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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미술관] 김근미 개인전: 사과드립니다

김근미 개인전: 사과드립니다 2025. 10. 21 ~ 10. 26 전주공예품전시관 2관 미술가: 김근미 명 제: 사과(謝過)드림 재 료: 조형토, 안료, 투명유, 환원소성 규 격: 12.0x12.0x15.0cm 제작년도: 2025 작품설명: 사과의 상징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경쟁과 갈등을, 성경의 선악과를 사과로 해석한다면 유혹과 죄를, 뉴턴의 사과는 지식과 과학적 발견을, 미술에 있어서 사과는 현대미술의 물꼬를 튼 것. 세잔은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라게 하겠다.”라고 했다. 이런 서사적 상징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내는 무얼 생각하고 있는 걸까! 미술가 약력: 김근미는 전주에서 2회 개인전, 토닥토닥회, 건지회, 전북회화회, 전주누드크로키회, 평택전국누드드로인 전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5.10.22 18:19

[사설] 농촌기본소득 선정 순창군, 성공모델 보여라

순창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확정했다. 시범사업은 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짜 점심’이 아니다. 사업비가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 비율로 구성돼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10% 이하다. 이제 2년이 지난뒤 지속가능할 것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번 사업은 전국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그 결과 71%인 49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평균 경쟁률은 7대1이었다. 전북에서는 순창군 등 인구소멸지역 7개군이 모두 신청했다. 시범사업 재원은 2년간 전국적으로 국비 3278억 원, 지방비(시도비 및 군비) 5589억 원으로 총 8867억 원이 투입된다. 순창군에는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한 총 973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으나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입과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타당한 정책 중 하나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이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2년 처음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한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 석유 매장량이 풍부해 이를 재원으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주민 1인당 1702달러를 지급했다. 월 20만원 꼴이다. 이번에 선정된 다른 지역의 경우도 나름대로 재원 대책을 갖고 있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서 매년 받는 배당금을 군민에게 환원하고 전남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전체 주민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경북 영양군은 328㎿ 규모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비 부담률을 60-70%로 올렸으면 한다. 국가사업이라고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형식이어선 안된다. 이 사업이 안착돼 농촌이 살아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1 18:54

[사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진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 할 것 없이 모두 제자리에서 묵묵히 정도를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최정상권 국가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데는 숱한 요인이 있겠으나 딱 한가지만을 꼽는다면 높은 교육열을 들 수 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식만큼은 제대로 가르치고, 제자를 바르게 지도하려는 스승의 마음이 하나가 됐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권이 무섭게 무너지고 있다. 집안에서 가장의 권위가 무너진게 언제인데 새삼스럽게 교권 운운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정도가 있다. 그게 바로 교권이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밝은 앞날을 위해 지도하려면 제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가치가 전도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최후의 보루는 있어야 한다. 학생의 인권, 학부모의 권리 또한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바로 교권 아니던가.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학교를 떠난 교사가 무려 3만3705명에 달한다. 초등학교 1만4295명,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8724명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사안의 본질은 교권이 무너진 때문이다.엊그제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을 지도한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협박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큰 충격을 주는 일대 사건이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악성 민원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고교 교사인 B씨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 흡연 장면을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사실 확인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는데 해당 학부모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했다.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느냐,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자녀의 흡연 잘못은 인정하지만 적발 당시 현장 지도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일을 굳이 사진 촬영까지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하는 학부모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다만,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 일선 교육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한번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1 18:54

[위병기의 화룡점검] 지방선거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보이지 않는 손’ 논쟁이 일고 있다. 공정한 경쟁의 룰과 무관하게 중앙 정계의 최고 실력자가 공천을 좌우할 거라는 거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그게 바로 임명장이 되는 전북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냥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다. 과거 전북지사 선거전의 역사가 그것을 웅변한다. 1995년 첫 민선단체장 선거때 민주당 계열의 중앙당 사무총장과 도당위원장을 지냈던 최락도가 유력해 보였고, 유신 시절 실미도 사건을 국회에서 언급해 고문까지 받았던 강근호 전 의원도 다크호스로 여겨졌으나 경선 결과는 지역에 아무런 기반이 없던 무명의 유종근 아태재단 사무부총장이었다. 소위 김심(김대중의 의중)을 등에 업은 그를 동교동계에서 확실하게 밀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3년뒤 현직의 유종근 지사가 재선가도에 나섰을 때는 경선도 없이 후보로 추대됐고 최종 무투표 당선됐다. 현직 대통령이던 DJ가 “전북에서는 유종근 지사가 잘하고 있죠”라고 한마디 하자 지사를 꿈꾸던 후보군들은 모두 말한마디 못한채 출마를 포기하고 거수기로 전락했다. 3김시대의 대표적인 한 단면이다. 유 지사가 물러난뒤 2002년 지방선거때는 특별히 중앙당의 입김이 없이 완전 자유경선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직이던 강현욱, 정세균 의원이 격돌했는데 강 의원이 신승했다. 2006년엔 강현욱 당시 지사와 김완주 전주시장이 맞대결했는데 강 지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 시장이 바통을 이어받는 것으로 귀결됐다. 김완주 지사가 재선가도에 나섰던 2010년엔 강봉균 의원이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으로 보였으나 당 수뇌부의 종용에 의해 뜻을 접어야만 했다. 2014년과 2018년엔 송하진 후보가 강봉균, 김춘진 후보를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재선가도를 달리게 된다. 이때도 역시 지역 정치권의 합종연횡은 있었으나 중앙 정치권의 실력자가 특정인을 낙점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때 송 지사는 3선가도를 노렸으나 중앙당 실력자는 물론, 지사 선거 후보군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컷오프 돼 링에도 서보지 못한채 분루를 삼켜야 했다. 재선이던 안호영, 김윤덕 의원이 손을 맞잡으면서 당연히 둘중 한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상당 기간 현실정치를 떠나 당내 기반이 취약했던 김관영 전 의원이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그러면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까. 한편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을 거론하는 이가 있는가하면, 또 한편에선 정심(정청래 대표의 의중)이 회자된다. 3김시대와 달리 빅브라더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이때 과연 전북지사 경선은 중앙당 실력자에 의해 결정될까, 아니면 전북 당원들과 민심에 의해 결정될까. 분명한 것은 조작된 민심이 아닌 저변의 민심을 얻는 자가 최종 승리한다는 거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과 절차는 경선 결과가 나온뒤 복기를 해보면 다 이해가 될 것이다. 지금의 악수가 훗날 기가막힌 묘수가 되기도 하고, 현 상황에서 볼때 회심의 일타가 결과적으로 패착이 될 수도 있다. 결과가 과정을 합리화 시킨다는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다. 지사가 된 것이 결국 독이 되기도 하고, 떨어진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은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하는 가 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10.21 18:46

[오목대] 대통령 공약과 부유하는 새만금

15년 전, 개발 초기부터 새만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건축가 김석철 교수(1943년~2016년)를 인터뷰로 만났다. 몸담았던 대학을 퇴직한 후 자신이 설립한 아키반건축도시연구원을 이끌고 있었다. 연구원은 서울 가회동 북촌마을의 가파른 고갯길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었다. 2000년 초반, 북촌의 100년 된 한옥을 보수해 들어간 이 공간을 그는 북촌의 한옥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부터 살면서 보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결실이라고 소개했다. 개보수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이곳 연구원들은 그 후 주변 한옥을 개보수하는데도 참여했으니 어느 정도 전략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한국의 도시들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그는 새만금과 인연이 깊다. 개발 초기부터 새만금을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미래를 제시해온 그에게 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은 조언을 구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새만금을 주 쟁점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김 교수가 대통령 선거 공약에 새만금을 끌어들인 이유는 분명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중요한 대상인 새만금이야말로 대통령이 될 사람의 자질을 검증하기에 좋은 이슈’라는 것, ‘새만금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비중은 아니더라도 새만금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가느냐에 대한 철학은 대통령 자질을 검증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김 교수는 새만금의 미래에 큰 의미를 뒀다. 어찌 됐든 새만금은 대통령 공약의 우선순위가 됐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폐기되거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선거 때마다 이용되는 정쟁의 희생물이 됐다. 도시 설계 결과물을 모아 놓은 명저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는 김 교수의 빛나는 결실이다. 이 책에서도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설계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가 '농업시대에서 해양시대로 간다'며 주목했던 새만금의 미래는 ‘황해공동체의 공동시장과 물류기지, 사계절 관광단지’로서의 기능이다. “세계의 대부분 도시는 살아남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해야 하는 시대”라며 관건은 물류라고 강조한 그는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경제 환경으로 증가하게 될 중국 북안 도시권으로의 항만 물량에 대비해 서해안 어디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진 새만금에 새로운 거점 항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돌아보면 새만금 개발 전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요동쳤다. 농지 확보로 시작된 새만금은 개발 기조나 핵심 사업까지 변화무쌍한 과정을 거쳤다. 당연히 제대로 된 결실이 구축되었을 리 없다. 이재명 정부도 공약을 내놓았다. ‘미래가 아닌 현재’를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내세웠다.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이 진행되는 모양이다. 새만금의 부유를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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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5.10.21 18:41

[새벽메아리]차(車)들을 위한 나라

좌우를 살핀다, 건널까 말까 우물쭈물한다. 지체하는 순간 7-8m 전방에서 차가 등장한다. 저 차만 보내고 건너자 다짐한다. 근데 낭패다. 앞 차량을 뒤따라 어중간한 간격으로 다른 차들이 이어진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친 보행자는 다시 한참을 눈치보며 안전한 타이밍을 기다린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풍경이다. 아주 가끔 인도 쪽 보행자의 존재를 눈치채고 속도를 줄여 멈추는 차가 있다. 이런 운전자는 서른 대 중에 한 대 정도 될까. 드디어 보행자는 확실한 사인을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는데 이런 배려가 고마웠는지 운전자를 향해 목례를 하기도 한다. 차가 생활의 중심이고 과장해서 말하면 무법천지인 소도시에서는 익숙한 풍경이다. 22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만 법이 일상의 습관을 개선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차량이 정지하면 됐지만 현행법상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고 ‘통행을 하려는 때’에도 차량은 멈춰야 한다. 즉 대부분의 횡단보도 앞에서 차는 일시정시를 하고, 보행자를 우선해야 한다. 결국 기다리는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모든 차량은 법을 위반한 셈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의식하거나 지키려는 운전자는 얼마나 될까. 자동차 중심의 생활권에서 마주하는 또 하나의 비극은 바로 로드킬이다. 집과 직장을 오가는 그 짧은 거리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동물의 사체를 마주친다. 고라니, 고양이, 너구리, 개, 심어 까마귀와 뱀까지. 필자가 도로 위에서 발견한 동물들이다. 필자 역시 전조등에 의지해 시골길을 달리다 고양이를 칠 뻔한 아찔한 경험이 여러 번 있다. 대낮에 앞서가던 차가 고라니를 들이받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차에 부딪힌 고라니가 몇 초간 경련을 일으키다 도로 위에 고꾸라지던 모습은 잊히지 않는다. 즉사한 동물의 사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이를 먹으려는 까마귀나 까치가 모여들고 차량들이 이를 피하느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멧돼지처럼 덩치 큰 동물과의 충돌은 운전자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대형 사고가 되기도 한다. 연간 로드킬로 죽어가는 동물의 수가 9만이라고 하는데 비신고건수와 소형동물을 합치면 대략 20만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의 추산도 있다. 이는 웬만한 중소 도시의 인구수와 맞먹는 수의 생명이 매년 도로 위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로드킬은 고속도로보다 국도와 지방도에서, 특히 수도권 왕래가 잦은 강원과 충청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동물의 번식기인 봄, 월동을 준비하는 가을에 사고가 집중되는데, 공교롭게도 인간의 여행철과 겹친다.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태통로나 유도울타리 같은 물리적 시설은 비용 부담이 커서 전국의 도로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 야생동물 등장을 알리는 경보시스템이나 로드킬 다발구간 정보를 내비게이션과 연동하는 기술도 논의되고 있지만, 전면적인 도입은 더디기만 하다. 자동차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다. 이 속도 기계를 버릴 수 없다면, 인간과 동물의 안전을 고려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차 중심성은 이미 뿌리 깊어 쉽게 벗어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전민정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5.10.21 18:41

[기고] 전북인권사무소 설치가 필요한 이유

10월 25일 전주시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열린다. 광주인권사무소 개소 20주년 기념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인권 골든벨’이다. 2인 1조로 인권에 관한 문제를 풀면서 인권감수성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인권을 표방한 퀴즈쇼인 만큼 경쟁보다는 소통과 어울림을 중시한다. 모든 참가자가 끝까지 남아서 최종 3팀을 같이 축하해주는 방식이다. 전북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골든벨 행사엔 10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전북인권사무소가 있었더라면 이런 행사는 오래전부터 열렸을 것이다. 2005년 10월 광주인권사무소 출범 당시 관할지역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였다. 2019년 특별자치도인 제주에 출장소가 생겼으나 2023년 특별자치도로 승격한 전북도는 예외였다. 같은 해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의 경우 2017년부터 인권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전북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권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아직까지 인권사무소가 없다. 전북도의회는 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해 노력했다. 2017년 9월 여야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도 전달했다. 2024년 1월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인권위 등에 발송했다. 인권위가 권역별 인권사무소 설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간명하다. 지역주민들의 인권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 현장에 신속히 개입하기 위해서다.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 현안을 살피기 어렵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도 초동대처가 어렵다. 실제로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전북 오지의 교도소까지 가려면 3시간 가까이 걸린다.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온전히 하루를 보내야 한다. 인권사무소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인권 광장’이 조성된다. 공무원, 학생, 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늘어나고 인권사무소를 매개로 지자체와 인권활동가들의 소통도 활발해진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세도 달라진다. 2005년 광주인권사무소 개소 이후 광주광역시가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했고, 그것이 훗날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광주인권사무소에서 20년간 처리한 진정사건은 12,165건이다. 이 가운데 전북도 사건은 2,340건으로 전체의 20%를 밑돈다. 인구 대비 전북도의 진정사건 비율은 광주전남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국 광역 지자체 평균치로 보면 적지 않은 양이다. 진정사건 유형은 구금시설이 51.2%로 과반수를 넘고 다수인보호시설까지 합하면 81.6%에 달한다. 요컨대 시설을 빼면 진정사건이 많지 않다. 전북도민들의 인권 수준이 높아서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광주인권사무소가 20주년을 맞아 공표한 20대 주요 사건 중 5건이 전북지역 사안이다. 인권사무소 최초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곳도 전북이다. 중앙언론까지 크게 보도했던 국공립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사건이 그것이다. 이밖에 지자체의 현수막 게시 거부 사건,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 사건,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수갑 사용 사건도 전북에서 발생했다. 지난 9월 전남 목포에서 2025 인권옹호자회의가 열렸다. 전국의 지자체 인권담당 공무원과 인권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북도의 인권행정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전북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만들었고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영향평가’까지 추가했다. 인권정책팀과 인권보호팀을 둔 인권담당관 조직은 타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여성·아동·노인·장애인·이주민 부서를 아우른 가칭 ‘전북 인권옹호자 회의(안)’은 한발 앞선 원스톱 인권행정으로 주목된다. 10월의 마지막 주말, 전북도에서 처음 울리는 인권 골든벨이 지역인권보장체계의 서곡이 되기를 기대한다. 육성철 광주인권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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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8:4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단풍-김태호 전주 송천초 6학년

바람은 단풍나무 아래에서 알록달록 회오리를 만들었다 신기해서 쪼르르 따라가니 마구 도망친다 단풍잎들이 어지러울 것 같다 △ 영국 시인 테드 휴즈는 "바라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전부를 그 속에 담가보라. 이렇게 할 때 필요한 말은 마술처럼 저절로 떠오른다."라고 말했어요. 바람이 만들어 낸 ‘알록달록한 회오리’는 태호 어린이가 자연 속에 자신을 담갔기 때문에 마술처럼 떠오른 표현일 거예요. 시인은 자연이 만들어 낸 마술 같은 순간을 잘 포착하는 눈을 가졌지요. 태호 어린이처럼요. /김순정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10.21 18:41

[사설] 도민기대에 부응한 전북 현대의 등극

전북 현대가 대한민국 프로축구에 관한 한 최고봉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항상 꼴찌만 하는 전북에서 적어도 하나는 최고인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프로축구 전북 현대 구단이다. 가뜩이나 전주를 연고로 한 프로농구단을 외지에 빼앗긴 도민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했는데 어쨋든 이번에 전북 현대가 그 성가를 다시한번 입증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듬뿍 안겨줬다. 크게 축하할 일이고,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 구단 모두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전북 현대는 지난 18일 수원FC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승점 71점을 확보, 앞으로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K리그1 최초 10번째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프로야구 쌍방울의 실패, 동네북 신세이던 전북다이노스의 아픔을 딛고 오늘날 전북 현대가 이처럼 국내 최고 구단이 되기까지는 대기업 현대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도민들의 열정과 응원 또한 결정적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중하위를 맴돌던 전북 현대는 ‘봉동 이장’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최강희 전 감독이 부임하면서 K1리그의 최강자로 우뚝 서면서 지역민과 더욱 애환을 함께 하는 팀으로 성장했다. 지난 2009년 K리그1 첫 우승을 하면서 오랫동안 무적이었던 전북 현대는 이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프로축구단 이라고 하는 자리를 확실히 굳히게 됐다. 사실 오늘의 영광이 있기 까지는 아픔도 많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해에는 최하위원을 맴돌다 급기야 2부리그로 탈락할 위기에 직면하는 등 창단 이래 최대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빨빠진 호랑이’라는 비아냥 속에 눈물을 머금고 절치부심, 올 시즌을 대비해 묵묵히 칼을 간 것이 결국 빛을 본 것이다. 전북 현대의 기록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하다. 올 시즌 22경기 무패를 달성하기도 했다. 올 시즌 홈 관중은 지난 18일까지 3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5년 전주성을 찾은 홈 관중이 33만 856명이었는데 올해는 이 기록을 깰 것으로 기대된다. 답답한 도민들에게 시원한 청량제를 선사한 전북 현대가 국내는 말할것도 없고 머지않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와 어깨를 당당히 하는 멋진 구단이 되기를 전 도민과 더불어 기대한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0 18:34

[사설] 농진청 잔류부서, 전북으로 완전 이전하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 일부 기관들의 수도권 잔류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은 17일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진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연구인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느냐”며 “농진청의 이러한 시도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 시책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면서 이승돈 농진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아직 옮기지 않은 식품 관련 기구들을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감은 심심치않게 터져 나오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수도권 회귀 시도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시는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이전기관들의 교통, 보육, 교육, 정주 여건 등 개선점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실제로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한국농수산대학교 영남캠퍼스 설립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 교육센터 타지역 설치 검토 등 수도권 회귀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지역으로서는 큰 실망과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그때마다 정치권과 도민들의 일치된 목소리로 이를 잘 해결했다. 이번 농진청 사태는 농진청이 지난 2월 업무·연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내세워 조직 개편에 착수하면서 비롯되었다. 농진청 푸드테크소재과(전 기능성식품과)·식생활영양과 등 일부 조직과 직원 40여명을 오는 11월부터 수원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로 단계적으로 이동시키기로 한 것이다. 대신 기존 중부작물부를 폐지하고 전북혁신도시 내 국립식량과학원에 ‘기초식량작물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결국 농진청의 일부 기능을 수도권에 잔류시키겠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당초 혁신도시 조성 취지나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연구와 농업인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로 전북이 농생명 산업수도로 성장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원에 있는 잔류부서를 전북으로 완전 이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 이 청장은 빠른 시일내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0 18:34

[오목대] 유치원서 대학까지, 학교는 전쟁 중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각급 학교의 ‘신입생 모시기’ 열전이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더 치열해졌다. 이미 사회문제로 부각된 대학교만의 얘기가 아니다. 학교의 생존경쟁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다. 저출산 기조 속에 정부 방침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나면서 사립 유치원들이 사활을 건 아동 쟁탈전에 내몰리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도 이맘때면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 수를 헤아리기 바쁘다. 농어촌 작은 학교는 더 절박하다. 해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속출하니 폐교를 걱정해야 한다. 농어촌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과대·과밀 학교로 유명했던 원도심지역 초·중학교도 농촌학교와 비슷한 처지로 전락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의 여파로 취학아동이 크게 줄면서 물밑 신입생 유치전이 치열하다. 인구절벽 시대, 학교 신설을 제한하는 교육부의 이른바 ‘학교총량제’도 원도심 작은 학교에는 불안 요소다. 고등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특성화고교가 심각하다. 첨단산업분야 특화 학교라는 점을 애써 드러내기 위해 수시로 교명까지 바꾸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다. 여기에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집난은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역대 정부가 ‘지방대 살리기’를 외치면서 굵직한 지원사업을 잇따라 추진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대학의 위상만 높였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학교의 관심은 적령기에 학업 기회를 놓친 만학도들에게 쏠렸다. 먼저 지방대학이 ‘만학도 특별전형’을 통해 늦깎이 학생 모집에 나서면서 70~80대 할머니 대학생이 낯설지 않게 됐다. 이어 농촌 초등학교에서도 마을 할머니들을 주목했다. 질곡의 현대사 속에서 학업 기회를 놓친 할머니들에게 평생학습시설 대신 정규학교 입학을 권유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교 과정을 마친 할머니 학생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농촌 중·고교로 이어졌다. 올해는 18명의 할머니 신입생이 입학한 익산 함열여고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할머니 신입생 모시기는 애초 지속가능성이 없었다. 꼭 10년 전, 할머니 신입생들로 전국적 화제가 됐던 김제 심창초등학교가 이를 보여줬다. 이 학교는 지난 2015년, 50~60대 만학도 6명이 한꺼번에 입학한 후 한때 전교생의 절반이 할머니들로 채워지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교실의 모습은 지속될 수 없었고, 결국 올초 폐교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찬바람과 함께 시작된 각급 학교의 신입생 모시기 전쟁은 올해도 정해진 기간을 넘겨 내년 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연장전에 연장전을 거듭할 것이다. 학교의 쇠락은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부추길 것이다. 균형발전, 지방 살리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다. 균형발전을 끊임없이 외쳐온 중앙정부가 파격적인 정책과 범국가적 지원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역의 작은 학교에서 이 희망의 씨앗이 싹트길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10.20 18:33

[문화마주보기]문화 거점을 이어 지역 융성 바탕이 되는, 세 빛깔 책 공간의 실험

올해 광복 80주년, 여러모로 우리에게 남다르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만큼 우리 사회 곳곳 특히 문화판에서 불어올 새 바람에 대한 바램도 은근하다. ‘우리가 어느새 백범 선생이 이야기한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리라’ 하는 소리소리들이 피어나기도 한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거점 가운데 하나, 책마을해리에게도 이번 광복절은 남달랐다. 몇 중국 방문객 때문이다. 이 걸음은, 백범 김구 선생의 중국 유랑생활을 기록한 《위대한 유랑(처음책방)》의 번역 출판과 이어져 있다. 그 책의 중국인 저자 샤녠셩(夏輦生) 선생 집안은 김구 선생의 항일무장독립투쟁 당시, 경호원으로 주치의로 깊은 관계였다. 그 자신도, 백범 선생 아드님 김신 장군과 인연으로 오랜 준비 끝에 이 책을 출판했다. 그 30년 뒤 한국어판 출간에 맞춰 국회 출판기념회와 북토크에 참가하기 위해 제자들과 방한한 것이다. 일행은 수도권 일정 뒤 책마을해리를 찾았다. 샤 선생은 이번 일정에서 우리 전북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 생태, 문화의 다양한 가치에 감탄했다. 특히 책마을해리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 지역민들 특히 연로한 선배들의 기록을 통해 서로 배우는 ‘선한 지혜의 순환’에 깊이 공감했다. 한-중, 중-한 인적 교류를 비롯해 그림책 출판을 통한 ‘서로배움’을 실천하자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와의 며칠 우리는 고창의 책 공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대산면 <고창서점마을>, 신림면 <책이 있는 풍경>, 해리면 <책마을해리>까지 이 책의 거점을 잇는 문화의 삼각형이 말이다. 그 한 거점, 책마을해리는 2006년 초부터 터를 닦아, 문화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대표 책마을로 선정되기도 한다. ‘누구나책’을 기치로 14년 동안 이어 5천여 명이 작은 책들을 통해 저자로 다시 태어났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업출판은 지역의 인적,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가다듬어 250여 종을 출판했다. 연간 15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다른 한 축, <책이 있는 풍경>은 2012년 5월 개인 문학관 작은도서관 성격의 건물을 지어 시작되었다고 한다. 여러차례 증축을 통해 문학관, 어린이도서관, 시인의방 같은 책 공간이 즐비하다. 400여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인문학강좌 등 배움학교들이 열리고 있다. 2013년 가을부터는 매년 문학과 다양한 예술장르가 결합한 융합인문학콘서드를 열어오고 있다. 마지막 축은 지난 10월 11일 문을 연 <고창서점마을>이다. 문화평론가 이윤호 촌장이 오랜 준비 끝에 여섯 개의 책방과 한 개의 공동운영 헌책방을 마련하고 ‘서점들의 마을’로 긴 여행을 시작한 것이다. 이 세 축의 문화실험은 올 시월 각자의 색을 도드라지게 펼쳐낸 축제로 책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책마을해리가 9일부터 13일, 10년 가까이 이어온 <책영화제>에 <전국동네책방 가을운동회>를, 고창서점마을은 첫 책축제 <페이지>를 10월 11일에, <책이있는풍경>은 10월 18일 가을인문학콘서트를 성대히 열었다. 한해 한해 이 책의 이야기는 인문학으로 지역을 어떻게 융성하게 할 것인가, 끊임없는 고민하고 여러 빛깔로 펼쳐낼 것이다. 다른 나라 인문학자의 부러움을 사는 이 실험과 시도에, 도민 모두 더불어 응원주시기를.

오피니언
기고
2025.10.20 18:33

[경제칼럼]4차산업, AI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체계적 디자인 기반 필요

4차산업, AI(인공지능) 현재와 미래의 패러다임으로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과거에 상상했던 미래가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였다. 농업에서도 농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농업생산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 등을 통해 농작업을 분야별로 최적화, 정밀화, 자동화하여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팜 농업방식이 도입되었다. 현재 완전한 완성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비, 인건비 등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생산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혁신적인 농업방식이며 농업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판매, 유통, 마케팅과 연결되는 실질적 가치와 이익을 담당하는 분야는 체계적인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농업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해당한다. 현재 농업의 체계적인 디자인 기반 현실은 4차산업, AI 패러다임 시대에 비해 한 참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4차산업, AI에 비해 중요성이 먼저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농업경영은 이 두 분야가 융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성공적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산성이 좋고 기술적 측면이 뛰어나 경영 예산을 절감하고 편리성은 보장되나 디자인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유통 및 판매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품질과 기술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다. 농업생산 방식은 과학적 기반으로 해결 할 수 있으나 디자인 분야는 하나의 브랜드, 패키지, 마케팅 등 독창성, 예술성, 정체성이 핵심이므로 AI가 대신 해 줄 수 없으며 해서도 안되는 분야이다. 어느 정도 스마트팜, 가공시설 등으로 기반을 갖추었다면 다음은 체계적인 디자인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브랜드 디자인은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전략을 세우고 이를 잘 활용한 패키지 디자인은 품질성을 유지하고 운반편리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농업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의 특성을 패키지 디자인 등에 친환경 소재, 최소화 디자인 개발로 활용한다면 이를 통해 환경 순환 구조를 만들고 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역할까지 가능해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UI((User Interface), UX(User Experience)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여러 디자인 분야의 개발이 체계적인 기반을 다져 효율적으로 농업기술 및 경영에 도입된다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차산업과 AI가 개발되고 가속화되어도 이의 검증 및 오류에 대한 수정과 완성은 인간과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방식으로 진행 되며 사회트렌드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활용 되어야 한다. 디자인은 과학적 기술과 사람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체계적인 디자인 기반과 4차산업, AI 농업경영 방식이 더해진다면 인간 중심의 가치와 더불어 과학적 기술이 융복합되어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체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니언
기고
2025.10.20 18:33

[기고]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레스토랑 ‘전주’

다양한 재료를 한 그릇에 담아 조화롭게 비비는 ‘비빔밥’. 비빔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다양성과 조화를 존중하는 한국적 세계관을 담은 문화적 상징이다. 전주는 ‘비빔문화’를 대표하는 선도 도시로서, 문헌과 기록에 의해 역사와 전통을 고증받는 유일한 도시다. 1800년대 한글 조리서 ‘시의전서’에 기록된 비빔밥은 오늘날 전주비빔밥과 매우 유사하다. 전주의 비빔밥은 사골육수로 지은 밥 위에 콩나물, 산채나물, 육회와 오방색 고명을 올려낸 정성의 음식이다. 이는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색과 맛, 조화와 균형을 중시한 철학적 음식으로 한국 식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전주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끼니를 넘어서서 풍류와 정성을 담는 생활문화로 자리 잡았다. 양반가에서 이어진 반가 음식, 넉넉한 곡창지대가 낳은 식재료, 생활 속에서 음식을 매개로 한 교류 전통은 비빔밥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주는 일찍부터 호남평야의 풍부한 농산물, 대규모 시장의 발달을 기반으로 ‘맛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주 한정식과 콩나물국밥, 미나리 등 ‘전주십미’는 이와 같은 풍토 속에 탄생한 또 다른 대표적 성과다. 이처럼 전주의 독창성과 문화적 자산은 2012년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음식을 세계화하는 수준을 넘어, 전주 음식이 K-푸드의 세계적 플랫폼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CNN은 ‘세계 최고의 쌀 요리’ 가운데 하나로 비빔밥을 선정했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전주비빔밥이 조선 왕조의 역사와 전주의 문화적 유산이 녹아 있는 요리”로 소개하며 전주비빔밥을 비롯한 음식문화를 집중 조명한 바 있다. 이처럼 전주 음식은 전통과 건강, 스토리텔링을 아우르는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해 온 것이다. 전주가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축제’라는 형식으로 집약한 것이 바로 전주비빔밥축제다. 전주는 비빔밥을 통해 도시 정체성을 세계와 공유하고자 했고, 2007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9년째를 맞이했다. 축제는 해마다 대형 비빔퍼포먼스를 비롯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전주만의 음식 이야기를 담은 전시와 공연을 통해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빚어내는 전주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2025 전주비빔밥축제는 ‘비빔,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 아래 한층 더 확장된 비전을 품는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대형 비빔퍼포먼스, 세계 각국의 비빔요리를 만날 수 있는 세계비빔존, 비빔문화공간, 레트로 비빔밥 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비빔문화를 세계적 소통의 언어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장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듯이, 전주비빔밥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인류문화유산으로 조명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전주비빔밥축제는 우리 고유의 비빔문화를 매개로 한 음식 교류의 장, 청년 셰프와 지역 농산물이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 전주가 세계 음식문화 수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전주가 만들어가는 이 길이 한국 음식문화 세계화의 상징적인 무대가 되길 기대하며,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레스토랑 ‘전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5.10.20 18:33

[박 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 항소비용 납부 1초만 늦어도 각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으로부터 항소비용 보정명령을 받았던 내담자는, “법원이 7일 이내에 항소비용 보정하라고 했지만, 비용 마련이 여의치 않아 7일이 지나 어렵게 항소비용을 납부했다. 그런데 같은 날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돼 곧바로 즉시항고를 했지만, 항소장 각하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단이었다. 아니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면 효력이 없는 것이니,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적법한 것이 아니냐, 1심을 패소한 것도 억울한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얼굴을 붉혔다.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25. 7. 24.자 2021마6542)을 모르는 내담자는 억울할 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항소비용(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항소가 종료되어 더 이상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때 보정의 적법성에 대해, 종래 대법원 결정(2018마5882)은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보정을 하면 효력이 없지만, 송달 전이라면 보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소장 각하 명령이 이미 성립된 후에는 뒤늦게 보정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 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의 성립 시점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시점이니, 항소장 각하 명령 성립한 때와 인지를 납부한 때의 시간상 선후를 밝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항소장 각하 명령에 법관이 서명한 이후의 보정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내담자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내야 할 비용을 늦게 내 더 억울해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25.10.20 18:32

[사설]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줘도 못쓴대서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정도 지원된다. 전북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다. 인구 감소 지역 이 많은 데도 정주여건을 개선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기금이 소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기금을 운용할 정책개발에 미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의 행안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32.0%에 불과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김제,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모두 10곳이다.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인데도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역이 9곳이나 됐고 도내에선 고창군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반면 경주시는 ‘ 인구유입기반 모델’로, 경남 하동군은 ‘컴팩트 매력도시’로 각각 성공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보여줘 대조적이다. 전북처럼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률이 현저히 낮거나 용도 외적 사용은 문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사업은 단체장의 치적 사업에 전용되기도 한다고 한다. 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4년차를 맞고 있는 만큼 집행률 저조 원인을 분석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또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는 등 기금의 용도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더욱 분발하고 적극성을 띠길 바란다. 주는 떡도 못 얻어먹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특히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사업발굴과 역량 확대 등 추동시켜 나갈 과제가 많다. 정부 역시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과연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지,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평가하고 그에 따른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도 절실해 보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9 18:10

[사설] 공공임대주택 미스매치, 입주 문턱 더 낮춰야

빈집은 넘쳐나는데 정작 입주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주거복지를 외치며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 빈집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은 신청과 입주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청자격과 소득·자산 기준, 보증금 등의 입주 문턱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안태준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은 5만8448호에 이른다. 최근 5년 사이 2.3배나 늘었다. 군산 나운4단지와 전주 평화1단지 등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의 미입주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단지별로 수백 세대가 비어 있는데도 입주를 하지 못한 채 대기하는 주민이 수천명에 달한다. 입주 자격이 소득·자산 기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세부 조건으로 까다롭게 얽혀 있어, 자격은 되지만 점수가 부족하거나 가점이 모자라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가 LH를 통해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속속 추진해왔다. 올초에도 인구대책비상회의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결혼·출산·양육가구 우대 강화 방안을 담은 주거분야에서의 저출생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온도는 높지 않다.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전북지역에서도 LH가 기존·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잇따라 내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입주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자산가치 변동에 집착해 집값을 걱정하는 수도권 상류층의 요구보다는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주택 공급기관별 공공임대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9 18:10

[전북칼럼]겨울 손님과 불청객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찬바람이 불어오면 매년 반가운 손님이 우리지역에 찾아온다. 시베리아, 몽골 등지의 추운 북쪽지역에서 겨울을 나기위해 매년 우리나라로 오는 반가운 손님, 130여만 마리의 겨울 철새를 볼 수 있다. 잔잔한 수면에서 쉬고있거나 먹이를 찾아 자맥질하는 큰고니가 고즈넉한 겨울 풍경을 보여주다가도, 가창오리가 군무를 펼치기라도 하면 역동적인 생명감을 선사한다. 매년 찾아오는 다양한 겨울 철새는 자연에 활기를 더해 주며,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겨울 철새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로 인해 겨울 철새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75% 이상 폐사되고 전염성도 빨라 감염된 개체뿐만 아니라 인근 농장의 닭도 살처분시킬 수밖에 없어 피해가 크다. 지난 겨울에 전북지역 가금농장 11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179만 마리가 살처분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포유류에 감염되고 농장종사자 등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조류에서 포유류로, 다시 사람에게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3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삵 폐사체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 석학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의 저서 ‘총, 균, 쇠’에서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이면서 사람과 동물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몇몇 질병은 인간 사회에 전염병으로 확산되어 인류 역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려주고 있다. 소를 통해 천연두가, 오리와 돼지를 거쳐 인플루엔자(독감)로 진화했다고 한다. 현대 지구촌 시대에는 균의 이동과 전파가 한층 용이해져 특정 지역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겨울 철새도 시베리아, 몽골 등지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며 균의 전파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10월부터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등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야생조류 수, 폐사체나 이상개체 발생 여부, 분변채취 등 예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다면 출입통제, 현장소독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 야생조류로부터 양계 사육시설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염되지 않도록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 등 도내 지자체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특별대책방역기간을 운영하여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금년에도 철새도래지에는 축산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인근 도로, 농장 진입로는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자주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오리농가 사육을 제한하고 가금 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주기를 2주 1회로 강화한다. 또한 가금농장이 밀집한 김제, 부안 지역에는 야생조류 퇴치기를 설치하여 철새 접근을 차단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사전 차단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이 완전할 수 없다. 농장에서도 야생 조류, 가축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장갑, 보호복,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후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개인과 작업환경 위생관리의 실천이 요구된다. 또한, 일반 시민들께서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시·군 환경부서나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신고하여 신속하게 수거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각계 각층의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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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9 18:09

[열린광장] 김제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 서로 하나가 되자

한 해의 결실을 맺는 가을, 김제에서는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전국적인 인기를 실감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민선 8기를 시작하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비전으로 삼은 김제시는 각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되었던 김제가 3년 연속 합계 출산율 1명대를 유지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며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역대 최초로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을 돌파하고, ㈜두산을 비롯한 30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제2특장차 전문단지와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고, 새만금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남북 2축도로, 만경 6공구 방수제의 김제시 관할 결정 등 굵직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문화와 복지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다. 꽃빛드리축제, 새로보미축제, 문화유산 야행, 김제지평선축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김제내아 국가보물 지정과 진봉망해사 국가자연유산 명승 지정으로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전북권 최초 천사무료급식소 유치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도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 특장산업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김제관아 외삼문 복원사업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는 명실상부 국가 주요사업과 맞물리며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발전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김제시민은 서로 하나가 되어 그 힘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민심을 흐리고 어지럽게 만드는 일도 생기기 마련이다. 탈무드에 “질투는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개의 눈도 올바로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남을 부러워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이 많아도 실제로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최근에도 김제 발전에 힘을 보태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김제 발전을 저해하며 시민의 눈을 흐리게 하는 일이 발생해 아쉬움과 걱정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우리 시민은 올바른 눈으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김제 발전을 위해 서로 뭉쳐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이 하나로 뭉칠 때, 지금까지의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도 김제 발전을 위한 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확립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며,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김제시도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시민과 함께 김제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김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진정으로 김제를 사랑하고 김제를 생각하며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김제의 미래를 위해 현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깊이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김제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이다. 정성주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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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10.19 18:09

[기고] 새만금 기업지원은 균형발전의 단비

팍팍한 생활 속에서 민생지원금은 그야말로 ‘단비’였다. 들었다 놓았다 고민하던 과일이며 소고기를 장바구니에 담게 했고 상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다. 필자는 활기를 되찾은 시장의 분위기를 보며 반가웠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번 추가 지원의 대상이 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을 보면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늘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만 해도 전국 84개 시·군 중에서 10곳이 이에 해당한다. 이대로 두면, 아름답던 우리의 고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움이 컸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전국을 5개 경제권으로 나누고 3개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5극3특’ 전략을 내놓았다. 권역별로 산업, 교육, 문화 등 기능을 특화해 자립적 성장 거점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균형발전의 실현은 민간 자본이 지역에 투자하도록 국가와 지방이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 새만금은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최적의 산업·경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새만금은 간척지를 매립하고 상·하수도와 전기를 연결했으며, 공항·항만·철도 등 트라이포트 교통망을 구축해 국가산업단지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여기에 기업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더했다. 예컨대 국가가 기업에 1%의 낮은 임대료로 100년간 안정적으로 토지를 빌려주는 장기임대용지를 운영하고,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진흥지구’를 조성했다. 또한, 용·폐수, 전력공급시설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그린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종합보세구역 등을 추진해 기업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강화했다. 그 결과, 수많은 우수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여 총 16조4000억원의 투자 성과를 달성했다. 기업들이 새만금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제도적 지원 때문만은 아니다. 진심을 다하는 행정적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각종 인허가와 입주 승인, 공장 설립 등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새만금의 기업지원은 한층 진화하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업 입주 공간을 확대하고 있으며, 트라이포트 교통망도 완성할 예정이다. 특히, RE100시대에 발맞춰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RE100산업단지’ 지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이차전지 기업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6GW에 달하는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어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이제 기업지원의 날개를 달고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최적의 공간, 새만금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업단지의 지속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 새만금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만나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