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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의 정론직언] 전북의 살길은 올림픽 유치다

새만금사업도 중요하지만 전북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선 때마다 계획이 바뀌어 35년이 지났는데도 매립이 40%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확정하고 민자 보다는 재정 투입할 부분을 명확히 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새만금에 뭣이 문제인가를 잘알고 있어 이같은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북의 3중소외론을 다시 거론했다.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방전체의 소외에다가 영남중심의 개발, 그리고 호남 내에서도 광주 전남에 비해 예산이나 인프라 배정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고착화 되어간다는 게 더 심각하다. 도민들은 1991년 새만금사업 착공 이후 8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에 희망고문만 당해왔다. DJ와 노태우 대통령간 정치적 담판으로 추진된 이 사업이 지리멸렬한 것은 정권적 차원에서도 득될 사업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MOU만 수없이 남발해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도민들이 믿질 않는다. 여기에 우군이라고 여겼던 광주 전남에서 태클을 걸었고 충청 영남권도 국가예산철만 닥치면 새만금사업 예산을 벼랑끝 낭떨어지로 몰아부쳐 전북을 힘들게 했다. 새만금사업은 내적으로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다고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송사로 시간을 허비한 것도 문제였다. 내부에서조차 일을 추진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사업진척이 안되고 지금까지 천연되었던 것. 특히 DJ 노무현 문재인 진보정권때가 그나마 기회였지만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입신양면 하는데만 신경 쓰고 오불관언해 결국 오늘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다. 김관영 지사도 민자로 매립해서 개발하기가 버겁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새만금을 빨리 개발하려면 외국자본을 유치, 카지노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하지만 카지노 유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한발짝도 못떼고 접어야 했다. 그러나 이 불씨는 다시 살려내야 한다. 내국인 출입보다는 중국인을 겨냥해서 카지노를 만들어 관광수입을 올리면 새만금개발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 지사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다시 꺼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해서 그 누구도 자신있게 공론화를 못시킨다. 하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유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서 김제공항을 건설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천추의 한이 되었다. 최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서울행정법원 항소심에 계류중인데 꼭 승소해서 착공토록 해야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에 무작정 끌려 다닐께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게 다름 아닌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주 전북이 국내 후보지로 결정되었기에 자신감을 갖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도록 올인해야 한다. 짐바브웨 출신 커스티 코번트리가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2036년 개최지 결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2027년께 확정될 것이다. 아프리카 수영 금메달 출신인 코번트리가 취임하면서 개최지를 결정할 룰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인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이상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우선 범 정부적으로 전주 전북 유치운동을 펼쳐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코번트리 위원장을 만나 한국에서 다시 오륜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유치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북정치권도 원팀으로 뭉쳐야 한다. 경주 APEC 개최에서 보았듯이 전주 올림픽 유치는 전북 발전을 가져올 천재일우의 기회라서 놓쳐선 안된다. 그게 전북과 국익에 부합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5.12.16 18:12

[사설] 새만금 희망고문 그만…재정투입 속도 내라

새만금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도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그만하라”고 지적하면서 새만금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내가 대선 나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더라”면서 “전북 도민들이 기대치는 높은데 그걸 하려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데 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 받을 것 같아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 시킬 것을 주문했다. 매서울 만큼 정확한 지적이다. 1991년 11월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35년이 흐르는 동안 대통령만 9명째 바뀌었다. 그동안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이 개발되면 잘살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됐다. 정치와 행정권에서 신앙에 가까운 믿음을 심어 준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들 역시 대부분 새만금 개발을 전북 공약 1호로 내세우며 꽃놀이패로 활용했다. 그사이에 다른 부분의 개발과 예산 투입은 늦어지고 도민들은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됐다. 돌이켜 보면 새만금사업은 당초 1조3000억원을 들여 1998년까지 33km의 방조제 건설과 외곽 공사를 끝내고 2004년까지 1억2000만 평에 이르는 내부 개발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 건설은 2010년에 겨우 완공됐고 지난해까지 15조원 가량이 투입됐으나 내부 매립은 전체 37.6㎢ 가운데 40.2%인 15.1㎢에 그친 상태다. 개발 방향도 농지에서 산업용지와 농지로, 다시 수변도시를 포함한 1∼4권역과 농생명권역, 환경 생태용지로 바뀌었다. 기간은 2050년까지 늘어났다. 또 군산과 김제, 부안 간 관할권 다툼만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속도를 냈으면 한다. 특히 민간기업을 유치해 나머지 부분을 매립하겠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은 접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매립과 기반시설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 2023년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물어 누더기가 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대해서도 대폭 손질했으면 한다. 새만금이 희망고문이 아닌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진짜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5 18:31

[사설] PC방 가장한 불법 게임장 뿌리뽑아라

PC방을 가장한 불법 게임장이 판치고 있다. 더욱이 학교나 학원 주변의 불법 도박장은 주변을 오가는 학생들을 쉽게 도박 현장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는 법률 규정일 뿐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학교나 학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신·변종 업소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전북 지역 불법 게임장 적발 건수는 총 516건에 달한다. 올들어서도 지금까지 73건의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다. 단속과정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불법 게임장 게임기에 심하게 중독된 상태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사실 도박은 마약이나 마찬가지다. 개인을 좀먹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엔 사회가 붕괴되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된다. 건전한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이유다.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 등이 전형적인 방식이다. 현재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는 현금화 여부를 판단해 등급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등급 분류 당시에는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지 않겠다고 신고했음에도 허가 후에는 환전을 하는 등 사실상 편법으로 카지노 운영을 하고 있다. 경찰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은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 게임장 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을 뿌리뽑기에는 너무나 미지근하다. 확실하면서도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 극소수 사례이기는 하지만 단속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받는 경찰관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다. 정기 단속 및 첩보기반 기획 단속 강화, 단속 전문인력 확충, PC방 시설·운영 기준 강화, 불법 자금 흐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속에 국한하지 않고 도박중독 예방교육 확대, 심리상담·피해자 지원 강화 등 지역공동체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5 18:30

[오목대] 호가호위(狐假虎威)의 계절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호가호위(狐假虎威)’, ‘반룡부봉(攀龍附鳳)’의 계절이다. 여기저기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려 한다. 용을 끌어잡고 봉황에 붙으려 아우성이다. ‘나를 보기 전에 내가 기댄 그 사람을 보라’는 메시지를 남기려는 것이다. 어렵지 않다. 사진 한 장이면 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출마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예비 후보들의 인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입지자들이 급해졌다. 정책과 비전보다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 그래서 최고 권력, 지역구 국회의원 등 보스와의 ‘관계’를 먼저 내세운다. 노련한 정치인들의 전략이니 셈법에는 맞을 것이다. 정책 경쟁이 표로 직결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정책은 복잡하다. 시간과 공력을 많이 들여야 한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이런 세부 정책을 들여다보는 데 시간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보다는 ‘관계’가 그들에게는 훨씬 효율적인 선택일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누구와 통하느냐’가 후보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됐다. 그러면서 입지자들은 ‘○○○와 코드가 맞아서 지역에 뭐라도 가져올 수 있는 후보’로 인식되고 싶어 한다. 자신을 빠르게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들이 여기에 더 집중한다.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으로 분류하는 한 장의 사진이면 된다. 마땅한 사진이 없으면 SNS에 그 정치인의 얼굴이 부각된 포스터를 맨 앞에 내세워 간접적으로 ‘관계’를 드러낸다. 또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통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언급하며 정치적 연대와 지향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대통령을 지지한다, 국정철학을 공유한다’며 최고 권력자의 후광에 기대는 입지자도 있다. 정당 내부와 유권자를 동시에 겨냥한 고도의 선거전략이다. 20세기 후반 3김 시대의 ‘보스정치’를 보는 듯하다. 대통령과 당대표·지역위원장 등을 대놓고 앞세우는 ‘보스팔이’는 그저 일방적인 과시일 뿐이다. 후보자가 이런 선택을 반복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인정한다면 지방선거는 정책경쟁의 장이 아니라 누가 더 최고 권력과 가까운가를 겨루는 호가호위의 향연, 줄서기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부작용과 후유증을 경험했다.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사진 속에서 나란히 서서 아주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던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거 후 당선자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지역의 미래에 힘을 보태줬을까? 기를 쓰고 줄서기에 매달렸던 지역 정치인이 어쩌다 어울리지도 않는 임명직 한 자리를 얻는 경우만 봤을 뿐이다. 유권자들의 책임이 크다. 보스팔이는 정치적 무능을 가리는 가면이다. 호가호위하는 정치인들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그 소중한 투표권을 지금껏 어떻게 행사했는지⋯.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12.15 18:29

[문화마주보기] ‘읽는 도서관’에서 ‘찾고 보고 즐기는 도서관’으로

이재 황윤석은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불린다. 고창 출신 그가 남긴 이재난고(頤齋亂藁)는 무려 53년 동안 그가 듣고 보고 배우고 생각한 것들을 담은 일기체 기록이다. 18세기 조선의 생활상과 지식 생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백과사전’, ‘타임캡슐’로 평가받는다. 12월 3일 고창에서는 이재 선생의 이름을 딴 의미심장 도서관 개관식이 있었다. 2019년 생활형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해 햇수로 7년여 민관이 힘을 합쳐 준비해온 지역 거점도서관이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연 것이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자랑스레 첫선을 보였다. 군단위 도서관으로는 이례적이다. 200억을 웃도는 거대 예산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총 3층 높이 3미터 이상 높다란 천정 목구조며, 100여 미터에 달하는 길이 외형은 ‘이례적’이라는 말 그대로다. 설계진과 고창군은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맘껏 책을 읽는’ 특별한 독서의 근본 경험을 건축의 틀로 반영했다고 한다. 지하 1층은 지역문화활동 중심공간이다. 다목적 강당과 동아리실, 배움실은 공동체 독서와 문화 모임을 담는 곳으로 마주침 공간은 작은 전시와 창작 발표가 이뤄진다. 마침 개관기념 팝업북 전시를 열고 있다. 도서관 핵심기능을 담은 지상 1층은 일반자료실·어린이자료실에, 도서관 상징 공간 북마운틴(Book Mountain)이 자리하고 있다. 이재 선생의 실학정신을 담은 다양한 기록관련 자료도 압축해 수서하고 있다. 차분한 독서와 감각적 체험이 가능한 지상 2층은 두 개 일반자료실과 책마루 테라스, 작은 카페와 미디어아트 갤러리, 오디오북 체험공간을 두루 갖췄다. 바야흐로 도서관 전성시대다. 책을 읽는 공간, 지식의 보급처로서 도서관은, ‘도서관이 생기면 집값이 오른다’는 생활중심형에서, 이제 지역의 거점 관광 인프라로서 기능을 확장하는 시대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해도, 북콜로세움이라는 별명이 붙은 가나자와시 이시카와협립도서관이 ‘관광형 도서관’으로 주가를 올리며 ‘핫플레이스’에 등극했다. 마치 고대 로마 콜로세움처럼 4층 높이 서가가 원형으로 웅장하게 펼쳐져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을 주며 지역 주민보다 외부 관광객의 발길을 더 잡아끌고 있어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이 추세는 ‘읽는 도서관’에서 ‘찾고 보고 즐기는 도서관’으로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개관한 경기도서관이 독특한 외관과 나선형 서가로 도서관 전체가 하나의 서가로 이어진 형태로 건축미를 강조해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전주시는 다양한 형태, 테마를 가진 특별한 도서관 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축구장 4개 넓이, 20만 권 넘는 장서에 야외 정원까지 담는 전북대표도서관을 계획하고 있다. 도서관이 관광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역의 인문테마공간을 찾고 연계해 다양한 책과 문화를 잇는 새로운 문화관광벨트로 확장하기를 바란다. ‘문화로 지역창생’하는 바탕을 다지는 일이다. 도서관을 비롯한 지역의 대표 책 공간을 연결해 조용하지만, 마음 양식을 든든하게 채우는 인문여행의 수요를 확보할 것이다. 물론 인문정신의 확산이라는 도서관의 본래 취지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매몰되어 세상을 떠난 일꾼들의 명복을 빈다.

오피니언
기고
2025.12.15 18:29

[경제칼럼] 2026년도 전북 경제발전 및 경쟁력 상승 위한 도약

2026년도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북의 강점을 더욱 강조하고, 단점을 세심하게 보완하여 이를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 전북의 경제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상승하는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주요 일정들이 전북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쳬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계획하여 한 단계씩 실현해 나가면서 완성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전북은 농생명, 문화관광, 민생특화, 미래첨단, 고령친화 등 완벽한 5대 산업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핵심요소가 구축되어 있다.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성황리에 마무리된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에서 현 정부가 강조한 고령화로 가는 인구변화, 문화산업, 지역균형발전, AI, 인공지능 산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는데, 전북의 5대 산업을 주축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위 현 정부가 강조한 부분을 실현화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 분야는 고령화, 건강 간편식, 1인 가구, 친환경 실천화, 저속노화식품개발, 브랜딩 등에 중점을 맞춰 다양한 소비연령층 특성에 맞춘 식품을 개발하여 디지털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망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농업경영인의 역량 또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 AI 분야는 올해 총 1조 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돼 국내 첫 피지컬AI 실증·연구 거점 구축에 나서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사업기간동안 피지컬AI핵심기술개발과 이를 교육연계까지 연결하여 기술개발과 동시에 본 분야의 특화 교육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면에서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 모델로 한 SPC협력 사업에 대해 사회적지원체계가 한층 더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기업 사회성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도 하였다.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지속적 사업을 확장해 감으로써 전북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상승 전략을 좀 더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U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순위의 정성적 지표로서 해외 인식 설문 결과 프랑스나 일본보다 앞선 우리나라의 긍정적 인식이 세계 강대국 순위 6위에 올랐고, 높은 이유는 기술혁신과 K컬쳐의 결과이다. 이에 부응하여 전북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유산, 한지, 공예 등과 AI, 과학단지 등 기술혁신과 전통적인 K컬쳐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긍정적 인식의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발전시켜 기술혁신과 K컬처의 거점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2026년에는 본래 과학기술, 전통문화, 자원 등에 2025년의 성과를 더하고 고령화 대비 시스템, 출산장려시스템 등 추 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을 발전하기 위한 요소들을 융복합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전북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성공적 지역 모델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감으로써 전북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상승 도약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25.12.15 18:28

[기고] 노후핵발전소가 막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해법

한빛원전 1~2호기가 각각 올해말, 내년가을에 설계수명 40년에 도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과 국회가 지적하듯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안전기준을 편법으로 적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의 수명연장시 안전에 관해 최신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설계를 복사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안전규제 기준은 미국 핵규제위원회(NRC)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국 드리마일 원전사고 이전인 1978년 수립되었다가 이후 폐지된 환경표준 심사지침(ESRP)을 적용해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본적으로 신규원전에 대한 기준으로 노후원전의 설비노후화와 안전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그 이후 전면 개정된 심사지침(1997)의 노후화 관리 및 대책 등 현대적 안전기준이 빠져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대책과 원전 재가동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호기당 평균 2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미국 원전업계도 수명종료로 폐쇄된 드리마일 1호기(사고가 발생한 원전은 2호기)를 재가동하려면 약 2조3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앞서 수명이 종료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에 들인 비용은 200억원이다. 미국, 일본의 1%도 안된다. 이를 허용해주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태도 어처구니없다. 안전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한빛원전은 태양광이 급성장하고 있는 호남권 전력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빛원전은 이른바 ‘과도안정도’ 문제를 일으켜 호남권 송전망의 이용률을 크게 제약한다. 즉 한 부지에 6기의 대용량 발전기가 몰려있는 한빛원전은 인근 송전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할 때 그 영향으로 전력망에서 탈락, 즉 한꺼번에 정지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전력망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줄어드는 충격을 주어 상승작용으로 광역정전을 유발한다. 한빛원전의 과도안정도 문제는 복잡한 전압안정도 문제와 결합해 호남권 전체 송전망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과거 한 부지에 6기나 되는 원전을 건설해 부지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얻었지만, 이제는 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최근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으로 마치 수도권-호남간 송전선을 건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논리가 팽배하지만, 국내 전력계통 문제는 개별 송전선 건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다. 주변 5개국과 송전선으로 잘 연계된 프랑스도 높은 원전 비중과 급성장하는 태양광의 충돌로 올해 상반기 원전은 발전량의 9.1%를, 태양광은 발전량의 7.4%를, 풍력은 발전량의 3.7%를 출력제어로 낭비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단위면적당 송전선로 밀도는 해외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독일보다 3.7배 높을 정도로 이미 송전선으로 꽉 채워진 형국이다. 프랑스 사례는 송전선을 아무리 많이 건설한들 한빛원전과 태양광의 외나무 다리 위 결투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빛원전 수명연장 문제는 안전불감증으로 점철된 과거와 밝은 미래의 투쟁이다. 비용을 아끼려고 국제표준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수명연장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추세에 맞춰 태양광을 확대할 것인가?

오피니언
기고
2025.12.15 18:28

[법률 상담] 박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

내담자는 “차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설이 설치된 도로를 주행하다가 좌회전 포켓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를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면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백색실선 침범사고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에서, 차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도로상을 주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즉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했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그러나 최근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내담자는 다행히 종합보험을 가입해뒀다며, 수사관에게 제출할 전원합의체 판결을 챙겨 상담료를 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내담자처럼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5.12.15 18:27

[사설] 신고에도 출동 안한 소방, 신뢰가 흔들렸다

최근 김제에서 화재 신고에도 소방이 출동하지 않아 80대 노인이 숨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화재감지기)를 통한 응급 호출이 119로 접수됐고, 소방상황실 근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80대 노인과 통화를 했는데도, 이를 감지기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뒤늦게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즉각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단순한 업무 착오나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소방의 대응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다. 이번 일로 국민안전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서비스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기 어렵다. 먼저 이번 소방 미출동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스템의 오류인지 현장 근무자의 태만인지, 조직문화의 문제인지, 혹은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 때문인지 명확한 분석 없이 관련자 징계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사건 직후 소방본부는 ‘신고 접수 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교차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호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한 대책이 외부 비판을 진정시키기 위한 ‘형식적 대응’이 아니었길 바란다.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이 단순한 절차 점검과 교육 강화에 그친다면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대책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마련돼야 한다. ‘즉흥적 처방’이 아니라, 현장을 바꾸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위기상황에서 소방을 믿고 의지한다. 그 신뢰가 무너진다면 공공안전 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소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4 18:55

[사설] 도시학교 통학로 주변 대기오염 대책 마련을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전주와 군산, 익산 초등학교 3곳의 통학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오염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어린이 통학로의 공기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숙제를 던져준 것이다. 세 학교 주변 등굣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인근 측정소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까지 높았고 초미세먼지(PM-2.5) 역시 최대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1월의 경우 인근 공공 측정소는 ㎥당 33마이크로그램(㎍)을 보인 반면, 통학로는 무려 55㎍을 기록했다. 또 차량에서 배출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농도는 오전 7시50분부터 8시30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해 인근 측정소 대비 3~10배(0.04~0.10ppm)나 높았다. 등교 차량이 집중되면서 대기오염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다. 햇빛과 반응해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전구(前驅)물질이다. 차량 통행이 많은 학교 통학로 주변은 대기 질이 나쁘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세 학교 주변 통학로의 대기질 상태를 조사한 것이지만 아마 도시지역 학교 대부분이 이런 조사결과와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렇다면 도시지역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중등 학생 모두의 통학 시간대 호흡기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등굣길 통학로 주변 대기질은 어린이 건강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대기오염에서 벗어날 적절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당장은 등·하교시 어린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미세먼지 클린존 설정, 등하교 시간 통학로 주변 통행 자제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실태조사를 벌인 것도 통학로의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협업을 통해 대기 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와 민감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4 18:55

[오목대] 광주 전남 반면교사로 삼아라

희망을 품었던 2025년이 역사속으로 저물어 간다. 계엄으로 촉발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차츰 안정화 되어간다. 전북은 지난 윤석열정권 3년 동안 심한 차별과 냉대를 받아왔다. 당 정 대 주요인사 때마다 노골적으로 차별 받아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실패했다는 이유로 국가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적으로도 헤아리기 조차 힘들 정도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다행히도 내란을 극복하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전북 도민들은 특히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82.6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지역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여겼다. 이 정부가 들어섰다고해서 당장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 3년동안 윤 전정권 한테 당했던 차별과 냉대는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이 정부도 워낙 전 정권이 어질러 놓은 게 많아 사회안정과 국가정상화를 위해 할일이 많았다. 사실 전북은 전국에서 낙후도가 가장 심해 정부지원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 청년들이 해마다 1만명 이상씩이 전북을 떠난 사실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도민들은 지난해 총선 때도 민주당 한테 10석 전석을 헌납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집권해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전 의석을 석권토록 했다. 민주당은 그간 30년 이상 지역을 장악하면서 일당독식구조를 만들었다. 다른 당과의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민주당 내적으로 우군끼리 경쟁하면서 공천경쟁을 해왔다. 지금 전북은 도나 시군 그리고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색이다. 하지만 1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부터 제역할을 하지 못한 탓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각종 정부 국책사업 응모에서도 비켜가기 일쑤다. 인접 광주 전남은 국회의원끼리 서로 이견이 있어도 지역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그랬느냐는식으로 화해하면서 한몸으로 똘똘 뭉쳐 자신들의 몫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 나주로 유치가 확정된 인공태양 연구단지사업이었다. 이 사업 유치를 위해 전남지사를 비롯 대통령실 정책실장 전남국회의원들이 사전협력하고 도가 준비해 유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전북은 국책사업공모에서 탈락했다고 비분강개할 일이 아니다.도의 사전준비가 미흡했고 정치권과의 공조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이 결정적이다. 결국 김관영 지사 혼자서 자신의 인적네트워크를 가동해서 뛰는 형국이었다. 김 지사의 인사로 인한 리더십도 문제지만 어공과 늘공(평생 공무원)들의 기회엿보기식 업무추진이 문제다. 지금 도청은 공직자들의 안일무사주의가 팽배한 게 병폐다. 민주당 지사 경선전이 4파전으로 확대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일찍 노출되었다. 아무튼 지난 인공태양 유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10명의 국회의원부터 각자 도생하는 것 보다는 원팀으로 김관영지사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제대로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12.14 18:54

[전북칼럼] 살얼음길 걷듯, 조심조심 안전하게

황금을 향한 집념으로 퍼져나간 연금술은 과연 연금술사들의 허황된 꿈이었을까? 비록 금을 만들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원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인, 염소, 질소 등과 같은 원소들을 발견하여 오늘날 화학의 기틀을 마련했다. 연금술사들이 현자의 돌을 찾는 과정에서는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후 근대 산업혁명을 거치며 이러한 지식들은 신비의 영역을 벗어나 인류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로 발전해 갔다. 저렴하게 대량 생산되는 염소계 소독제는 대도시의 위생과 공중보건 체계를 지켜주었고, 질소 화학비료는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에 화학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으며, 화학물질은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6~70년대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울산과 여수 등 동남해안 항구도시에 거대한 규모의 석유화학 공단을 건설하였다. 지금 이순간에도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원료물질과 제품들이 국토 동맥인 고속도로를 타고 수도권과 전국 곳곳으로 운반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17억 9천만톤의 물량이 도로에서 운반되고 있으며, 그중 약 27%가 화학 관련 공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남해안에서 출발한 운반 차량이 중부 내륙지역을 지날때에는 2시간 이상 운행시간이 경과하여, 운전자의 집중력이 낮아지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그늘진 도로에 잘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가 생성되어 미끄럼을 유발하거나, 차량 내부 난방으로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성은 더욱 증가한다. 2020년 2월 17일 전북 남원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32중 추돌사고는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대표 사례이다. 결빙 구간에서 질산을 운반하던 탱크로리가 전도되며 화재와 유출사고로 이어져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약 16%가 바로 운반 차량 사고였으며 전북에서는 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2023년에 한국환경공단․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휴게소 등 8곳에 사고대응 방재장비함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매년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또한, 염산 운반 차량의 부식방지 코팅 검사를 지원하고, 동절기 운반 차량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 내년부터는 관내 사고다발지역․상습결빙구역과 폭우․폭설 기상 특보 등 안전운행 정보를 운반계획서 제출자에게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 안전장치는 결국 운전자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에 집중하는 것이다. 맑은 겨울날 도로는 평온해 보여도 그 아래에는 다양한 위험을 숨기고 있다. 출발 전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행 중에는 안전거리 확보와 예방적 감속 등의 정속 운행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 방법이다. 또한, 적정한 운행 시간에 충분한 휴식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다. 우리는 겨울철 미끄러운 길에서는 조심조심 천천히 걷는다. 조금 빨리 가려다가 낙상이라도 당하면 병원 신세를 지는 등 낭패를 당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운반은 다른 어느 교통 물류보다 더욱 높은 주의와 책임을 요구한다. 다가오는 겨울철, 전북의 길 위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약속이다. 안전 운행이 결국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과 건강한 환경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5.12.14 18:52

[열린광장]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넘어 ‘지속 가능 농어촌’으로

농어촌은 지금 구조적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 인프라의 축소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이다. 학교와 병원, 상점이 하나둘 사라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농어촌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고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자,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농어촌은 식량 생산의 공간을 넘어 환경을 보전하고, 국토의 균형을 유지하며,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지켜온 중요한 기반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 중심의 성장 과정 속에서 농어촌의 이러한 공익적 역할은 충분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누적된 어려움으로 남아왔다. 순창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니라, 농어촌이 사회 전체를 위해 수행해 온 공익적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업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식량 안보, 지역 공동체 유지를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큰 의미를 지닌다. 내년부터 군민 1인당 매월 15만 원이 지급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군민의 삶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결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안정한 소득 구조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 안정망으로 작용하며 일상적인 소비와 생계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이 소득이 지역 내에서 사용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환원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개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농어촌기본소득이 일회성 정책이나 단기 실험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이며,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현실적인 운영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화폐 활용을 통한 소비 유도, 청년 정착과 귀농·귀촌 정책과의 연계, 돌봄·교통·의료 등 지역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정책 효과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연계가 뒷받침될 때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군민과의 소통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와 목표, 기대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때 제도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순창군의회는 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군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제언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것 또한 의회의 중요한 책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미 완성된 해답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는다면, 그 성과는 순창을 넘어 전국 농어촌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지급’을 넘어, 농어촌이 스스로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25.12.14 18:52

[기고] 조력발전으로 뛰는 새만금의 심장

새만금에 부는 변화는 때론 밀물과 썰물 같다. 빨라진 개발의 힘으로 기업이 몰려드는 밀물의 호조에서, 환경적인 우려에 대한 썰물의 난조가 교차한다. 지난 9월 새만금에는 시간당 150mm에 이르는 극한호우가 쏟아졌고,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정부에서 새만금 도약을 위한 RE100산단 조성 등 재생 에너지 허브 육성이 국정과제에 반영 됨에 따라, 입주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원의 확대도 필요해졌다. 새만금은 에너지 대전환을 맞아 순항할 것인가, 기후위기의 파고에 흔들릴 것인가? 지금 새만금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필자는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새만금 방조제에 수문을 증설하고 수차를 설치하면 새만금호에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수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크다. 홍수 대응능력 강화,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를 동시에 아우르는 것이다.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로 전기를 생산하므로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아, 태양광·풍력과 상호보완하며 새만금 산업단지에 1년 365일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수변도시를 비롯해 새만금이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로부터의 견고한 안전망 확보와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조력발전은 평상시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면서도 비상시에는 신속한 배수를 가능하게 하여 홍수 방어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수문 증설을 통해 해수유통을 확대하면 새만금호의 수질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조력발전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추진을 핵심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할 계획이다. 조력발전을 통해 RE100 산단에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새만금에는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첨단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조력발전으로 새만금이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는 항로가 열리는 셈이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하여 조력·풍력 등 재생에너지 다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및 조력발전 추진 정책토론회’에서도 조력발전 추진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특히 새만금호의 여름철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문 증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해수유통 확대 및 조력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도 기술적·정책적 협력 확대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조력발전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전력이 확보되면 지산지소형 RE100 산업단지 지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이 실현된다면, 새만금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친환경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조력발전이 새만금에 청정에너지를 수혈함으로써 전북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힘차게 뛰는 심장으로 함께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25.12.14 18:52

[새 아침을 여는 시] 커피-임미양

한 모금에 바람이 불고 한 모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한 모금에 생각은 꼬리를 물고 한 모금에 비가를 부르고 한 모금에 뼛속까지 두렵다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쓰다 여기에 숨결이 다 들어 있었다 우주가 들어 있었다 한 모금 심연의 떨림으로 그렇게 내게 왔다 △ 커피 한 잔은 이별을 품고 피어난 늦가을 구절초의 애절한 숨결이다.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쓰디쓸 때가 있다. 얼마 만인가. 커피 한 잔의 잔잔한 그리움에 마음이 요동치다니. 한 모금 전율. 작은 폭풍 안에 보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흔들릴 때 커피 향이 눈물이다, ‘떨림으로’ 다가오면 꽃은 울음을 삼킨 듯 고요하다. “심연의 떨림으로” 찻잔이 흔들린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5.12.14 18:51

[사설] 농어촌 기본소득, ‘지속가능성’이 과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우리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내년 시범사업 형식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전국 7개 지역을 선정한 데 이어 지자체의 요구로 3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선정된 전북 순창·장수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2년간 1인당 매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농촌 소멸이 눈앞으로 다가온 위기의 시대, 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정작 시행을 앞두고 “취지는 좋은데,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정 문제다. 정부가 제시한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농촌 지자체는 인구가 적어 세수 기반이 약하다. 기본소득 사업을 자체 재정에 의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지방소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일수록 재정 여건이 더 취약하다.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이 가장 필요한 곳이 이 사업을 가장 운영하기 어려운 곳이 되는 셈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창군과 장수군이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하려면 한 해 자체 재원의 35% 정도를 무조건 빼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시행해온 다른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유사한 사업의 경우 그 자체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주어진다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격차 해소,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만큼 중앙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다.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국가 책임을 명확히 지고, 가능한 많은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본격 시행을 앞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완성하는 일은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1 19:10

[사설] 불법이륜차 단속, 후면단속카메라 늘려라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오토바이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급출발하거나 곡예 하듯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 길에서 오토바이가 사람을 칠 듯 스치는 바람에 아찔한 경험을 누구나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불법 이륜차를 단속하는데 효과가 큰 후면단속카메라 설치가 쉽지 않다고 한다. 지난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경찰청은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므로 이러한 장비 설치에 주저함이 없었으면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은 총 29만4248건이었다. 2023년 26만6227건 보다 10.5%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신호·지시 위반 6만7117건, 끼어들기 2만4068건, 인도 통행 1만3525건, 중앙선 침범 7002건, 방향지시등 5641건, 불법 유턴 3136건, 기타 사유가 17만3759건이다. 전북은 지난해 915건의 과속‧신호 위반 등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했고, 올해는 지난 11월 30일까지 1852건을 단속했다. 반면 이륜차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국의 이륜차 교통사고는 1만5290건으로 2023년 1만6567건 보다 감소했고 사망자도 지난해 361명으로 2023년 392명에 비해 줄었다. 이처럼 단속 건수가 늘고 교통사고는 줄어든 것은 경찰이 수시로 이륜차 특별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다. 특히 지난해 도입을 확대한 이륜차 후면 무인 단속장비가 교통사고 감소에 큰 몫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다수 이륜차에는 전면 번호판이 없는 만큼 단속에 필요한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면서 “후면 단속장비 등 신규 기술을 도입한 결과 이륜차 단속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지역에 설치된 후면단속카메라는 전주시 2대 등 19대에 불과하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그중에서도 배달업무 종사자들의 위반행위는 상습적인 경우가 많다. 직업의 특성상 빠르게 배달하는 게 곧 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이들의 중앙선 침범과 과도한 끼어들기, 불법 유턴, 인도 통행 등은 살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 지자체는 후면단속카메라 설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경찰은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2.11 19:10

[오목대] 세계유산,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가야는 삼국시대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고대국가 연맹체다. 이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집권적 단일국가로 발전한 데 비해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했다. 600년 동안 이어진 이 연맹체는 <삼국사기>에 6개,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24개 소국이 존재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들은 지배층의 무덤을 그들의 정치적 중심지에 있는 구릉지에 조성했다. 거대한 봉토분을 군집·조성함으로써 장엄한 경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배층의 권위를 보여주는 한편 가야인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기능을 했다. 실제로 보면 20m 이상의 고분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다. 유네스코(UNESCO)는 이들 고분군 중 7개 지역을 2023년 9월 24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했다. 7개 고분군은 대성동 고분군(경남 김해시, 금관가야), 말이산 고분군(경남 함안군, 아라가야), 옥전 고분군(경남 합천군), 지산동 고분군(경북 고령군, 대가야), 송학동 고분군(경남 고성군, 소가야),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전북 남원시, 기문가야),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경남 창녕군, 비화가야) 등이다. 이중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와 아영면 두락리 고분군은 5∼6세기 가야연맹의 가장 서북부 내륙에 위치했던 운봉고원 일대의 가야 정치체를 대표하는 고분군이다. 이곳에서는 중국제 청동거울을 비롯해 금동신발, 청자 천계호, 초두, 마구류 등이 출토되었다. 지난 9일 전북역사문화교육원과 후백제시민연대 일행과 함께 운봉고원을 다녀왔다. 세계유산 등재의 일등 공신인 군산대 곽장근 교수의 해설을 곁들인 힐링의 답사 여행이었다. 이날 답사는 몇 가지 깨달음을 주었다. 첫째, 백두대간 서쪽에도 가야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가야는 백두대간 동쪽과 낙동강 유역인 경남과 경북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다 1982년 광주∼대구 간 88고속도로 공사 때 남원 월산리 고분군이 발견되면서 백두대간 서쪽에도 가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 이후 청계리 고분군과 유곡리·두락리, 장계분지, 장수분지 등에서 가야고분군의 존재가 속속 드러났다. 둘째, 가야를 흔히 철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철 생산지는 운봉고원과 장수·무주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들 지역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니켈 철과 쇠똥(슬러지)이 이를 입증한다. 셋째, 주요 부장품은 대부분 일제 때 도굴됐다는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에 대구에서 부동산과 전기사업으로 돈을 번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70∼1964) 등이 도굴을 조장하고 마구잡이로 쓸어갔다고 한다. 이와 함께 등재 즈음에 한심한(?) 주장과 반대를 일삼은 남원 사람들도 있었다. 몇 년 전까지 봉분이 깎이고 고구마와 소나무밭이었던 이곳이 깔끔하게 단장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12.11 19:09

[청춘예찬] 만화로, 전북으로 돌아오는 길

“여기에도 풍년제과가 있어요?” 타지에 대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였다. 어느 날 기숙사에서 간식으로 치즈케이크를 하나씩 받았다. 치즈케이크 위의 초콜릿 장식에 ‘PB’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룸메이트에게 ‘풍년제과’가 여기에도 있냐고 물었다. 그는 풍년제과가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파리바게뜨’라는 브랜드라고 알려주었다. 전주를 프랜차이즈 빵집도 없는 시골이라고 생각했겠다 싶어 얼굴이 홧홧했다. 전주에서 10년을 떠나있었고, 돌아온 지는 7년이 되어간다. 타향에서 나는 주변인이었다. 귀향해서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간다는 실감은 나지 않았다. 전주를 사랑할 수 없었다. 꿈꿔오던 일을 접고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귀향했으니, 내 안에서 귀향은 곧 실패라는 그릇된 공식이 세워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꿈의 흔적은 대부분 처분하거나 서랍 깊이 밀어 넣었다. 몇 년간은 만화를 읽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애정은 어쩔 수 없어, 결국 만화에 대한 글을 왕왕 쓰게 되었다. 만화를 보면 행복하다가도 가슴 한편이 시큰시큰 아팠다. 어디서고 나는 주변인이었다. 우연한 기회로 청춘예찬 필진으로 글을 연재하게 되었다. 전북을 배경으로 한 만화를 소개하고자 작품을 찾았다. 만화에서 친숙한 지명과 장소를 만나는 것은 생경한 느낌이었다. 혹여 칼럼을 읽고 작품을 찾아보고자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 독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2020년 이후 발표작으로 선별했다. 정보력이 부족한 탓인지 작품을 찾는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드라마로 제작 중인 유명 웹툰부터 독립만화까지 빛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청춘예찬을 통해 많은 분께 만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가장 큰 행운이었다. 금산사에 가면, 미륵전에서 기도를 드리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해송을 생각했다. 군산 앞 바다에서는 <고래별>의 수아가 의현을 구하던 모습을 상상했다. 한옥마을을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동학혁명기념관에서는 <향아설위>의 향아가 떠올랐다. 정읍 천변을 거닐면서는 <내가 살던 고향은>에서 작가가 가족과 함께 컵라면이며 아이스크림을 팔던 장면을 풍경에 겹쳐보았다. 내가 좋아한 만화의 인물들이 이곳에서 울고 웃고 숨 쉬었다고 생각하면 장소의 의미가 새로이 다가왔다. 누군가 마음을 담아 이 장소를 그리고, 그 작품을 읽은 또 다른 누군가가 이곳을 애정으로 기억하는 것. 그런 과정을 거쳐, 어쩌면 만화가 전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자긍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글에 바람을 담았다. 가을이 가장 깊어진 날, 한옥마을에 갔다. 오목대로 올라가는 길 곳곳이 노란 은행잎으로 덮였다. 한참을 오목대에 앉아 한옥마을을 내려다보았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중심가를 벗어나 교동 골목골목을 걸었다. 전주에서 태어나 20년이 넘게 살았음에도 풍경이 낯설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달이 떴다. 쌍샘광장 맞은편의 휴식 공간에는 초승달 조형물이 놓여있었다. 달이 둘이나 보이니 운치가 참 좋았다. 문득 전북에, 전주에 대해 더 많은 만화가 그려지면 참 좋겠다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오길 기다리며 만화를 읽고 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구나. 첫 연재 글에서 <외계인 투어>를 소개하며 내가 썼던 문장은 일종의 예언이었다. “전주를 사랑하는 일은 나를 다시 사랑하는 일로 이어지는 셈이다.” 마침내 나는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되었다. 박근형 만화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5.12.11 19:09

[금요칼럼] 전환기에 놓인 한국의 지방자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와 분권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5년과 현재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국민 개인당 국민소득은 1만 2565불에서 3만 7000불로 3배 이상 급상승했다. 수출액도 1억 2500만불에서 6억 8039억불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평균수명은 73.5세에서 83.5세로 10년 이상 늘어났다. 그야말로 경제 선진국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한 지방자치 30년 평가 보고서에서도 지난 30년 동안의 생활상의 변화를 76개 지표로 분석한 결과, 주민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제도, 자치역량, 참여구조에서 큰 제도적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긍정적인 성과 못지않게 한계점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대 간, 계층 간 큰 괴리 속에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30년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획일적인 제도하에 실시됨으로써 그 긍정적인 성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지 못함과 더불어 주민중심의 맞춤형 지역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즉 제도의 외향적 확산은 분명하나 실질적 자율성, 책임성, 효과성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국민인식 조사의 결과, 지방자치 제도의 구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참여기반 확대에 기여했으나 지역 간 불균형과 주민 간 성과체감 격차가 여전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제정될 수 밖에 없는 자치입법권의 제한, 자치사무의 비중도 지난 30년 간 3% 정도 증가에 그쳐 36.7%에 머물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1995년 63.5%에서 48.6%까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지방의 자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지방분권의 확대는 정주·산업여건·생활권 기반의 균형발전과는 병행되지 못한 채 그 격차만 심화된 문제점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 결국, 제도적 결함과 시행상의 착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을 주인으로 자리매김해 줌과 동시에 주민의 자치의식과 함께 민주시민의식의 성숙을 통해 비상계엄 등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지방정국의 안정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비롯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 커다란 성과를 국민들에게 안겨주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2026년 병오년은 혁신·확장·돌파를 통해 새 틀을 다시 짜는 역사적 대전환의 시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양적 전환기에서 질적 성숙기로 접어든 전환기에 놓임에 따라 그 이행의 성공여부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인 대전환의 단초는 주민중심, 지방주도, 현장중시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이고 획일적 분권을 넘어 생활기반 중심의 실질적이고 맞춤형 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이 지역이 처한 여건에 따라 산업·공간·인구정책을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 권한을 대폭 부여해 줘야 한다. 둘째, 지자체 간 인위적으로 설정된 행정구역 속에서 폐쇄적인 행정을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자체 간 광역적 내지 초광역적 연대와 협력을 모색해야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지금은 다양한 협력의 추진이 통합의 선행조건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넷째, 2026년은 열 번째 지방선거와 함께 민선9기가 새로 출범하는 중대한 시기다. 민선9기는 지역자원을 총 동원해서 지역의 문제들을 맞춤형 지역정책과 전략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적의 혁신적 행정방식과 특화된 산업구조 및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의 희망찬 새해부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이 지방자치의 완성을 통해 반드시 실현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손잡고 힘차게 미래로 달려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