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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지방선거운동 과열·혼탁 안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열기가 뜨겁다. 후보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나붙고,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 폭탄이 날아오고 있다. 이미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한바탕 훑고 지나갔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 사무실 확보와 출판기념회도 심심치않게 열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인 귀향 등 민심이 출렁이는 추석을 앞두고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조기 과열로 인해 자칫 선거가 혼탁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승패에 따른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과 올해 대선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탄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권은 민주당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어서 선거가 조기 과열되는 등 불법선거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마감한 민주당 권리당원 신규모집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35만장, 광주·전남도 30만장이 접수돼 권리당원 확보경쟁이 과열된 모습을 보였다. 이들 당원 가입원서 65만 장은 지난해 당대표 보궐선거 기준 호남권 권리당원 수가 36만5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호남 전체 권리당원 수의 2배에 이른다. 이들 신규 접수자 가운데 중복 가입이나 허위 기재자를 걸러내면 실제 권리당원 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당원 확보 경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조직표 확보에 나선 결과다. 이같은 흐름 속에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등의 선거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도지사의 경우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지사와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이 서로 각종 업적 홍보에 나섰고 체급을 올려 도전 의사를 밝힌 정헌율 익산시장도 곳곳에 플래카드를 걸고 있다. 가장 치열한 것은 교육감 선거다.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6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도 하차하면서 일찌감치 불이 당겨졌다. 교수와 교사 출신 등 7명이 나서 전주시내 요지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플래카드, 여론조사에 대비한 문자메시지 보내기 등 각종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전주시장을 비롯한 14개 시장군수 선거도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열은 자칫 불법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석 명절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29 17:42

[문화마주보기] 예술의 영역에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부산국제영화제가 30회를 맞았다. 개막식에서 이병헌 배우는 자신의 경력과 비슷한 시기에 영화제가 시작됐음을 언급하며 한국 영화의 흐름 속에서 일해온 기쁨을 표현했다. 한국 영화는 1987년 민주주의가 제도로 안착하던 시기에 변화가 일어났다. 영화학교가 설립되어 전문가들이 배출됐고, 95년부터는 영화잡지가 출간됐다. 96년부터 창설된 국제영화제들은 세계의 다양한 영화를 소개했다. 비디오 대여점의 호황과 대기업의 멀티플렉스 진출은 영화 관람을 일상의 문화 활동으로 자리잡게 하고 시장의 성장을 촉진했다. 국민의 상당수가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시기에 ‘코리안 뉴웨이브’의 감독으로 장선우, 박광수, 정지영 등이 이름을 알렸고 임순례, 홍상수, 이창동, 박찬욱, 김지운, 봉준호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받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개별 차이는 있으나 현재까지 활동하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들이다. 그런데 그 당시 재기 발랄하게 떠올랐던 독립영화 감독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현재 영화산업의 양태를 보면 투자자와 제작사가 분리된 구조에서 ‘데이터로 검증된 성공 요소’가 아니면 투자를 받기 힘들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감독 외에는 지속적으로 영화를 만들기가 요원하다. 산업이 활발히 돌아가고 이른바 돈이 돌 때에는 독립영화 지원과 실험도 가능하지만, 수익이 하양 평준화 된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는 투자자에게 손실과 같은 뜻이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새로움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니 비슷한 영화만 개봉해 관객들이 극장을 외면하는 현상은 자학적 순환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쯤 되니 영화라는 영역에서 성공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위대한 천재 감독 오슨 웰스는 영화 제작을 위해 부족한 돈을 구하러 다니느라 늘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지금 그는 영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 중 하나로 손꼽히며 <시민 케인>(1941)을 빼놓고 영화 역사를 말할 수 없다. 샹탈 아커만의 영화는 단 한 편도 금전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영국영화연구소(BFI)가 시행한 국제영화전문가 투표에서 역대 최고 영화 1위에 아커만의 <잔느 딜망>(1975)이 선정됐다. 지난 30년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를 우리는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후대에 기억되는 감독과 영화는 상업적 성공이 아닌 예술적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예술의 영역에서 성공은 무엇인가. 독창성에 그 비밀이 있다. 그 감독이 아니라면 창작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작가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현존하는 가장 독창적인 예술가로 손꼽히는 차이밍량, 페드로 코스타, 클리어 드니, 알랭 기로디 등의 영화를 개봉하면 단 10명이 그들의 영화를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10명의 관객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영화 <24시간 파티하는 사람들>(2002)에는 1976년 록밴드 섹스피스톨즈가 라이브 공연을 하는데 극소수의 관객이 온 사연이 나온다. 그러나 그 장소에 관객으로 왔던 대부분이 조이 디비전과 같은 이후 음악계를 흔든 인물이 되었다. 어쩌면 예술에 있어 진정한 성공이란 영원성과 독창성을 내포한 창작일 것이다. 시대를 초월해 작품이 기억되고 다른 창작자에게 영감을 주어 예술의 확장에 기여하는 독보적 자리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 아닐까. 문성경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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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9.29 17:30

[기고] 돌봄 통합지원,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의 시작점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한가위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는 이 시기, 필자는 지난겨울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첫 추석을 맞는다. 추석인 음력 8월 15일은 아버지의 생신이기도 하다. 오랜 투병 끝에 평생 계시던 집에서 가족의 보살핌 속에 마지막을 맞이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그리움이 크다. 10여 개월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빈 자리를 떠올리며 돌봄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금 생각한다. 그동안 아버지의 긴 병상 생활을 곁에서 함께하며 '돌봄'이 가족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 이 경험은 돌봄이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현실에서 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도적 틀 안에서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다.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재 구조를 넘어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이용자와 가족이 의료기관, 요양시설, 지자체 창구를 따로따로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통합적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별 인구 구조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설계가 중요하다. 농촌, 도심, 도서지역은 각각 돌봄 수요와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장기적·지속적 예산 투입으로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전문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역시 절실하다. 의료·요양·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서비스 연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지역 내 교육·훈련 체계 정비와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지자체는 민간기관, 주민, 자원봉사 등 다양한 주체를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돌봄 통합지원이 단순한 '사업'이 아닌 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로 자리 잡는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의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이는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돌봄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다. 누구나 언젠가는 돌봄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누군가를 돌보아야 한다. 따라서 돌봄 통합지원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사회적 약속이자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과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린다면 모든 국민이 나이가 들어도 살던 곳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이웃과 함께 어울려 따뜻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돌봄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숙제이며 어느 한 사람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 이 제도가 삶에 뿌리내릴수록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번 추석은 아버지를 기리며 돌봄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송태규 시인·'직진도 충분히 아름답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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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9 17:00

[사설] 이젠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미룰 이유 없다

완주-전주 통합 관련 주민투표 여부는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키를 쥐고 진행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장관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회 안호영 이성윤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이른바 6자 간담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윤 장관에게 일임키로 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완주-전주 통합 찬반 갈등이 지역분열로 이어지고 있고 장기화될 경우 고착화될 수 있어 이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참석자 모두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역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미적지근하게 대웅해 왔지만 이젠 최종 결정 주체로 공인된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 절차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완주군민의 의사를 주민투표로 확인하자는 것과, 사전 주민여론조사를 먼저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주전주 통합’ 대 ‘통합 대신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우선 완주-전주 통합 대신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이 시점에서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나온 게 언제인데 이제와서 완주-전주에 익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느니,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통합을 하지 말자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밖에 안된다. 키를 쥔 행안부는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완주-전주 통합 관련 갈등을 줄이고 최적 의견을 끌어낼 방법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주민 갈등을 해소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치는 주민투표다. 주민의사가 오염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장치는 주민투표 방법뿐이다. 통합 찬반 의사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묻도록 관련법에도 규정돼 있다. 지금 통합 찬반 단체와 구성원들은 차일피일 결정을 미뤄온 행안부의 안일함 때문에 분노가 극에 이르고 있다. 갈등과 분열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셈이다. 늦출수록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행안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른 시일 안에 최종 결정 방안을 발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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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9.28 18:12

[사설] 전통한지 명맥 잇기, 체계적·실질적 지원을

천년을 견디는 종이 한지는 보존성과 친환경성, 전통성 등에서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공식 신청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등재 여부는 내년 말 최종 결정된다. 전통한지는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장인의 손기술과 공동체 협업으로 제작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전통한지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전통한지의 본고장은 당연히 전주다. 전통문화유산의 명맥을 잇기 위한 기술 전수 노력이 요구된다. 후계자 양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 산업 기반 강화 등이 핵심이다.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전주시·완주군 등 지자체에서 전통한지 계승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주천년한지관에서는 전통한지 후계자 양성, 한지 예술활동, 원료 수급 등 전통한지 문화 확산과 보전·계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와 프로그램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 전통한지 제조 현장인 완주 대승한지마을에서는 제조 기술을 전수할 후계자를 찾지 못해 홀로 남은 장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통한지가 내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얼마 남지 않은 장인들이 하나둘씩 현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 기술을 배워 전통문화를 계승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지자체가 전통한지 보존·계승 사업을 번지르하게 홍보하는 중에도 생산현장에서는 체험자가 아닌 후계자를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대로라면 천년 전통문화유산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 전통문화의 명맥을 안정적으로 이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후계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산업 기반 강화, 행정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성과를 내 수 있다. 전주천년한지관 등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의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도 전통문화 전승에 맞춰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28 18:12

[전북칼럼] 잘못된 농업기술 영상, 소비자 피해 부른다

최근 농업 분야에도 디지털 정보와 영상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면 농업기술을 다룬 다양한 영상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나 잘못된 정보를 담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그대로 믿고 따라 한 농업인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영상은 농약 사용법이나 작물 재배기술을 사실과 다르게 소개한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락스, 빙초산(식초), 소주 등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법을 마치 효과적인 방법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한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경제성을 내세우지만, 실제 적용하면 토양이 오염되고 미생물은 사멸하는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짧고 자극적인 형식으로 제작된 영상은 수십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져 나간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 예방도 쉽지 않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조회수가 많은 농업 관련 콘텐츠를 모니터링하여 잘못된 정보를 담은 100여 건의 영상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요구에 응한 경우는 5%에 불과했다. 대부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여전히 영상물을 유지 중이다. 잘못된 정보에 농업인과 소비자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정부의 방송통신심의를 통한 제재도 여러 측면에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검증을 거친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미 다양한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포털사이트 ‘농사로(www.nongsaro.go.kr)'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정보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 온라인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잘못된 정보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캠페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 리터러시’다. 농업인과 소비자는 영상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된다. 출처와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 언론이 협력해 올바른 정보 활용법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피해사례를 공유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호기심에 따라 한 것이 큰 경제적 손실이나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올바른 정보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운다. 농업의 미래는 정확한 데이터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서 출발한다. 잘못된 영상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가 올바른 정보 선택에 힘써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 농업인과 소비자 스스로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정보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 결국 농업을 살리고 소비자를 지키는 길을 ‘정확한 정보’에 있다. 올바른 정보 선택이야말로 국민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자, 우리 농업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러한 노력이 쌓일 때 농업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농업인이게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든든한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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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8 18:11

[열린광장] 적극행정, 군민 신뢰 확보의 열쇠

적극행정은 단순히 맡겨진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태도다. 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때 행정 서비스의 질은 한층 높아지고, 이는 곧 군민의 신뢰로 이어진다. 결국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오늘날 행정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군민의 기대와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적극행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부안군 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감사기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개인적 비리와 구분해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과감한 도전을 권장하고 있다. 부안군은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자율행정·자발행정·능동행정’을 넘어선 적극행정을 군정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실천을 장려하고,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했다. 또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국민신청제 교육을 실시해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꾀했다. 매년 상·하반기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성과를 공유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적극행정의 문화가 조직에 뿌리내리도록 확산시켰다. 이 같은 노력은 성과로 이어졌다. 부안군은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2년 연속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2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SA)을 달성했으며,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우수상,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 성과를 넘어 공직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책임감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됐다.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공직 내부의 변화다. 적극행정이 자리 잡으면서 공무원들은 업무 도중 난관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답을 찾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불필요한 절차는 줄어 군민 불편이 크게 감소했다. 이는 곧바로 군민이 체감하는 편익 증대로 이어지고, 다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하고 있다. 적극행정의 진정한 가치는 공직사회의 저력을 끌어올리고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문화가 정착될 때 행정은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이제 더 이상 소극행정에 머물 여유는 없다.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지역도, 미래도 없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과제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발맞춰 성과 관리와 정책 내실화를 강화해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것이다. 관료주의적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고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다. 적극행정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부안군은 관료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군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며 공직사회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 부안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 믿는다. 권익현 부안군수

  • 오피니언
  • 홍경선
  • 2025.09.28 18:11

[기고]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 잼잼도시 전북으로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풍성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이는 이 시기, 우리는 고향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다시 느낍니다. 그러나 명절이 끝나면 늘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해마다 8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향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삶의 터전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북의 청년들이 왜 떠날까요. 일자리, 문화, 교육, 주거 등 모든 면에서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노잼도시 전북’이라 자조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노잼도시를 꿀잼도시, 더 나아가 잼잼도시로 바꾸자’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한때 대전은 대표적인 ‘노잼도시’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꿀잼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심당 빵과 칼국수가 있습니다. 빵집과 칼국수가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그것이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고, 머무를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대전에 가면 성심당을 가야 한다”, “칼국수 한 그릇은 먹어야 한다”는 말이 일상처럼 퍼지며, 대전은 머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매력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맞닿은 재미와 활력에서 비롯됩니다. 전북도 할 수 있습니다. 전북만의 문화, 먹거리, 관광,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연결해 머무는 도시, 활력 넘치는 도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상징적 출발점으로 ‘익산형 돔구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돔구장은 단순한 체육관이 아닙니다. 국내외 공연, 스포츠, 전시가 사계절 내내 열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도쿄돔이 일본의 랜드마크이듯, 익산형 돔구장은 전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대신 전북에 머물며 즐기고, 외지인들이 전북을 찾아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돔구장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돔구장은 우리 전북이 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곳에서도 세계적인 공연을 볼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젊은이들이 모이고 기회가 생긴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전북은 더 이상 떠나는 땅이 아니라 머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잼도시 대전이 꿀잼도시로 바뀌었듯, 전북도 잼잼도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청년이 웃고, 가족이 즐기고, 어르신이 편히 머무는 도시, 그 속에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전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석 보름달은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지만, 우리의 청년들은 해마다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약속을 해야 할 때입니다. 머무는 전북, 잼잼 전북, 활력 넘치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떠나는 발걸음을 붙잡고, 돌아오는 발걸음을 맞이하며, 머무르는 발걸음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열어야 할 길입니다. 올 추석,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대화 속에 전북의 내일을 함께 그려보길 소망합니다. 달빛처럼 환한 희망이 전북 도민 모두의 삶 속에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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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9.28 18:10

[오목대] 귀하신 몸 민주당원

세상이 급변한다. 바둑왕 이세돌이 AI 와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5번 대국에서 한판만 이기고 4판은 졌다.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 이후 AI가 빠르게 발전해 지금은 세상을 바꿔 놓은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산업혁명을 통해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었지만 지금은 산업현장에서 피지컬 AI가 만능일 정도로 생산까지 척척 도맡아서 해내 다시 쫓겨날 신세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면서 AI 때문에 사라질 직업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사람 사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유독 우리 정치판은 아직도 철 지난 낡은 철밥통이다.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선출직에 나서겠다고 용기백배 나서, 제 정신이 든 사람이냐고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전북은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82.65%를 차지해 민주당 지지세가 더 견고해졌다. 이 바람에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것이나 다름 없어 출마를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더 기를 쓰고 달려든다. 특히 당 지도부가 당원주권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당비를 낸 유급당원들의 몸값이 치솟았다. 예전 같으면 친소관계에 따라 입당원서를 쉽게 써 줬지만 지금은 귀하신 몸이 되어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 공천 때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보다는 당원한테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존재감이 커졌다는 것. 지구당 위원장인 국회의원 말이면 당심으로 통했지만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아 자기 편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 현직 단체장들이 두각을 크게 나타내지 못한 것도 이 같은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신줏단지 모시듯 예우를 갖춰 가며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갈수록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판인데 별다른 전문성 없는 사람이 단체장에 나서겠다는 것은 무리수라면서 단체장은 상당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도 갈수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서 전문가로 채워져야 한다. 자연히 민주당 공천 방식도 변해야 하지만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젊고 유능한 새 피 수혈이 안 되고 있다. 더군다나 당원 모집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금품이 오가는 구조라서 자칫 선거판이 돈선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1995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뽑았지만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아마추어식 인기영합주의로 행정을 이끌어 퇴임 후에도 지역발전을 못 했다는 비난을 사 왔다. 아무튼 전북을 이끌어온 민주당은 운동권 출신들이 공천을 받는 것을 마감하고 전문성 있는 인물들이 대거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원들도 깜냥이 되는지 매의 눈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연줄에 따라 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내년 선거는 전북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빠지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어 중요하다. 4지(知)란 말처럼 세상엔 영원한 비밀이 없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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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5.09.28 18:09

[딱따구리] 눈치보지 않고 하겠다는 정헌율 시장

“3선 시장이니까 욕먹어도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초선이나 재선은 하기 힘든 일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일이기도 하고, 그게 시민에 대한 제 책무이기도 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시민 타운홀미팅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문제와 관련해 통합 의지를 천명했다. 위탁운영 조합의 조합원들이 띠 두르고 나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조합원을 넘어 지역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눈치 보느라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익산 최초 3선 시장인 그는 임기 말에 접어들고 있는 시기임에도 쉼이 없다. 되레 초·재선 때보다 더 의욕적이라, 주위의 이들이 쉬지 못해 볼멘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그는 로컬푸드직매장 통합이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라는 지역 소농·고령농·영세농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지역 농민이라면 누구든지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직매장 운영으로 수익이 나면 일부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 농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년여 전 지역 먹거리 정책을 총괄하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출범했고, 2년 여 전부터 통합을 준비해 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민간위탁 대신 센터 직영이 이뤄지면, 기존 출하 농민은 물론 누구든지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게다가 출하 수수료도 감면된다. 그는 오해를 풀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다음 시장이 하기 힘든 일을 자기가 해놓고 가겠다는 그의 다짐이 미덥다.

  • 오피니언
  • 송승욱
  • 2025.09.28 14:16

[사설]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 정치권이 나서라

전북도민이 수년째 요구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의 길이 여전히 요원하다. 지난 2022년, 가동 중단 5년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여지껏 선박 블록 제작 등 부분 가동에 그치고 있다. 근무인력도 크게 줄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현대중공업이 지난 24일 올해 마지막 TF 회의를 열고 조선소 정상화 대책을 논의했지만, 신조(新造) 물량 확보와 특수목적선단지 조성 등 근본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업측의 원론적 답변만 다시 들어야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군산조선소의 미래 비전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현대 측에 강하게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수백억원의 지자체 지원금에다 지역주민의 성원과 간절한 요구까지 함께 쏟아부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세계적인 조선업 호황과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잇단 호재도 있었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은 꿈쩍하지 않았다. 최근 LNG선 블록과 LPG선 탱크 제작으로 생산라인 다변화를 시도했지만, 완전 재가동과는 거리가 멀다. 울산조선소의 조업물량을 우선적으로 채우겠다는 전략도 그 이유다. 빠듯한 살림에서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지자체의 간절한 요구를 현대중공업은 매번 외면했다. 이윤 추구가 기업의 본질적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따져볼 일이다. 가뜩이나 돈 없는 지자체가 혈세 수백억 원을 잘나가는 대기업에 지원하면서 거듭 애원했다. 그만큼 절박해서다. 이렇게 지자체가 기업을 설득하고 압박하기도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언제까지 이럴텐가.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안 된다. 전북이, 전북도민의 자존심이 더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 정치권에서 나서 담판을 지어야 할 때다. 지난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당시 공약으로 내걸면서까지 조선소 재가동에 몰두한 것처럼 정치권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당시 지자체와 정치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요구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분명 지금과 같은 부분가동이 아니었다. 최근 굵직한 현안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질타를 받고 있는 지역정치권이 군산조선소 정상화로 도민들에게 그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25 17:52

[사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되기를

며칠 있으면 가장 긴 추석 명절이 다가온다. 가장 풍성한 명절이기에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했다. 추석은 지난 202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오는 10월 3일부터 1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올해 추석 연휴는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시간이다. 긴 연휴 덕분에 소비 패턴이 명절 준비와 여행 준비 등으로 양분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커넥트웨이브 가격비교서비스 다나와는 24일 "지난 1주간(9월 15-21일) 명절과 여행 관련 수요 증가로 전체 온라인 거래액이 전주(9월 8-14일) 대비 6.4% 늘어났다"고 밝혔다. 두말할것도 없이 명절 요리와 건강 선물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런가하면 긴 연휴를 이용해 해외 여행에 나서는 이들도 많다. 대략 인 두 명 중 한 명은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롯데멤버스가 지난달 28∼29일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 연휴 계획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7.4%(중복응답)가 '여행을 떠난다'고 답했다.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답변은 64.8%로 작년보다 16.4%포인트나 높아졌다. 이처럼 외형상 모두가 떠들썩한 추석을 준비하고 있으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마음이 더 서러운 이들도 많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이웃이 넉넉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하는 이유다. 풍요로워야 할 추석이 바로 내 주변 어떤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 십시일반 작은 정성을 모아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일례로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웃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할 때다. 주택이나 상가 등의 침수 피해를 본 이재민들은 바로 소중한 우리의 친척이고 친구다. 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요양원 수용자 등 한번쯤 눈을 돌려야 할 곳은 차고 넘친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는 더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됐다. 이럴때일수록 저소득 가정이나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작은 마음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할 때다. 지역사회 나눔 활동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게 제대로 된 사회 아니겠는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25 17:52

[오목대] '황혼의 덫' 치매

매년 9월 21일은 정부가 정한 ‘치매 극복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가 지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에 맞춘 것이다.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질병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잃기 때문이다. 치매 극복의 날? 과연 치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선 실태부터 보자.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전국 추정치매환자는 91만898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약 97만명, 내년엔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다. 이것도 나이가 올라갈수록 급증해서 80대는 3명 중 1명 꼴이다. 이로 인한 치매 관리비용은 24조원으로 1인당 2699만원이 쓰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8.57%로 남성 41.43%보다 훨씬 많다. 치매는 후천적인 다양한 원인으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인지기능 장애는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 등 3단계로 나뉜다. 건망증은 정상 노화로, 나이에 따른 기억 감퇴 증상이다. 예를 들어 옛 친구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든지 약속을 깜빡 잊는 정도다. 힌트를 주면 잊었던 것이 다시 기억나는 수준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이 떨어졌을 뿐 아직 모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다. 치매와의 차이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치매는 크게 노인성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병과 중풍 등으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로 나뉜다. 이 중 알츠하이머병이 전체 치매의 55∼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이다. 치매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는 한국형 치매선별검사(KDSQ)가 흔히 쓰인다. △오늘은 몇 월이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어려워 머뭇거린다 △예전에 비해 성격이 변했다 등 15개 항목에 이른다. 이 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 이상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치매는 치료가 가능할까. 지금까지 치매는 늦추기만 할뿐 완치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치료제들이 속속 개발돼 임상에 쓰이고 있다. ‘레켐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방이다.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적절히 운동하고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며 고혈압·고지혈증을 조절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야 한다. 또 안경이나 보청기 등을 통해 시력과 청력을 최대한 보존하고 고립돼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변과 늘 교류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인지기능을 끊임없이 자극하면 치매 발생을 늦출 수 있다. 치매가 ‘황혼의 덫’이 아니었으면 싶다.(조상진 논설고문)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09.25 17:51

[청춘예찬] 존재로 살아가는 발랄한 청춘

엉뚱한 말 같지만, 저는 명품 옷을 입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게 아니라, 싸구려 옷을 입어도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 주는 발랄한 청춘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소유하고 소비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 젊은이입니다. 돈이 자유라고 외쳐대는 요즘 같은 물질 중심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라고 부추긴다는 겁니다. 소유를 통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일까요? 300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은 300만 원짜리로, 3만 원짜리 싸구려 옷을 입은 사람은 3만 원짜리로 여기는 것처럼요. 값비싼 옷을 입으면 자신의 가치가 높아져 남들에게 더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소유로 살아가는 삶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소유하는 소유물이 결국엔 나를 소유하게 된다는, 이른바 ‘소유의 소외현상’이지요. 이를테면, 내가 값비싼 명품 옷을 입어서 남들의 눈길을 끈다면, 그건 나의 인품이나 사람됨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 몸에 걸친 값비싼 옷 때문이지요. 값비싼 옷을 입지 못하는 순간 곧바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내가 소유한 물건이 나를 드러내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진 물건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객체가 되어 버리고요.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까? 나의 존재를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소유한 ‘물건’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면, 내가 곧 ‘물건’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소유한 물건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에 예속되는 노예가 될 뿐입니다. 나는 물건의 노예가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현인들이 일러주었듯이, 소유를 추구하는 삶에서 존재를 추구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존재를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소유냐 존재냐」의 작가 에리히 프롬이 말했듯이, 소유하려고 갈망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없는 것, 내 밖에 있는 것들을 좇지 말고, 나한테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참여하는 공부 모임의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회원들에게 나눠 주시는 활동이 좋은 본보기이지요. 공부 모임 선생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자신의 존재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공부 모임 회원들과 하나 되는 삶을 즐기십니다. 회원들은 배워서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고, 선생님께서는 지식과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기쁨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 되는 활동을 즐깁니다. 공부 모임의 막내인 저도 선생님을 본받아 존재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명품 옷을 걸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게 아니라, 싸구려 옷을 걸쳐도 살아가는 모습이 멋지다는 소리를 듣는 충만한 삶 말입니다. 저는 아직 병아리 작가지만, 좋은 글을 읽고, 쓰고, 나누는 일로 저의 존재 가치를 빛내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글과 충만한 대화로 살아있는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고요. 단 한 번뿐인 삶을 없어도 되는 것들의 노예가 아니라, 제 삶의 진짜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마르크스의 말을 큰소리로 읊어 봅니다. “당신의 존재가 희미해질수록, 당신의 삶을 적게 표현할수록, 그만큼 당신은 더 소유하게 되고, 당신의 생명은 더 소외된다.” 구나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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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9.25 17:51

[금요칼럼] 나의 ‘오늘’ 아침

4시 넘어 깼다. 누워서 잠든 몸을 깨우는 가벼운 운동을 한다. 일어나 인터넷을 켜고 신문들을 검색한다. 나는 인터뷰 기사를 좋아한다. 신문들의 기획 기사들은 AI에 대한 특집이 많다. 그림 전시 기사들과 그림에 이야기들도 많다. 정치 기사를 외면하지 않는다. 연예 기사를 읽는다. 어떤 영화가 만들어지는지 검색해서 예고편을 본다. 넷플릭스. 디즈니랜드, 티빙에서 어떤 시리즈물이 만들어지는지를 검색한다. ‘케데헌’에 대한 기사들을 챙긴다. 축구 기사를 찾아 명장면 영상을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을 꼼꼼하게 본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 들어가 새로 나온 책들을 둘러보고 사야 할 책들을 사진 찍어 둔다. 요즘은 물리(物理) 분야와 철학 쪽의 책으로 눈길이 간다. 새로 나온 시집들은 검색해서 리뷰를 통해 새 시집들의 시 몇 편을 읽는다. 새 시집들의 리뷰는 시인의 말과 시집 속의 시 몇 편을 소개해 주어서 좋다. 번역 시집들을 리뷰도 꼼꼼하게 읽는다. 그러면서 사야 할지 소개된 시만 읽어도 될지를 결정한다. 모든 시 앞에 나는 설렌다. 책 순례가 끝나면 어제의 일기를 아침에 쓴다. 일기는 생각을 쓰기보다 세세한 일상을 쓴다. 자잘한 이야기들 속에 내 삶의 현장이 날카롭게 나타난다. 일기 쓰기가 끝나면 잠이 깨어 뒤척일 때 생각났던 내 일상의 첫 문장을 써 모은다. 이제 그동안 써 놓은 내 시를 읽고 손 볼 차례다. 나는 새로 낼 두 권의 시집을 늘 보관한다. 내년에 낼 시집은 2년 전부터 써 놓은 시들이다. 2년 정도 두고 익혀 가며 새 시집을 집중적으로 가다듬는다. 세계가 급변한다. 현실은 냉혹하다. 내가 써 놓은 시를 보기 전에 반듯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읽고, 새로 나온 시집들을 읽고 내시를 보는 것이다. 견주어 보는 건 아니다. 세계를 내 시에 모은다. 나는 인터넷 신문을 아홉 개 정도 검색하는데, 어느 특정의 신문만 보지 않는다. 5시 반 넘으면 새들이 운다. 새들의 울음을 듣고 나는 우리 마을 새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 낸다. 나는 그 새들의 태도와 자세와 표정을 안다. 파랑새는 늦은 봄, 우리 마을에 나타나 까치 집을 빼앗아 알을 낳고 새끼를 길러 간다. 꾀꼬리는 아름다운 몸을 가진 새다. 봄에 오면 새잎 핀 우리 집 뒷산에서 짝을 짖는 사랑놀이를 한다. 온갖 아양과 아첨을 떨어 가며 아름다운 비행 쇼를 선보인다. 솟구치고 곤두박질치다 밤나무 가지에 내려앉아 머리를 맞대고 부빈다. 그리고 둘이 집을 짓는다. 꾀꼬리들은 이렇게 운다. ‘덕치 조 서방 3년 묵은(먹은) 술값 내놔“ 옛날에 덕치면( 덕치면은 내가 사는 면이다)에 조 서방이 살았단다. 덕치면에는 술집에 많았다. 전주 객사에서 잠을 잔 관리들이 자기 부임지를 갈 때 임실군 강진면 갈담에서 잤다. 갈담에는 관리들이 자는 객사가 있었다. 갈담에서 순창을 가는 길은 번잡한 길목이었다. 덕치면에 ’중원리‘ 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는 엄청난 술집이 있었다. 중원은 일반인들이 잠자는 ’객잔‘이었다. 그래서 ’중원‘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 많은 술집 중에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3년이나 술을 외상으로 먹다가 옆집에 어떤 여인이 술집을 개업하자 그 술집을 옮겨버렸다. 배신당한 여인이 죽어 꾀꼬리가 되어’ 덕치 조 서방 3년 먹은 술값 내놔‘라고, 운다. 지금까지 외상값을 갚지 않았는지, 꾀꼬리는 지금도 그렇게 울다가, 마을에 까마귀가 나타나면 까마귀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꾀꼬리들이 까마귀를 공격하면 물까치들이 또 떼로 나타나 까마귀를 협공한다. 파란 하늘에서 새까맣고 샛노란 새들의 싸움은 구경거리다. 결국 까마귀는 꾀꼬리에 쫓겨 산을 넘어 도망간다. 꾀꼬리들은 멀리까지 따라가며 공격한다. 그렇게 까마귀가 꾀꼬리들에게 당한 이튿날이면 어디선가 까마귀들이 떼로 마을에 나타나 큰 소리로 까악! 까악! 울며 새까맣게 지나간다. 그럴 때 마을의 숲은 잠잠하다. 푸른 하늘에 까만색 옷을 입은 큰 새들의 시위는 나도 두렵다. 김용택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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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5 17:51

[기고] 남원 모노레일 사태, 위법의 진실과 시민의 역할

최근 남원시는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남원 관광지내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하여 1,2심 패소 판결로 490억의 원금과 이자,지연이자를 물어낼 처지에 몰렸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원 모노레일 사업은 출발부터 위법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애초에 관광·레저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이를 억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유원지의 놀이시설을 도로·항만·공항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인 양 포장하며 “민간 100% 투자”라는 허울을 씌웠습니다.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전라북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회피하거나 편법으로 피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인 남원테마파크㈜의 민간제안을 남원시가 수용하면서 본격화된 이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민간자본 100% 투자”라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시협약을 들여다보면 △부지 제공 △조건부 기부채납 △최소수입보장(MRG) 성격의 조항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민간이 스스로 수익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민간투자법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민간 100% 사업’이라는 허위 외피를 씌워 이를 회피했고,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원시가 의회와 시민 앞에서 약속했던 “재정부담 제로”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남원시 의회 역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하지 못한 채 동의 내지는 동조, 사실상 방임으로 일관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존재하는 기본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함은 두고두고 비난받을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물론 새로운 시 집행부 역시 실시협약의 당사자임에도 사용,수익 허가를 제때 내주지 않아 초래한 이번 소송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시협약 체결 이후 협약이 준수되는지 사후 관리에도 의회의 기능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남원테마파크 (주)의 자기 자본 축소 의혹과 제안 당시보다 크게 증액된 사업 규모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의혹 해소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후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입니다. 쟁점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민법·상법 논리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공법적 계약으로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실시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국토법 위반 △민간투자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의 사실이 있다면 근거로 제시하고, 대법원 판례(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이행 무효,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 위법 등)를 토대로 실시협약의 무효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단순한 채무 분쟁으로 보지 않고,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임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할입니다. 사법부 역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민이 해야 할 일은 ‘490억 원의 혈세’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이전에, 먼저 시민 재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남원시 모노레일 실시협약 무효 범시민위원회”를 발족해, 시민사회가 직접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론장을 통해 여론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남원 시민 모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정의로운 노력입니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남원시민의 단호한 의지가 모일 때, 대법원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정현 전 남원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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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5 17:50

[세무상담] 정부의 세수부족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의 세수부족의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줄어든 세수는 결국 나라 살림을 어렵게 만들고, 그 부담은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침체일 것입니다.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줄었고, 가계의 소비 위축으로 부가가치세도 줄어듭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급감한 것이 클 수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거래 활성화 시기에는 세수가 급증해 ‘세수 풍년’을 맞기도 했지만, 지금은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과 각종 감세 조치도 단기적으로는 세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복지·연금·국방 등 필수 지출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현실에서 ‘세수 확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세금들로 세수확충을 할까요 첫째,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세 인상 논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세수 효과가 크고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보편적 세금이라는 특성상 서민층의 체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소득세·법인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위축과 해외로의 자본 이탈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관련 세제입니다. 거래세를 높이기보다는 보유세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안정화하려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꾸준한 세입 확보에 유리합니다. 세수 부족은 결국 국민과 기업이 이러한 부담을 떠 안게 됩니다. 정부도 성급한 증세보다는 증세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국민의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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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5 17:50

[사설] 변죽만 울린 전주 황방산터널, 착공은 언제?

전주 서부권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추진된 황방산터널 개설 사업이 변죽만 울린 채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황방산터널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서부권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이미 10여년 전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도시 녹지공간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대와 막대한 사업 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논란만 거듭됐다. 그러던 중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해 초부터 사업을 역점 추진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전주시는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혁신도시 정여립로(기지로)에서 서곡지구 천잠로(세내로) 구간에 총 길이 1.85㎞(터널 0.8㎞), 폭 25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절차에 돌입하면서 10여년 논란을 뒤로하고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였다. 주민들의 기대도 컸다. 새로 조성된 혁신도시·법조타운과 서부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 716호선과 서부우회도로 2곳뿐이어서 출퇴근길 상습적인 정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시 제자리걸음이다.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민들에게 발표했는데 정작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니 착공 시기조차 알 수 없다. 관련 기관에 의뢰한 경제성 분석(BC·비용 대비 편익) 결과가 기준치(1.0)를 크게 밑돌면서 당초 계획했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출구는 황방산터널이 포함된 ‘전주 효자∼완주 이서 도로 확장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이뤄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법률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전북 교통혁신의 기회다.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광법 개정으로 전북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 황방산터널 개설 사업이 첫 시험대가 됐다. 황방산터널은 전북혁신도시 활성화와 전주 서부권 균형발전을 견인할 도시의 핵심 인프라다.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은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이 변죽만 울린 채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주시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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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4 18:42

[사설] ATM기기 급감, 지방 금융소외 대책필요

지방의 ‘금융소외’가 해를 지날 수록 심각하다. 지역별 은행 점포 페점과 함께 현금 출금 등 기본업무를 담당하는 ATM(현금인출기) 또한 급감해 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2021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81%는 점포 방문으로만 금융거래를 했다. 그런데 은행의 경제성 논리로 ATM기기 및 은행 점포가 계속해서 줄어 지방에 거주하는 노령층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은행 점포 개수는 177개로 5년 전 194곳에 대비해 17곳(8.8%) 가량이 감소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별 ATM 설치도 급감하고 있다. 즉, 2025년 7월 말 전북지역에 설치된 ATM 숫자는 679개로 5년 전인 2020년 881개에 대비해 202개(-2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주 400개에서 308개(-23%), 익산 146개에서 100개(-31.5%), 군산 146개에서 111개(-24%) 등 주요 도시의 감소폭이 컸다. 특히 고창(7개), 순창(7개), 진안(7개), 임실(5개), 장수(3개) 등 한 지자체의 ATM 기기 숫자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곳도 다수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각 지역마다 있던 전북은행 ATM 기기의 감소가 가장 커 5년 사이 319개에서 233개로 86개(-26.9%)가 줄었다. 또 면단위에도 있었던 농협 ATM도 224개에서 180개로 44개(-19.6%)가 감소했고 대부분 은행들도 ATM 기기를 줄였다. 이같이 은행지점 축소에 이어 ATM마저 빠르게 사라지면서 금융 소외문제가 지역과 계층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특히 현금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은 고령층과 농촌주민들은 생활의 큰 불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은행점포와 ATM기기가 줄었을 때 수요자들의 불편함을 고려한 대응방안이 없이 이 같은 축소 추세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각 은행들이 업무 효율화와 함께 금융소외를 막는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공동으로 연합해 각 지역별로 ATM이나 점포를 최소한 유지해 운영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대책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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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9.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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