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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조합원 현장 복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달 24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시작한지 15일만이다.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현장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선 8일 화물연대는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합원 총투표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투표에서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다. 화물연대 전북본부의 경우 2000명의 조합원 중 23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60%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합원들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2주간 넘게 이어진 총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의 현장 일탈과 파업 참여 열기가 점차 식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유가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배경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전북본부 역시 이날 군산 산단 및 항만 일대에 세워진 농성용 천막 등을 철거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현장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을 해제했으며 조합원들 역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면서 “향후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라도 지켜줬으면 한다”는 뜻도 전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2.12.09 18:01

‘전국의 문제되는 폐기물이 왜 하필 군산에’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대진침대가 음이온이 나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모나자이트’ 라는 방사성 광물을 침대 매트리스에 넣어 10여 년 동안 7만 여개를 판매해 12만여 명의 소비자가 발암물질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정부는 방사성물질이 발견되자 전국 우체국 직원 3만명과 차량 3200대를 동원해 매트리스를 집중 수거했다. 그 동안 수거된 매트리스는 처분 방법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대진침대 천안공장 등에 방치돼 있었다. 그러다 3년이 지난 올해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 기준이 마련됐고, 이에 환경부 등은 라돈침대 폐기물을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및 매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처리 장소로 군산을 지목했다. 라돈 매트리스 처리 장소가 왜 군산인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에 방치돼 있는 ‘라돈 침대’ 560톤(침대 11만5000개 분량)이 군산에 반입‧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소각에서 환경부는 일반 지정폐기물 소각재와 비교시 방사능 농도가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관련 기준치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계획량의 2.5%를 소각한 결과치로는 방사능 농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선 라돈 침대가 천안 등 해당지역이 아닌 군산에서 처리되는 것에 강한 의구심과 함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군산에 전국 유일 국가 소유 공공지정폐기물처리장(이하 군산폐기물처리장)이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군산폐기물처리장은 총 사업비 392억 원이 투입됐으며 10만152㎡부지에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 포함)과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5년 2월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먼저 조성한 후 1998년 소각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현재 위탁 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라돈 매트리스를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장은 전국에 3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경부 지정 시설은 군산이 유일하다보니 처리장소로 낙점됐다. 신영대 의원은 “민간 폐기물 기관에서 라돈 침대 처리를 원치 않고 있어 환경부가 그 대안으로 군산에 세워진 정부 소유의 공공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의 소각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기피대상 폐기물들 군산으로 군산에 전국 유일 정부 소유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다 보니 전국 문제의 폐기물이 군산에 몰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라돈침대 소각 사태를 두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기업이나 사람들은 오지 않고, 폐기물만 들어오는 것 같다며 불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1월 충북과 강원도 등을 떠돌던 대량의 불법 폐기물이 군산에 반입돼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 진 적이 있다. 당시 44대의 화물트럭(25톤)에 실린 폐유 등 불법 폐기물(750톤)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옮겨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다.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불법폐기물이 뒤늦게 반출되긴 했지만 그 당시 불법 폐기물이 군산에 온 배경 역시, 전국 유일의 국가 지정처리장이 있었던 탓이다. 이처럼 군산시에서 방사성이나 불법 폐기물을 소각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와 시민이 떠안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은 전무하다. 라돈매트리스 소각, 시도 시민도 몰라 환경부는 이번 라돈 침대 소각과 관련 주민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인 군산시를 비롯해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국 정부의 소통부재가 ‘라돈 공포’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가 군산폐기물처리장를 이용한데 있어 지자체에 따로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소각에 앞서 시는 (환경부 등으로부터) 라돈 침대 시범 소각과 관련된 정보공유나 공문·내용 등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언론 뉴스나 다른 루트를 통해 관련 소식을 알게 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국가 운영시설이라도 논란이 되는 폐기물의 경우 지역 공론화를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분한 공청회 개최 등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절차가 없는 것 자체가 명백히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8일 5분 발언을 통해 “(라돈 침대 소각에 대해)군산시와 시민이 전혀 알지 못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검증 과정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환경부가 라돈매트리스 군산 소각을 굳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군산시나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만큼 선제적인 조치는 물론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 군산
  • 이환규
  • 2022.12.08 17:53

군산시, 농업미생물배양장 미생물 공급 ‘호응’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현대화설비로 완공된 농업미생물배양장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농업미생물을 농가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미생물배양장은 현재 고초균‧유산균‧효모균‧광합성균‧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축산농가에도 가축사료 보조용, 악취저감 용도로, 시설원예 농가는 작물의 생육개선과 토양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기센터는 관내 농업인에게 비대면공급이 가능한 자동분주 시스템을 활용해 미생물 활용 농가의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적으로 취합하고 각 미생물별 또는 활용범위별로 비교·분석해 생산 및 공급을 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지난 2021년까지 관내 12곳의 농민상담소에서도 유용 농업미생물을 공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복합균에서 단일균으로 전환해 보다 품질이 좋고 완전한 관리를 위해 농업미생물배양장에서만 공급하고 있다. 이와관련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사이 용기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다양한 미생물의 확대 보급을 위해 병해충 방제 유용미생물을 도입해 농가 실증시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우 군산시 기술보급과장은 “탄소저감 등 환경보전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품질 놓은 미생물을 농업인들에게 확대 공급해 친환경 농업 환경개선과 농업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2.12.08 17:37

군산항·새만금신항 ‘Win-Win’ 발전 모색

군산시는 지난 7일 은파펠리스호텔에서 군산항 유관기관‧단체‧기업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산항·새만금신항 ‘Win-Win’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군산항의 고질적인 문제인 계획수심 미확보, 수출입물동량의 불균형,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동반성장 전략 수립 등 항만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는 민간과 단체 등과 가용 능력을 결집해 현재 처한 군산항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도내 기업 중 광양항으로 유출되는 물동량 유치를 위해 타킷형 포트세일을 연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내 기업 중 타항만을 이용하는 기업을 1대1 방문해 포트세일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타킷기업 및 품목을 선정, 연중 포트세일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신규화물 유치와 군산항 이용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군산항의 관련기업·단체 등의 애로사항 및 군산항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매월 1회 운영해 시가 소통 창구 역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연간 실무협의회 및 포트세일 활동의 성과를 분석해 유관기관·단체·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산항 생존 전략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군산항의 전략화물의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개장 예정인 새만금신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군산항이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군산항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군산항이 지속성장이 가능한 항만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2.12.08 17:37

“군산이 폐기물 집합소인가”⋯라돈침대 소각에 시민 뿔났다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질은 죄다 군산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분통이 터집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함유된 이른바 ‘라돈 침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가 군산에서 전량 소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사회가 거세게 들끓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3년 전 음성·원주 등에서 하역을 거부당한 대규모 폐유가 군산에 반입됐던 사실을 상기하며 “또 군산이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가 군산시 및 시민 패싱은 물론 제대론 된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강한 비판도 나온다. 군산시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4년 넘게 방치돼 온 라돈 매트리스 14톤을 시범 소각했다. 환경부는 대진을 포함한 22개 업체의 총 11만5000개(560톤)를 군산에서 처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전국에 쌓아둔 매트리스들의 소각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용역에 따라 지난해 국민 세금을 들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까지 개정했다. 이후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처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처리장소로 전국 유일 환경부 소유인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선택했다. 환경부와 원안위는 시범 소각하면서 방사선 선량률을 측정했고, 그 결과 평상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하루 7∼9톤씩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소각이 군산시는 물론 시민들조차 모른 채 진행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소각을 하기 전 주민지원협의회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부에 불과하고, 군산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 등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각과 관련 어떤 공문이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사전에 소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 역시 “환경부가 지역주민들과 협의했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군산시와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국민의 안전할 권리가 무시됐다”면서 “알 권리 침해이자 라돈침대 소각문제를 쉽게 처리하려는 꼼수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지역 반발을 의식해 현재 소각을 일시 중단하며 한 발짝 물러난 상태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식지 않고 있다. 시민 김모 씨(45)는 “(정부가)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안을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느냐”며 “군산이 전국 폐기물 집합소도 아니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매우 화가 난다”고 쓴 소리를 내뱉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께 졸속으로 추진된 천연방사성폐기물(라돈 침대) 소각 계획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라돈 침대가 군산에서 소각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라돈 침대 군산 소각과 관련한 환경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군산
  • 이환규
  • 2022.12.08 17:37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철회’ 여부 9일 판가름···‘파장’ 주목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권 '양수도 인가' 철회 여부가 9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1월 산업부가 예고한 바와 같이 전기위원회에서 ‘사업권 양수도 인가 철회’로 결정나면 투자자들은 산업부 등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국내 재생에너지사업에 미치는 경제적 후폭풍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권이 철회되면 SPC 더지오디 지분을 인수한 외국계 기업은 새만금해상풍력과 육상태양광 3구역을 비롯해 한국 시장에서 전면 철수 및 관련 사업에 투자한 자본 회수를 검토 중으로, 이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들은 도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지난 7일 산업부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권을 보유한 더지오디의 사업권 양수도 사업자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으며, 9일 열리는 전기위원회에 양수도 인가 철회 안건을 상정했다. 산업부의 신속한 행정절차는 매우 이례적이며, 더지오디에 지분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산업부의 이러한 행보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안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청문을 실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전기위원회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사업권 양수도 인가 철회’와 관련한 법적 제한 및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2021년 11월 더지오디가 제출한 사업권 양수도 신청서에 KB자산운용이 33%를 취득하기로 했지만, 이들이 참여를 철회한 점을 이유로 들어 전기위원회에 양수도 인가 철회 안건을 상정했다. 애초 신청서대로 지분구조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전기사업법에는 사업 추진 중 지분구조 변경이 사업의 ‘취소’ 또는 ‘철회’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가운데 더지오디의 사업권이 박탈돼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이 좌초하면 외국 투자자의 투자 이탈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새만금해상풍력(주)로 부터 더지오디 주식을 양도받은 비그림파워(외국계)는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에 180억 원, 육상태양광 3구역에 390억 원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총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 이들은 전기위원회 결과에 따라 육상태양광 3구역에 투자한 전환사채 및 대여금 회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EPC 공동수급사로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약 600억 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비그림파워 관계자는 “한국 부동산 PF 및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지분구조 변경은 계획서와 다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자본조달에 문제없는 한 철회 사유가 아니다”면서 “이런 식으로 인가를 철회하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수백 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이틀 만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소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인허가를 믿고 투자한 외국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계 투자자들은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을 상대로 애초 발전사업 양수도 인가 철회 처분에 대한 부실 심사 등을 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산
  • 문정곤
  • 2022.12.08 11:00

새만금 신항 내부 진입도로 2차로가 웬말?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지향하는 새만금 신항의 진입도로를 2차로로 추진한다는 게 웬말인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의 발주를 앞두고 왕복 4차로 개설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에 나섰지만 왕복 2차로로 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항만인들 사이에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해수청과 항만인들에 따르면 오는 2026년 5만톤급 2개 선석의 개항에 대비, 새만금 방조제에서 신항만으로 연결되는 1.127km 내부 진입도로를 4차로로 개설하고자 총사업비 협의에 나섰지만 기재부는 이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상 내부 진입도로의 교통량이 2차로면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산정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 5만톤급 2개 선석 18만8000㎡(5만6000평)의 부두에서 발생하는 교통량만 계산했을뿐 배후부지 118만㎡(36만평)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은 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수청이 최근 진입도로의 발주를 앞두고 새로 산정한 결과 배후부지 발생 예상 교통량은 새만금 신항 1단계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 하루 3만6916대로 전체 교통량 4만3751대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해수부가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상 산정한 교통량 1만8654대의 2.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수청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에 나서면서 4차로의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했지만 기재부는 2차로를 주장하고 있어 4차로 도로 개설에 난항이 예상된다. 항만인들은 "항만별 진입도로은 인천 신항의 경우 8차로, 평택당진항과 부산항 신항 및 목포신항은 6차로, 광양항은 10차로인 데 반해 새만금 신항의 진입도로를 2차로로 개설한다는 것은 새만금 내부 산업지원 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목표로 추진되는 새만금 신항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항만의 교통량은 부두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일하는 근로자들의 차량, 배후부지에서 선사, 화주, 공공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량의 합(合)으로 구성된다"며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의 4차로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총사업비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봉호 선임기자

  • 군산
  • 안봉호
  • 2022.12.07 11:28

군산보건소,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 ‘워크온’ 호응

군산시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지친 군산시민의 일상생활 속 걷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걷기 프로그램인 모바일 앱 ‘워크온’이 호응을 얻고 있다. ‘워크온’은 시 ·공간 제약 없이 군산시민 누구나 개인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 후 가입하면 실시간 랭킹(걸음 수), 주간·월간 걸음 수, 칼로리 소모 정보, 개인별 데이터 분석, 건강 걷기 정보 등을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그동안 보건소는 새해 다짐 속 15만보 걷기(2~3월)를 시작으로 은파 호수공원(4월), 가족의 달 경포천 산책길(5월), 군봉공원 둘레길(6월), 여름휴가 월명공원 스탬프(7~8월), 청암산 9불길 산책길(9월), 시민의 날 행사장 한바퀴 챌린지 등 다양한 월 별 걷기 챌린지를 운영했다. 또 군산 시간여행 축제 일정에 맞춰 찾아가는 군산역사 스탬프 챌린지와 군산의 독보적 경관이 담긴 떠나자! go 군산군도 스탬프 투어 등 군산의 걷기 좋은 트래킹 코스를 소개하고, 참여 활동 우수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군산사랑 상품권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보면 군산시 걷기 실천율은 38%로 2020년 34.9%보다 3.1%p 증가했으며 전라북도 37.8%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등 건강생활 실천율도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군산시보건소는 12월 챌린지로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레트로 감성과 체험이 있는 경암동 철길마을에서부터 디오션 철길공원까지 길따라 걷기 챌린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짐볼 및 폼롤러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워크온 앱은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접속하거나 보건소 건강증진실(460-3252, 3255)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2.12.06 18:44

“1군 발암물질 라돈침대 군산 소각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8년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일명 ‘라돈침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가 군산에서 소각될 예정이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군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등 14개 단체는 6일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소각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사용자의 건강피해 역학조사는 물론 안전성 입증 대책을 먼저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대진 라돈침대를 포함한 22개 업체의 총 11만 5000개(560톤)를 군산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 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에 걸쳐 국가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인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라돈침대 약 14톤을 시범 소각했다. 이후 지난달 21일부터 라돈침대 폐기물 80톤을 소각할 계획이었으나 재를 보관할 매립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현재는 소각계획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라돈은 국제암 연구센터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능”이라며 “환경부가 인근 지역주민과 협의해 소각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군산시와 시민은 물론 도민에게 알리지 않는 등 국민의 안전할 권리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돈침대 문제 소관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범 소각하면서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고 측정한 방사선 선량률 측정값이 평상시 수준이라고 주민에게 알렸다고 한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주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해당사자에게 알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량의 방사능 제품을 소각하는 일은 초유의 일인데다 소각 계획량의 2.5%를 시범 소각한 결과로 방사능 농도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만큼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돈 침대 사건이 남긴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침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정부는 ‘라돈침대 및 방사능함유생활제품’ 소각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한편 시범 소각처리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이후 소각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역 공론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2.12.06 18:44

군산시, 농어촌마을 초고속 통신망 확대

군산시가 내년 농어촌마을 초고속 통신망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을 통한 민간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비대면 온라인서비스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어촌마을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을 마련했다. 지난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17년까지 173개 마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6개 마을, 올해는 회현 오봉‧표산 등 15개 마을에 대해 인터넷망 통신인프라 설치를 완료했다. 내년에는 농어촌마을 13개 지역(군산 335개 행정리)에 100Mbps 이상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을 중심부까지 초고속 통신인프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빅데이터 제공·개방을 통한 민간 활용 활성화도 진행한다. 시는 올해 공공빅데이터 포털 데이터 현행화로 맞춤형 시각화를 제공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수요조사에 이어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내년에는 빅데이터 분석용역과 분석과제 내부 발굴,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로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고 공공빅데이터 포털 운영으로 데이터 시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농어촌마을 초고속 통신망 구축과 공공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군산시 정보를 보다 빠르고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2.12.06 15:48

고군산군도 해역서 다양한 시대 유물 무더기 발견

고군산군도 해역 수중발굴조사에서 수 백점의 유물 등이 발굴되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군산시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고군산군도 해역 수중발굴조사에서 고려청자·숫돌(칼이나 낫 등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 등 350여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고군산도 해역은 선유도‧무녀도‧신시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곳으로 지난 1872년 작성된 ‘고군산진 지도’에서 확인되듯 국제 무역항로의 기항지이자 서해안 연안 항로의 거점이었다. 또한 선박들이 강풍을 피하거나 기다리는 곳으로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군산군도의 중심이 되는 선유도는 ‘선화봉송고려도경’에서 고려로 오는 사신을 대접하던 군산정(群山亭)이 있었던 곳으로 언급되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20년 이 해역에서 수중문화재 발견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해 조사를 통해 청자다발 81점을 비롯해 난파당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제·닻·노(櫓)·닻돌 등 214점의 유물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조사해역 인근에 고선박이 난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올해 본격적인 수중발굴조사를 착수해 다수의 유물을 추가로 찾아냈다. 지금까지 이곳 해역에서 발굴된 유물은 560여점에 이른다. 이번조사에서 발굴된 유물은 토기·청자·백자 등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넓은 범위에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굴된 유물은 12~14세기경에 제작된 고려청자로, 대접·접시·완 등 일상용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청자와 더불어 조선시대에 제작된 분청사기·백자, 운송 및 선상 저장용으로 보이는 도기들도 다수 확인됐다. 또한 과거 중국과의 국제교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중국 송대 이후의 도자기 일부와 고군산군도 해역이 고대부터 활발한 해상활동의 무대였음을 알 수 있는 삼국시대 토기·숫돌로 추정되는 석재 등도 출수되기도 했다. 숫돌로 추정되는 석재의 경우 그동안 선상용품으로 1~2점이 출수되거나 2015년 태안 마도4호선 발굴에서 15점이 새끼줄로 묶여져 확인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100점이 무더기 상태로 확인된 경우는 처음이다. 고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나주의 공납품(貢納品)인 숫돌을 조정에 바쳤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들도 공납품으로 운송하다 배와 같이 침몰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수중 발굴조사 결과에서 다양한 시대에 걸친 여러 유물이 발견되면서 향후 추가 조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군산에 국립 수중 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2.12.06 14:23

새만금개발청, 인력 운영 ‘엉터리’···‘파견 중심’ 문제 드러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 이하 새만금청)의 인력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 차원의 내부 자원 육성 및 역량 강화,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 운영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새만금청 인사 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법령에서 정한 필수보직관리 운영을 부적절, 비효율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는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르면 국·과장급은 2년, 복수직 4급 이하는 3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청의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 비율은 2019년 41.1%, 2020년 47.8%, 2021년 52.6%로 매년 늘고 있으며, 국·과장급보다 계장급(5급) 이하에서 필수보직기간 준수율이 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장급 직위(14개)의 평균 재직기간은 5개월로 과장급 필수전보기간인 2년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과장 직위에서 2주도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전보 발령하기도 했다. 원 소속기관 복귀 등 타 부처 전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새만금청에서는 5급 이상 중 총 8명이 타 부처로 전출됐다. 실제 사무관 A씨는 새만금청 근무 7개월 만에 타 부처로 전출했으며, 서기관 B씨는 9개월 만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했다. 새만금개발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충실도 등 ‘파견 중심’의 새만금청 인사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대목이다. 전문직위제도 운영도 부정적 판단을 받았다. 새만금청은 총 13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하면서 6개 직위(46.1%)에 대해 전문관 선발을 하지 않고 있다. 미선발 직위 6개 중 3개 직위는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함에도 선발하지 않고 있으며, 1개 직위는 직무수행요건 미충족자를 배치했다. 또한 2개 직위는 전문관 선발 대상이 아닌 사람을 보직하는 등 전문직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전문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 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전문관으로 선발된 C사무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 없이 청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무보직 대기자 및 가족 수당 지급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보직 대기자에 대해 정액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새만금청은 무보직 서기관 D씨에게 1개월간 정액 급식비를 지급했으며, 사무관 E씨와 배우자에게는 약 2개월 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강화했음에도 새만금청의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 비율이 여전히 높으며, 내부 인적자원 육성 및 강화가 미흡하다며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2.12.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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