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

“집에만 있을 때는 건강이 안 좋았는데 일을 하게 되니까 몸도 좋아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얘기할 수 있으니 마음도 편하죠.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손 벌리지 않아서 좋고…”

3년째 전주에서 길거리 청소에 나서고 있는 70대 후반 노인의 말이다. 이 노인은 일주일에 2∼3번 아침 일찍 나가 담배꽁초를 줍거나 잡초 제거 등의 일을 한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소득과 건강 개선,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다.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사업(옛 공익형)과 역량활동사업(사회서비스형) 및 공동체사업단(시장형)으로 나뉜다. 또 인턴십, 취업알선형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사업도 있다.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며 월 30시간 일하고 29만원의 활동비(연중 11개월)를 받는다. 노인역량활동사업은 60세 이상으로 주 5일간 하루 3시간씩, 월 60시간 일하고 월 76만원 가량(연중 10개월)을 받는다. 공익활동형은 업무강도가 낮은 자원봉사 형태로 복지사업에 가깝다. 반면 노인역량활동사업은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로 취업통계에 잡힌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처음 실시됐다. 그전까지 노인복지는 주로 현금이나 현물급여 방식이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OECD 등에서 생산적 복지와 활동적 노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활동적인 노인이 많고 공적연금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도입되었다. 2004년 첫해에는 2만5000개에 국비 21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26년에는 115만2000개에 2조385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전북의 경우 2026년에 8만9633명이 참여한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19.1%로 전국 평균 9.3%의 두 배를 넘는다. 그만큼 전북이 고령화됐고 민간의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이 사업의 개선 방향을 꼽아보면 첫째,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수요 대비 충족률이 46.3%에 불과해 경쟁이 치열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인은 더욱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담당자의 처우 문제다. 지난해 기준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등의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6520명으로 1인당 142.3명을 담당했다. 이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고용불안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1년 계약직이 대부분으로, 실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은 16.4%에 그쳤다. 셋째, 역량활용형의 대상이다. 이 유형은 건강하고 수준 높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장 선호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높은 연금을 받는 화이트칼라들이 자리를 대부분 차지한다고 볼멘소리가 나온다. 노후에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 (조상진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