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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기반 구축 서둘러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산업이 미래 유망 성장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전북도 체계적인 산업기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제4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바이오산업 육성 강화를 거듭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을 밝혔다. 바이오헬스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세계적인 고령화 기조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선진국마다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보스턴에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하버드대학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를 완공했고 올해 10월에는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완공된다. 지난 5월에는 215억 규모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 기반구축사업과 180억 규모의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충북 오송이나 대구 등 바이오헬스분야에서 앞서가는 지역에 비해 전북의 바이오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 역시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조성해온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산업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요구된다.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처럼 바이오헬스산업의 거점역할을 위해선 반드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함께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유치도 필요하다. 여기에 대학과 병원 기업 연구소 등을 망라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에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18 18:51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가시화 첫 발”..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협치 시동

여야 전북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협치에 시동을 걸면서 ‘5극3특’ 광역경제권 완성의 첫발을 뗐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정치권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북은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지정에서 배제돼왔다. 지난 4월에는 전북지사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저와 한병도 의원,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두명은 오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홀대와 소외로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광역경제권 체제의 실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1건씩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호남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매번 홀대를 받아왔고, 그 호남 속에서도 전북은 광주와 전남에 밀려 늘 소외돼 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북은 초광역메가시티는 물론 특별자치도 논의에서도 홀로 남았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라면서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을 이루 말할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게 마이크를 넘겨받은 한병도 의원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규정 등을 포함했다“며 행정규제 완화 등의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치도 고려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과, 속도감 있는 상임위‧본회의 의결까지 도민의 염원을 담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이용호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김석기·김영식·김희곤·노용호·박성민·성일종·송석준·이달곤·이종성·지성호·최춘식 의원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과 행안위 위원들이 주로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발의자는 한병도 의원을 포함해 고민정·김교흥·김민철·김성주·김수흥·김승원·김영배·김윤덕·김철민·박성준·신영대·안호영·오영환·윤영찬·윤준병·이원택·이해식·전용기·천준호·허영 의원 등 21명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8 18:45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로드맵.. “법안 통과 가능성↑ 행안위 소위 사전작업 완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보다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명의로 각각 발의한 이번 법안은 세부적인 내용에선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성격의 법안인 만큼 한 묶음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이를 위해 수차례 전략을 구상했으며 1개의 법안만 가지고 집착하기보단 여야 협치의 결과물로 여야 각 1건씩의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은 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부터 통과까지 책임지고 선봉에 서기로 하면서 20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부임하는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됐다. 국회 내에서 전투형보단 ‘설득의 달인’으로 통하는 두 도당위원장은 역할이 정해지자 법안 통과 당위성 높이기에 돌입했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행안위 위원이 없지만, 법안 공동 발의에 다수의 행안위 위원들을 포함시킨 것이다. 한병도 의원 법안에는 최고위원 당선이 확실시 된 고민정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윤영찬 의원은 물론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법안발의에 힘을 실어줬다. 또 민주당에선 진안출신 김철민 의원을 비롯해 오영환·이해식·천준호 의원 등이 행안위 위원으로 법안 심사의 키맨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에 포함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최대한 빠르게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우선 행안 위원들의 지원사격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안 통과에 최대 고비인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공동발의자는 없지만, 군산출신 김의겸 의원과 남원출신 최강욱 의원이 포진해 있어, 최소한 발목잡기는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박성민 의원 등 행안위 위원과 이종성, 성일종 의원 등 다수의 전북 동행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으로는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극한의 대결구도로 치달으면서 법안 소위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전북정치권은 ‘일하는 국회법’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 법을 보면 국회법 57조 6항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9조의2에서는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상임위를 열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법에 규정된 내용이기도 하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다수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 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만큼 당위성과 논리는 충분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8 18:44

민주당 전대 20일 전북 합동연설회.. 이번주 '호남 대전' 정치권 촉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전북·전남·광주 경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북 권리당원 15만 여명을 포함해 총 38만 여명에 달하는 호남 권리당원의 선택이 향후 수도권 경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번주 '호남 대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17일) 전북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 이어 18~19일에는 전북 권리당원 ARS 투표가 진행된다. 또 18일 광주·전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 이어 19~20일 광주·전남 권리당원 ARS투표도 실시된다. 전북지역 합동연설회는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리며 21일 전남·광주 투표 결과 공개로 호남경선이 마무리된다. 특히 20일에는 전북도당 대의원 대회를 통해 신임 전북도당위원장도 선출한다. 재선의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단독출마해 사실상 2년간 전북도당을 이끈다. 아울러 이번 호남경선은 당대표에 도전한 강훈식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 치러지는 첫 경선으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경선 분위기 속에서 장수출신인 박용진 후보의 선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용진 후보는 '호남 대전'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전북에 이어 광주·전남에서 선전한다면 충분히 역전의 바람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당대표 경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승리해 '어대명' 굳히기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도 사퇴한 강훈식 후보의 득표가 사표 처리되면서 현재 권리당원 투표율은 이재명 후보 78.65%, 박용진 후보 21.35%로 변경됐다. 1차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은 이 후보 82.45%, 박 후보가 17.55%(기존 16.96%)로 바뀌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누적 득표율 6위를 기록하고 있는 남원출신 윤영찬 후보의 선전여부도 관심사다. 호남에서 선전한다면 최고위원 경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대명’ 구도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친명계 주자 4명이 당선권인 5위 이내에 포진하고 있는데 호남에서 순위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열세에 있는 후보들이 민주당 심장이자 전체 권리당원의 32%를 지닌 호남에서 상승 분위기를 탄다면 수도권에서 역전할 수 있다"며 "특히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가 행사되는 만큼 적어도 호남 출신 주자들에게 표가 쏠리면 경선 순위표도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8.18 18:44

임기 마치는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대선 패배 가장 아쉽다"

이달 2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차기 민주정부를 만들지 못한 회한이 남아 있다"며 대선 패배를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18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지난 2년의 임기를 마치며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미완의 숙제를 남기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승리가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해 꼭 승리하고 싶었으나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면서 "도민들의 원성과 불만, 질책을 받아 반성과 성찰을 통해 지방선거에서는 좋은 후보를 내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처음 도당위원장에 취임할 때는 여당의 지위에서 압도적인 의석의 다수당으로 출발해 전북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았었다"면서 "당시 당의 혁신과 전북의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K뉴딜위원회, 당원참여위원회 등으로 변화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과정에서 '검증은 철저히, 혁신은 과감하게, 경선은 공정하게'라는 원칙 속에서 단체장의 범죄율을 절반 이상 낮추고 청년과 여성, 정치신인들의 발굴을 통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내년 4월 5일 치러지는 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오는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간 당 대표 주자들은 '무공천'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통해 주민 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치르지 못한 피해자"라며 "당에서 피해자들에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 심판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좋은 후보를 경쟁 과정을 통해서 선출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게 가장 합당한 민주주의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책임정당으로 만드는데 좀더 역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면서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일탈문제에 대해서도 도당위원장으로서 책임으로 받아들인다"고 머리를 숙였다. 끝으로 "이제는 민주당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할 수 없이 자력으로 지역 현안 해결 노력 기울여야 한다"면서 새로운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야당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8.18 18:43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일자리매칭데이 관심 높았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에 필요한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 희망자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일자리매칭데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북도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일자리매칭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산조선소 11개 사내협력사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자회사 ‘현대모스’의 1개 협력사 등 총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 맞춤형 채용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구직자가 군산조선소에 관심을 갖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전북도의 지원정책 및 현대중공업의 복지지원 등을 적극 홍보했으며 구직자 500여명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80만 원, 취업 시 취업장려금 12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조선업 신중년 취업 지원 등 500명 규모의 고용지원 사업을 통해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의 단기간 대규모 고용에 따른 고용 부담을 완화해 차질 없는 고용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날 홍보활동 외에도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부스를 일일이 방문해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현장행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매칭데이가 군산조선소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중공업 및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18 18:43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사의…새정부 균형정책 직격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오는 8월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리 준비한 ‘사임의 변’을 통해 이같이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 15일까지로,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있다.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임기를 1년반 남기고 지난달 퇴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사퇴를 결심하기까지의 불편했던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정권교체기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나 정부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우회적으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 이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불쾌한 심경을 그대로 밝혔다. 그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기획단을 해체한 것은 ‘전문가들 없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는 격’이라며 직원들의 전면적 해고에 대한 재고를 당부했다. 특히 그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아직 초기이니 잘 풀어갈 시간은 충분하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너무 빨리 밑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지역이 살아야 수도권도 살 수 있다. 계속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하는 것은 구시대적이지 않나 우려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4가지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그는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할 것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새 정부가 균형위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려는 계획에 대해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2개 위원회는 각각의 특별법을 근거로 설치되어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 또 이는 양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이 먼저 바뀌고 시행령은 그 뒤에 하는 게 맞는 데 반대 상황이라 유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달라고 했다. 또한 국회가 대통령 자문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제시해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균형위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초대 위원장에는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18 18:42

정책기획수석 신설·홍보라인 개편…대통령실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간 정책 조율 등 컨트롤타워 격인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해 홍보라인 강화·보완하는 등 대통령실을 개편할 예정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개편 방향을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정책기획수석 신설 배경에 대해 “민생이라든지 정책 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이 부회장이 유력한 분이다. 아직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현재 많은 인재를 발굴 중이다. 시간을 조금 주면 확정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정책기획수석 역할과 관련해선 “국정 정책 어젠다와 국정과제 이런 것들을 모두 관장한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정책기획수석 신설 등이 ‘슬림화’ 기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슬림화는 계속 해야 한다. 지난 정부보다 정책실장이 줄었고 수석 자리도 5개 정도 줄었다”면서 “하다 보면 또 필요한 분야가 있고 줄일 분야가 있다. 슬림화란 대전제를 갖고서 유기체처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비서관실 업무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당장은 아닌데 여러 문제를 앞으로 꼼꼼히 점검해 바꿔나갈 것”이라며 “지금 임기가 5% 정도 지난 상황인데 내부에서 어떻게 하든지는 부단히 혁신·쇄신할 과제”라고 말했다.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대통령실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느냐’는 물음엔 “민관합동위를 한 분야로 고정하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비서실장은 신임 홍보수석을 오는 2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18 18:42

윤 대통령, 검찰총장 이원석·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원석 후보자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중동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7기)한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수사지원·지휘과장,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 근무 시절에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 내에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는 연수원 동기이며, ‘윤석열 사단의 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선 “수사기획통”이라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정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양정고-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 “지금 몇몇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으로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18 18:42

전북도 15개 산하기관 경영평가…부진기관 후속조치 추진

전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북도는 18일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15개 산하기관(지방공기업 1, 출연기관 14)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는 가∼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국제교류센터 등 4곳으로 나타났다. '나' 등급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7곳이었다. '다' 등급은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4곳이 결정됐다. '라' 등급과 '마' 등급은 없었다. 전북도는 5개 위탁·보조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전북장애인복지관과 전북교통문화연수원 '나' 등급, 전북자원봉사센터는 '다' 등급,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체육회는 '라' 등급을 받았다. 전북도는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시행한 뒤 연말께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하는 등 경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평가 결과를 기관별 임직원 성과급, 기관장 연봉과 연계해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민선 8기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한 축인 공기업·출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 산하기관의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8 18:41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사업, 전북 발전의 토대 구축하겠다”

지난 5월 김규현 제5대 새만금개발청장(57)이 취임했다. 김제 출신인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새만금 규제 완화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민간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청장의 포부는 새만금에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표현한 윤석열 정부의 방향과도 궤를 같이해 기대가 더욱 모아지고 있다. ‘정책 사업의 베테랑’이라고도 불리는 김 청장을 만나 새만금의 현재 그리고 나아갈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새만금개발청장에 취임한 지 석 달이 되어 갑니다. 새만금개발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30년 가까이 국토부에서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산업단지, 광역교통 등 국토발전과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추진한 경험을 살려서 새만금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여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우리나라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과 함께 새 정부 출범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업과 전략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히 추진할 사안이 있다면. “먼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용지 매립·조성과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그린수소, 전기·자율차 등 신산업 기반의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연관 산업 및 기업들을 집적화할 앵커기업 유치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종합보세구역 등 새만금의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적극 활용해 미래 신산업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새만금에서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사업을 펼쳐 나갈 앵커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새만금 개발의 큰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이용 규제 등을 과감히 풀고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임사에서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의 토지 용도를 재정립하고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에는 초기자본 투자의 어려움 없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세금감면과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에는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규모를 제공해 기업 활동의 제약을 덜어 줄 계획입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제투자진흥지구’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올 연말까지 개발분야, 신산업분야 규제의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필요한 제도개선 등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국제투자진흥지구의 핵심인 세제감면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기업에 즉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산단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의미와 기대효과 등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산단 5·6공구)은 국내 최초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입니다. 신규로 산단을 조성하는 단계부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기반(스마트)과 저탄소·고효율(그린)의 ‘에너지 자립형 산단’입니다. 기후 위기로 미국, 유럽연합 등이 탄소세 부과를 추진하고 구글·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탄소저감이나 RE100, ESG 경영이 필요한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단의 입주 시점인 2024년부터 산단 내 공장의 지붕, 주차장과 유휴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산단 인근의 그린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와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산단에 직접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산단 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동시에 2029년까지 온실가스의 25%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 단계별로 에너지 자립 즉 RE100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의 인프라 조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내부 개발에 속도를 내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항만·철도·도로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십자형 도로의 한 축인 동서도로가 개통했고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까지 남북도로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내부 용지를 연결할 지역 간 연결도로는 예타 진행 중입니다. 신항만은 해수부에서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2선석을 올 10월 착공해 20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관심을 받는 새만금국제공항은 국토부가 올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해 설계를 거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입철도는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2030년까지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현재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이 순차적으로 건설되면 새만금은 도로 외에도 철도, 공항, 항만 등 트라이 포트를 구축해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한 입지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특별차지도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 전북의원들이 합심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간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은 특별법의 제정이 새만금 사업에 힘이 실리고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이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새만금을 ‘기업이 모이는 경제활력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얼마 전 방문하신 총리께서도 새만금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업적과 유산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도민의 기대감도 커진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과가 새만금 지역에 그치지 않고 전라북도 전체와 여타 지역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 연계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자 전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화합된 마음,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사람들
  • 엄승현
  • 2022.08.18 18:40

김규현 제5대 새만금개발청장은

김제 출신인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버밍엄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지난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11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겸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과거에서부터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시절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만금 종합개발과 같은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남다른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30년 가까이 국토부에서 크고 작은 개발사업들을 추진·관리, '정책 사업 베테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새만금개발청장 부임 이후에도 새만금사업 정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하고 직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솔선수범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소통을 중시하는 성격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김 청장을 '소통형 리더'로 불리기도 하며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신망도 두텁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18 18:40

익산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통해 도시 품격 높인다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사업에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한 익산시가 공공건축 및 선도사업 발굴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18일 모현도서관에서는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시와 총괄건축가가 공공 발주사업 공무원과 익산건축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를 알리고 건축 기획 업무 등에 관한 실무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건축 민간전문가가 공공건축 분야 기획과 설계에 대한 조언 등 공공건축 사업의 자문 활동에 참여해 공공건축의 품질과 디자인 향상을 이끄는 제도다. 앞서 지난 5월부터 총괄건축가로 윤충열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를 위촉했고 3명의 공공건축가를 주축으로 다수의 공공사업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역할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 시는 자체 선도사업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실태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공공건축 백서 제작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의 전문성에 행정력을 더해 도시가 시민이 공감하는 익산다운 건축·도시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2.08.18 18:31

반복되는 군산 폭우 피해⋯부실 대응 도마 위

군산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물난리 사태와 관련, 시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산시는 여러 노력에도 천재지변에 가까운 폭우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의 미흡한 대처와 안일한 행정 등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산시 재난 안전강화를 위한 간담회’는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수해 원인을 집중 추궁하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는 김영일 시의회 의장과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해당 부서 과장 및 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 사이 군산지역 강수량은 256.5mm로, 이로 인해 상가·주택 침수 및 도로 파손, 토사유실 등 146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이번 침수가 하수도시설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강우 발생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방류수역(경포천) 수위 상승 시 내수배제불량에 따른 상습침수는 물론 협작물 등이 빗물받이를 막아 노면수가 정체되면서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번 수해 사태를 놓고 시의 책임론과 함께 부실 대응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지난 2012년 8월 400mm가 넘는 비가 내려 도심 전체가 큰 피해를 겪었음에도 10년 동안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재(人災)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서동완 의원은 “수해가 발생하기 전날 예상 강우량이 확인되고도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조치나 점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비가 내리기 전에 빗물받이 등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 오히려 시민들이 흙을 퍼내거나 치우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수해가 발생한 지 수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여전히 안일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봉 의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침수되는 피해 있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비가 내리면 집중적으로 모이는 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들이 세워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서은식 의원은 “지난 2012년 8월 13일 호우 피해 때와 달리 올해는 재난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다”며“저류조를 만들고 옥회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면 뭐하나. 물이 제때 빠져 나가지 못하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물의 흐름과 함께 통로 관로에 대한 종합적이고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식 의원은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 경고나 위험 관리 조처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시의 상황실 운영도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설경민 의원은 “수해 자체는 피할 수 없었겠지만 상당한 규모의 피해는 줄일 수 있다”며 “군산시에 강우량에 따른 피해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것도 문제인 만큼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강수량별)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의원들은 기상이변으로 집중 호우는 계속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상습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2.08.18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