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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연속 따뜻한 동행 실천한 ㈜하림

종합식품기업 ㈜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지역사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8년 연속 따뜻한 동행을 이어간다. 하림은 지난 12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월드비전 및 익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아침 결식이 우려되는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2026년 아침머꼬 조식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276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호석 대표이사와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장,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아침머꼬 조식지원사업은 가정 형편이나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학교 적응을 돕는 하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하림은 지난 2019년 첫 지원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8년째 이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올해 하림이 전달한 후원금은 2760만 원으로, 지난 7년간 지원한 약 1억 8600만 원을 더하면 누적 후원금은 총 2억 1360만 원에 달한다. 이번 후원금은 익산초등학교, 이리초등학교, 이리동북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의 조식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된다. 하림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주 5일 매일 아침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는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한다. 또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맞춘 선물 꾸러미 제작 물품 비용을 별도로 편성해 지원의 폭을 넓혔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끼니 걱정 없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환 교육장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우리 아이들의 아침을 책임져 준 하림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 기업과 기관의 이러한 상호 협력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하림은 조식지원사업 외에도 청소년 문화탐방 후원, 장학금 지급, 초등 장학생 도서 지원, 사랑의 헌혈, 피오봉사단 운영 등 지역 인재 양성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지역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익산=송승욱 기자

익산
송승욱
2026.02.13 16:47

완주군, “내란 당시 통상적 수준의 청사 방호 유지”

완주군이 12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기한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에 따른 내란 동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치적 공세”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단행한 완주군청사 폐쇄 조치가 정치적 의도나 특정 세력에 대한 동조가 아닌, 상급기관의 긴급한 행정 지시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통상적 수준의 청사 방호체계를 유지한 실무적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군수에게 사전에 보고되거나 별도의 정치적 승인을 거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직관이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한 실무적인 판단이었으며, 이는 군수의 의중이나 지시와는 무관하게 행정 시스템에 따라 작동한 결과다. 고환희 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도 “당직자가 공직자의 직분을 다한 것”이라며, “이를 ‘내란 동조’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규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직자가 정치적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근거 없는 비방보다는 당시의 급박했던 행정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원용 기자

완주
김원용
2026.02.13 16:47

부안 출신 김병기 경무관, 치안감 승진

경찰청이 13일 치안감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부안 출신 김병기(56)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김 치안감은 부안 출신으로 김제 덕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간부 후보 43기로 경찰에 입문한 김 치안감은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무주경찰서장, 전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 경찰대학 이전건설단장, 양평경찰서장,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방배경찰서장, 경찰청 대테러과장, 전북경찰청 자치부장, 서울강서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김문경 기자

경찰
김문경
2026.02.13 15:49

전북현대 선수단 공간 천문대 변신⋯아이들 눈 ‘반짝’

전북현대모터스FC 선수단의 훈련 공간이 어린이 천문대로 변신했다. 전북현대는 지난 12, 13일 이틀간 완주군에 있는 클럽 하우스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어린이 40명을 초대해 머큐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1998년 현대자동차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신념을 바탕으로 당시 미지의 영역이었던 수소 전기차 개발에 도전한 데서 착안했다. 전북현대는 더 나은 미래를 아이들로, 미지의 영역을 우주로 재해석했다. 아이들이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 CSR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다. 이날 어린이들은 평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실내 훈련장부터 체력 단련실, 치료실, 식당, 미팅룸 등을 둘러보며 선수들의 노력과 일상이 담긴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진 천체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의 설명을 통해 천체에 대한 기초 개념을 배웠다. 천체 망원경을 활용한 관측 체험도 진행됐다. 어린이와 함께 참여한 한 학부모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클럽 하우스를 둘러볼 수 있어 영광이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천체를 생생하게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면서 “무엇보다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처음 프로젝트를 선보인 전북현대는 올해도 국립전북기상과학관(전주기상지청)과 함께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아닌 클럽 하우스에서 진행된다. 전북현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로그램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국립전북기상과학관(전주기상지청)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 참가자들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북현대만의 색을 담은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전북현대
박현우
2026.02.13 15:49

익산농협 “금융한파 속 안정적 결산”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옥)이 지난 13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임원과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4기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원 배당·결산보고서 의결 및 임원 선거를 진행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 금융기관이 극심한 경영 압박을 받는 등 여러운 여건 속에서도 떡 방앗간의 안정적 운영과 텃밭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사업 발굴 등 현장 중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적인 결산을 이뤄냈다는 게 익산농협 측 설명이다. 김병옥 조합장은 “올해는 전 금융권이 모두 어려움을 겪은, 말 그대로 버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한 해였다”며 “이제는 단순 금융사업만으로는 농협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기에, 가공사업(고추장, 떡방앗간 2공장)과 황토 한증막 사업 등 경제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농협은 무상비료, 무상식염, 장학금 지원, 농자재 보조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영농경영비를 절감하고 설·추석 명절 떡 세트와 연말 정육세트, 홍보사은품(감자) 등을 제공하며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익산=송승욱 기자

익산
송승욱
2026.02.13 14:50

5월에 제1회 임실N장미축제 연다…임실군 “천만관광 달성”

임실군이 ‘천만 관광 임실시대’를 달성키 위해 오는 5월에 ‘2026 제1회 임실N장미축제’를 개최한다. 심민 군수는 “지난해 못다 이룬 천만 관광을 올해는 마지막 임기에 맞춰 장미축제를 추진, 임실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에서 개최될 장미축제는 봄철 임실관광을 새롭게 이끌 원동력으로 추진된다. 장미축제를 통해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여름 아쿠아페스티벌과 가을 임실N치즈축제, 겨울 산타축제까지 사계절 축제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번 축제는 장미가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조성된 장미원을 중심으로 문화공연과 체험프로그램 등 모두가 즐기는 참여형 관광콘텐츠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 축제는 임실군이 2024년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돼 국비지원으로 연계해 추진된다. 군은 테마파크 전역을 축제무대로 연출하고 장미원과 주요 관람동선을 중심으로 수국 배치와 입체 조형물 설치, 계절초화류 식재 등으로 봄의 분위기를 강화할 계획이다. 축제의 중심공간인 장미원은 총면적 6만5700㎡ 규모로, 200여종 2만2000여주의 장미가 식재됐다. 사계절 장미원(2만7천㎡)에는 104종 1만265주의 장미가 플라워가든과 러블리가든, 로맨틱 로드 및 장미로드 등 테마별로 조성됐다. 유럽형 장미원(3만8,700㎡)에는 100종 1만2000주의 장미가 장미와 바람의 언덕, 장미 울타리 등 유럽 풍 경관으로 방문객들에 이국적인 정취를 선사한다. 군은 장미 경관과 공연 및 체험이 어우러진 콘텐츠를 통해 봄철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실=박정우 기자

임실
박정우
2026.02.13 14:50

입양 보낸 강아지 학대·도살 정황…경찰 조사 중

익산에서 강아지를 학대하고 식용했다는 정황이 담긴 게시글이 SNS 등에 게재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황등지소 마당에서 생활하던 강아지들은 해당 주민에게 입양을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익산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익산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익산시 황등면에서 A씨(70대)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이 황등지소 마당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던 강아지 3마리를 데려갔다. 당시 해당 직원이 입양처를 찾던 중 A씨가 강아지들을 데려가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올무를 이용해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강아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지인 3명과 함께 식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위액트’가 지난 9일 SNS를 통해 공론화하면서 드러났다. 위액트 관계자는 “말하지 못하는 동물 일가족을 몰살한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처벌과 추가 피해 확인 등이 이뤄져야 하며, 동물보호 교육 등 사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표방하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을 접한 한 익산시민은 “공공기관의 부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장소의 공공성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잔인한 동물 살해 사건인데도 행정이 소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10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위액트도 관련 고발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당시 동물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도 함께 경찰에 넘겼다”며 “SNS나 현수막 등을 게시해 재발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발을 접수한 익산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와 함께 A씨 이외 관련자들이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2.13 14:47

민주당 전북도당 지선 예비후보자 심사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윤준병)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황선철)는 1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심사 대상 495명 가운데 409명에게 예비후보 등록 자격이 부여됐다. 나머지 86명중 11명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75명은 추가 심사가 필요한 정밀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앞선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심사대상이 485명이었으며, 적격은 375명, 부적격은 33명, 정밀 심사 대상은 77명이었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와 향후 공천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개별 통보 방식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자격 심사를 통과한 예비 후보자는 향후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및 경선 등 공천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부적격 판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설연휴 이후 접수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는 예외 없는 부적격 및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국회·정당
백세종
2026.02.13 12:26

李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아직도 판단 안 서시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올린 후에도 이날 오전 엑스에 추가로 글을 남겨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로 제기한 대출 기한 연장 문제를 포함,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회복되는 등 모든 것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오직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과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달 언급한 바 있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말을 다시 꺼낸 뒤 "이는 모순적인 말이지만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는 균형추를 통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남겼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치일반
연합
2026.02.13 12:25

李대통령 지지율 63%로 전주보다 5%p↑…민주 44%·국힘 22%[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11%),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고 '외교'(9%), '독재·독단'(7%) 등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를 각각 기록했다. 전주 조사보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7%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4%,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일반
연합
2026.02.13 12:25

남원·동전주 잇는 ‘한반도 KTX’ 제5차 국가계획 담겨야

동전주와 남원을 잇는 ‘한반도 KTX’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박희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가 철도망 확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전북의 철도교통 지형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성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박희승(남원·임실·순창·장수),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 등 51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2026~2035년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전북 경유 노선을 국가계획에 담아내기 위한 첫 공론의 장이었다. 제안 노선은 남서울(양재)에서 성남·용인·안성·청주·세종을 거쳐 동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로 이어지는 축이다. 수도권 남부 산업벨트와 세종 행정축을 지나 전북과 남해안을 직결하는 구조다. 서울~여수 이동시간을 2시간 초반대로 단축해 남해안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현행 철도망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인프라가 집중돼 왔고, 철도망 역시 경부선 중심으로 확충되면서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운행 횟수와 속도, 접근성 모두 열악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수는 KTX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전국 유일 지역이고, 남원 또한 대전에서 계룡·논산·익산·전주를 거쳐 돌아오는 비효율적 구조에 놓여 있다”며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지방소멸 대응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7월 발표를 목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인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철도 소외지역 해소와 전북 동부권의 성장 기반을 동시에 마련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KTX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국가 전략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이날 발제에서 이를 “국가 발전 전략의 리모델링”으로 규정했고,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과의 연계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과의 연계를 제시하며 “산업·에너지·물류 거점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기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선 타당성과 수요 전망, 국가계획 반영 가능성도 집중 논의되면서 전북 동부권을 관통하는 신규 간선축이 정부 최종 계획에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6.02.13 09:14

정읍·김천·홍성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4일 경남 창녕군 대합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돼지 사육 농가 주변에서 방역 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키우는 돼지 2천400마리, 확진 농가에서 500ｍ 이내에 있는 농가 1곳이 사육하는 돼지 1천500마리 등 총 3천900마리를 모두 매몰한다.연합뉴스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전북 정읍시(4천882마리), 경북 김천시(2천759마리), 충남 홍성군(2천900마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총 14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인근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 8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전남 장성, 충북 영동, 충남 5개 시·군(홍성·서산·예산·청양·보령), 경북 5개 시·군(김천·상주·구미·칠곡·성주), 경남 거창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멧돼지 출몰 지역 출입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과 장화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6.02.13 08:00

[올림픽] 17세 막내 최가온, 설원서 금메달…18세 임종언은 빙판서 동메달

2008년 11월 3일생 최가온(세화여고)과 2007년 10월 30일생 임종언(고양시청)이 설원과 빙판에서 약속이나 한 듯 대역전 드라마를 쓰고 한국 선수단에 금메달과 동메달을 안겼다.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해 3연패 위업에 도전한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88.00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를 통틀어 막내인 최가온이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하고 한국 스키의 동계 올림픽 1호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아울러 최가온은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대회 때 세운 이 종목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을 경신(17세 3개월)했다. 최가온은 심한 눈발 속에 펼친 1차 시기에서 두 번째 점프를 시도하다가 크게 넘어졌다. 그는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고, 의료진이 슬로프 안으로 들어가 상태를 살폈다. 겨우 일어난 최가온은 2차 시기에서도 넘어지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반면 클로이 김은 1차 시기에서 88.00점을 획득하며 가볍게 1위에 올라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종목 사상 최초의 3회 연속 우승 가능성을 부풀렸다. 그러나 최가온은 무릎 통증에도 3차 시기에서 900도와 720도 회전 등을 안정적으로 구사하며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이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내며 짜릿한 뒤집기를 연출했다. 클로이 김은 은메달, 오노 미쓰키(일본)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ｍ 결승에선 쇼트트랙 대표팀 막내 임종언이 1분24초611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땄다. 그는 준준결승과 준결승 모두 레이스 막판 역전에 성공하면서 극적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마지막 결승에서도 최하위를 달리다가 마지막 바퀴에서 두 명의 선수를 제치며 옌스 판트 바우트(네덜란드), 쑨룽(중국)에 이어 3위로 결승선을 끊었다. 한국은 9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김상겸(하이원)이 은메달, 10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복고)이 동메달을 딴 뒤 이틀 동안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다가 이날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한꺼번에 추가했다.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마크한 한국은 메달 종합 순위 공동 15위에서 11위로 뛰어올랐다. 1위는 노르웨이(금 7개, 은 2개, 동 5개), 2위는 이탈리아(금 6개, 은 3개, 동 8개)다. 쇼트트랙 남자 1,000ｍ에 출전한 신동민(화성시청)은 준결승 1조에서 5위를 기록한 뒤 파이널B에서 3위에 올랐다. 황대헌(강원도청)은 준준결승 1조에서 페널티를 받고 실격됐다. 기대를 모았던 쇼트트랙 여자 500ｍ에선 고배를 마셨다. 대표팀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은 준결승 2조에서 43초060의 기록으로 5명의 선수 중 5위에 그쳐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고, 이어진 파이널B에서 2위로 경기를 마쳤다. 김길리(성남시청)와 이소연(스포츠토토)은 준준결승에서 탈락했다. 이 종목 금메달은 산드라 펠제부르(네덜란드), 은메달은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 동메달은 코트니 사로가 차지했다. 펠제부르는 준결승 1조에서 41초399의 세계기록을 작성했다. 이탈리아 쇼트트랙의 살아있는 전설 폰타나는 혼성 2,000ｍ 계주 금메달에 이어 이 종목 은메달을 획득하며 자신이 가진 올림픽 쇼트트랙 종목 역대 최다 메달 기록을 13개(금메달 3개·은메달 5개·동메달 5개)로 늘렸다. 여자 컬링 대표팀 경기도청(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은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 컬링 라운드로빈 1차전 미국과 경기에서 4-8로 패했으나 2차전에서 이탈리아를 7-2로 꺾고 1승 1패를 기록했다. 정대윤(서울시스키협회)은 리비뇨 에어리얼 모굴 파크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굴 1차 결선에서 34.28점을 받아 20명의 출전 선수 중 19위에 머무르며 상위 8명이 오른 2차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함께 출전한 이윤승(경희대)은 2차 예선에서 69.35점으로 27위에 그치며 탈락했다. 이의진(부산광역시 체육회)과 한다솜(경기도청)은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크로스컨트리 스키 10㎞ 인터벌 스타트 프리 경기에서 각각 73위, 80위를 기록했다. 남자 스켈레톤 '간판' 정승기(강원도청)는 코르티나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남자 스켈레톤 1·2차 주행 합계 1분53초22를 기록, 24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공동 8위에 머물러 메달 사냥에 먹구름이 끼었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김지수(강원도청)는 1·2차 주행 합계 1분54초15로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스켈레톤은 이틀간 4차례 주행 합산 기록으로 순위를 가린다.

스포츠일반
연합
2026.02.13 08:00

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전북지방변호사회가 12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전북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사법 소외 지역으로 분류, 가사‧소년 사건의 전문적인 처리와 위기 가정에 대한 후견 복지적 기능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전북변호사회는 지난 2021년부터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이번 법안에 따라 향후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전주지방법원 관내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게 되며, 전문 법관과 조사관을 통한 심층적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년간 포기하지 않고 두드린 결과 드디어 전주가정법원 유치라는 값진 성과를 얻게 됐다”며 “대표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 준 이성윤 의원과 지난 2021년 법안을 최초 발의해 교두보를 마련한 안호영 의원을 비롯해 힘을 모아준 전북 정치권과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전북 도민의 사법 평등권을 회복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확보한 역사적 쾌거”라며 “현대사회의 복잡한 가정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지방변호사회는 향후 전주가정법원이 차질 없이 개원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2.12 19:12

李대통령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가격 적정성 살펴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학을 앞두고 급등한 교복 가격 문제를 언급하며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민생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해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게 온당한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가격 억제를 넘어 구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체들에 돈을 대줄 게 아니라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가급적 국산으로 만들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본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현장’과 ‘체감’에 뒀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이나 K-문화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만큼이나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크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않고 국민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날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했던 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둔 물가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물가와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는데, 단기 대책은 물론 담합·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적용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정책 틈새’를 언급하며 “악용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위반 시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일선 주민센터 직원과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여러분은 다르다“며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이지 휴일, 휴가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6.02.12 18:28

[사설] 설 연휴 맞아 공명선거 분위기 흐려선 안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수막은 물론 카톡과 문자 폭탄이 잇달고 있고 출판기념회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인 귀향 등 민심이 출렁이는 설 명절을 전후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생각했으면 한다.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을 이끌 리더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실시되는 전국 동시선거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시장과 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는 3월 22일부터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과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을 할 수 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는 국회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재보선도 함께 치러진다.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자격심사를 신청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만 495명에 이르는 등 800명 이상이 선거에 뜻을 세우고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SNS 활동을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가짜 뉴스, 명절 전후 금품 제공과 기부행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선거인명부작성을 지원하고 선관위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감찰반을 편성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리더를 내 손으로 뽑는 선거인 만큼 불법·탈법을 일삼는 선거꾼을 골라내야 한다. 거짓 정보로 환심을 사려는 사람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탈법 운동은 명절 등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선관위와 경찰 등은 명절 전후에 긴장의 끈을 조이고 유권자들도 감시의 눈을 부릅떴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2 18:26

[사설] 즐거운 설 명절 연휴, ‘안전’이 최우선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다. 5일간의 연휴, 가족과 친지를 만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 서두르게 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바로 ‘안전’이다.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즐거움은 한순간에 후회와 탄식으로 바뀔 수 있다. 먼저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발 전 차량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고, 운전 중 안전거리 확보와 규정 속도 준수는 기본이다. 겨울철 화재 예방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도민 각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염병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명절의 특성상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안전하고 평온한 설 연휴를 위해 지자체와 경찰의 역할도 중요하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교통·소방·보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행정이 필요하다. 폭설이나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경찰이 맡아야 할 역할도 많다. 연휴 기간 교통량이 급증하는 만큼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관리, 상습 정체구간 소통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빈집털이 등 명절 기간 증가할 수 있는 생활범죄 예방 순찰도 강화해야 한다. 가축 전염병이나 감염병 확산 방지 역시 협력의 대상이다. 축산농가 인근 통제와 방역 협조, 불법 축산물 반입 단속 등은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축산농가 역시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며, 전염병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설 명절은 가족의 안녕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확인하는 소통의 시간이다.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즐거운 설 명절,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안전하고 평온한 연휴가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12 18:26

[오목대] 첫마중길과 ‘도시 침술’

가끔 전주역 방향으로 운전할 때면 도로 한 가운데 심어진 나무와 산책길에 눈길을 보내곤 한다. 도로 양 옆에 새로 들어선 호텔과 고층 아파트, 맛집 간판들을 살펴보기도 한다. 시속 40㎞ 도로여서 서행해도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는 일도 없다. 10년 전 ‘첫마중길’로 이름 지어진 이 길이 곧게 뻗어진 왕복 8차선의 시속 60㎞ 도로였다면 생각하지 못했을 일이다. 2015년 시작된 전주역 앞 첫마중길 조성사업은 사업 초기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8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줄이고 중앙 차선 2개를 보행도로와 명품 숲길로 만들겠다는, 당시로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무모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주변 상인들은 교통 체증으로 인한 상권 몰락을 우려했고, 전주역을 오가는 버스와 택시, 전주역을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의 비판도 거셌다. 2017년 5월 17일 전주역 앞 첫마중길. 공식 개통을 일주일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함께 현장설명회에 나선 당시 김승수 전주시장은 “첫마중길은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는 길로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차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로, 그 시작의 문을 첫마중길이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마중길이 전주역 주변과 인근 6지구의 침체된 상권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10년이 지난 뒤 외지 관광객들의 첫마중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전주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하는 느티나무 숲길이 “전주라는 도시가 나를 환영해 주는 느낌을 준다”며 만족감을 표시한다. 첫마중길 중앙 광장에 설치된 야간 조명과 곡선 도로는 SNS 인증샷 명소가 됐다. 빨간 컨테이너 안에 2021년 4월 문을 연 ‘첫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은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 관광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대기실”이라는 평을 받는다. 첫마중길 주변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식당과 카페도 늘고 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침체된 상권 회복의 결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첫마중길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공간의 아름다움에 비해 “보고 나면 할 게 없다. 길은 예쁜데 10~20분 정도 걷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즐길거리 부족 지적이 나온다.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 익숙한 풍경을 바꾸려는 시도는 언제나 저항에 부딪히고, 변화는 완성된 후에야 비로소 이해된다. 세계 생태 수도로 유명한 브라질 쿠리치바를 ‘꿈의 생태도시’로 만든 자이미 레르네르(Jaime Lerner)는 ‘도시 침술(Urban Acupuncture)’을 주창했다. 작은 자극이 만드는 큰 변화를 의미하는 ‘도시 침술’은 한의사가 작은 침 하나로 질병을 치료하듯, 개발이 필요한 도시에 최소한의 인위적 개입을 통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건축가·도시계획전문가로 쿠리치바 시장을 세 차례 맡고 파라나주 주지사를 역임한 레르네르의 도시 침술 이론은 콜롬비아 메데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빌바오, 일본 삿포로 등 세계 많은 도시의 변화를 이끌었다. 서울 청계천 복원도 도시 침술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예술이자,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가져오는 행위다. 쇠퇴해가는 골목, 방치된 유휴 부지, 끊어진 보행로 등 도시의 기혈이 막힌 곳에 ‘정책의 침’이 필요하다. 도시 침술사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이 많아질수록, 우리 도시들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강인석 디지털미디어국장

오피니언
강인석
2026.02.12 18:26

[청춘예찬] 처벌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엄벌을 외친다. 분노는 책임을 묻고 질서를 회복하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에 가깝다. 다만 마약 수사의 최전선에서 돌아온 나는 묻고 싶다. 그 처벌은 과연 누구를 보호하는가. 처벌은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필수 장치다. 하지만 처벌이 유일한 해법이 될 때 문제는 시작된다. 우리는 엄벌이 내려지면 사회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반대다. 수사관 시절 내가 목격한 것은 처벌 이후 더 깊은 주변부로 밀려나 결국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악순환이었다. 2021년 기준 국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5.0%로 절도(22%)나 강도(20%)보다 높다. 더 주목할 점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른 격차다. 남경애 박사의 논문 ‘마약류 중독자 전환 프로그램의 경제성 평가’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재범률은 11.2%에 불과하지만 미이수자는 43.0%에 달한다. 31.8%포인트의 차이는 처벌 방식의 선택이 그 사람의 미래를, 나아가 사회의 안전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비용의 차이는 더 극명하다. 초범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면 1인당 약 316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반면 재범자는 76만 원으로 급감한다. 이 240만 원의 격차는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사회가 치러야 할 실패비용이다. 2019년 교육 명령 의무화 이후 4년간 평균 재범률이 37.0%에서 34.3%로 감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국의 마약 공급책 뿌리를 뽑겠다는 사명감으로 주말 밤낮없이 수사에 몰두해 당시 거물급 마약왕 ‘전세계’의 국내 최대 공급망을 최초로 검거해 우수 수사관이 된 적이 있다. 그러나 기쁘지 않았다. 공급망 하나를 쳐내도 새로운 조직은 곧바로 생겨나고 투약자는 줄지 않았다. 처벌은 결과를 정리하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위험의 총량을 낮추는 데는 무력했다. 이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야 작동하는 처벌은 늘 끝에 서 있다. 조사실에서 만난 한 투약자는 처벌보다 다시 약에 손을 대게 될 상황을 더 두려워했다. 처벌은 범죄자라는 결론만 기록할 뿐, 그가 왜 그 길로 들어섰고 어떻게 돌아올지는 지워버린다. 특히 청년들에게 전과 기록은 취업과 주거 등 사회적 재진입을 가로막는 배제로 기능한다.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가두고 지우는 것에 머문다면, 사회가 무언가를 했다는 안도감만 남기는 비효율적인 행정일 뿐이다. 진정한 보호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전주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이 질문과 더 밀접하다. 한 번의 실패가 낙인이 되어 재기 불능으로 이어지는 사회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진정한 안전은 실패 이후에도 다시 설 수 있는 통로가 준비된 이전의 단계에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엄벌이라는 감정적 만족 뒤에 숨겨진 막대한 실패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초범 316만 원 대 재범 76만 원, 이수자 11.2% 대 미이수자 43.0%. 우리가 사회의 어느 지점에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이 내가 수사관 직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6.02.12 18:25

[금요칼럼] 우리는 이제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2026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미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재판은 첫 결과들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시사하고 있다. 세계 정치와 변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작은 한반도 국가는 그 파도에 떠밀리고 있는듯하다. 결코 쉽지 않은 시기다. 그러나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바로 사상 최저 출산율로 인한 노동력 공백과 급속한 고령화가 초래할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가 더 많은 외국인을 한국 사회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지난 2년간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민정책과 다문화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을 맡아왔다. 그 과정에서 보다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이민자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를 이어왔다. 한국은 오랜 세월 외부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한 나라가 아니었다. 전쟁과 박해, 더 나은 삶을 찾아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떠났고 현재 전 세계에는 약 700만 명이 넘는 재외 동포가 살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많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시선을 받는 일이 흔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현재 한국인 구의 약 5%가 외국 출생자이며 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소프트파워의 확장은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정착하기를 원하게 만들었다. 급격한 변화는 수 세기 동안 비교적 단일한 사회구조를 유지해 온 한국에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민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국 사회 곳곳에서 두려움이나 반감이 함께 감지된다. AI와 로봇의 시대에 과연 더 많은 외국인이 필요한가, 이민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유럽에서 보아온 갈등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질문들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타당하며 곧바로 혐오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도와 정책의 언어로 전환하는 일이다. 나는 기술발전이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등에서 줄어드는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육체노동은 이미 인기 있는 선택지가 아니며 일부 분야에서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노동력 공백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은 결국 더 많은 외국인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의 문제다. 이 흐름은 단지 육체노동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와 삶의 파트너,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이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역시 세계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정책과 동맹은 바뀔 수 있지만 오늘날 사람의 이동 자체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선택은 단기적인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형태를 결정짓는 방향의 문제다. 불가피한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다문화주의는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의 문제다. 미국과 독일을 비롯해 50개가 넘는 민족과 수 백 개의 언어가 공존하는 중국까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들 대부분은 다문화사회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기업들 역시 이민자 혹은 이민자의 자녀들에 의해 창립되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이러한 사회들은 성장과 활력만큼이나 동시에 갈등과 긴장이라는 현실을 함께 안고 있다.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과 긴장을 동반한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거부가 반복될수록 사회적 균열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삶은 본질적으로 변화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사계절이 분명한 이 땅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통스러운 과정이 따르더라도,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글로벌하고 코스모폴리탄한 한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