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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왕궁 학호마을 축사 매입 속도전 주문

정헌율 익산시장이 왕궁 학호마을 축사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왕궁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학호마을 축사 매입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할 사업이다”며“올해 예산이 확보된 만큼 축사 매입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내년까지 매입이 완료되면 새만금 수질과 악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익산시는 왕궁특수지역의 가축분뇨 오염원의 근본적인 제거를 위해 현업축사 매입대상을 학호마을까지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도·시비 포함 총 170억원을 투입해 24개 농가, 돼지 2만여 마리를 매입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가축분뇨 오염원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고질적인 악취 문제 개선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시장은 “학호마을 축사매입과 함께 생태 복원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왕궁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환경 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청정 익산 실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2.08.08 14:50

‘디지털트윈국토’로 공공혁신 퀀텀점프 돼야

‘10배 전략’은 구글이 조직문화를 설계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개념이다. 어떤 사안을 고민할 때‘10% 개선’이 아닌 ‘기존 매출 10배’를 고민하게 되면 역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0% 개선만 고민하는 회사와‘10배 전략’을 실행하는 회사와는 양적·질적 성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공공 부문에도 획기적 혁신을 이끄는 도전적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정원과 조직을 축소하고 인건비·업무추진비 등을 10% 이상 줄인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다. 공공기관이 독점 보유한 특허 기술·신기술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초기 인프라 구축을 전담함으로써 민간의 성장과 산업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공공기관이 초기 수익 창출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에서 시장 형성 역할을 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데이터의 80% 이상이 연계돼 있는 공간정보사업은 더욱 그러하다. 공간정보가 사물인터넷, 드론, 인공지능 등과 결합되면서 초연결 ·초지능·초융합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인프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와 5G와의 결합은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고 있고 드론과 결합은 드론 택시 상용화와 물류 산업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기요인은 있다. 국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과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계는 여전히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인 데다 측량과 DB 구축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데이터 완성도 또한 떨어지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이 성장하려면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시장 형성 역할을 할 정부와 공공의 기술 개방과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디지털 트윈국토’를 만들어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현실 국토를 가상공간에 입체적으로 구현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동기화함으로써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 국토가 3차원 공간정보로 구축된다면 민간은 신산업·서비스 개발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앞서 LX공사는 일찌감치 디지털 혁신에 주력해 전국 최초로 전주시에 디지털트윈 표준모델을 만들어 전국에 확산시켰다. 또한 국민 안전·편익을 위한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UAM 위한 하늘길 지도 등도 구축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지적측량을 혁신하고 민간에 기술을 제공해 동반성장 모델도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공사법을 제정하여 데이터 공유체계의 구축과 활용, 표준화 토대를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를 앞당기고자 한다.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격변기에 있어 최대 위험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노력을 해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면 입체 공간정보체계로의 전환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디지털 트윈국토’의 구축·활용을 통해 재난·안전 선제 대응과 공공 행정 효율화, 혁신 서비스 창출 등을 이뤄야 한다. ‘디지털 트윈국토’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퀀텀 점프를 가져다주는 핵심 플랫폼이 되길 희망한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8.08 14:38

완주에서 생산되는 수소전기트력, 유럽 시장 본격 상륙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업단지 내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이 스위스에 이어 유럽 최대 상용차 시장인 독일에 진출하며 유럽시장 교두보를 확고히 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된 상용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스위스에 수출됐으며, 23개사 47대 물량이었다. 이번에 독일에 공급되는 수소전기트럭은 물류, 제조 등 분야 독일 기업 7개사에 공급되며 물량은 27대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독일 수출은 독일 정부의 친환경 상용차 보조금 지원정책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 전주공장 관계자는 "이번 공급계약은 독일 연방디지털교통부(The Bundesministerium für Digitales und Verkehr, 이하 BMDV)의 친환경 상용차 보조금 지원정책에 따라 추진됐다. 7개 회사가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으로 BMDV에 보조금을 신청했고, 최종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스위스에 이어 독일까지 엑시언트 수출이 성사되면서 전주공장의 수소상용차 생산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독일 정부는 친환경 상용차 보급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친환경 상용차 구입 업체 및 충전소 등 인프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정책을 도입했고, 이는 엑시언트의 유럽시장 물량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측은 "독일 정부의 친환경 상용차 확대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 4월 수소상용차 전문 판매법인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 독일(Hyundai Hydrogen Mobility Germany GmbH, 이하 HHMG)’을 설립,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며 "최종 7개 회사가 현대차를 파트너로 선정해 보조금 입찰에 참여했는데 모두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엑시언트의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공급하게 될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총 중량 42톤급(연결차 중량 포함) 대형 카고트럭으로, 2개의 수소연료전지로 구성된 180kW급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최고출력 350kW급 구동모터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독일 수소상용차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마크 프레이뮬러(Mark Freymueller) 현대차 상용혁신사업부장(전무)은 “이번 계약으로 독일 내에서 현대차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차는 독일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오스트리아·덴마크·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기업
  • 김재호
  • 2022.08.08 14:24

지역소멸위기 문화정책과 리더쉽

우리나라 큰 기업의 수장이 21세기에는 탁월한 한명의 천재가 10만~20만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인재경영의 시대, 지적 창조력의 시대가 열린다고 이야기 했었다. 다양한 가치를 현실적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는 어느 혼자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함께 즐기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질때 큰 시너지를 낼수 있다. 요즘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들이 소멸이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역이 사라지는 소멸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보다는 인구가 줄어서 마을에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통폐합되는 과정들의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소멸 위기를 벗어나고자 각 지역마다 문화관광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기금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예산을 세웠을 뿐이지 누구도 정답을 모른다. 결국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몇몇 리더들의 의견에 따라 명분을 확보하고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문화 정책들은 소수의 전문성있는 의견이라고 해서 더 뛰어나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현장에 부딪히고 땀흘리는 관련 직종의 사람들의 의견에 전문성을 더했을 때 지역의 지속성있는 문화가 형성되고 이게 관광산업까지 이어질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리더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각 분야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시작은 자신감으로 시작하지만 결론은 과정의 중요성에 만족을 하는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과 같이 누군가의 자발적 투자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국민과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반성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 시도와 과정의 가치를 폄훼하는게 아니라 만족을 하기보다는 반성을 통해 좋은 결과를 위해 나아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예산투입이 실적을 내기 위한 단기적 성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성을 가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전세계적으로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일수록 문화 관광 도시를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곳이 많다. 우리도 문화와 예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를 추진해왔지만 결국 반복하여 숲만 그릴뿐 나무를 만들지 못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한계상 문화예술, 관광이 지방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있는 무기라는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원을 편성하여 10년간 광역에 25%, 기초에75%를 배분하고 인구감소지역에 95% 관심지역에 5%를 지원한다. 전라북도내 11개 시군에 2년간 560억원이 지원된다고 한다. 이에 지방소멸기금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일자리경제산업, 도시인프라환경, 농업농촌해양, 의료건강다문화, 문화관광체류인구, 교육등 크게 6개분야로 나누어 투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 소멸위기속에서 무엇보다 문화관광시장 방향이 더욱 중요하고, 더불어 포용의 리더쉽이 필요할때다. 지방소멸기금이라는 예산을 기회로 문화예술,관광관련 플레이어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함께 고민하며 위기를 이겨낼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낙중 카피바라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2.08.08 14:23

학원에서 벌어진 폭행도 학교폭력인가요

A 학교에 다니는 김모 학생과 B 학교에 다니는 박모 학생은 같은 학원에 다닌다. 학원에서 김모 학생이 박모 학생의 외모와 행동에 대해 놀렸고, 박모 학생은 분을 이기지 못해 김모 학생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의뢰인인 김모 학생의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학원에서 폭행을 다녔는데,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물어왔다. 먼저 이 사건은 학교 밖인 학원에서 벌어진 것으로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등을 의미한다. 즉, 학생 사이 폭력이라면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이다. 다음은 절차적인 문제이다. 2019년까지 각 학교에는 학폭위가 있었다. 정식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였는데, 학교 업무 부담, 전문성 부족, 경미한 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각 학교에 두던 것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했다. 전에는 쌍방의 학교가 다를 경우 공동으로 학폭위를 구성했지만, 지금은 같은 지역이라면 동일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알아본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박모 학생의 폭행, 김모 학생의 모욕 쌍방의 학교폭력 행위로, 김모 학생, 박모 학생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받지 않았거나, 학교폭력이 일시적이었던 등의 경우에 학부모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요즘 아이들 사고에 작은 사고란 없다. 작은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어긋난 행동에 대해 처벌보다 중요한 건, 아직 배우는 단계인 아이들에 대한 재발 방지와 교육적 효과이다. 학교폭력의 처벌과 대책은 학폭위뿐만 아니라 민ㆍ형사상 해결 방법도 존재한다. 하지만 부디 교육적 해결방법을 찾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08.08 14:21

익산시 시의원 용역으로 뽑으면 어떨까?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지도 어느덧 2개월여가 지났다. 전북에서는 광역단체장 1명·기초단체장 14명·광역의원 40명·기초의원 198명 등 모두 254명의 선량이 배출됐다. 익산에선 시장 1명, 도의원 4명, 시의원 25명 등 총 30명이 시민과 지역을 위해 땀 흘려 일할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다. 이들은 당선 소감을 통해 오직 주민 편에서 주민 속으로 들어가 주민 곁에서 아름다운 동행의 동반자로서 진정한 봉사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나 익산시의회 25명 모두는 집행부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대의기관으로 시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 갈 것이며,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해 익산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 갈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익산의 더 큰 발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조정하고, 제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이들의 첫 일성은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다. 시민의 외침을 자신에 대한 권위 도전으로 받아들여 그냥 묵살하는 뻔뻔하고 능청스러운 정치인, 겉으로는 심부름꾼,머슴인척 머리를 숙이지만 속내는 딴판인 정치인, 시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외면하기 일쑤인 정치인,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에도 전혀 반성 없는 정치인 등 우리가 그동안 지켜본 수 많은 불량 정치인과는 사뭇 다르게 비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익산시의회 행태를 보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양치기 정치’를 또다시 지켜보는것 같아 씁쓸하다. 나름의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외침에 부응하며 겸손한 자세로 늘상 시민의 뜻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다짐과 약속은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그냥 내팽겨쳐 진 것 같다. 시의원들과 함께 떠나는 민주평통 베트남 해외 워크숍 비용 4500만원을 은근슬쩍 편성하려다 여론의 뭇매에 어쩔수 없이 삭감한 사례가 그렇고,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두고 이미 법정 전문기관의 용역이 끝난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용역 추진에 나서겠다며 강력 밀어 부치기에 나서고 있으니 도통 이해가 안된다. 그것도 초선 의원들의 공부를 이유로 이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 결과가 도출돼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혈세 2000만원 투입 의지를 여전히 불태우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같은 용역을 두 번씩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낭비 사례다.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만 그 공부에 혈세낭비 댓가를 치뤄야 한다면 과연 누가 수긍할수 있겠는가. 법정기관의 용역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면 차라리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고 설득력을 갖게 할 것이다. 그것이 공부이고 혈세낭비도 막을수 있는 묘안이자 꿩도 먹고 알도 먹을수 있는 대안이 아니겠는가. 혈세의 주인은 시민이다. 자기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듯 절대 허투루 쓰거나, 내가 낸 피 같은 세금이 함부로 쓰일 때 시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 선택한 불량 정치인을 당장 반품 리콜 처리하고 싶고, 시의원도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용역으로 뽑자고 황당한 주장을 내 뱉을수 밖에 없는 솔직한 심정에 대해 제발 가슴 깊게 되새겨 보길 바란다. /엄철호 익산본부장

  • 오피니언
  • 엄철호
  • 2022.08.08 14:15

무주군,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추진한다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종이로 된 영구보존 지적측량 결과도에 대한 전산화 사업이 관심을 모은다. 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다. 지적측량 결과도는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측량 관련 사항을 기록한 도면으로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발생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적기록물로 알려졌다. . 군은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해 매년 측량결과도에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4,322장에 측량결과도 서버 전산화를 통해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외에도 올 상반기에 생산된 지적측령 결과도에 대해 누구나 식별이 용이한 고해상도 칼라 이미지 파일로 스캔 및 색인 목록을 작성했다. 작업 과정에서 지적문서 분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서고에서 작업을 실시했다. 전산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문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기도 했다. 최현희 군 지적팀장은 “DB를 활용한 신속한 자료검색으로 행정업무의 고도화가 되면서, 신속·정확한 민원 응대로 고품질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종이기반으로 보관되고 있는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하게 되면서 재난 등으로 인한 지적문서를 소실할 경우 복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자체 DB 구축으로 정밀도 확보와 함께 예산절감과 과거 측량 이력의 신속한 확인, 그리고 정확한 지적측량이 가능하며,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

  • 무주
  • 김효종
  • 2022.08.08 13:49