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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암호화폐에 대하여 세금은 안 붙을까?

최근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과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을 비롯한 세무당국은 암호화폐 수익이 과세대상이라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해 왔으며,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암호화폐 수익을 과세하겠다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시행 시기는 여러 차례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암호화폐 과세에 대하여 관심이 더욱 많아 질텐데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을 수 있을것입니다. 첫째, 과세 시행 시점이 한차례 더 연기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초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가 2025년으로 연기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27년까지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과세 기준과 공제·면세 범위가 보다 명확히 구체화될 것입니다. 예컨대 거래소에서 신고해야 할 자료, 취득가액·보유기간·양도차익 산정 방식 등이 보다 엄격히 규정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기준금액이 상향되거나 세율 체계가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셋째, 과세 대상이 확대되어 거래소 외 지갑·탈중앙화 방식(DeFi)·해외거래소 등에 대한 신고·추적이 강화될 것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내 세무당국이 해외거래까지 감시망을 넓혀 나가려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현재 과세관청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시행 시점·구체적 과세기준 면에서 아직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세체계가 정확해지고 적용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리 기록관리 및 세무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10.30 18:16

[사설] 교통약자 택시 ‘이지콜’ 운영개선 필요

전주시 교통약자 전용택시인 '이지콜'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한 전주시 ‘이지콜’은 전주시설공단이 전화, 앱,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24시간 운행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등록 이용객은 3125명으로 휠체어 이용객이 59%, 비휠체어 이용객이 41%를 차지한다. 월평균 이용객은 3만 명이다. 최근 전주시의회 신유정의원이 이지콜 운영에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이지콜은 장애인, 노약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이 어려운 시민의 발이 되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인데도 불편이 적지 않다"며 문제점 개선의 시급성을 제기하였다. 전주시 이지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은 예측 불가능한 대기 시간, 비효율적 배차 구조, 순번제와 시스템 오류, 시간대별 운행 불균형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현재의 서비스 상황이다. 이용자들이 이지콜 신청 후 배차 시점을 알 수 없어 병원 진료 등 일정 조정이 어렵고, 병원 예약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지연이 심각해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근거리 배차가 우선되면서 먼저 호출한 이용자가 순번이 바뀌는 일도 발생해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신청후 평균 대기 시간은 3년 연속 감소 추세이지만 전체 평균 34분, 특장택시 37분으로 여전히 길어 이용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한편 차고지가 전주월드컵 경기장과 삼천동 두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실제 이용지역과 상대적으로 멀어 근거리 배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효율적인 배차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지콜 운영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가장 우선적으로 대기시간 예측 시스템 도입, 순번제 시스템 개선, 수요 집중 시간대 운영 확대 등이 제안된다. 또한 현재 이지콜은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아래 14개 시·군센터가 운영되는 구조로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주시와 전북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용자 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 결국 최대한 차량 대수를 늘리고 배차 및 운용에 합리성을 발휘해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이 강화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0.29 17:42

[사설] 국방부 소유 전주 기무사 부지, 무상 양여해야

전주 에코시티에 수년간 흉물로 방치돼 있는 국방부 소유의 옛 기무사 부지 활용 방안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중심부에 위치한 옛 전주 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남겨진 약 3만8000㎡의 금싸리기 땅이다. 당초 전주시는 국유지인 이 땅을 국방부로부터 무상 양여받아 도시공원과 주차장 등 시민 친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 땅을 지자체에 매각·교환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전주시의 부지 활용 계획은 큰 벽에 가로막혔다. 부지 활용 방안을 세워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전주시는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다. 막대한 예산이 문제다. 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현재 시세는 약 400억원에 달한다. 이미 6000억원의 빚(지방채)을 안고 있는 전주시의 재정상태에서 부지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한 데다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소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국유지 무상양여를 통한 공공 활용이 답이다. 전례도 있다. 광주 기무사의 경우 지난 2005년 부대를 31사단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가 매각을 추진하다가 시민사회에서 강력 반발하자 2014년 광주시와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광주시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사시설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국민의 땅을 빌려쓴 것이다. 특히 기무사는 국민의 개혁 요구에 따라 해체된 만큼, 지역 주민의 품에 그 부지를 돌려주는 게 맞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방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주시에 부지를 무상 양여하거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해 효율적인 활용·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주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방부와 공식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더 이상 이 금싸라기 땅을 흉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0.29 17:42

[오목대] 최민희 논란과 전북의 현실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요즘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국감 중 증인으로 등장한 특정 언론사 간부를 퇴장 조치한데 이어, 휘발성이 강한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까지 터지면서 당 지도부도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서 자녀 혼사를 치른 것 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카드결재는 물론 부적절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축의금을 받은 때문이다. 뉘늦게 되돌려줬다고 하지만, 축의금이 50만원, 100만원 단위이고 더욱이 최 위원장이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사실 이 사안은 지역정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출판기념회, 후원회 등을 통해 수많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충분한 실탄을 지급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천만 받으면 선거가 필요없는 전북의 현실속에서 현역 의원들은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게 바로 전북의 현실이다. 지출해야 할 돈은 많지않고, 여기저기서 받을 돈은 많은 구조적 여건 때문이다.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군들로부터 참빗으로 훑다시피 걷어갔다는 뒷말이 무성하지 않았던가.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나 유력한 지방의원 후보군들은 출판기념회나 결혼식 등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한다. 철저히 약육강식의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로 꽉 짜여진 틀 속에서 벗어날 이는 많지않다. 비단 관가 안팎이나 정당 주변 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인들도 보험 성격의 후원금을 내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요즘엔 국회의원 후원회나 출판기념회 등에 내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그게 없던 시절,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에게 늘 두툼한 돈봉투를 상납해야만 했다. 대졸 초임이 100만원도 되지 않던 90년대 초중반, 끼니 걱정을 하던 지방의원이 한번에 내야만 하는 후원금은 보통 200만원을 넘어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깨끗한 정치가 모토가 됐고, 사과상자로 일컬어졌던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이 사라지기 시작한게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이번 최민희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의 표시는 서민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이게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다. 지역으로 갈수록, 농어촌으로 갈수록 거의 삥을 뜯다시피 하는 풍토는 여전하다는 거다. 이제 지역 정치풍토 역시 크게 바뀔때가 됐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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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5.10.29 17:42

[의정단상] 재정의 골든타임 지켜야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2001년 정부예산안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이래 25년 만에 7배가 증가했다. 정부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우리 경제의 대혁신을 이끌 AI 대전환, 신산업 혁신, 지방거점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에서는 R&D 예산이 올해 29.6조 원에서 내년 35.3조 원으로 증가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28.2조 원에서 32.3조 원으로 대폭 증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재정사업에 지방을 우대하고 지방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부분이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와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한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고,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 규모도 내년 10.6조원으로 올해보다 3배 가까이 확대했다. 광역 내에서 지역간 특화산업 연계와 자원 공동활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에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는데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5극 3특’균형성장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 특화된 신산업 예산은 피지컬AI와 자율제조, 푸드 분야에서 ‘피지컬 AI 제조 테스트베드 사업’400억원(총 1조원), ‘국가식품클러스터’관련 250억원, ‘특장산업 기반 건설기계 상용화’사업 16억원(총 262억원) 등이 반영됐다. 예산에는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 이 의지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지속성을 가지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방은 여전히 국가의 지원 없이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 많은 재원이 지방에 만들어지고 있지만 국비 의존 구조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확대하고 지특회계 예산 편성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나아가 특별자치도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세 과세의 자율성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비율 완화 같은 과감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0%대 저성장 위기에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정책 효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며 앞선 2차 추경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밝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AI 대전환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이 시간을 놓친다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다. 안팎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도 당연히 국민께서 맡긴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예결위가 상설화된 16대 국회 시절인 2001년, 사상 최초로 예산안이 1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25년 동안 국가 예산은 7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국회에 주어진 심사 기간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출부터 의결까지 단 60일에 불과하다.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지방의 목소리를 더 듣고 예산안에 잘 녹여 국회도 국민과 약속한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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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9 17:41

[타향에서] ‘통합의 지혜’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넷제로 2050 국제기후포럼

인류는 지금 문명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기록적 이상기후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경고 아닌, 오늘 우리 눈앞 현실임을 생생히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 해법 모색을 위해 2022년부터 꾸준히 국제기후포럼을 개최, 지혜를 모았다. 재단은 2022년 아프리카 기후 불평등을 다루었고, 2023년 유럽 선진국의 탄소중립 전략, 2024년 기후테크 기반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전문성·신뢰를 쌓았다. 매년 포럼을 지탱한 큰 동력은 발표자·토론자의 진정성 있는 참여, 뜨거운 질의응답과 활발한 토론으로 좌석을 메운 참석자들, 그리고 전북 도민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였다. 이는 필자의 큰 소회이자 보람이었다. 이들의 열의 없이는 재단의 국제기후포럼은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그간 노력을 집대성하여 재단 창립 5주년을 맞아 제4회 국제기후포럼을 개최한다. 「전환의 기로에서: 글로벌 기술, 협력, 정책 이행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부제 아래, 우리는 기존 포럼 한계를 넘어 기후기술(Tech), 정책(Policy), 국제협력(Cooperation), 기업 대응 전략(Corporate Strategy)을 총괄하는 ‘통합형 종합 국제포럼’을 준비했다. 기후위기는 한 분야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 과제이기에, 모든 요소의 유기적 연동이 필수라는 신념에서 기획됐다. 전 세계 유례없는 다층적·종합적 접근 방식을 시도한다. 오늘 포럼에는 인류 지속가능성 비전을 제시해 온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로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주한 독일·덴마크 대사, 각국의 외교사절, 국내외 정부 관계자, 학계·선도 기업 최고 전문가들을 비롯해 약 800여 명의 참석자가 모인다. 특히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한병도 국회의원과 정헌율 익산시장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여하여 포럼의 깊이를 더하고 의견을 리드할 것이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선도국 덴마크와 독일의 그린에너지 비전, 한국의 기후테크 활성화 정책,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대응, 국내외 기업 실질적 탄소중립 전략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심층적 논의가 활발히 펼쳐질 것이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특정 전문가 몫이 아니다. 삶의 터전이자 미래 세대 자산인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를 만드는 중요한 문제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할 잠재력을 갖는다. 오늘 국제포럼에서 논의될 세계 각국의 지혜와 전략은 많은 전북 도민의 깊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전북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앞으로도 인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통합 해법을 모색하고, 실질적 기후행동 촉진에 앞장설 것이다. 이 길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는 여러분과 전북 도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는 우리 모두가 '전환의 기로'를 성공적으로 헤쳐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부디 이 포럼이 지구를 살리고, 우리 모두의 내일을 밝히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10.29 17:41

[딱따구리] 익산시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

익산 제2혁신도시 논란이 뜨겁다. 도정 공약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표된 사안이자 전북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결단을 두고 정치권 일각이 이를 교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두 명의 국회의원은 ‘오해다’, ‘그런 말한 적 없다’는 식의 해명을 하거나 일축했다. 하지만 그 워딩이 유권자인 도민, 특히 익산시민에게는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새다. 정치적 셈법에 따른 행보로 읽히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 나란히 도지사 선거 후보군에 올라 있는데다, 논란이 불거진 와중에도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익산 표심 달래기에 급급한 모습은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실제 두 국회의원은 전북 균형발전을 위한 익산 제2혁신도시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익산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관심이 깊다’라든지 ‘익산의 발전은 전북의 균형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는 식의 입장을 내놨다. 익산 제2혁신도시에 적극적으로 찬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익산 표밭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 달래기는 해야 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어정쩡한 태도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이 같은 모습은 전북의 미래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는 그릇된 행태라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정치인이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봐줄 만큼 익산시민들은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 유권자인 그들은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 전북 균형발전의 대의를 정치적 셈법으로 짓밟는 몰상식한 정치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익산시애향본부의 일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옳다.
  • 오피니언
  • 송승욱
  • 2025.10.29 14:20

[사설] 헌혈, 작지만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이다

진부한 얘기같지만 헌혈은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에게는 아주 사소한 행동같아도 사실은 생사의 기로에 선 이를 살리는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나눔의 실천이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은 도민 헌혈의 날인 4일을 기념해 10월 한달간 '생명사랑 헌혈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도민 헌혈의 날은 사람들이 자칫 그냥 넘기기 쉬운 헌혈 문제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 과거엔 학교나 군부대, 대기업 등에서 집단적으로 헌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요즘엔 헌혈 여부를 개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겨 진행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게 아니라고 한다. 물론 헌혈의 집이나 헌혈 차량에 일부러 찾아와 헌혈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에 쫒기다 보면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혈액원은 적어도 10월 한달간이라도 지속적인 헌혈캠페인을 통해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요즘 헌혈 인구는 갈수록 감소추세다. 더욱이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북 혈액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의 혈액 보유량은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총 5.1일분에 달하고 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인 5.0일분을 간신히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각 혈액형별 보유량을 기준으로 보면 일부 문제가 있는 상태다. B형의 경우 혈액 보유량이 8.0일분으로 여유가 있는 편인데, A형은 3.8일분, O형은 4.5일분, AB형은 4.1일분으로 적정 기준(5.0일분)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2015년 12만 8878명이던 도내 헌혈 인구는 매년 꾸준히 감소해 지난 2022년 9만 6964명까지 줄어들었다. 2023년엔 10만 114명, 2024년 10만 4626명으로 일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10년전 헌혈 인구와 비교하면 18.8%나 줄어든 수치다. 한 사람이 100번 헌혈하는 것 보다는 100명이 단 한번씩이라도 헌혈을 몸소 시행하는게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첩경이다. 그런점에서 도민 누구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적어도 일년에 한번 정도는 몸소 헌혈에 참가하는 미덕을 발휘해 줄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0.28 18:26

[사설] 지역활성화 펀드, 아이디어 발굴로 승부하라

전북자치도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본격 조성키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14개 시·군과 전북개발공사, (사)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한국성장금융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지역 주도 방식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4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투자방식이다. 이미 지난해 충북과 경북(2건), 전남, 충남 등에서 이 사업에 참여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도 이 펀드를 활용해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 시행했으면 한다. 이를 지역성장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다.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를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해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위탁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의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재정투자심사 단축 또는 면제, 규제 완화, 전용 대출·특례보증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 공공사업보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실제로 이 투자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사업이 지난해 5건 선정돼 진행되고 있다.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1단계사업 등이 그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신시야미 관광개발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자체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제는 지역을 활성화시킬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느냐 여부다. 나아가 사업의 성공은 지역의 역량을 얼마나 모으고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전북자치도와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0.28 18:25

[김종표의 모눈노트]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역의 주인은 누구였나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역주권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취지의 법정 기념일이다. 주민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다. 올해는 의미가 더 특별하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다. 그동안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졌다. 주민주권 강화·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도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주민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됐을까? 그렇지 않다. 30년이나 흘렀지만 항상 성과보다는 과제가 먼저 부각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고, 이는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그렇다면 전북지역 30년 지방선거 결과는 어땠을까? ‘일당독식 구도’에 흔들림이 없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색으로 짜여지면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선거구도에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입지자들은 유권자의 표심보다 당의 선택을 받는 데 더 몰두했다. 물론 당의 공천 과정에서 주민 여론을 반영하기도 했지만, 역시 민심(民心)보다는 당심(黨心)이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 민주당원이 넘쳐나게 됐다. 경선 후보들의 사활을 건 경쟁 덕분에 주변 연결고리에 얽혀 자기도 모르게 당원이 되기도 했다. 지방선거 입지자와 현역 단체장·지방의원들의 발길은 투표권을 가진 지역주민보다 공천권을 쥔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먼저 향했다. 그렇게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일당 독주체제도 탄탄해졌다. 또 내편·네편을 나누는 대립과 반목의 정치로 국민이 극단적으로 분열되면서 민주당은 지역사회에서 성역이 됐다. 지역사회 정치적 소수 견해와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은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매도돼 설 자리를 잃었다. 우리 속담에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 전북의 이런 정치구도, 선거행태가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다. 낚싯대를 펴기도 전에 어망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에 밑밥을 주며 신경 쓸 낚시꾼은 없다. 물고기를 더 잡아야 하는 어망의 주인도 마찬가지다. 이런 지역에서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물밑에서는 이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지방의원들의 볼썽사나운 줄서기 충성경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지역 패거리 정치만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낸 유권자들의 책임이 크다. 입지자들이 지역주민보다 정당과 국회의원 눈치보기·줄서기에 매달리는 것도 바로 이런 정치구도 때문이다.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특정 정당에 통째로 맡겨 놓고서 그들의 줄서기, 줄 세우기 행태를 나무랄 수는 없지 않겠는가. 탄핵정국 이후 우리 사회 분열과 대립,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은 흘려버리고 오로지 정당만 보고 선택하는 ‘묻지마 투표’ 양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까 걱정이다. 우리 지역 시장·군수, 지방의원을 사실상 지역주민이 아닌 특정 정당, 지역정치인이 선택하는 비정상적인 선거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난맥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지역주민이, 유권자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성역은 없다.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묻고 따져야 한다. 편견을 내려놓고, 다양한 시각과 함께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열어두는 자세도 필요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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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5.10.28 18:25

[새벽메아리] 이재명 정부의 2026년 통합돌봄 '기대 반, 실망 반'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다. 돌봄이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사회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자신의 집과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둔 지금, 기대만큼의 실질적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내세우며 돌봄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이전 정부가 노인 중심의 돌봄에 머물렀다면, 새 정부는 장애인·퇴원환자·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 돌봄 대상을 확대했고, 의료·주거·일상지원까지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정부의 의지라기보다 이미 사회적 합의와 법 제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과연 실질적 실행력까지 담보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문제는 재정확보와 실행력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777억 원이다. 정부는 서비스 확충에 529억 원, 지자체 전담공무원 인건비 (한시 지원) 164억 원,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 기반조성에 31억 원을 투입한다. 대상 지자체도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하위 80% 183곳에 국한되며, 지원 규모 또한 1개 시·군당 4~1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대상자별 통합지원계획을 세우고 연결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9급 1호봉 인건비를 반영한 2,400명뿐이다. 전국 3,551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전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결국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방정부의 ‘자체 책임사업’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는 분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은 분권은 책임만 떠안는 구조에 불과하다. 돌봄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지방재정 확충, 사무집행과 행정 재량 권한이 보장되는 등 제도적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북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빠르고, 농산어촌 중심의 생활권 구조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가 넓게 분포한다. 사회적 입원과 요양시설 의존도가 높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은 이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성과와 정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전북은 ‘돌봄이 곧 지역경제’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돌봄 일자리 창출,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화 등 지역 사회의 참여 확대를 통해 돌봄을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정책이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미래 전략이다. 돌봄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우리 사회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공공 돌봄을 강화하고 ‘돌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전북형 통합돌봄의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돌봄국가로 나아가는 길, 그 출발점에 전북이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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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8 18:24

[오목대] 다시 찾아온 '조용필 신드롬'

지난 추석 연휴, 방송사들의 특집 프로그램 중 1위는 KBS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내보낸 조용필 콘서트 ‘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이었다. KBS가 9월 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한 무료 콘서트를 녹화한 이 날 방송의 전국 시청률은 15.7%. 순간 최고 시청률은 18.2%까지 치솟았다. 조용필은 공연 시간 150분 동안 게스트 한 명 없이 밴드를 이끌며 ‘돌아와요 부산항에’ ‘고추잠자리’ ‘단발머리’ ‘허공’ ‘모나리자’ ‘킬리만자로의 표범’ ‘바운스’ 등 시대를 뛰어넘는 히트곡을 쉼 없이 쏟아냈다. 일흔 중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놀라운 가창력으로 열창한 그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젊은 오빠’이고 변함없는 ‘가왕’이었다.# 떠오른 공연이 있다. 지난 8월, SBS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그해 여름, 조용필 in 평양>에 담았던 ‘조용필 평양 공연 2005’다. 이 공연은 SBS가 광복 60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3~4년 전부터 추진했던, 남북관계의 분위기에 따라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거나 번복되는 어려움을 거쳐 겨우 성사된 것이었다. 참관인으로 동행하게 된 그해, 처음 가본 평양과 조용필 공연은 아직도 강렬(?)하다. ‘조용필 평양 2005’가 열린 유경 정주영 체육관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꾸준히 추진해왔던 대북사업의 결실이었다. 공연장은 당초 1만 2,000석을 갖추었지만, 객석 상당 부분을 무대로 활용하면서 7천 석으로 줄었다. 공연 시작 30분 전, 객석은 완전히 찼다. 공연이 끝난 뒤 '모나리자'로 북한에서도 인기 있던 조용필 공연에 고가 암표가 나돌았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공연은 8월 23일 오후 6시 시작됐다. 남쪽에서 간 공연단이나 북쪽의 관중 모두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렸던 조용필의 무대는 첨단 영상 장비를 활용한 무대장치와 강렬한 록비트의 음악으로 막을 열었다. 북한 관객들에게 큰 문화적 충격이겠다 싶었지만, 관객들의 경직된 표정은 바뀌지 않았다. 좀체 풀어지지 않는 객석 분위기는 후반에 들어서야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조용필의 노래도 그제야 힘을 찾기 시작했다. ‘홀로 아리랑’은 그날 공연의 절정이었다. 가사를 따라 부르는 관중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관중들이 눈에 띄었다. '정상에 있어도 늘 안주하지 않고 새로움에 도전'해온 가왕 조용필에게 북한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답했다. 최고의 경의라 했다. 조용필과 그의 음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가왕의 귀환을 알렸던 새 앨범 ‘헬로(Hello)'이후 10여 년 만이다. ‘나를 탈피하고 싶다’는 그의 늘 새로운 도전. 다시 찾아온 ‘조용필 신드롬’이 반갑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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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5.10.28 18:24

[데스크창]군산항 존립,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다

군산항이 토사 매몰 현상으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다.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어 체감하지 못하지만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때 내항의 상황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토사가 매몰될대로 매몰돼 바닥을 드러내 인근 충남 장항과 군산을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간조때 금강하구둑 인근의 갯벌에서는 푸른 풀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종전까지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토사매몰 현상이 '극에 달했구나' 하는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군산항에 조속히 메스를 가하지 않으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생명이 끝날 지도 모른다는 빨간 경고등이 켜져 있는 셈이다. 금강하구둑 건설이후 이어진 토사 매몰 현상이 마침내 최고치에 이른 모양이다. 장항항∼외항 사이의 경우 금강하구둑 건설전에는 토사가 연간 3.7cm 쌓이는 데 그쳤다. 그러나 현재는 3배인 11.1cm가 매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측과 북측 도류제 사이도 금강하구둑의 건설전 연간 토사가 4cm 쌓였던 것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6배인 23.6cm의 토사가 퇴적되는 것으로 군산해수청에 의해 확인됐다. 이렇다보니 군산항의 수심은 개선은 커녕 악화될대로 악화됐다. 군산은 물론 전북 경제의 물류 젖줄이 갈수록 그 생명력을 잃어가면서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위상은 하락에 하락을 거듭했다. 개항 126년의 역사에 걸맞지 않게 전국 물동량의 1.4%만 취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 물동량의 90%, 수입 물동량의 45%정도를 군산항이 아닌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광양항 등지에서 취급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가. 도내 수출입 업체의 5% 미만의 업체만이 군산항을 이용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 가. 군산항의 여객선 부두는 물론 1∼7부두까지 매년 준설을 해달라고 아우성이고 토사매몰 현상이 누적되다보니 그 아우성의 빈도도 높아졌다. 선석 준설이 되지 않아 선박의 바닥이 뻘에 얹히고 접안 선박이 밀려나 선박과 하역 근로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자동차 선박의 기항 취소와 기피가 낯익은 일상이 돼 버렸다. 1년에 두차례 준설해야 부두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산항의 위상은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중 12위로 추락, 초라한 모습이다. 누가 오늘날의 군산항의 낙후를 초래했나. 정부가 군산항의 개발, 관리, 운영의 주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1970년대부터 부두건설 등 개발에만 집중해 왔지 관리에는 등한시했다. 게다가 전북자치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조차 정부의 준설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 추궁에 무관심하면서 군산항은 항만인들의 신음소리와 함께 매몰 토사에 묻혀가고 있다. 항만 현장에서 끊임없이 요구된 상시 준설체계 구축은 메아리가 없다. 해결책 마련에 관련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인식만이 판을 치고 있다. 선거때만 되면 도내 정치인들의 반짝 해결 시늉과 쇼만 있을 뿐이다. 군산항이 '나의 재산' 이라면 오늘날과 같이 방치하고 방관만하겠는가. 군산항에는 폐항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드리워지고 있다. 국제 무역항으로서 군산항의 존립이 바람앞에 촛불처럼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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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5.10.28 18:23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우리 할머니-유연우 동진초 5학년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왜 울고 왜 슬퍼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왜 며칠 동안 장례식장에 있어야 하는지 빨리 끝내고 집에 가면 안 되나? 답답하고 피곤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가 자꾸 보고 싶다 △ 연우 어린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군요. 이별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지요. 특히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함께 할 수 없고, 다시 볼 수 없어서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할머니가 더 그립고, 보고 싶을 거예요. 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슬퍼하고 마음 잘 추스르기 바라요. 할머니도 그러시길 바랄 거예요./윤형주(아동문학가)
  • 오피니언
  • 기고
  • 2025.10.28 18:23

[사설] 말뿐인 혁신도시 악취 문제 빠른 해결을

혁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전북혁신도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인 곳으로 꼽힌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출신 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등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지역상생을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주여건을 말할때 전북혁신도시가 가장 취약한 것이 있다. 바로 인접 지역 축사에서 풍겨나오는 악취 문제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거론되는게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전북도나 유관기관에서는 이미 10년전부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으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익산 왕궁과 학호마을, 김제 용지 축사가 악취의 한복판에 서있다. 이곳에서 나온 축산폐수 등이 인근 지역 악취 문제를 야기하고 또한 새만금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공단 관련 언급이 있을때마다 거론되는게 바로 이 악취 문제다. 오죽하면 해외 언론에까지 소개됐을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지난 2018년 소개된 내용은 가관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돼지우리’ 이웃에 위치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당시 기사의 기본 취지는 기금운용본부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었으나 과장된 표현에도 불구하고 어쨋든 폐부를 찌르는 것이었다. 혁신도시가 조성된지는 10년이 넘었고, 축사 매입이 시작된지도 오래됐으나 아직도 악취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4일 전북도는 ‘제2차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시군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도와 김제시는 올해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26개 현업축사 매입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는 국비 238억 원과 지방비 102억 원 등 34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나머지 27개 축사도 매입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면 일대 복합악취 농도는 2015년 14배에서 올해 8.5배로 약 40%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크고작은 민원은 진행형이다. 지난 5월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가 출범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협의체를 만들고 회의를 맨날 해봐야 그게 그거다. 전북혁신도시가 확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결과로 말해야 할 때다. 냄새가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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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0.27 19:03

[사설] 새만금∼전주 도로 개통, 전북이 꿈틀거린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다음 달 21일 개통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15년 만이요, 착공한지 7년 만이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 들어 전주 도심과 새만금이 한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또한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새만금신항만 개항과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준공되면 물류이동과 관광객 도래 등 새만금의 진면목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들의 신앙에 가까운 대상이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피로감이 누적되었다. “전북에는 새만금사업 밖에 없느냐”는 비아냥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개통은 40년 가까이 쏟아부었던 전북의 땀과 눈물이 일부 보상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고속도로는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55.1km의 왕복 4차선이며 총사업비는 2조7424억 원이다. 설계속도 100㎞/h. 분기점 4곳(김제·서완주·전주·동완주), 나들목 3곳(새만금·북김제·남전주), 휴게소 2곳(김제·전주)으로 구성된다. 교량은 105개, 터널이 7개에 달한다. 현재 공정률은 98.5%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당초 76분(62.8㎞) 걸리던 것이 43분 단축돼 33분에 주파하게 된다. 이번 개통은 단순히 새만금과 전주 구간이 연결된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새만금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와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관광객 이동시간 단축 등 새만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 내부 동서·남북도로와 맞물려 서해안, 호남, 순천~완주, 익산~장수 등 기존 4개 고속도로와 직결되면서 간선망이 한층 촘촘해진다. 이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전북형 메가포트인 새만금신항이 개항하고 크루즈까지 운항하면 전북일대 산업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물류이동의 효율성과 관광객 유치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국립새만금수목원(총면적 151ha, 사업비 2087억 원)의 개장이다. 2027년 9월에 국내 최초 해안형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준공되면 간척지 생태복원과 해안식물 연구의 거점이 된다. 특히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정원과 미술관·박물관이 인기를 끌고 있어 30만 명 이상 양질의 관광객이 찾아 전북 관광의 패턴이 바뀔 수 있다. ‘도로-항만-생태’의 선순환으로 전북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0.27 19:03

[오목대] ‘공돈의 힘’, 농촌을 살릴까?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이다. 소득수준이나 연령 등 꼬치꼬치 따지는 것도 없다. 그냥 준다. 순창을 포함해 전국 6개 군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2년 동안 1인당 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4인 가족의 경우 월 60만원, 연 720만원이다. 자체 재원을 더 보태 월 20만원씩 주기로 한 곳도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공돈’이 죽어가는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을까? ‘월 15만원 받으려고 농어촌으로 이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어느 정도 보탬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인구유출 방지턱’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직접지원 정책은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이다. 전국 상당수의 지자체가 올해 정부의 2차례 민생지원금과 별도로 돈 보따리를 풀었다. 전북에서는 설·추석 명절에 맞춰 김제와 남원·정읍·완주·진안·부안·고창군이 20~50만원씩을 나눠줬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이다. 현금성 복지비용 지출 비율이 높으면 행정안전부의 페널티도 있다. 그런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주민 반응을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정책과 달리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이웃 시·군의 주민들이 ‘우리는 왜 안 주냐, 이사가겠다’며 지자체장을 압박할 정도다.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에게는 외면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계속된 공돈 자극에 주민들이 중독됐다. 사회 인프라 확충 등 간접지원 정책에 대한 농어촌 주민들의 만족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전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짜 돈을 나눠준 것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처음이다.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돈 뿌리기’가 이어졌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빚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으로 ‘천조국’에 진입했다. 그리고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나라 살림이 거덜나게 생겼다. 그런데도 정권을 잡은 지도자와 지자체장들은 ‘빚 무서운 줄’ 모른다. 아니 모른 체한다. 곳간을 탈탈 털고 빚을 내서라도 표심을 사겠다는 것이다. 주민들도 공돈 앞에서는 굳이 날을 세우지 않는다.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했다. 결국은 우리 후세들이 등골 빠지게 짊어져야 할 짐이다. 힘의 논리,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공짜 돈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공돈의 힘’이 죽어가는 농어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붙잡아야 할 처지다. 부작용과 후유증이 크더라도 우선 살려내고 볼 일이다. 어차피 저출산 대책 등 인구 위기,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간접지원 방식으로 투입될 재원이라면 산소호흡기가 시급한 곳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원돼야 하지 않겠는가. 면밀히 따져볼 일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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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5.10.27 17:31

[문화마주보기]“영화로 생동하는 지역, 로케이션이 만드는 경제 패러다임”

김수일 전북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 한 편의 영화가 지역을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 ‘로마의 휴일’의 이탈리아 스페인광장과 ‘반지의 제왕’의 뉴질랜드는 영화촬영지 하나로 도시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그 여운들이 지역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영상산업 자체가 지역의 풍경을 문화로 전환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2007년 부안군에서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정우성, 송강호, 이병헌 주연) 촬영이 8개월간 진행되었을 때 제작사 ‘바른손이앤에이’(기생충 제작사)가 집계한 지역 사용 예산만 18억가량 되었다. 숙박, 식음료, 운송, 소품 등을 대부분 현지에서 쓰이며 부안지역 소상공인들의 즐거운 비명을 들을 수 있었다. 영화 한편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력을 보여준 사례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이 흐름을 캐치하여 영상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왔었다. 2001년 설립한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전국 최초의 지역 영상위원회로 최근 4년(2021~2024)간 촬영유치 374편, 영상물 제작지원 120여 편, 전문인력 양성 87명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북을 주제로 한 로케이션 관광 활성화 영상 6편을 제작하여 ‘영화에서 관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전북지역이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용인, 문경, 대전 등에서 대규모 첨단 세트장들을 잇달아 세우며, ‘촬영하기 좋은 도시’에서 ‘제작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반면 전북의 세트장들은 여전히 비가 오면 소음으로 인한 녹음이 쉽지 않고, 공간과 건물이 노후화되어 제작 여건이 뒤처지고 있다. 대전의 스튜디오 큐브처럼 완벽한 방음과 배수 시설을 갖춘 곳, 문경의 버추얼 스튜디오처럼 LED월과 인카메라 VFX기술로 현실과 가상을 자유롭게 오가는 환경이 부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 최근 박보검, 김남길 주연의 <몽유도원도>가 크랭크인하면서, 제작진은 붉은 노을 장면을 담기 위해 여러 차례 부안을 찾았다. 석양이 바다 위로 떨어지는 순간의 빛과 색을 담기 위해 날짜와 시간 등을 고려한 촬영 포인트를 물색 중이다. 그만큼 부안의 해안 풍경은 한국 영화가 표현하려는 서정미를 가장 잘 담아 낼 수 있는 배경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전북 부안군의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다. 영상제작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작비 보조와 촬영 인센티브 제도를 현실화 시킬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로컬이 직접 문화산업의 주체로 나서려는 신호로 보인다. 이제 전북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촬영지의 양적 확장과 디지털화보단 기존 인프라의 질적 개선이 우선이다. 세트장을 리모델링하고, 경상북도 문경시처럼 지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보조출연자 아카데미나 영상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고용과 산업을 함께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자연과 아날로그 감성을 살린 스토리텔링으로 AI와 첨단화 중심의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영화는 기술이 입혀진 예술이자 굴뚝 없는 산업이다. 스크린은 닫혀도 이야기는 남고, 그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이 새로운 문화경제의 출발점이다. 한 장면의 여운이 한 지역의 경제를 움직이고, 한편의 스토리가 공장 몇 개의 역할을 대신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그것이 바로 전북이 지향해야 할 지속 가능한 제작 생태계다. 촬영(지역경제 활성화) → 관광(소비) → 고용(일자리)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경제의 선순환 구조, 그것이 전북이 만들어야 할 영화의 다음 장면이다. 김수일 전북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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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7 17:28

[경제칼럼]방산전북, 기술·인재·네트워크의 삼박자로

이재명정부들어 방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방산을 단순한 군사 또는 국내 군수산업 차원이 아니라 수출 및 첨단기술 산업으로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방위산업 4대강국 실현을 위해 R&D 투자 및 산업구조고도화,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간참여 확대 및 진입장벽완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 전북 지역에도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북이 방위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단순한 기업 유치보다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국방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과 지역균형발전 기조 속에서 전북은 새로운 기회를 스스로 먼저 찾아가야만 한다. 완주, 익산, 군산 등에는 이미 방산 관련 기업과 활용가능한 시설이 분포되어 있으며, 탄약·무인기·기동장비 등 일부 분야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방산전북’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인재·네트워크의 삼박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첫째, 기술자립 기반 강화가 핵심이다. 방산은 단순 제조업이 아닌 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전북은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국방기술혁신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 전북대, 군산대 등 지역대학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탄소소재, 유무인자율체계, 에너지저장장치 등 미래 국방 핵심기술을 국내외 기업들과 공동 개발하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인재 양성체계 구축의 선두주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방산산업은 고숙련 인력이 필수지만 우리지역에는 방산특화 시설과 교육여건이 부족하다. 지역대학이 군과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국방산업관련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는 방산관련 전공 학생들이 졸업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내야 한다. 셋째, 산학연·군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방산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개별 기업의 경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북은 기업·대학·군·지자체가 함께하는 (가칭)전북방위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 일부 지역과 익산정비창 등 유휴 및 가용 시설을 방산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정비·운용·지원(MRO), 방산연구 공동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전북만의 방산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상생전략이 중요하다. 방산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주민의 신뢰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방산체험 프로그램, 국방박람회, 과학캠프 등을 통해 ‘열린 방산문화’를 조성하고, ‘군산형 일자리’에 이어 전북형 방산일자리 모델을 추진해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의 연계전략이 성공의 관건이다.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등과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혜택, 특구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전북은 이제 농생명산업의 수도를 넘어 국가안보와 첨단기술의 중심지로 나아가야 한다. 방산전북은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기술력과 청년의 꿈,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전략이다. 지금이 바로 그 시동을 걸 때다. 백승우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농식품정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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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7 17:28

[기고] 꽃길만 걸으세요

더위가 채 가시기도 전에 농장에서 전화가 왔다. 국화가 이르게 피었으니 내어가겠다는 말이었다. 콘크리트와 시멘트에 둘러싸여 생활하면서도 꽃을 그리워하다 보니 이웃의 농장 하는 이와 인연을 맺어 철 따라 계절을 느끼게 하는 화분들로 가게 주변을 채우게 되었다. 지난 겨울에는 주차장 한켠의 매화나무들이 손님들의 관심과 흥미에 기분이 좋았던지 폈다 졌다 여러 번 꽃을 피워 보는 이들을 놀라게도 했었다. 조금 이르게 들여오기는 했지만 국화는 물만 잘 주면 한두 달 이상 피어있으니 가을 내내 보는 눈이 즐겁겠다 싶었다. 요즘에는 손님이 붐비지 않는 시간이면 국화 옆 긴 의자에 앉아 꽃을 배경으로 오가는 이들을 감상하기도 한다. 한 폭의 움직이는 그 림을 보는 것 같다. 가깝고 먼 곳에서 가을 꽃축제가 한창이지만 밥벌이에 파묻힌 사람들은 시간 내기가 여의치 않다. 그래도 이렇게 알록달록한 국화 화분 사이에 자리잡고 앉으니 가을에 풍덩 빠진 기분이다. 시끌벅적했던 여름이 언제였나싶다. 산야에 피어난 들꽃, 정원에 가꾸던 모든 화초들이 시들어가는 때에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피어나는 꽃. 그래서 누이를 닮았다고 했을까? 대기만성의 꽃이니 나도 한 번쯤 꽃 피울 때가 있겠지, 아직 내게 서리가 내려앉지 않은 까닭이겠지 위안을 삼으며 꽃잎을 만지작거린다. 그런데 국밥집 아줌마와 꽃이 그리 안 어울리나? 국화 옆에 앉은 나를 두고 짓궂은 손님들은 ‘이런 거 좋아하게 안 생겼다’며 빙글거리기도 한다. 국밥집 아줌마는 꽃을 보고도 먹는 생각만 해야 하나? 물론 진달 래떡, 국화떡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국화 화분은 워낙 커서 농장주께서 배달에 고생이 많다. 올해는 배 이상 많은 국화 화분을 설치하느라 애 많이 쓰셨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온 우주가 관여한다. 봄부터 소쩍새는 울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울며 밤에는 무서리가 내리는 자연의 인연도 무척 중요하지만, 멀리 꽃축제 찾아가지는 못해도 점심시간 간단한 식사를 마친 뒤 잠시 짬을 내어 이 짧은 길을 걷는 왱이집 손님들을 위해 일 년 내내 철 따라 가장 예쁜 꽃을 준비하는 농장주께도 정말 감사드린다. 왱이집 앞마당에도 우주가 있다. 손님들은 늘어선 국화 화분 사이를 걸으며 사진을 찍는다. 젊은 손님들이 만추의 흥에 겨웠는지 활짝 웃으며 노래를 불렀다. 한 사람이 부르던 노래가 금방 합창 이 되었다. 우리 때는 국화를 보면 ‘국화꽃 져버린 겨울 뜨락에’하는 가곡을 떠올렸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꽃길만 걷게 해줄래’를 외친다. 그러고 보니 국화 화분이 나란히 늘어선 가게 앞이 말 그대로 꽃길이다. 꽃과 더불어 만개한 미소를 보니 행복은 전염된다는 말이 참으로 맞구나 싶다. 가슴이 뭉클해져 힘차게 인사를 건넸다. “이 좋은 계절, 꽃길만 걸으세요.” 유대성 전주왱이콩나물국밥전문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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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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