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정례회, 행정문제 집중 질의···시민 체감정책 촉구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체육시설 계획 부재, 임대아파트 관리부실, 생태보전 정책 강화, 농촌유학정책 활성화 등 군산시 행정의 문제점과 정책 개선 필요성을 연이어 지적했다. 이번 회기에서 의원들은 행정편의주의, 제도적 허점, 생태훼손 등을 비판하며 시민 삶의 질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체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영일 의원, “군산, 체육시설 계획 수립 시급” 김영일 의원은 군산시 체육행정이 시민 수요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7월 개관한 산북동 서군산체육센터 실내수영장은 8레인인데, 2028년 개관 예정인 월명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6레인으로 설계된 점을 지적하며 행정편의 중심의 시설 배치를 문제 삼았다. 또한 군산시가 2019년 단 한 차례 체육진흥용역만 실시하고 이후 공식적인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과 협의회 회의록이 제공되지 않은 현실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전라북도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 시설 설치가 시민 체육활동 증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대회와 전국 규모 대회를 위한 50m 수영장 등 필수시설 확충, 테니스장·족구장·농구장 재배치 등 종목별 시민 의견 반영, 체육진흥협의회 자문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통한 체계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체육시설은 공약과 기본계획 없이 국비 공모만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영란 의원, “임대아파트 관리감독 강화해야” 김영란 의원은 임대아파트 시공사 부도와 관리 부실로 인해 입주예정자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전국적으로 준공 전 시공사 법정관리, 선순위 담보권 미공개 등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군산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공사 부도 시 보증보험이 입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임대계약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과 지자체 구조가 사후대응 중심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입주민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산시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 금융권 담보권 설정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준공 전 단계에서도 시공·재정 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입주자명부 제출 의무화와 사전경보시스템 도입, 임대료·건설원가 투명 공개, 준공 전 부도 발생 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구체적 제도개선을 제안하며, “지자체가 단순 관찰자가 아닌 입주민 보호 주체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신애 의원, “군산, 생명과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 윤신애 의원은 군산의 생태적 잠재력을 활용한 ‘생명의 도시’ 전략을 촉구했다. 그는 금강·만경강 수로와 새만금 갯벌, 청암산 에코라운드 등 군산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소개하며, 생명이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고라니, 재두루미, 저어새 등 야생동물이 2,500마리 이상 사라진 사실을 근거로, 자연회복지 보호와 주민참여 기반 생태정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정원도시센터 사례를 들어, 군산도 생태기반 관광과 지역 활성화를 연계한 생명존중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숫자가 아닌 생명, 남아있는 것이 아닌 책임과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시민과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산의 자연을 보호하고 지역 활성화와 연계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 서은식 의원, “농촌유학, 군산 인구 지키기 전략” 서은식 의원은 농촌유학을 군산의 인구감소 대응전략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읍·면지역 학교가 위협받고 있으며, 농촌 유학을 통한 인구 유입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타 시군 사례를 들어, 가족체류형 숙소와 유학센터 운영으로 지역 정착과 학교 활성화가 이뤄졌음을 소개하며, 군산의 농촌 유학생 수가 극소수에 불과한 현실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군산형 농촌유학 모델 설계, 유학센터 설립, 숙소·돌봄·체험 프로그램 제공,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지원사업 개발 등 실질적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그는 농촌유학이 지역공동체를 살리고 학교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가능한 전략임을 강조하며, “지금은 군산으로 농촌유학을 유도할 적기”라고 촉구했다. △ 한경봉 시의원, “공유재산 관리 부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의 심각한 공유재산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시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부동산 임대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시민의 자산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공유재산 3만1,509건 중 회계과 재산관리계가 직접 관리하는 건은 고작 841건, 2.7%에 불과하며 나머지 97%는 각 부서에 흩어져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과(1만8,390건), 도시계획과(4,341건) 등 일부 부서가 수천 건의 행정재산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투리땅을 포함한 행정재산 상당수가 방치되거나 사유화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반재산 781필지 중 임대는 139필지에 그쳐 시 재정 확충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유재산 관리의 총괄 책임을 회계과로 일원화하고, 각 부서 재산을 즉시 이관해 전문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며, 무사안일과 업무 태만의 행정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