이 늘 수월했던 것은 아니다. 퇴고에 허덕인 날도 있었고, 마감과 시험, 발표 일정이 한꺼번에 몰려 글을 붙잡고 있는 것조차 버거운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글을 쓸수록 더 잘 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소설책과 시집을 읽으며 공부했다. 내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했고, 점차 내 글에 애정이 생겼다. 그렇게 쓰고 고치고 다시 읽으며 어제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진 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글을 끝으로 연재는 마무리되지만, 필요한 순간이 오면 또 다른 글을 쓰게 될 것이다. 나는 그동안의 여러 이별에서 그랬듯, 이번 이별 또한 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리라 믿는다. 6번째 글을 마무리하며 ‘그땐 그게 전부였다’ 연재에 안녕을 고한다. 송주현 전북대신문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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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4 19:07

[금요칼럼]선호투표제 내년 지방선거부터 실시하자!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의 1년이다.한 해에 한 번 있을까 싶은 정치 사건의 연속이었고 그 여파로 민주주의 위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난 1년은 정치 실패의 가장 나쁜 결과다.정치의 실패는‘갈등 조정 능력의 상실과 소통 단절 그리고 양극화의 극단화’를 말한다.대한민국 공동체 공론장의 완전한 붕괴로 여야는 각자의 에코 챔버(echo chamber)속에서만 목소리를 계속 높인다.여야가 정책 경쟁보다는 진영 논리와 반사이익의 정치에 몰두한다. 1년은“위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위기”다.‘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의 후퇴와 역행’을 가져왔기 때문이다.오히려 그들이 민주주의의 규범과 제도를 서서히 약화시키고 결국 파괴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근“완벽한 민주주의”로 평가 받아온 우리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최근 전 세계적인 독재화 경향의 한국적 결과다.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태롭고 그래서 시민의 비판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치의 실패는 정당 실패의 산물이다.정당의‘게이트키퍼(문지기) 기능 부전과 당내 민주주의 붕괴 그리고 정책 능력의 상실’등이 정치 실패의 입구이자 필요 조건이다.정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당이 민주주의 역진을 가속화 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공동체 붕괴는 물론 헌정 위기와 위임 민주주의의 권력 실패’로 이어지는 정치 실패의 출발점이 바로 정당의 실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양극화의 주범이자 동시에 수혜자다.이념적 양극화는‘회피와 배제’의 정서적 양극화로 악화됐다.양당의 여론 여과 기능은 사라지고 소수의 강경론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결국 정당은 시민 대표성을 상실한다. 민주당의“1인 1표제”와 국민의힘의 “당심 70% 경선 룰”논란은 정당 회복과 정상화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당원 주권주의’와‘당원 권한 강화’를 각각 명분으로 하지만 속내는 소수의 강성 당심을 더 강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대표성 약화와 정당성 위협 그리고 중도적 민심 이탈의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그 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정당 실패를 넘어 좀비 정당이 되는 것이다.좀비 정당은“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기능과 영향력을 상실한 정당”이다.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며 정책 경쟁력도 상실하여 결국 공동체 통합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는 정당이다. 정당이 시민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현상은 카르텔 정당으로도 설명된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적대적 공생의 카르텔”의 극단화된 경우다.양당이 겉으로는 서로 공격하면서도 양당 모두 기존 정치 질서의 유지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적대적 공존의 카르텔’구조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은 정치자금과 정당법이다.둘 다 입법 사항으로 양당이 결정하고 언제나 만장일치다.양당 전체 정치자금의 절반 이상은 우리가 낸 세금이다.‘중앙당은 수도에 둔다.’는 정당법은 지역 기반 신생 정당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정치 복원이 정당 회복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좀비 정당의 적대적 카르텔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한 정당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따라서 정치자금과 정당법으로 지탱되는 양당 독점 카르텔 정치 구조의 핵심인‘단순다수+소선거구제 선거제도’개혁이 결정적이다.국회 구성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적대적 공존의 양당 카르텔 독점 정치의 반대편은 다당제 정치다.정당이 획득한 득표율만큼 의석으로 전환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비레성과 대표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득표율 50.6%로 161석(63.4%)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득표율45.1%로 90석(35.4%)을 얻는다.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심각한 괴리다. 이재명 대통령의‘국민 주권주의’가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대목이다.그의 국정과제 개헌 완성도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해야 성공이 보장된다.‘이재명 진정성’의 시험대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치른다.전북 순창군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특례실시 종료 등 광범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국회는 아직 정치개혁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시도의원 선거구의 광역화를 불가피하게 하고,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실험은 실패했다남은 대안 중 선호투표제가 합리적이다. 좀비 정당들의 적대적 공존 카르텔 구조의 해체가 정치와 권력 그리고 공동체 성공의 지름길이다.다당제 정치의 실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다.내년 지방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시범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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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일
  • 2025.12.04 19:05

[오목대] 고창 선운사 마애여래좌상

고창 선운사에 가면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동백꽃이 일품이지만 도솔암 내원궁 아래 암벽에 새겨진 마애여래좌상도 눈여겨 볼만하다. 흔히 미륵불이라 불리는 이 마애불의 공식 이름은 ‘동불암지(東佛庵址) 마애여래좌상’(1994년 보물 지정)이다. 1000년의 세월만큼 숱한 사연을 품고 있어 음미할게 많다. 이 마애불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250여 기의 마애불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또 불상 내부에 복장물(腹藏物)을 넣은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이 복장물은 ‘선운사 석불 비결(祕訣) 사건’으로 유명하다. 동학혁명 2년 전인 1892년 8월 손화중 휘하의 동학도 300여 명이 선운사 승려들을 포박하고 대나무 사다리를 이용해 복장 안의 비기(祕記)를 탈취한 사건이다. 이 마애불은 칠송대(본래 만월대)라는 암벽에 전체 높이 15.5m, 불신 높이 12.23m, 무릎 너비 8.59m 규모로 사각형의 3단 대좌 위에 앉아 있는 좌상이다. 조각 기법이 거칠고 정교하지 않지만 형태는 뚜렷하다. 이 마애불을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지난달 고창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동불암에 대한 오기(誤記)를 수정해야 한다. 이 마애불은 1894년 이후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1969년 나무꾼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를 신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동불암(銅佛庵)이 동불암(東佛庵)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한다. <송사지(松沙誌, 1757년)> 등 문헌에 동불암(銅佛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다 “도솔암 아래 석벽에 장육불상이 조각돼 있고 동(銅)의 주물로 만든 면상(面像)이 걸려 있다”고 나와 있다. 1648년 큰 바람이 불어 면상이 땅에 떨어졌는데 깨지는 소리가 수십리 밖까지 들렸다고 한다. 둘째, 보호각을 복원하는 일이다. 이 마애불은 주물 면상뿐만 아니라 200년가량 지난 후 공중누각 건물인 동불암을 1363년에 창건했다. 1648년 태풍에 떨려 나갔는데 이러한 보호각은 어느 불교문화권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사례다. 더욱이 마애불 벽면이 응회암이기 때문에 비바람에 취약하고 현재도 마모가 꽤 많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보호각을 복원하면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다. 셋째, 조성 시기에 대한 검토다. 이 마애불은 이규보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199년 3월 이전에 조성된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국가유산청 설명을 비롯해 다수 학자(최인선, 정선권, 엄기표)들이 11세기 중반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송화섭, 곽장근 교수 등은 조심스럽게 그 이전인 후백제설을 내비치고 있다. 학계에는 후백제의 존재를 무시하고 나말여초(羅末麗初)로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 사례도 그것이 아닌지 세심하게 보았으면 한다.(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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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진
  • 2025.12.04 19:05

제설대책 한치 빈틈없이 추진하기를

예년보다 전북 지역 첫눈이 늦게 내렸다. 하지만 이젠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었고, 예상치 않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된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과거의 수치는 필요없게 됐고 이젠 상시 점검 태세를 갖춰야 한다. 전주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로 인해 4일 전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9~- 3도를 기록했다. 무주, 진안 등 동부 산악권은 물론, 서해안 평야 지역도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칠 태세다.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4일 오전 6시 기준 적설량은 부안 변산 2.7㎝, 군산 선유도 1.9㎝, 순창 복흥 1.0㎝, 고창 0.8㎝, 무주 덕유산 0.8㎝, 김제 심포 0.4㎝ 등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젠 낮 기온도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넘나드는 것은 물론,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김제, 정읍, 순창 등은 제설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야 할 때다. 내년 3월까지는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이다. 전북도나 일선 시군에서는 강설과 결빙에 따른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대책반을 본격 가동하겠지만 시민 체감형 제설대책은 특별해야만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단체장들은 자칫 세부적인 문제까지 꼼꼼히 챙기지 못하기 쉬운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처음 취임했던 단체장들중에는 안일한 제설대책으로 호된 비판을 받은 기억이 생생할 것이다. 반면 순창군의 경우 늦은밤부터 군수주재로 비상간부회의를 소집, 이른 새벽부터 일사불란하게 제설대책을 추진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던 일도 있었다. 일선 행정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이 직접 현장을 돌면서 진두지휘하는 것하고 힘없는 직원들이나 내보내 처리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고갯길, 상습결빙구간 등은 물론, 도심지역 역시 가장 신경 써야할 곳이다. 일단 유사시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는가에 승부가 달려있다. 기상특보가 보기좋게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도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기본이고 적설 시에는 가용인력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투입돼야만 시민들의 도로 안전이 가능하다. 소금이나 친환경 제설제, 제설장비 점검이나 가동상태는 이미 확실하다는 전제아래에서 산악지역 등 상습결빙구간 등에도 눈길이 가야할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은 올 겨울 제설대책 여하에 따라 당락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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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2.04 19:03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국비 지원 확대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북지역에서는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이 추가 선정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600억원 넘게 증액됨에 따라 기존에 선정된 전국 7개 지역에 더해 장수를 포함한 3개 군이 추가 선정된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2년간 1인당 매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인구절벽 시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월 15만원 받으려고 농촌으로 이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어느 정도 보탬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인구유출 방지턱’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자,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기대치도 매우 높다. 문제는 예산이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국비 40%와 도비 30%, 군비 30%로 충당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분담 비율은 지방비가 60%로 국비보다 오히려 많다. 사업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감당하기 버거울 것이다. 그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시행해온 다른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유사한 사업의 경우 그 자체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순창군에서는 내년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아동행복수당과 농민수당 등의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사회 논란이 되기도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이 필수다.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격차 해소,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만큼 중앙정부의 책무다. 당연히 국가가 주도하고, 예산도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 국가 재정 형편상 부득이 지방비가 투입되더라도 분담 비율은 국비가 최소한 50%는 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2.04 19:03

[사설] 전북예산 10조시대, 모두 합심해 더 늘리길

국회에서 12월 2일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해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최종 합의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이 10조시대를 맞게 되었다. 강원, 충북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전북 예산 10조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 성장 펀드 등은 원안이 유지됐고, 정책펀드, 인공지능 지원 등 항목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대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 또 새만금 예산의 경우 증액되는 등 전북이 강조한 AI 실증사업과 지역관련 예산이 일부 증액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브리핑’을 열고 국가 예산 10조 834억 원 확보 내역을 밝혔다. 이는 전년(9조 2244억 원) 대비 8000억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특히, 대규모 신규 사업 예산으로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 우주 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구축, 새만금헴프산업클러스터 확보와 계속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핵심 인프라 예산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전망임을 밝혔다. 이 같은 성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도지사가 열심히 노력한 모습과 피지컬 AI 등 정부 핵심 정책 사업 중심지로 전북이 자리매김하고 전북특별법 대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북도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어떠했고 적절하였는가에 대한 평가가 요청된다. 우선 여야가 합의해 5년만에 법적 기간에 예산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이 과정을 이룬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협상능력이 돗보였다.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미래 산업을 주도한 정동영의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그런데 나머지 의원들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않아 전북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기대하는 도민들의 마음은 아쉬움을 넘어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고민케 한다. 전북 정치권이 원팀을 이뤄 전북발전의 대의를 함께 이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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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2.03 18:43

[사설] 겨울철 화재 예방, 철저한 사전 점검을

기온이 뚝 떨어졌다.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됐다. 3일에는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올겨울 첫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결빙과 강풍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했다. 기상청이 ‘올겨울은 예년보다 추위가 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기후위기 시대, 기습한파와 폭설에 상시 대비해야 한다. 이맘때면 전기장판과 히터 등 난방용품 사용이 늘면서 화재사고가 잦다. 특히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6월)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총 135건의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은 보일러 취급 부주의가 110건(81.5%)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겨울철 낮은 기온과 건조한 대기는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지게 한다.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계절적 재난인데도, 이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은 여전히 부족하다. 사소한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15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홍콩 아파트 화재는 우리 사회에도 큰 충격과 함께 ‘작은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화재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 주변에 재난 위험 요인은 없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한다. 화재는 대부분 주변의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 ‘설마’ 하는 안일함이 대규모 참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재차 명심해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한 개인의 관심·노력과 함께 지자체와 소방당국의 체계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고층건물과 전통시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 ‘안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재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주민들의 생활 속 화재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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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2.03 18:43

[오목대] 정책과 비전이 있는 지방선거

요즘 전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선거 양상을 보면 확실한 비전이 거의 없다. 지역발전정책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보이지 않고 애매모호한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는 양상이다. “내가 당선되고 나면 아무튼 열심히 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정도다. 가뜩이나 지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실한 비전과 정책이 없이 그저 우선 당선되고 보겠다는 풍토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구체적 실행계획을 토대로 뛰어도 될까 말까 한데 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지방의원 할 것 없이 확실하게 와 닿는 뭔가를 제시하지 못한다.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인의 말을 들어보자.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굴욕을 당한 끝에 양무운동을 펼친다. 중체서용(中體西用)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는데 쉽게말해 중국 고유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유지한 채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의미이다. 기존의 동양 가치관에 입각한 정치체제를 버리고 서구식으로 급진적 변화를 추구한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내세운 탈아입구(脫亞入歐)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다. 훗날 역사가 보여주듯 청나라는 망국의 길로 들어섰고, 일제는 전범국가로 내몰렸으나 어쨌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조선은 청나라의 중체서용과 엇비슷한 동도서기(東道西器)를 표방했다. 동양의 지배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발달한 기술만을 받아들이겠다는 접근법은 보기좋게 실패로 끝난다. 조선은 낯선 세계와의 교류에 가장 강렬하게 저항했으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 나무로 만든 돛단배만 보고살던 그 당시 서양의 철갑 증기선은 충격 그 자체였다. 양이(洋夷)의 존재를 애써 외면한다고 해도 그게 없는게 아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면 모른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없는게 아니다. 며칠전 당정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에 의견을 함께했다.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크립토의 확산은 기존 금융권의 붕괴가 시간의 문제임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세계적인 조류는 이미 탈중앙화를 전제로 한 가상화폐, 그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패배하고, 조선이 굴욕을 당하고 에도 막부가 싸우지도 못한채 개항을 서두른 이유는 서구가 옳고 한국, 중국, 일본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동도서기나 위정척사의 근본 정신은 나쁘거나 틀린게 아니지만 냉혹한 현실세계에서는 돛단배 가지고 제아무리 말장난을 해봐야 첨단 기술로 무장한 철갑 증기선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도 바로 명확한 비전을 기반으로 한 세련된 기술이다. 정치적 구호나 이념적 편견은 전북을 더욱 나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구체적 해법을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가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5.12.03 18:42

[의정단상] 오세훈의 가짜 르네상스

“세난 장사 말랬다”는 속담이 있다. 한창 잘 나가는 장사를 보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식으로 뒤늦게 뛰어들면 남는 것은 빚과 헛수고뿐이라는 뜻이다. 오세훈 시장이 밀어 붙이는 ‘한강 르네상스’가 꼭 그런 모습이다. 과거 MB식 대형 개발사업과 해외 도시의 강변 관광상품이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을 보고, “서울도 따라하겠다”는 욕심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실제로 한강버스는 런던 템즈강의 리버버스를 본 오 시장이 그 자리에서 한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출발점이다. 문제는 르네상스라는 좋은 말로 포장만 했을 뿐, 시민 안전과 시 재정을 볼모로 사실상 실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 시장은 당초 한강버스를 수상대중교통이라고 우겼다. 버스·지하철과 같은 환승 할인, 적자 발생 시 시 재정 보전 등을 위해 대중교통 체계 안에 편입시켰다. 리스크는 시민이 지고 이익은 민간이 나눠갖는 기이한 구조다. 논란이 커지자 설명은 수시로 바뀌었다. “수상 대중교통”을 내세우다 어느 순간 “관광 상품”, “한강의 힐링 명소”로 말을 바꿨다. 안전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한강버스는 운항 개시 후 6개월간 수십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11월 잠실 인근에서 승객 82명을 태운 선박이 좌초된 사고는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엉망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위험은 이미 예견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필자는 한강버스가 낮은 수심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당시 서울시는 선박의 흘수를 1.3미터 수준으로 축소 발표하며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실제 시험성적서에는 최대 1.7미터로 기록돼 있었다. 저수심 구간이 많은 한강에서 이 수치는 치명적인 차이다. 실제 한강 주요 구간의 수심은 평균 2m 안팎에 불과하다. 선박과 바닥 사이에 여유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항로와 수심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채 운항을 서둘렀다. 준비되지 않은 행정이 결국 반복된 사고로 이어졌고, 운항은 전면 중단됐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전형적인 행정 실패다. 이 밖에도 시범운항 민관합동 TF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 준설의 필요성, 항로·수심 데이터의 부재를 수차례 경고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운항을 강행했다. 무턱대고 해외사례를 가져온 것도 가볍다. 템즈강 리버버스는 20여 년에 걸쳐 엄격한 안전 규제와 정기검사, 승무원 교육, 환승체계를 함께 정비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준비 과정과 제도적 기반은 건너뛴 채, 배와 야경, 홍보 영상만 따라 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원래 인간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식 ‘한강 르네상스’에는 정작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이 잘 나오는 장면, 홍보에 쓰기 좋은 구호는 넘치지만,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지,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인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의 브랜드를 높이겠다”는 구호는 반복되지만, 시민의 삶의 질과 편의성을 높이지 않는다. 여당의 한강버스 비판을 두고 오세훈 시장은 정쟁이라 치부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시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성과를 우선시한 결정이야말로, 오히려 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 실험을 멈추고 시민의 안전과 삶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재고하는 것이 진정한 ‘르네상스’의 출발점일 것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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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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