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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녀 중학교 배구 전성시대 열린다

이틀 연속 전국대회에서 전북 남녀 중학교 배구팀이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전북 중학교 배구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익산남성중은 24일 정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정향누리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 중학교 남자 결승전에서 복병 전남 순천 팔마중을 세트스코어 2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남성중은 지난해 대회에 이어 2연패를 기록했다. 남성중은 1세트를 25대 17로 승리한 뒤 2세트를 25대 19로 내줬고, 3세트에서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17대 15로 팔마중을 꺾었다. 남성중은 예선리그 3전 전승 모두 세트스코어 2대0을 비롯 8강과 준결승을 한세트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면서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끈끈한 팀워크의 팔마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남성중 선수들 중에서 최우수 선수로 세터 최유현(3학년, 186cm), 세터상 박건영(3학년, 177cm), 공격상 라이트 김형인(3학년, 177cm)가 개인상을 수상했고 지도자상은 남성중 김민제 코치가 받았다. 특히 최유현과 박건영은 수비와 세터, 공격까지 하는 멀티플레이어로 상대팀들을 압도했다. 남성중은 최근 각종 전국대회를 비롯해 올해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우승하는 등 중학교 남자배구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남성중은 배구는 '교기'라는 익산 남성학원의 모토하에 학교측과 재단측이 전폭 지원을 하면서 이같은 성적을 내고 있다. 또한 고창 흥덕초와 익산 부송초에서 좋은 선수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동력이다. 남성중의 정향누리배 우승에 앞서 전날 전주 근영중도 이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북 배구의 미래가 밝게 빛나는 모양새이다. 강수영 남성중 감독은 "소년체전 우승전 열린 종별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그 준우승이 학생들에게 약이 됐던 것 같다"며 "이번 대회전 결승에서 맡붙은 팔마중과 전지훈련 시합을 갖는 등 대비를 했던 부분도 주요했다. 아이들이 정상에 오르면서 여유도 생기고 좋은 결과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 스포츠일반
  • 백세종
  • 2022.06.24 18:20

전국 최초 ‘산악용 친환경 열차’ 공모 전북 최종 우선 협상 대상 기관 선정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산악벽지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4일 ‘산악용 친환경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 남원시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우선 협상 대상 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그간 전북 남원을 비롯한 강원도 태백, 경북 울릉 등이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치열한 접전 끝에 전북 남원만 유일하게 우선 협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산악용 친환경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은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의 인위적 개발 없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 기존 교통인프라를 활용, 시범노선(L=1km) 건설을 통한 산악철도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업이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적극 대응해 왔다. 이번 산악용 운송시스템 개발로 급경사(최대 10.2°), 급곡선(최소 반경 10m) 지역에서 운행이 가능하고 겨울철 폭설과 결빙으로 도로 통행이 금지되는 지역에서도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연구개발 검증을 위해 2026년까지 국가연구개발비 27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지리산 일대 고기삼거리~고기댐 구간에 차량기지 및 검수고 건설하고 차량(3량 1편성) 제작 등 시범노선(1km)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시범노선 구축에 그치지 않고 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에 이르는 13km 구간에 총사업비 98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상용운영을 위한 실용화노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구간인 육모정~정령치는 그간 매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폭설과 결빙으로 5개월간 차량이 통제돼 지역주민 이동권을 침해해 왔다. 그러나 친환경 열차가 유치될 경우 지역주민의 제약적이었던 이동권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19년 한국철도연구원이 작성한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리산 산악열차를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두 차례나 수행,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왔다. 더욱이 해당 자료에서는 남원시의 전기열차에 대해 경제성, 즉 비용편익 비율이 1.55 또는 1.61로 잠정 분석해 함께 조사된 평창군의 경제성 0.9~1.08 보다 높은 수치다. 아울러 전기열차를 도입할 경우 지리산 인근 도로의 이용 차량을 하루 평균 6622대인 만큼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탄소배출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전기열차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21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악벽지 주민 350여 가구가 교통권을 확보, 직접 고용효과를 포함한 고용유발 효과만 1128명 이르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남원시가 진행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도 ‘지리산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상용화될 경우 경제성(B/C) 1.69, 총 생산유발효과 1610억 원 등 총 고용유발효과 1128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시범 및 실용화노선이 건설되면 지역거주민들의 교통이동권 확보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수려한 경관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큰 기대가 모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6.24 17:01

윤대통령, 주52시간 개편론에 “아직 정부공식 발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새 정부 노동정책에서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주52시간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노동부 장관이 언론 간담회까지 자청해서 ‘방향’을 공개한 안을 두고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으로 불거진 김창룡 경찰청장 거취 문제에 대해 “뭐 이제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하냐”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경찰 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 내지 경질까지 염두에 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계획을 묻는 질문엔 “나토 다녀와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좀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무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거리를 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6.24 16:41

출범도 전에 갈등 점화⋯ 전주시의회 당선인 "우범기 당선인 공개사과하라"

민선 8기는 시작도 전인데 전주시장 당선인과 시의원 당선인 사이 갈등이 점화하고 있다. 발단은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폭언 논란이다. 사건은 지난 20일 전주시의회가 제12대 시의회를 구성할 초선 당선인들의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1박 2일동안 진행한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 자리에서 벌어졌다. 우 당선인은 시의원 당선인들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고성·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지속되자 24일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부적절한 발언을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입장문에서 우범기 당선인은 "지난 20일 열린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 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주시의원님과 공직자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폭언과 관련해 우 당선인은 "인사를 나누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거친 발언이 튀어나왔지만, 이는 변명의 여지 없는 온전한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특히 워크숍 준비와 진행으로 노고가 많았을 공직자분들이 겪었을 마음의 상처를 사려 깊게 배려하지 못한 점은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갈등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분위기다. 당시 자리에 함께했던 시의원 당선인들부터 비난하고 나섰다. 제12대 전주시의회 당선인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서 "우범기 당선인이 의회에 직접 출석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발표한 우범기 당선자의 사과문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시의원 당선인들은 "'정책 방향'에 대한 일부 이견을 보였다는 우 당선인의 입장과 달리, 시의원 당선인들은 구체적인 정책 논의는 없었다며 일방적인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했다"고 반박했다. 시의원 당선인들은 "우 당선인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언을 남발했다"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과 비아냥, 욕설을 섞어가며 이야기하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태도는 시장 당선자의 인성과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임기를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우범기 시정이 전주 시민을 위해 제대로 펼쳐질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의원 당선인들은 4가지 요구안을 우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4가지 요구안은 △전주시의회에 출석해 의사국 직원을 포함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 구할 것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해당 문제를 자진해서 보고하고 자술한 이후 당 윤리위원회의 심판을 받을 것 △시에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 윤리강령을 보완해 징계 수위를 강화할 것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사국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승진배제 등 불이익이 없도록 서면으로 약속할 것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범기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제12대 전주시의회 당선인들이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문제제기를 겸허히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시금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원님들이 제시한 4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을 약속드리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2.06.24 15:43

원광대병원, 4주기 의료기관인증조사 발대식 개최

원광대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지난 23일 외래동 4층 대강당에서 4주기 의료기관인증조사에 대비한 인증평가 준비 발대식을 가졌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과 환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상급종합병원인 원광대병원도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지원, 감염 예방 관리, 환자 안전 관리 등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인증 기준은 기본가치 체계, 성과관리 체계, 환자진료 체계, 조직관리 체계 등 크게 4개 영역, 13개 장, 92개 조사 기준 중 512개 조사 항목(필수항목 52개, 정규항목 458개, 시범항목 2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원광대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주기 평가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주기 인증을 거쳐 이번에 4주기 인증평가를 통과하면 2027년 3월까지 4년간 유효한 인증 마크를 부여받게 된다. 김대원 적정의료관리실장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자의 안전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내년 1월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에 대비한 전 직원 교육, 자체 조사 및 개선 보완 등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2.06.24 14:35

제8대 익산시의회, 오는 30일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

제8대 익산시의회가 오는 30일로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 한다. 익산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일궈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정례회 8회, 임시회 26회 등 총 34회에 걸친 회기를 통해 쉼 없이 달려왔다. 특히 의정활동의 꽃으로 일컫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1815건을 시정∙처리 요구했고,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53건, 5분 자유발언 176건을 통해서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혔다.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6개의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했다. 그 결과 의원발의 조례는 208건으로 7대 76건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시 유치 건의문,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등 총 28건의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했다. 이밖에도 의정소식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들이 익산시의회의 전 회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의정활동 참여 보장하기 위한 수어통역서비스실시 등은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은 “익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시민만을 생각하고 바라본 제8대 의회의 열정이 더욱 강해져 제9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2.06.24 11:28

“윤리위원도 아닌데 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일명 ‘짤짤이 논란’으로 당원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윤리심판원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강성지지자들의 타깃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 의원의 최근 윤리심판원에 이 같은 처분을 받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윤리위 명단’이라고 주장하는 신상명세서가 광범위하게 유포됐기 때문이다. SNS에서 빠르게 번진 '민주당 윤리심판원 국회의원 명단'에는 김회재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신영대·안규백·양기대·오영환·윤재갑·이병훈 의원이 포함됐다. 이재명 의원과 처럼회 지지자들은 이들이 최 의원에 대해 당원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면서 전날 밤부터 문자폭탄과 전화협박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명단에서 김회재 의원을 제외하면 명단에 기재된 의원 모두가 윤리심판원 소속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지지자들은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해당 의원들을 댓글 등을 통해 압박했다. 이중에는 도내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상당 수 있었다. 도내 민주당 지지자들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강성 기조를 띠고 있는데 이는 대세론을 따르는 전북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회 비상대책위원장의 경고에도 수박이라는 용어를 쓰는 당원들의 기세도 더욱 거칠어 지고 있다. 양기대, 신영대 의원 등은 즉각 억울함을 토로했다. 양 의원은 "제가 윤리심판위원이 아닌데 어제 밤늦게부터 문자폭탄이 오기 시작해서 온갖 욕설도(퍼부어졌다)"라고 했다. 신영대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저는 당 윤리위원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받은 문자폭탄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내용에는 가족을 거론한 조롱과 원색적인 욕설, 전화협박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신이 지역구 유권자라면서 심판을 예고하는 댓글도 있었다. 윤리위원 명단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고 밝혀졌지만, 강성 지지층은 (명단에 있든 없든)최강욱 의원 징계에 대한 입장이나 해명하라고 요구하거나 나랏밥 먹는 죄로 알고 받아들이라는 식의 대응을 고수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6.24 08:18

남원양파 다음달까지 대만에 300톤 수출, 농가소득 확대

남원양파가 가뭄 등 재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올들어 처음으로 대만으로 수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게 됐다. 23일 남원시와 남원농협,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양파 유통·판매망 다양화를 위해 대만 바이어와 수출협상을 벌여 7월까지 300여톤을 남원농산물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상표로 수출한다. 이날 남원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는 24톤(1200망/20kg)을 공동선별해 수출 기념식을 갖고 선적했다. 이번 양파 수출은 남원농산물이 지리산 고랭지에서 생산돼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신뢰와 정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바이어들과 교류해 온 결과다. 시는 2014년 처음으로 남원농협 양파공선출하회를 조직해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2019년에는 고죽동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준공하고 최신식 양파선별기를 도입해 대량생산・공급 체계를 확보해 대만, 베트남, 미국에 280톤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또한 양파를 비롯한 파프리카, 배, 포도, 멜론 등 농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2억3000만원과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90농가에서 양파 40ha를 재배해 2000여톤을 생산하여 국내 시장과 농협에 출하하고 나머지 물량은 수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2.06.23 21:01

새만금 속도감 있게 제대로 개발해야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개발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완공을 약속한 만큼 속도감 있게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2일 본보 주관으로 열린 전북발전 도민 대토론회에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져 시선을 끌었다.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최근 속도감을 내면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등 내부 개발과 SOC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개발 속도와 국가 예산 투입으로는 계획 공기 내 새만금의 완성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지원 확대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아직 내부 매립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새만금 내부 매립이 완료돼야만 내부 개발과 기업 유치 등이 가능하다. 현재 국비 지원 수준으로는 내부 매립마저도 요원한 실정이다. 새만금 개발이 더 속도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되려면 파격적인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 규제 완화 등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새만금 내부 매립 진척도를 보면 47%에 불과한 만큼 2027년까지 7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다. 이를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새만금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시급하다. 각종 개발 사업마다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려면 속도감 있는 개발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을 규제 없는 자유시장 경제활성화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기에 새만금을 완전 규제프리존으로 설정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에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법인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국제투자진흥지구로는 새만금에 투자 메리트를 갖기 어렵다. 무엇보다 새만금을 제대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성급하게 이것저것 꿰맞춰서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유망 신산업과 미래 첨단산업 등 글로벌산업트랜드를 선도하는 분야를 유치하고 초일류기업으로 키워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6.23 19:28

전북변호사회-전북기자협회, 언론발전·정의사회 구현 업무협약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와 전북기자협회(회장 이종완)는 23일 전북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언론발전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전북변호사회와 전북기자협회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위해 기자들이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정당한 취재와 보도 활동을 서로 지원하고 돕기 위해 마련됐다. 홍요셉 회장은 "전북기자협회 소속 회원들이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의 각종 민·형사상의 법률 문제에 대해 변호사로 구성된 언론기관지원변호사단을 통해 상담 및 자문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완 회장은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의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취재와 보도할동을 임하겠다"며 "변호사회의 협력에 따른 사항을 알리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의 활동에 대해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 체결후 전북변회는 언론기관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협약에 따른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향후 2년이며,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 사람들
  • 최정규
  • 2022.06.23 18:06

전북도·정치권, 윤 정부 5+3 광역경제권 사수해야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5극 3특(5+3) 광역경제권을 사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특별자치도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국가의 정책 방향이 5극 2특(5+2) 광역경제권으로 결정이 되면 특별자치도 지정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5극 3특은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5극 2특은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게 된다. 그동안 전북이 추진해온 '독자 권역화'를 역행하는 정책인 셈이다. 특히 5극 2특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권 등 2개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지역별 선도산업을 육성한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인 전북은 '광주·전남의 2중대'로 불리며 소외와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광역경제권을 5극 3특뿐만 아니라 5극 2특을 광역경제권 논의 테이블에 올려 전북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다. 실제로 지난달 4일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위해 전북도를 방문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도 5극 3특 광역경제권 설정을 요구하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북과 광주·전남의 정서가 너무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결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5극 2특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이러한 5극 3특 광역경제권 설정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전북도와 정치권이 특별자치도 입법에 앞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정부의 5극 3특 광역경제권 설정과 특별자치도 입법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해당 논의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와 관련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전북 발전 방향의 도민 대토론'에서 "만약 5극 2특이라는 국가 정책 프레임이 확정되면, 전북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도 추진할 수 없다"며 "전북도, 정치권, 도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5극 3특 광역경제권 프레임을 지키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를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대통령실은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해 (가칭)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위가 출범할 경우 윤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비롯해 광역경제권 설정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광역경제권은 전 부처가 연결된 사안인 만큼 국무총리실에서 키를 잡고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6.23 17:57

전북애향운동본부 "새 정부, 광역경제권 '5극 3특' 채택하라"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윤석정)도 23일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의 이른바 '5극 2특' 광역경제권 구상은 불균형 전략"이라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포함한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정부 안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애향운동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수위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2특' 광역경제권을 거론하는 등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구상을 배제시키는 분위기였으나 현재는 논의를 중단한 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향운동본부는 "5극 2특 광역경제권 구상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제주, 강원 등 2개 특별자치도로 분류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경우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또다시 광주·전남권에 예속되는 등 2중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7개 권역(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한 이명박 정부 때도 전북은 호남권에 묶여 인사, 예산,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를 개선하라는 도민 여론이 비등해 대선과 총선 때 전북 자존심 찾기가 화두로 제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애향운동본부는 "5극 2특 광역경제권 구상이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구상도 실현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애향운동본부는 이같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불균형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5극 3특 체제의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해 전북의 독자권역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애향운동본부는 "광역경제권 설정은 전북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전북 정치권이 힘을 합쳐 관철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6.23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