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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속이 아닌 신뢰로 만드는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종자는 농업의 출발점이자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다. 아무리 우수한 품종이 개발되더라도 종자의 유통 과정에서 적법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농업인의 피해는 물론 종자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 아래 「종자산업법」은 종자·묘의 생산·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립종자원은 법의 취지에 따라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종자업 및 육묘업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종자·묘 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보증 및 품질표시사항 준수, 과수 묘목의 규격묘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며,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법·불량 종자가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 등 다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지도·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종자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적법한 종자유통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이행의 주체들 간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자와 묘를 생산하는 생산업자, 이를 유통하는 종자판매상, 최종 소비자인 농민, 그리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갈 때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는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다. 생사자는 품질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판매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하며, 농민은 건전한 종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 역시 단속과 처벌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과 지원을 병행하는 신뢰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전라북도 내 6개 시·군(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을 관할하며, 지역의 농업 구조와 종자·묘 유통실태를 반영한 유통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할 지역내 일부 종자 생산·판매 과정에서 종자업 등록이나 생산·판매 신고, 품질표시 사항 등 종자유통 관련 법과 제도를 잘 몰라서 적발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고구마의 대표적인 주산지로, 고구마 종순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구마는 품종과 종순의 품질에 따라 생산량과 상품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작물인 만큼, 생산업체의 적법한 종자업 등록과 우량 종순 생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표시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종자·묘 유통관리를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올바르게 이해되고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향후 현장 밀착형 유통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종자산업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종자·묘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책임 있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6.02.24 18:57

[사설] 탐방객들이 앞장서 국립공원 살리자

적어도 국립공원을 찾는 이들이라면 자연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행을 하다가 눈에 띄는 쓰레기 하나만 봐도 바로 주워서 가져오는 이들은 보면 자연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선 국립공원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이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제 며칠 있으면 3월이 된다. 겨우내 움추려 있던 이들은 모처럼 국립공원을 찾아 곧 다가올 봄 내음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일부 탐방객들은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고 있다. 사과나 귤 껍질 같은 것은 그나마 애교로 봐줄 수 있을지몰라도 페트병이나 물병, 비닐봉지 등 많은 시간이 지나도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는 것도 부지기수다. 요즘 크고작은 산불도 자주 발생하는데 심지어 담배꽁초도 가끔 눈에 띈다. 결론은 법이나 규제가 아닌 탐방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외엔 해결방법이 없다는 거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전북 국립공원의 구체적 사례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간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등 도내 국립공원 4곳에서 총 174건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적발됐다.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81건,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35건,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31건의 무단투기가 적발됐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는 139건에 달했으나, 이 중 전북 권역에 해당되는 수치는 27건에 이르고 있다. 웅장하고 광활한 국립공원에 사실 이 정도 쓰레기 무단투기는 별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다시 회복되기 지극히 어렵다. 적발되지 않은 실제 투기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지난해 약 4331만 명이며 전북지역 국립공원 방문자 수는 지난해 433만 여 명이나 된다. 극히 일부가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탐방객 수를 감안하면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국립공원 전역을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치고, 무단투기 신고 등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탐방객 개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우리 산하를 지킬 수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2.23 19:10

[사설] 이 대통령 타운홀미팅, 실천으로 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을 찾아 취임 후 10번째 타운홀미팅을 갖는다. 지난해 6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들어 울산과 경남에서 가진 바 있다. 전북에서는 그동안 왜 우리 지역 방문이 늦어지나, 학수고대했다. 짝사랑이 아니었나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다. 이번에 열리는 타운홀미팅은 제목 그대로 ‘전북의 마음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마음만 들을 게 아니라 속 시원히 구체적인 실천으로 답해주었으면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고 밝히며 전북도민의 참석을 요청했다. 여기서 전북을 K-푸드, 농생명 바이오, 피지컬 AI, 재생에너지, 새만금 등 “식량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과제를 동시에 책임질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 강점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지역 활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며,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뿌리내리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북을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축으로 세우겠다는 언급도 잊지 않았다. 정확한 상황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대선 당시 전북이 수도권에 밀리고, 영남에 치이고, 호남권 내에서도 소외돼온 이른바 ‘3중 소외’를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82.65%라는 압도적 표로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전북의 소외와 낙후를 해결해 달라는 눈물겨운 호소였다.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는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주·완주 행정통합,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참석자들의 입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I(인공지능), 수소 허브, 로봇 생산기지를 3대 축으로 전북의 산업 지형 자체를 뒤바꿀 대형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경청하고, 책임 있게 답하며, 실행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민들은 이 대통령의 실천 의지와 능력을 믿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명쾌한 실천으로 화답해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2.23 19:10

[오목대] 섬마을 학교의 기억, 고군산군도

뭍에 나가는 게 소망인 섬마을 작은 학교의 아이들이 서울 나들이를 꿈꾼다. 서울에서 온 젊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서울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학부모들을 끈질기게 설득한다. 우여곡절 끝에 자동차·기차는 물론 바퀴 달린 것은 구경조차 못 해본 섬 아이들이 별천지에 도착해 낯선 도시 속 현대문물을 접하면서 좌충우돌 웃지 못할 일들을 겪는다. 1969년 개봉한 유현목 감독의 영화 ‘수학여행’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경제개발시대, 현대문명과 단절된 낙도(落島)로 그려진 섬,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군산 선유도다. 인기 코미디언 고(故) 구봉서 씨가 주연을 맡아 선유도를 외딴섬의 대명사로 세상에 알린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선유도의 어머니’로 불린 당시 선유도초등학교 배처자 교장이다. 배 교장은 섬마을 아이들의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인근 16개 섬 800여명 아이들의 서울여행을 성사시키고, 아이들의 체험담을 담은 여행기 ‘소라의 꿈’을 펴냈다. 그리고 이 책이 알려지면서 영화의 소재가 된 것이다. 영화 개봉 후 반세기를 훌쩍 넘긴 지금, 모든 게 달라졌다. 이름 그대로 신선이 노닐던 섬, 선유도(仙遊島)는 이제 낙도가 아니다. 2017년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 등 4개 섬을 잇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는 섬이 됐다. 여기에 올 상반기에는 말도~명도~방축도 등 고군산군도의 숨은 5개 섬을 연결하는 ‘고군산 섬잇길’이 완전 개통될 예정이어서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서울로의 수학여행은 없다. 이 섬에서 수학여행을 떠날 아이들이, 학교가 사라져버렸다. 영화에서 섬마을 학교를 대표했던 선유도초등학교는 2024년 문을 닫았다. 또 선유도초등학교와 한 울타리를 쓰면서 초·중 통합학교로 운영됐던 선유도중학교도 마지막으로 남은 학생 1명이 지난달 후배 없는 졸업식을 하면서 정식 폐교 절차(3월 1일자)를 앞두고 있다. 육지와 연결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정작 광복 직후부터 운영됐던 이 섬의 학교는 80년 만에 명맥이 완전히 끊어지게 됐다. 군산시 옥도면에 속한 고군산군도에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신시도·선유도·어청도·개야도초등학교 등 학교 7곳이 운영되거나 휴교상태로라도 남아있었지만 2024년 이후 모두 폐교되고, 이제 무녀도초등학교 한 곳만 남게 됐다. 그나마 이 학교도 학생수 10명 미만의 통폐합 대상 학교로 분류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섬마을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었다. 세대와 세대가 만나는 공동체의 중심으로, 등대와 함께 섬을 지켜온 불빛이었다. 도로가 연결되면서 고군산군도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떠오른 섬, 무녀도에 마지막 불빛으로 홀로 남게 된 무녀도초등학교가 이 섬마을의 꺼지지 않는 빛으로 남아 반짝이기를 바란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6.02.23 19:09

[문화마주보기] 인공지능 시대, 예술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이미지는 넘쳐난다. 몇 개의 단어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은 순식간에 그럴듯한 그림을 만들어낸다. 속도는 놀랍고 결과는 정교하다. 알고리즘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형상을 추출한다. 우리는 그 기술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감탄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항상 질문이 남는다. 그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과연 ‘예술’일까. 내달 초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열리는 기획전 《김병종의 드로잉: 그럼에도》는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 드로잉은 단순한 선(線)이 아니라, 오랜 사유와 반복된 몸짓이 겹겹이 스며 있는 시간의 흔적임을 보여준다. 일필휘지로 그어진 한 줄의 선은 순간의 번뜩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에 걸친 수행과 숙련의 세월이 응축돼 있다. 그것은 계산된 결과가 아니라 사유의 깊이를, 속도가 아니라 밀도를 드러낸다. 나는 오래전 한 평론에서 드로잉을 “몸이 기억하는 언어”라고 쓴 적이 있다. 생각이 완성된 뒤에 그려지는 선이 아니라, 그리는 과정 속에서 사유가 형태를 얻는 행위라는 뜻이었다. 손은 머리의 지시만을 따르지 않는다. 축적된 시간과 감각이 손끝에서 스스로 길을 찾는다. 그래서 한 줄의 선에는 주저함과 결단, 망설임과 비약이 동시에 스며 있다. 그 복합적인 시간의 결이 화면 위에 고스란히 남는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조합해 이미지를 산출한다면, 인간의 손은 체험과 감각, 망설임과 결단을 거쳐야만 작품을 남긴다. 화면에 남은 미세한 압력의 차이, 호흡의 흔들림, 멈칫한 흔적들은 완벽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생생하고 가치 있다. 그 불완전성은 오류가 아니라 살아 있음의 증거다. 예술은 데이터의 축적만으로 탄생하지 않는다. 예술은 손의 밀도가 켜켜이 스며든 자리에서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 이른바 ‘손맛’이 살아 있는 작품에는 한 인간이 살아온 시간의 층위와 감각의 온도가 담겨있다. 그 온도는 보는 이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켜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을 주고, 때로는 위로와 치유를 안겨준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예술은 아무리 형식이 완결되어 있어도 생명력이 없다. 생명력이 있는 예술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 내면의 결을 다시 다듬는다.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인간의 표현 방식을 모방한다. 그러나 예술의 출발점은 여전히 인간의 몸에 있다. 손끝의 감각은 계산될 수 없는 생명의 떨림을 만들고, 그 떨림은 단순한 형상을 넘어 생기를 획득한다. 닫히지 않은 형상은 미완이 아니라 생성의 과정이며, 여백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을 품은 사유의 장이다. 이는 채움보다 비움을 통해 본질에 다가가려는 한국적 미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물론 기술을 거부할 수는 없다. 알고리즘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예술 은 언제나 동시대 매체와 호흡해왔다. 인공지능은 붓이나 물감처럼 예술가가 다루는 또 하나의 창작 도구일 뿐이다. 백남준이 당대의 보편적 기술이던 영상과 텔레비전을 새로운 예술언어로 전환했듯, 예술가가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 기술을 인공지능 시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예술가가 동시대의 기술로 창작에 임할 때 동시대의 삶과 당면 문제를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예술의 출발점이다. 예술은 계산에서 비롯되는가, 아니면 몸짓과 사유가 축적된 손의 밀도에서 시작되는가. 인공지능이 아무리 정교한 이미지를 생산할지라도, 한 줄의 선에 깃든 인간의 떨림까지 재현할 수 있을까.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의 《김병종의 드로잉: 그럼에도》는 ‘생명의 화가’ 김병종의 드로잉을 통해 예술의 기원을 다시 묻는다. 예술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시작은 속도나 계산이 아니라 시간과 사유가 켜켜이 쌓인 손의 밀도에 있음을. 그리고 그 한 줄의 선이야말로 존재의 깊이를 드러내는 자리임을 말하려 한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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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23 19:09

[경제칼럼] 전북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조달 자율화_2026’의 닻 올린다

2026년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 거대한 실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지난 1월 5일, 조달청이 선포한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시범 사업의 대상지로 경기도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변화를 넘어, 70여 년간 이어져 온 중앙정부 중심 공공 조달의 패러다임이 ‘지방 분권’과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역사적 모멘텀이다. 그동안 각 공공기관은 국가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성, 공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야 했다.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 특수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신속한 구매를 저해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획일적인 기준이 때로는 지역 기업의 진입 장벽이 되거나, 긴급한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속도를 늦추는 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조달청은 올해부터 ‘공공 조달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는 자율화 정책을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시범 도입하였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 전북도청을 비롯한 시군은 컴퓨터, 냉난방기, 가전제품 등 지역 수요가 많은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명에 대해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예전처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도 여전히 가능하다. 바로 지방정부에 공공 조달의 다양한 구매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수의계약 등 모든 조달 절차와 정보의 실시간 공개, 비리가 적발된 지방정부는 일정 기간 조달청 이용 의무화, 사회경제적 약자 기업 지원 실적의 상시 점검과 공개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또한 마련되었다. 자율화 정책은 지역 기업에 닫혀 있던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신속한 유지보수나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강점인 우리 지역 기업에는 확실한 호재다. 예를 들어, 전주 시내 학교에 납품된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보다 지역 업체가 훨씬 빠르고 세심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 경쟁력이 빛을 발할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문이 열린 만큼 전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전북 시장을 노리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냉정한 시장 논리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개발과 철저한 품질 향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방관자’가 아닌 ‘조력자’로 남을 것이다. 조달청이 가진 방대한 가격 데이터와 계약 노하우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자체 구매가 시행착오 없이 안착하도록 돕겠다. 또한, 자율화가 지역 토착 비리나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면서도, 지역 기업들이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기업에는 변화된 제도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에서 시작된 이 날갯짓은 내년 이후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조달 자율화’의 표준이 될 것이다.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전북의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조달청이 원팀(One-Team)이 되어 이 변화를 ‘전북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공공 조달의 미래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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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23 19:08

[기고] 산불로부터 우리집 지키는 비법

바람 끝이 여전히 매서운 2월이다. 입춘을 지나 봄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산림 현장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건조하다. 특히 ‘전북의 지붕’이라 불리는 우리 진안군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이러한 지형적 아름다움 이면에는 ‘산불’이라는 치명적인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전국 소방차의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은 약 8분 내외다. 그러나 골이 깊고 도로가 굽이진 산간 마을의 경우, 소방차가 전력으로 출동하더라도 물리적 거리와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도착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화재 현장에서의 ‘8분’은 생사와 재산의 향방을 가르는 절대적인 시간이다.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 주민 스스로 내 집과 마을을 지키는 ‘민간 소방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민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방어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주택 주변 30m 이내 가연물을 철저히 제거하자. 산불은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불씨뿐만 아니라 지표면의 마른 풀과 잡초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확산된다. 집과 산림이 맞닿아 있는 곳이라면 최소 30m 이내에 쌓아둔 땔감, 낙엽, 마른 잡초 등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 30m의 이격 거리는 화마가 주택으로 직접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선’ 역할을 한다. 불길이 번질 ‘먹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화재 피해는 현저히 줄어든다. 둘째,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방어용 수막’으로 활용하자.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프링클러는 가뭄 해소뿐 아니라 훌륭한 소방 보조 장비가 될 수 있다. 산불 위험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인근 산림에서 연기가 보일 경우, 주택 주변 풀밭이나 농작물에 미리 충분한 물을 살포하자. 수분을 머금은 지표면은 화염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불길을 억제하는 ‘안전 차단벽’이 되어준다. 이는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소중한 시간을 벌어 주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방어책이다. 셋째, ‘영농부산물 소각’이라는 위험한 관습을 반드시 버리자.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의 상당수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고춧대, 과수 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발생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은 결국 내 집에 직접 불을 놓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잠깐이면 되겠지”, “바람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든다. 특히 2월의 산바람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작은 불씨 하나가 삽시간에 대형 산불로 돌변할 수 있다. 이제는 태우는 방식이 아닌, 파쇄기를 이용한 비료화나 지자체의 영농부산물 수거 지원을 활용하는 안전한 처리 방식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소방관들은 신고를 받는 순간부터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험한 산길을 달린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소방관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민 스스로 산불 예방의 주체가 되어 집 주변을 정리하고, 위험한 소각 행위를 멈추며, 비상시 대응 수단을 갖추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숲과 소중한 보금자리는 소방관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오늘 당장 우리 집 주변 30m를 점검해 보자. 그 작은 실천이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6.02.23 19:08

[사설] 전주올림픽 문체부 심사 서둘러라

주사위는 던져졌다. 전북도가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부보증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유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다. 바야흐로 지방정부 차원의 손을 떠나 이젠 올림픽 유치문제가 중앙정부의 핵심사안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정부 보증 절차는 본격적인 국제무대에서의 유치경쟁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 핵심 관문이다. 쉽게 말해 국가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절차다. 꼭 1년 전 전북은 서울을 꺾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도시규모, 인프라, 도시의 지명도, 재정상황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전주와 전북이 대표로 선정된 것은 올림픽이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 분산 개최, 공동 개최라는 의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사실 전북이 올림픽 유치에 강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1.03을 확보, 사업타당성을 입증했고 절대적인 지지 여론도 등에 업었다. 전국단위 조사에서 전주올림픽 찬성 여론은 82.7%에 달했고 전북에서는 무려 87.6%나 됐다. 만일 올림픽을 유치한다면 88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고, 특히 비수도권 중심 개최라는 엄청난 상징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높고 많다.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는가에 따라 올림픽 유치는 성사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올림픽 개최가 과거처럼 정치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것은 아니지만 어쨋든 지금도 전 지구촌의 대축제임엔 틀림없다. 향후 중앙정부 심사 과정에서 올림픽 분산 개최에 따른 이동·운영 비용 증가, 숙박 인프라 확충 문제 등 보완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전북과 전주가 과연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느냐, 아니면 가속화하는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다. 문체부는 실무 절차를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시간이 생명이다. 이재명 정부가 총력전을 펼쳐서 반드시 2036 올림픽 전주 유치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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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2.22 19:46

[사설] ‘완주·전주 통합’ 타운홀미팅 기대 크다

오는 27일 열리는 전북 타운홀 미팅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전북의 현안들이 산적한 데다 속 시원한 해법도 없이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RE100 산단, 반도체 등 산업 재편, 전력의 지산지소 등이 현안이고 5극3특 간의 균형 지원,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군 통합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해법도 관심이다. 당면해 있는 가장 큰 현안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다. 네번째 시도되는 완주전주 통합은 국회 안호영 의원의 통합 찬성 선회 이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답보상태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동력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변환시키고 균형발전을 추동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초광역 통합에 4년간 20조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및 산업 배치 우대 등의 인센티브는 엄청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이 이미 시동을 걸었다. 국회는 2월 중 관련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런데 시군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팔장만 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도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지역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통합에 따른 기본적인 재정 수요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연히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제시돼야 맞다. 정치권과 행정은 물론이고 전북애향본부와 완주전주 통합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줄기차게 호소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지금 지방은 인구이탈과 일자리 부족,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면에서 환경이 열악하다.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아니고는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수도를 낀 행정통합은 과감하게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과 초광역 행정통합에 준하는 재정 지원 등이 제시돼야 마땅하다. 지금은 행정통합의 골든 타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전북의 현안에 대한 도민 눈높이의 속 시원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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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2.22 19:45

[전북칼럼] 전북 지역 경제, 자꾸만 위기에 몰리고 있다

어느덧 민선 8기 4년이 다 지나가고 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도민들의 평가가 엇갈리겠지만, 김관영 지사가 젊은 패기로 도정을 이끈 결과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농생명분야 특례 실행, 2036년 하계 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등 좋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시군의 경우 상당 부분은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여 홍보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지만, 일부 시장‧군수들도 지역특성과 여건을 살려 괄목할만한 업적을 쌓았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 경제를 생각할 때마다 전북은 항상 경쟁에서 뒤처지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커다란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혹자는 그러한 생각을 패배주의라고 지적하겠지만 우리 전북 지역 경제의 현주소는 매우 심각하다. 전북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규모는 전국의 광역단체 중 최하위수준이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6%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 역시 28% 수준에 그쳐 75%에 달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낮다. 인구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전북 인구는 현재 약 175만 명에 불과하며, 1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매년 1만 명씩 전북을 떠나 수도권이나 타 시도로 이주하고 있다니 전북 지역 전체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장기적 저성장의 늪‧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앞으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우리 전북이 소멸위기를 벗어나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담보되어 있는가? 필자로서는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보여 온 우리 자신들의 위기극복 능력을 생각할 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전북 지역 경제가 너무나 초라한 실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 과감하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투적 기백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선 완주전주통합 문제만 보더라도 답답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바로 이웃 지역인 전남광주와 충남대전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우리는 완주와 전주라는 기초단체 통합마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누가, 왜 통합을 반대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또 다시 완주전주통합이 실패한다면 아마도 전북은 앞으로 전남광주와 충남대전이라는 매머드 통합특별시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발전이 가로막힘으로써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새만금에 관해서도 도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희망고문만 당하면서 속앓이를 해왔다.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드넓은 산업용지에 전력이나 용수가 풍부한 새만금을 품고 있으면서도 기나긴 세월동안 전북이 비약하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권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우리 지역 정치권이나 도지사들의 무능도 질책 받아야 한다. 삼성이나 SK가 새만금에 거액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실제로는 타 시도에 수백조 원씩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들 기업과 밤샘 담판이라도 해서 새만금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당찬 백기사가 없는가. 결국 전북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지역 내 지도자들이 다시 한 번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위기돌파를 위해 대단한 기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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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22 19:45

[열린광장] 지역 소멸의 시대, 교육감 선거를 다시 생각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살고 있는 남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남원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모두 이런 고민에 빠져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데 있어 ‘교육’이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을 생산해 내며 국가와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2008년부터 우리는 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해 왔다. 어느덧 여섯 번째 선택을 앞두고 있다. 뉴스에서는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투표권을 가진 도민들 가운데는 “왜 우리가 교육감 선거를 해야 하지? 아이도 다 컸는데”, “교육은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교육은 학교 울타리 안의 문제에만 머무는 일인가? 실제로 지난 선거를 보면, 전라북도지사 선거의 유효 투표수와 교육감 선거의 유효 투표수는 적게는 1%, 많게는 1.5%가량 차이가 났다. 인원으로 보면 7000명에서 많게는 1만 3000명 정도의 차이다. 하물며 제5대 지방선거 당시 1·2위 후보의 표 차이가 2000여 표에 불과했던 점을 떠올리면, 투표소에 들어가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은 뽑았지만 교육감 투표는 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올해 전북자치도의 예산은 11조 원에 가깝고, 전북도교육청의 예산도 약 4조 5000억 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다. 규모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도교육청 사업은 유·초·중·고 교육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평생교육과 마을교사 등의 사업은 이미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던 시기, 학교 리모델링 사업과 같은 정책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 정책은 지역 경제와도 긴밀히 맞닿아 있다. 특히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전북의 현실을 생각하면, 교육 자치의 실현은 더욱 절실하다. 최근 정부는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치 분권과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거점 대학인 전북대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 투자비는 여전히 서울 주요 대학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출발선이 다른 경쟁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 되묻게 된다. 공정한 경쟁이란 최소한 동등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지역에 정착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산업 환경이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 “공장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한다”는 말은 이제 옛이야기가 됐다. 공장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 개발과 성장의 시대에 머물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는 전북의 자연과 환경, 특성에 어울리는 산업 구조를 고민해야 할 때다. 그 역할을 기성세대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전북자치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나는 이런 비전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교육감 후보에게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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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22 19:45

[기고] ‘뭉쳐야 산다’ 5극 3특 시대, 통합을 움직이는 힘은 결단과 책임이다.

필자는 매주 일요일 밤을 기다린다. JTBC 예능프로그램 ‘뭉쳐야 찬다’를 보기 위해서다. 맥주 한 잔 마시며 아내와 이동국과 안정환 팀 승부를 내기하는 맛이 쏠쏠하다. 축구를 통해 리더십과 공동체에 대한 선택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 팀으로 뭉치기까지 필요한 것은 기술보다 신뢰이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미래다. 이 장면이 지금 전북이 마주한 현실과 겹쳐 보이는 건 필자만일까. 프로그램 속 이동국 감독은 긴 호흡으로 팀의 미래를 설계한다. 당장의 승패보다 구조와 지속 가능성을 먼저 고민한다. 안정환 감독은 결단의 순간을 미루지 않는다. 흐름이 막히면 과감한 선택으로 판을 바꾼다. 방식은 다르지만, 두 리더십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팀을 살리기 위한 불편한 선택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 성장 전략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광역 경제권과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방향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또한 지역을 국가 성장의 주변이 아닌 주체로 세우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문제는 구상이 아니라 실행이다. 광역지자체 통합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래서 통합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한 유인이 필요하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약 20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지원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다. 전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을 전북의 미래 전략으로 제시하며 일관된 소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동국 감독처럼 전북의 구조와 장기 경쟁력을 고민한 선택이다. 통합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하지 않고 전면에 올려놓은 책임 있는 판단이다. 여기에 완주 지역을 대표하는 안호영 국회의원의 결단 또한 중요하다. 지역 정치인에게 통합 논의는 가장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전북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은, 안정환 감독이 결정적인 순간 변화를 선택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소신과 결단이 맞물릴 때 변화는 가능해진다. 전북이 당당한 ‘5극 3특’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실질적 동력이 필요하다. 자치권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소 10조 원 이상 규모의 재정·정책 인센티브가 함께해야 통합과 성장이 촉진된다. 산업 유치,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미래 산업 투자가 연결될 때 도민들은 통합을 미래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필자는 ‘인구감소, 지역 소멸 시대에 통합만이 답이다.’ 라는 소신으로 25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여론에 맞서 찬성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와 재정, 그리고 책임 있는 결단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 전주와 완주는 이미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제 행정과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야 할 때다. ‘뭉쳐야 찬다’의 선수들이 결국 하나의 팀이 되었듯, 전북도 그래야 한다. 통합을 말하려면, 통합이 가능해지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소신 있는 리더십과 결단이다. ‘뭉쳐야 찬다’ 시즌5가 기다려진다. 뭉쳐야 살기 때문 아닐까. 염영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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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22 19:44

[오목대] 조각배 신세가 될 전북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규모가 안 나왔지만 광역시 지원규모로 볼때 상당액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주 청원이 통합했을 때보다 더 많은 지원규모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번째 추진하는 완주 전주 통합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 별의 순간을 붙잡아 지역발전을 새롭게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살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완주군 의원들이 주민들과 결사적으로 반대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민대표인 군의원은 현재 보다는 미래를 바라다보면서 뭣이 올바른 길인가를 따라야 한다. 6.3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을 선출할려면 완주군의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군수 자리 없어질 것을 염려해 통합을 못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지금은 AI가 세상을 선도하는 세상이라서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판단해야 한다. 그간 반대해온 안호영 국회의원이 통합해야 한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완주군 의회도 그 뜻을 존중해서 따라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서로 엇박자를 낸다면 통합이 마지막 단계에서 성사되지 못하고 물건너 가게 될 것이다. 85% 이상이 찬성했던 전주시민들도 그 이상 통합을 반기는 분위기다. 시내 곳곳에 통합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특히 안 의원이 통합 쪽으로 스탠스를 취한 것에 박수를 보냈다. 지금 찬성측은 민주당이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 만큼 통합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정동영 이성윤 김윤덕 의원과 찬성측이 통합시장을 완주출신 한테 준다는 것을 명기해서 보장해줘야 한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완주를 자치구로 운영토록 해줘야 하고 통합시 지원되는 모든 인센티브는 완주쪽에다가 다주도록 천명해야 한다. 아쉬울 것이 없는 10만 완주군민을 설득하려면 이 길 밖에 없다. 전주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완주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통합이 성사될 수 있다. 그간 반대해온 완주군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미래가치를 더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미국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통합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분명 완주군민들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흡수통합을 떠올리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6명의 군수 후보자들도 통합시장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통합특례시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 분명 완주군 의원들도 통합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북 전체를 살린다는 생각을 갖고 결단해야 한다. 이번에 통합 못하면 다시는 별의 순간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완주 전주 통합을 결론내야 한다. 다른 지역은 광역통합으로 판을 키워 나가는 상황에서 자칫 전북이 통합을 못하면 조각배 신세가 될 수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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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6.02.22 19:43

[사설] 민주당 전북도당 부적격 후보 왜 감추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의 명단과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지역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북도당은 자격심사 대상 495명 가운데 409명에게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부여하고, 11명은 부적격 판정, 75명은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했다며 전체적인 숫자만 공개했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릴 만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당내 공천 경쟁이 곧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선거구도가 형성돼 왔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예비후보 자격심사는 단순한 정당의 내부 절차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적 절차라는 점에서 투명성을 요구받는다. 그런데도 전북도당은 부적격 판정자의 명단과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의구심과 불신을 키웠다. 물론 정당 내부의 고민도 있을 것이다. 후보자 개인의 명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고, 명단 공개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전북도당에서도 ‘이름 등을 공개할 경우 경선을 앞두고 상대후보 비방 등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 과정은 공적 권한을 행사할 후보를 가려내는 절차다. 특정 예비후보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이를 당원과 유권자가 당연히 알아야 한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달 초 도당 홈페이지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게시하면서 지역별로 심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공개했다. 특히 전남도당은 현직 군수 3명을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 1차 검증에서 탈락시켜 관심을 모았다. 부적격자와 정밀심사 대상자 명단을 숨기고, 지역별·선거유형별 분류도 없이 전체 숫자만 형식적으로 공개한 전북도당의 행보와 비교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논란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강조해온 ‘공정’과 ‘개혁’의 가치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공천 과정부터 엄격하고 투명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전북에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다른 지역보다 더 투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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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2.19 19:05

[사설] 청년정책 실효성은 지역정착에 달렸다

요즘 청년들은 과거 세대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는 동안 부모 세대들은 근면성실한 마음가짐만 있으면 어떻게든 배울 수 있었고, 일자리를 얻거나 결혼, 집 장만 등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입시경쟁은 치열하고 졸업해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게 꿈같은 일이다. 집을 마련하거나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게 가깝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더욱이 수도권도 아닌 지방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닌 젊은이들의 고충은 2중, 3중으로 주어지기 마련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저성장 기조가 확연하게 고착화됐고,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자산 격차는 청년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이 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급기야 청년층의 체감 불안은 상상을 초월해지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것 없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 지원 종류나 규모는 의외로 상당하다. 하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지원하는 현행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청년인턴 제도를 예로 들어보자. 잔심부름을 하거나 단순 행정보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용돈 좀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익히고 인공지능(AI)과 경제 교육 등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단순히 청년인턴이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에 그쳤던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층 핵심 의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들의 시각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청년정책의 성패는 청년들이 얼마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가에 달려있다. 단기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조금씩이라도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에 정착하는데 초점을 둬야한다. 전북도는 올해 청년 일자리·주거·금융지원 등 5개 분야 100개 사업에 걸쳐 3577억 원을 투입한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특히 이번 재정 투입의 전체 예산의 62%가 청년 일자리 분야에 집중되면서 그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관행적인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확실한 성과를 내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2.19 19:05

[오목대] 조국의 딜레마, 혁신당의 솔루션

설 명절을 지나면서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가 전북을 넘어 중앙 정치권 이슈로 커졌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무공천을 요구하고 나섰고, 조국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 때문이다. 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군산·김제·부안갑)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무공천을 공식 요구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가 군산·김제·부안갑이나 평택을 출마를 고심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한다. 승리 가능성이 큰 호남과 수도권의 무공천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미지수이고, 조국 대표의 출마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주판알을 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두 정당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추진하려다 실패하고 ‘통합과 연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평택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군산·김제·부안갑은 민주당 정서를 외면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민주당은 ‘귀책사유로 재보궐이 치러지는 지역에 후보를 내지 말라’는 요구는 어느 정당이든 항상 주장해온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언뜻 “공천하겠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혁신당과의 ‘선거 연대’를 외면하기도 어렵다. 두 정당의 향후 ‘통합과 연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조 대표에게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는 어느 지역구인가를 떠나 정치적 보폭 확대 차원에서 중요하다. 군산·김제·부안갑은 혁신당에는 더욱 중요한 지역이다. 조 대표의 원내 입성과 혁신당의 전북 공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조 대표의 군산 재선거 출마설 근원지는 전북이다. 신영대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자 이주현 혁신당 군산지역위원장은 조 대표를 군산 재선거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정도상 혁신당 도당위원장은 “조 대표가 어느 선거구로 출마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출마하지 않는다”가 아닌 “출마는 하는데 지역구는 미정”이라는 뉘앙스로 들린다. 6.3 지방선거 전략을 호남에 맞춰놓고 있는 혁신당은 특히 전북 서남권(정읍·고창·부안)을 전략지역으로 꼽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정읍·고창·부안을 방문해 “호남에 경쟁이 들어설 때 변화와 혁신이 시작된다”며 지선에서 전북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당원들은 내심 조 대표가 군산 재선거에 출마해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당의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민주당과의 연대도 챙겨야 하는 조 대표의 재선거 출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무공천 요구에도 민주당이 후보를 내거나, 무공천 결정에 반발한 입지자들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대표에게는 지역구는 물론 출마 여부도 큰 고민거리다. 국회 입성과 혁신당의 전북 선거 전략, 조국의 딜레마와 혁신당의 솔루션이 더욱 복잡해졌다. 강인석 디지털미디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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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6.02.19 19:04

[청춘예찬]일상에 오래 남는 축제를 꿈꾸며

얼마 전, 리허설에 찾아온 이들과 대화가 길어졌다.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지역에서 문화기획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이란 일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는 이들에게 잠시 버퍼링이 걸린 듯 허공을 바라보았다. 선뜻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려웠다.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처럼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작고 큰 모임을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난 뒤, 약 1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처음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이크 대신 숟가락을 들었던 순간. 흐릿했던 장면이 점점 또렷해졌다. 어설프게 만들었던 첫 포스터도 어렴풋이 떠올랐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선선했던 어느 초여름 밤의 기억도 이어졌다. 신이 나서 방방 뛰며 누비던 한옥마을의 밤. 매일 산책하듯 오가던 경기전 일대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낯설게 느껴졌던 날이다. 지금의 ‘전주국가유산야행’이 열린 날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살아본 적 없는 시대로 시간 여행을 한 듯한 벅찬 감정을 느꼈다. 담벼락 아래에서 재잘재잘 이야기를 들려주던 이야기꾼들, 경기전 내에서 들려오던 풍악 소리. 익숙한 공간이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전주가 지나온 오랜 시간들이 그 밤에 다시 깨어난 것 같았다. 도시의 역사가 이렇게 생생하게 되살아날 수 있다니.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크게 웃고 있던 사람은 아마 나였던 것 같다. 자정까지 이어진 퍼레이드까지 즐기고 난 뒤, 끈적한 땀을 몸에 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잠자리에 들고도 쉽게 잠은 오지 않고, 여전히 그 밤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이야기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그때는 기획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분명 무언가를 꿈꾸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덧 나는 기획자의 삶을 살고 있다. 모임과 프로그램, 행사와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제는 지역에서 1만 명이 모이는 굵직한 축제들도 몇 가지 맡고 있다. 돌이켜보면,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있다. 처음부터 의식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나온 축제들을 되짚어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획.’ 개인의 삶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일상과 일터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축제에서 보고, 듣고, 느낀 무언가를 각자의 삶에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지향하는 기획이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아끼는 축제는 결국 내가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축제들이다.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 그리고 쓰레기 만들지 않는 비건 장터 ‘불모지장’. ‘전주책쾌’를 통해서는 창작이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정답 없는 독립출판의 세계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 ‘불모지장’을 통해서는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이 결코 멀고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임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고 싶다. 다시 봄이 오고 있다. 어느 하루, 혹은 이틀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 서너 달을 함께 머리를 맞댄다. 그 짧은 순간이 누군가의 일상에 오래 남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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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9 19:04

[금요칼럼] ‘외국인 밀집 지역’ 토론에 없었던 것

새해 들어 한국 방송에서 <더 로직>이라는 예능 형식의 토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논리학자로서 반가운 마음에 시청하다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은 치안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인권 차원에서 ‘까임 방지권’이 있는 외국인을 ‘감히’ 논제로 삼았기 때문은 아니다. 특정 주제를 토론으로 삼지 말자는 것은 민주적인 토론의 정신에 어긋난다. 그보다 이 논제는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은 치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데, 막상 그 전제는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이 프로는 위 논제를 제시하면서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는 언어, 문화 차이,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로 있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거가 있는가? 복합 질문의 오류라는 게 있다. 논리학 교과서에는 “너는 아직도 마누라를 때리니?”가 대표적 예로 실린다. 이 질문에 “응.”이라 대답하면 예전에도 지금도 마누라를 때린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니.”라고 대답해도 예전에는 때렸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 질문은 “너는 예전에 마누라를 때렸니?”라는 질문과 “너는 지금도 마누라를 때리니?”라는 두 질문이 복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질문한 오류이다.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은 치안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논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은 치안 불안감이 있다는 논제와 그래서 치안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제가 복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논제를 가지고 토론하면 찬성을 해도 반대를 해도 외국인 밀집 지역의 치안 불안감을 인정하게 된다. 찬성을 하면 당연히 그렇고, 반대를 해도 치안 특별 지역에만 반대한 것이지 외국인의 치안 불안감은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작 물어야 할 핵심 질문인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 치안이 불안한가?”는 건너뛰어 버린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범죄율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방송에서 이런 통계를 반대쪽 토론자들이 지적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위 논제가 프레임이 되는 순간 통계는 무의미해진다. ‘외국인=치안 위협’이라는 연결 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토론 자체가 그 편견을 반복 재생산하는 장치가 되어 버린다. 외국인 밀집 지역을 ‘문제 지역’으로 낙인찍는 이 방식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지역감정이 특정 지역을 프레임에 가두는 지역 혐오와 정확히 같은 구조다. 치안 불안감은 정말로 치안이 나쁘지 않더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공영 방송이라면 그 불안감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혐오에 의해 생긴 것인지 분석해야 한다. 정당한 토론이라면 실체가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 더 나아가 설령 범죄율이 정말 높더라도, 그것이 외국인 때문인지, 원래부터 범죄율이 높은 동네였기 때문인지, 사회·경제적 요인은 무엇인지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유도 심문처럼 교묘하게 숨기고 논제로 삼는 것은 토론으로서도 방송으로서도 공정하지 않다. 예능 프로일 뿐인데,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덤벼든다고 말할지 모른다. 오히려 예능 형식의 방송이라는 게 더 문제다. 이런 구조적 편견이 ‘재미있는 토론’으로 포장되어 대중에게 소비되면 그 효과가 무시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능은 논리보다 재미와 갈등을 우선시하고, 시청자들은 비판적 거리를 두지 않고 소비하기 쉽다. 무겁지 않은 포맷 속에서 편견은 더 자연스럽게, 더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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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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